표제지

목차

더불어민주당 31

1. 강병원 의원 31

1. 다주택자 현황 및 임대소득 관련 33

2. 최근 5년간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한 소득자 수 등 35

3. 자영업 폐업 부가세 관련 납부 현황 36

4. 일감 몰아주기 검증 TF팀 설치 현황 및 실적 37

5. 불복 인용사건에 대한 개별 감사결과 및 조치 현황 38

6. 본청 납세자 보호 위원회 구성 현황 및 회의 현황 39

7. 2013~2018년 8월, 연도별 해킹시도 및 피해 현황 41

8. 서화,골동품, 호화요트 등 사치성 자산 탈루에 따른 징수실적 42

9.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 기획조사 실적 43

10. '국세행정 개혁 TF' 개혁 권고안 이행 현황 관련 45

서형수 의원 49

1.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51

2. 감사관련 자료 52

3. 최근 3년간 연도별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57

4. 임직원들의 퇴직 관련 현황 76

5. 해외 채무 현황 81

6. 계약관련 현황 82

7. 입찰참가자격 제한관련 현황 85

8. 연구용역 현황 86

9. 고유업무 관련 자체평가 등 88

10. 신규 추진사업 현황 127

11. 부동산임대소득 100분위 분석자료 128

12. 부동산임대소득 관련 실효세율 현황 133

13. 주택 임대소득 과세제도 개편 내용 134

14.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관련 137

15. 조세피난처 탈세 적발 현황 138

16. 수입금액규모 100분위 법인의 접대비 현황 139

17. 소득규모별 납세자 및 면세자 현황 141

18. 국세체납 기간별, 체납금액별, 세목별 체납자 관리 현황 143

19. 근로장려금 환수 현황 146

20. 대부업자 탈세신고 처리 현황 147

21. 과세표준 규모별 법인세 신고 현황 148

22.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152

23. 개별소비세의 과세품목별 세율과 세수액 변화 153

24. 업종별 개인사업자 폐업 현황 155

2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현황 156

26. 지방청별, 상속재산가액규모별 상속세결정 현황 157

27. 지방청별, 증여재산가액규모별 증여세결정 현황 159

28. 공약 국정과제,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161

29. 누적 체납세액 현황 및 체납액 징수실적 163

30. 고액체납 관련 명단공개 등 관련 현황 164

31.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실효성 제고 165

3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연계 166

33. 역외탈세 적발현황,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현황 167

34. 역외탈세 지역, 조세피난처 적발 해외현지법인 현황 등 168

35. 종합소득100분위 관련 자료 169

36. 근로소득 100분위 관련 자료 178

37. 통합소득 100분위 관련 자료 194

38. 법인세 100분위 관련 자료 210

39.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 비교 현황 220

40.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 개정내역 221

41. 가업상속공제 제도 해외 위헌 판결 사례 222

심기준 의원 223

1. 사무실조사, 현장조사, 간편조사 현황 225

2. 지방청별·유형별·업태별 세무조사 실적 226

3. 전문직사업자 직종별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231

4.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적 235

5. 연도별·지방청별·유형별 세정지원 실적 236

6.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자 수, 신고계좌 수, 신고금액 239

7.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및 미신고자 과태료 부과 현황 240

8. 역외탈세 관련 적발 현황, 부과액, 실징수액 241

9. 기관장·차장 결재 문서 목록 242

10. 공무원 재취업 현황 271

11. 조직성과평가 현황 276

12. 자체감사 실시 및 처리 현황 278

13. 과다 및 과소부과 현황 279

14. 지방청별 체납정리 현황 280

15. 부동산 압류 및 해제 현황 282

16. 경차 유류세 환급액 현황 283

17. 국세환급금 원인별 현황 284

18. 주류수입 판매업체 세무조사 현황 286

19.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 수 및 비율 287

20. 소송 외 외부자문료 지급 현황 288

21. 조세행정소송 현황 및 처리 현황 289

22. 국가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지출 내역 292

23. 부동산 거래 관련 조사 실적 293

24.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실적 및 불법 주류 단속 관련 벌금·과태료 현황 294

