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2018년도 업무현황 보고자료(별권책자제출) 17

II. 2017년도 및 2018년도 예산 및 기금 집행 현황 17

III. 2017년도 및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18

IV.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18

V. 2017년도 및 2018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47

VI. 2017년도 및 2018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48

VII.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포함) 등의 제정·개정·폐지현황 48

VIII.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49

김광수위원 요구자료 51

1. 현원/정원(정규직 구분)/복지부 출신 직원(복지부 최종 직위, 직급 명기)(2013~2018.6) 53

2. 최근 5년간 국립중앙의료원 국비지원액 및 국비지원 포함 손실금액 현황 55

3. 최근 3년간 국립중앙의료원 취약계층 및 차상위 계층 환자 비율 현황 56

4. 의료급여, 행려환자, 노숙인, 노인 환자수 및 비율, 소득 분위별 환자 현황 57

5. 최근 5년간 정원 및 현원(정규직, 비정규직 포함)현황 58

6. 최근 5년간 연도별 전체 진료환자 중 취약계층 환자 비율 현황 59

김명연위원 요구자료 61

1.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요구자료 목록 및 답변 63

2.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보건복지분야) 추진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64

3.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소송현황 및 결과 67

4.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징계현황 68

5. 최근 3년간 연도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또는 처분받은 직원의 현황 및 조치결과 69

6. 최근 3년간 외부기관이 평가한 대국민 만족도 조사결과 및 사업평가결과 70

7.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발행 간행물 목록 및 정기간행물 목록 73

8. 최근 3년간 연도별 각종 연구용역 발주 및 예산대비 집행현황 74

9.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연도별 활동 현황 75

10. 최근 3년간 연도별 4급 이상 공무원(임직원) 취직 및 재취업 현황 76

김세연위원 요구자료 77

1. 최근 3년간 법률자문내역 및 관련 문서 일체(공문 및 문답서, 붙임문서까지 모두 제출) 79

2. 가장 최근 국회, 국무조정실 등 상급기관에 보고한 업무 보고자료 84

3. 감사원 감사 관련 '처분요구서', '질문답변서', '확인서', '집행전말서' 사본 각 1부 85

4. 소송현황 86

가. '원고'로 소를 제기한 경우와 '피고'로 소를 제기당한 경우를 나누어 현황을 작성하고, '상대', '주요내용', '현재진행사항', '심급별 판정결과' 등을 포함시킬 것 86

나. 원고와 피고를 구분하지 말고 '패소현황'을 작성하고 부분 패소를 포함한 패소로 인한 부담내역과 심급 등을 내용에 포함시킬 것. 또한 판결문 사본 각 1부 86

5. 감사실 관련 87

가. 감사관실 연도별 감사계획서 사본 각 1부 87

나. 자체감사(내부감사+소속기관감사) 및 산하기관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각 1부 87

6. 2018년 신규사업 진행현황(예산 및 기금) 88

가. 신규로 추진된 단위사업으로 올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집행액, 이전용증액, 이전용감액, 다음연도 이월예상액(8월말 기준), 불용 예상액 88

나. 집행률이 50%이하 사업인 경우, 세부집행부진 사유 별도 기재 88

7.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내역 89

8. 연구용역 현황(기관명, 연구과제명, 수주기관명, 기간, 예산, 주요내용, 정책반영유무, 미반영사유, 책임연구원명 등) 90

9. 타 부처·기관과의 업무중첩사항 파악현황 및 업무조정 협의현황 및 향후 계획 91

10. 최근 3년간 기관장, 부서장 등 관리자급 이상 출장 현황 92

11.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연수현황 93

12. 2016년, 2017년 국정감사 자료요구현황 94

김순례위원 요구자료 95

1. 최근 5년간 행정심판, 소송 및 심판 현황 및 그에 따른 배·보상현황, 각 행정심판 및 소송 등의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및 소송비용 현황 97

2.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내역 및 그 결과 자료 98

3. 최근 3년간 용역 발주 및 수주현황 101

4.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102

5. 최근 5년간 법령 유권해석 의뢰 목록 및 의뢰하여 회신받은 회신자료 105

6. 체결 또는 추진 중인 대외협정 및 협약, 양해각서 등 세부현황(최근 3년간) 106

7. 본 기관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자체감사 적발내역(최근 3년간) 110

8. 국민고층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권고내역 및 시정 현황(최근 5년간) 111

9.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계획 및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현재기준) 112

10. 최근 5년간 부처 내 TF 현황 113

11. 최근 5년간 소속 임직원 수사기관 조사 내역 및 조치결과 114

12. 최근 5년간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 115

13.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116

14. 최근 5년간 관용차량 구입, 보유, 처분 현황 기재(차종 반드시 기재할 것) 117

15.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최근 3년) 118

16. 소속직원의 훈·포상 수상내역 119

17.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2017년 기준) 120

18.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2017년 기준) 121

19. 해외연수(교육훈련) 내역과 결과보고서(최근 3년간) 122

김승희위원 요구자료 123

1. 최근 3년간 스마트의료지도사업 운영실적 125

2. 최근 3년간 응급의료 평가 현황 126

3. 최근 3년간 진료비 현황(상세) 127

4. 최근 3년간 공공보건의료사업 평가 현황 128

5. 최근 3년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서 성과 및 실적 133

6. 최근 3년간 재난의료 대응 실적 현황 135

7. 문재인 정부 이후 작성되어 정부부처, 청와대로 연결된 수발신 공문 제목 140

8.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업설명서 및 진행한 토론회 목록 및 브로셔 사본 141

9.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참여한 국회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현황, 일자, 참석자, 주최의원, 정당 142

10.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연루된 성폭력, 성추행, 폭행 사건 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146

1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147

12.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148

13.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연루된 성폭력, 성추행, 폭행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 결과 149

14. 최근 3년간 경영평가 현황 150

15. 최근 3년간 이사회 안건 및 회의록 사본 일체 151

16.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내역 및 사유 152

17. 최근 5년간 고용형태별 직원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 임금, 평균연봉, 평균근속년수 155

18. 최근 3년간 임원이사 및 인사 불공정성 현황 자료 157

19. 기관 내 가족 및 친인척 관계 근무 현황 리스트 158

20. 최근 3년간 1인당 복리후생비 지급내역 159

21.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160

22.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61

23. 최근 3년간 기관 내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목적, 기능, 위원임명현황, 최근 3년간 회의내역(안건, 녹취록, 회의결과)) 162

남인순위원 요구자료 163

1.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내역,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자체조사 내역, 조사결과 및 조치 결과 165

2. 최근 3년간 소관 각종위원회 관련(위원회별 소위원회 포함) 167

3.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복지부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내용 168

4.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각종 위원회로부터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170

5. 최근 3년간 추진 혹은 체결 중에 있는 각종 대외협정 및 협약, MOU 현황 171

6. 최근 3년간 연도별 내부 외부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175

7.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 강의 및 기고 현황 178

8.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별 세부시행계획 179

9.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의 현황 및 결과보고서 182

맹성규위원 요구자료 183

1. 최근 1년간 문서등록대장(대외비 포함) 185

2. 최근 5년간 연도별 항목별 소송내역 186

3. 최근 1년간 완료된 연구용역보고서 187

4. 최근 3년간 연도별 항목별 감사처분 결과 188

5. 최근 5년간 연도별·항목별 직원 징계현황 190

6. 최근 5년간 진행된 연도별, 항목별 위탁사무 내역 191

7. 2012년 이후 정부업무평가 결과 192

8. 최근 5년간 연도별, 권익위 및 인권위 외부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제도개선 등 지적 및 요구사항 일체, 조치내역 193