25. 납세병마개 제조업체별 임직원 현황 295

26. 주종별 주세 신고 현황 및 세수 실적 296

27. 맥주기업 출고량 및 과세표준 신고 현황 300

유승희 의원 303

1. 대통령, 국무총리등 지시사항 및 조치내역 305

2. 감사원 감사자료 306

3. 국무조정실 제출자료 307

4. 자체감사 자료 309

5. 기재부 감사 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 319

6. 기재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20

7. 고유업무 관련 외부평가 내역 321

8. 정보공개청구 목록 및 처리결과 322

9. 설문조사 결과 343

10. 정보공개청구 목록 및 처리결과 354

11. 용역관련 발주 현황 375

12. 비정규직 관련 현황 377

13. 장애인, 국가유공자 취업 현황 378

14. 임시조직 운영 현황 379

15. 임직원 징계 현황 381

16. 검·경의 범죄관련 수사개시 및 결과통보서 381

17. 부처 내 소송관련 현황 385

18. 퇴직자 이직 관련 현황 387

19. 이사회 회의 자료 393

20.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394

21. 기관장 성과급 지급내역 394

22. 임원 프로필 395

윤후덕 의원 397

1. 업무편람, 규정집, 직제표 등 기관 기본자료 399

2. 공문 수·발신 목록 401

3. 기관장 결재문서 목록 402

4. 조직진단 및 평가결과보고서 408

5. 법률자문 현황 410

6. 출자 현황 411

7. 대통령 공약사항 및 이행현황 412

8. 대통령 등 지시사항 이행사항 현황 413

9.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및 보도자료 414

10. 관용차 현황 및 운행 대장 426

11. 기관장 업무추진비 427

12. 내·외부 강의 내역 및 강사료 지급 근거 438

13. 임원 해외출장 및 교육 현황 491

14. 임원 재취업 현황 492

15. 연구용역 현황 495

16. 수의계약 내역 498

17. 소송제기 현황 502

18.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사항 503

19. 내부 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사항 504

20. 직원 징계 현황 및 처리결과 505

21. 징계 받은 직원의 사법 처리 내역 505

22. 승소사건 소송 비용 회수 508

23. 패소사건 소송 비용 현황 509

24. 패소사건에 대한 원인 510

25. 법률자문보고서 512

26. 신규직원 채용 현황 513

27. 성별 고용 현황 514

28. 중도퇴직자 및 정년퇴직자 현황 515

29. 5급 이상 진급자 성별, 채용구별 등 516

30. 국장급 출신지역 현황 518

31. 조사분야 정원 현황 519

32. 지방청별 조세소송 현황 520

33. 세목별 조세소송 현황 521

34. 탈세제보 현황 522

35. 역외탈세 적발 현황, 부과액 및 징수액 523

36.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524

37.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운영실적 525

38. 전문직 종사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526

39. 소득규모별 납세자, 면세자 수 527

40. 탈세제보 접수 및 추징 실적 530

41. 유흥업소 과세 현황 531

42.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법규 일체 532

43. 체납 징수 대책 536

44. '일감몰아주기' 과세개요 및 신고 실적 538

45.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 540

46.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 적발 건수 및 금액 541

47. 수입규모별 법인의 접대비 현황 542

48. 수입규모별 법인의 기부금 현황 542

49. 법인규모별 세무조사 실적 546

50. 법인규모별 세무조사 비율 546

51. 법인규모별 실효세율 548

52. 과세표준 규모별 법인세 신고 현황 549

53. 상위 10대 법인 등 법인세 신고 현황 553

54.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법인세 신고 현황 553

55. 불복 청구건수, 인용건수 등 555

56.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내역 및 조치결과 557

57. 국제세원정보수집전담반 운영 현황 558

58. 고액 체납자 체납정리 현황 559

59. 주류수입 판매업자 세무조사 현황 560

60. 징역·벌금형에 해당하는 조세위반 행위 목록 561

61. 고소득자영업자 등 실태파악 현황 567

62. 체납자 관리 현황 568

63. 조사기간 연장 569

64. 국세환급금액 571

65. 세수목표액, 불복 현황 및 조세범 처벌 실적 572

66. FIU 정보 활용실적 576

67. 중소 자영업자 세정지원 577

68.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실적 580

69.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 현황 581

70. 조세범칙심의위원회 현황 582

71. 대부업자 탈세신고 및 처리현황 585

72. 공기업 세무조사 현황 586

73.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587

74. 개별소비세 세율과 세수액 추이 588

75. 개별소비세 면세제도 변화 590

76. 주류세율 및 세수액 변환 596

77. OECD 주류 세율 변화 598

78. 부동산 투기관련 세무조사 실적 599

79.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 현황 600

80. '18년 추석 민생안정대책 601

8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608

8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홍보 예산 현황 609