9. 최근 3년간 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인력운용 현황 194

10. 최근 3년간 연도별 퇴직 임원의 유관단체, 기관, 기업의 재취업 현황 197

오제세위원 요구자료 199

1.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201

2.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202

3.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성명, 퇴직시 직급, 재취업기관, 퇴직후 재취업기관) 203

4. 최근 3년간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 204

5.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205

6.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사업명, 세부내용, 금액, 거래처 등) 206

7.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이외의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계약, 해약 현황(용역명, 금액, 사유 등) 209

8.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용역명, 금액, 위탁기관, 보고서 제출유무 및 미제출시 사유 등) 210

9.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211

10.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일시, 금액, 세부내용, 사용사유 등) 212

11.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근속년수 213

12.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215

13.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216

14.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비용, 진행경과, 결과 221

15. 2016.1.1. 이후 문서수발신대장 222

16.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223

17.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225

18.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226

19.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227

20.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내역 228

21.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229

22.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230

23.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현황 231

24.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232

25.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수당 지급내역 233

26.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훈·포상 수상내역 234

27.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235

28.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236

29.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237

30.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238

31.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239

윤일규위원 요구자료 241

1. 국립중앙의료원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 진행현황 및 지연되는 사유(상세히) 243

2. 국립중앙의료원 현황 244

3. 진료과목/의료진/환자의료건수 등 현황자료 245

4.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준비지원본부 운영현황 및 계획 247

5. 수련교육부 운영현황 및 계획 249

이개호위원 요구자료 253

1.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255

2. 내·외부고객만족도 평가현황 자료 256

3. 문재인정부 공약 및 국정과제 추진계획 및 성과 259

4. 국민고층처리위원회, 인권위원회 등 공적기관 권고내역 및 시정현황 261

5. 공공 및 민간간 문서수발 대장 262

6. 직원 징계 및 퇴직현황 263

7.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및 정규직 전환계획 264

8. 광고 및 홍보사업 집행현황(사업명, 금액, 내용, 거래처) 265

9. 연구용역 발주내용 및 예산 대비 집행현황 268

10. 업무 외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 내용 및 실적 269

11. 소속직원 및 기관을 당사자로 한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 272

12. 시범사업 및 추진예정사업 현황 273

13. 장애인 고용률 및 고용인원수 277

14. 기본적 수행업무 외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 내용 및 실적(장소, 내용, 참석자 예산) 278

이명수위원 요구자료 279

1. 최근 3년간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현황 281

2. 최근 3년간 연도별 채용현황, 승진현황 289

3. 최근 3년간 연도별 임직원 징계현황 290

4. 최근 3년간 연도별 성과지표별 성과현황 291

5. 최근 3년간 기관·고객만족도 등 각종 여론조사 현황 및 결과 292

6. 최근 3년간 연도별 사회공헌활동 일체 295

7. 최근 3년간 임직원 복지후생 현황 일체 298

8. 최근 3년간 사업 및 연구 연장·중단·취소 현황 299

9. 최근 3년간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지시사항 301

10. 최근 3년간 위기대응단 활동 실적 일체 302

11. 최근 3년간 의료사고 현황 및 처리상황 303

12. 최근 3년간 환자의 타 병원 이송 현황(연도별 응급/일반환자 분류) 304

13. 최근 3년간 연도별 전공별 환자 수 추이 305

14. 최근 3년간 노동조합 공식 발표문 및 협약 일체 306

15. 최근 3년간 연구(자체/용역)내역 및 결과보고서, 연구결과 활용 현황 307

장정숙위원 요구자료 313

1. 최근 3년간(2015~2018.8)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결과 보고서 315

2. 최근 3년간(2015~2018.8) 자체감사 결과 보고 317

3. 「국가공무원법」 제 83조제3항에 의거 부처가 검찰·경찰로부터 공무원범죄와 관련 통보받은 현황과 접수한 '수사개시 통보서' 및 '처분결과 통보서' 318