83.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실적 610

8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부적수급자 적발 등 611

이원욱 의원 613

1. 사무실 조사, 현장조사, 간편조사 현황 615

2. 감사원 연도별 감사 결과보고서 616

3. 감사원 처분요구사항 관련 617

4. 감사원 처분요구사항 이행 현황 624

5.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 627

6.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관련 636

7. 연구용역 관련 637

8. 징계처분 관련 640

9. 5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 643

10. 전문직 종사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646

11.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통계 647

12.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통계 651

13. 부가가치세 환급규모 추이 654

14. 환급가산금 지급 현황 655

15. 차명계좌 접수 처리 현황 656

16. 징수유예·납기연장·체납처분유예 현황 657

17. 경차 유류세 환급 현황 660

18.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661

19. 조세피난처 이용한 탈세 적발 현황 662

20. 수입 규모별 법인의 접대비 현황 663

21. 해외 금융계좌 신고 현황 665

22. 불복 청구, 인용 건수, 인용률 등 666

23. 국세 과오납 현황 668

24.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현황 669

25. 조세범 처벌 실적 670

26. 종합소득세 불성실 신고자 내역 671

27. 탈세 제보 처리 현황 672

28. 재산은닉 고액체납자의 체납 등 현황 673

29. 미정리 체납액/건수 누계 내역 등 674

30. 세무조사·금융조회·출국규제 현황 675

31. 과세정보 제공 현황 677

32. 고액 체납건별 체납정리 현황 678

33. 유권해석 처리 현황 679

34. 중소 자영업자 세정지원 실적 680

35. 부동산 압류 현황 683

36. 국세환급금 원인별 현황 684

37. 국세 납부기한 내 미납 현황 686

38. 주류수입 판매업체 세무조사 현황 687

39. 대부업자 신고 및 소득탈루율 688

40. 고소득 자영업자 실태 파악 현황 690

41.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현황 691

42. 체납 기간별, 금액별, 세목별 관리 현황 692

43. 체납건수 및 징수 실적 692

44. 소송가액, 구간별 소송 현황 및 결과 694

45. 국가승소사건에 대한 소송관련 비용 696

46. 국가패소사건에 대한 소송관련 비용 697

47. 연도별 패소 원인 분석 698

48. 신규 소송건수, 변호사 선임건수 및 비율 700

49. 승소성과금 관련 예산 및 지급 현황 701

50. 승소포상금 지급금액별 인원 및 비율 702

51. 증여세 포탈 적발 실적 703

52. 자산관리공사 위탁징수 현황 704

53. 외국계기업 탈세 현황 705

54. 부가가치세 부과기업수/부과건수/부과금액 706

55. 불성실 주류 제조·수입·판매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 707

56. 주류유통 관리 시스템 운영실적 및 계획 708

57.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운영 실적 709

58. FIU 정보 활용 실적 710

59. 사행 오락성 및 레포츠 사업장의 신고액 712

60.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 현황 715

61. 5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 717

62.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내역 720

63.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현황 726

64. 공직자윤리법 위반 현황 727

65. 연예인 및 기획사 탈세 적발 현황 728

66. 부가세 미납 현황 고발 실적 729

67. 양도소득세 관련 730

68.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실적 733

69.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별 세율 변화 등 734

70. 노력세수 목표 및 달성률 735

71. 개별소비세의 품목별 세율 변화 등 736

72. 징계부가금 및 변상금 내역 및 수납률 738

73. 불법 주류 유통업체 관련 탈세 현황 739

74. 납세병마개 제조업체별 임직원 현황 740

75. 내부 및 외부감사 현황 741

76. 소송 현황 742

77. 불복 현황 743

78. 조사 분야 정원 현황 745

79. 국선세무대리인 선임 및 배치 실적 746

자유한국당 749

추경호 의원 749

1. 근로소득 면세자 현황 751

2.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752

3.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현황 753

4. 세액 과다과소 부과 현황 755

5. 역외탈세 조사 현황 756

6. 납세고지서 반송 현황 757

7. 납세고지서 사유별 반송 현황 758

8. 세무조사 실적 760

9. 불복현황 762

10. 체납정리실적 765

11. 불복환급금, 환급가산금 767

12. 과오납환급금, 환급가산금 770

13. 행정비용 현황 773

14.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774

15. 탈세제보 포상금 추징 성과 775

16.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추징 성과 776

17. 업종별, 지역별 자영업자 폐업률 777

18. 임직원 징계 현황 782

19. 임직원 범죄통보 현황 782

20. 장애인, 국가유공자 채용 현황 786

21. 추적조사 실적 현황 789

22. 장기 체납자 및 고액체납자 현황 790

23. 명단공개 현황, 기준, 징수실적 791

24. 포상금별 지급 현황 792

25. 신용카드 불법거래 적발내역 800

26. 법인세 신고 법인의 접대비 지출 현황 801

27. 종합부동산세 세수현황 및 주요개정 현황 802

28. 가짜석유, 면세유 적발 현황 804

29.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현황 805

30. 불복인용사건 감사 결과 806

31. 패소비용 및 패소율 현황 807

32.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현황 809

33. 지하경제 4대분야 세무조사 실적 810

34. 근로소득 연말정산 점검결과 811

35. 조세범처벌법 벌금징수 현황 및 근거 812

36. 과태료 수납률 819

37. 종합소득 천분위 820

38. 근로소득 천분위 833

39. 공제항목별 연말정산 결과 846

40. 소득세 세무조사 현황 857

41. 법인세 세무조사 현황 858

42. 재산 종류별 차명재산 859

43. 포상금 지급 규정 및 제도 개요 861

44. 불복에 따른 징수액 및 환급액 869

45. 소송 패소로 인한 환급액 869

46. 조사유예 및 선정 제외 연혁 871

47. 조사유예 이후 신고내용 확인결과 874

48. 신고내용 확인대상자 선정 기준 875

49. 세정지원 대상 자영업자 876

50. 세정지원 대상 소상공인 877

51. 간편조사 관련 세정지원 내용 878

52. 간편조사 적용현황 879

자유한국당 881

김광림 의원 881

1. 지하경제 4대분야 조사 실적 883

2. 납세서비스 평가결과 885

3. 조직성과평가 886

4. 일반조사, 간편조사 현황 888

5. 징수위탁규모와 회수실적 890

6. 지방청별 부동산 조사 현황 891

7. 서울청 및 중부청 부동산 조사 현황 899

8. 유흥업소 개별소비세 납부현황 903

9. 정기, 비정기 조사현황 904

10. 시도별(지방청별) 조사현황 906

11. 시도별(지방청별) 불복현황 908

12. 과소부과 과다부과 건수와 금액 913

13. 불복환급금, 가산금, 결손처분금 917

l4. 신규사업자 및 폐업사업자 수 현황 921

15.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사본 927

16. 국세행정개혁TF에 자료를 제출한 법령 근거 979

17. 국세행정개혁TF 점검결과 중립성 공정성 의심 사례 980

18. 국세행정개혁TF에 제출한 공정성 논란 사례 987

19. 국세행정개혁TF에 제출한 세무조사권 남용 사례 988

20. 국세행정개혁TF에 제출한 세무조사 절차 미준수 사례 989

21. 세무부담 축소대상 자영업자 대상자수 등 현황 990

박명재 의원 993

1. 청장, 차장 결재 목록 995

2.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007

3.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서 1008

4. 임직원 징계현황 1009

5. 미수령 환급금 현황 1011

6.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현황 1012

7. 세무조사 현황 1013

8. 고액 상습체납자 현황 1014

9. 세금체납 현황 1015

10. 국세 세수실적 1016

11. 5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 1017

엄용수 의원 1021

1. 국세 행정 개혁TF의 50개 개혁 과제 1023

2. 국내진출 해외기업 세정지원 현황 1027

3. 납세자보호위원회 현황 1028

4.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금부담완화 종합대책 1029

5. 성실공익법인 현황 1036

6.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현황 1038

7. 대기업·대재산가 변칙상속증여 검증TF 현황 1039

8. 일감몰아주기 (떼어주기) 교육자료 1041

9. 청장, 차장 결재문서 목록 1042

10. 연도별 국세환급금 현황 1051

11. 국세환급금 사유 1052

12. 연말정산 환급 현황 1054

13. 연말정산 추가납부 현황 1054

14. 대기업계열 공익법인 검증 현황 1056

15.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 현황 1057

16. 12월 공개예정인 납세자권익 관련 통계 1059

17. 근로자녀금, 자녀장려금 현황 1060

18. 국내 법인의 익금·손금산입액 현황 1062

19. 세금포인트 지급 및 사용 현황 1063

20. 모범 납세자 사후검증 결과 1065

21. 모범 납세자 선정 현황 1066

22.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배제 현황 1067

23. 고액·상습체납자 현황 1069

24. 고액·상습체납자 중 소멸시효완성 현황 1070

25. 국세 신용카드 납부실적 1071

26. 국세 신용카드 납부자 중 환급현황 1072

윤영석 의원 1073

1. 근로소득 면세자 현황 1075

2. 국제거래 전담인력 현황 1076

3. 세목별 국세감면 현황 1077

4. 지방청별 과다·과소부과 현황 1079

5. 역외 탈세 부과·징수 현황 1080

6. 가업 상속공제 현황 1081

7. 퇴직자 재취업 현황 1082

8. 국세청 규정집, 직제표, 과장급 연락처 1087

9. 감사원에 제출한 문서 목록 1092

10.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1092

11. 수감시 감사원에 제출한 문서 목록 1092

12. 징계위원회 상정 안건보고서 및 징계처분결과보고서 1093

13. 징계처분 현황 1094

14. 징계처분 요약 1094

15. 징계와 관련된 규정 일체 1097

16. 수사개시통보서 및 결과통보서 사본 1098

17. 수사개시 통보서 및 결과통보서 현황 1098

18. 감사원 감사활동평가 관련 감사원에 제출한 서류 1100

19. 자체감사 현황 1101

20. 자체감사보고서 일체 1101

21. 일상감사 현황 1102

22. 일상감사보고서 일체 1102

바른 미래당 1103

유승민 의원 1103

1. 소상공인, 자영업자 세무조사 현황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