4.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소송현황 319

가. '원고'로 소를 제기한 경우와 '피고'로 소를 제기당한 경우를 나누어 현황을 작성하고, '상대', '주요내용', '현재진행사항', '심급별 판정결과' 등을 포함시킬 것 319

나. 원고와 피고를 구분하지 말고 '패소현황'을 작성하고 부분 패소를 포함한 패소로 인한 부담내역과 심급 등을 내용에 포함시킬 것. 또한 판결문 319

5.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징계현황(피징계자, 직위·직급·직책, 징계일자, 징계내용, 징계사유, 처리결과 포함) 320

가. '주의'·'경고'·'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 등 유형별 현황 320

나. 인사위원회 개최현황과 그에 따른 징계 결과, '회의록'·'징계심의의결서' 320

6.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퇴직현황 321

가. 2009~현재, 연도별 5급 이상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321

나. 공직자윤리위에 제출한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 및 '취업승인신청' 내역 321

다. '나' 항과 관련 공직자윤리위의 심사결정 결과 통보 공문 사본 각 1부 321

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고발 조치된 현황과 사례 321

마. '대통령훈령 제143호(2005.2.24.)' 제3조·제6조 위반자 현황 및 동 훈령 제7조에 따른 조치내역 321

7. 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국가인권위·국민권익위·중앙노동위·노사정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322

가. 지침하달·자료제출 요구내역, 그에 따른 조사와 실사 관련 자료 일체 322

나. 본부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단체 관련 '판결'·'권고'·'시정'·'제재' 내역 322

8. 국무총리비서실, 舊.국무조정실(조사심의관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내역 323

9.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생산현황' 및 '비밀관리기록부' 사본 1부 324

10. 비밀문서 현황(대외비 및 비공개분서). 비문소유 조사/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325

11. 타 부처·기관과의 업무중첩사항 파악현황 및 업무조정 협의현황 및 향후 계획 326

12. 최근 3년간 과장급 이상 인사이동 현황 및 업무 인수인계서 327

13. 내년 단위사업의 사업내역 중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세세항 이하) 328

가. 단위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이나 사업내역에 신규로 된 추가된 내역이 있는 사업현황을 지난 4년간 연도별로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내역, 내역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증액, 이전용감액, 세세항조정, 다음 연도 이월액, 집행액, 불용액으로 구분하여 작성(올 8월말 기준) 328

14. 내년 예산 관련 토지매입비가 계상된 사업예산 현황(예산 및 기금) 329

가. 단위사업 중 토지매입비가 계상된 사업의 내년 예산액과 지난 4년간의 예산집행 내역을 연도별로 작성하되, 사업명(구간별로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감액, 이전용증액, 세세항조정,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으로 구분 329

15. 기금관련 산하기관의 예산증가현황. 330

가. 산하기관별 예산 및 기금지원현황을 출자금, 출연금, 민간보조금, 위탁사업비등으로 분류 330

나. 특정목적지원비(사업비)의 경우에는 사업명과 예산지원금을 별도로 작성 330

16. 보유자산 및 부동산 현황 331

가. '12~'16년 8월말, 동산 및 부동산 매매현황 331

나. '16년 8월말 현재, 보유자산 및 부동산 현황 331

다. 자산 및 자금관리 부서 직원 현황 331

17. 2013년 이후 현재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집행한 각 단위세부사업별 예산 및 결산현황(기금별 총사업비 예산 및 결산현황, 집행율 포함) 334

18. 2013년 이후 보조금이 총 사업비 90% 초과 지원된 보조사업 335

19. 2013년 이후 보조금 교부 민간단체 현황(2천만원 이상 구분) 336

20. 2013년 이후 2천만원 이상 민간사업자 보조사업비 관리 시스템 활용현황 337

21. 2013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제한) 위반현황 및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현황 338

22. 2013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4항에 따른 보조사업 관리부서 주1회 점검현황(일지 등) 및 위반관련 시정명령·현지조사·카드사용 중지 현황 339

23. 2013년 이후 보건복지부. 보조금 각 담당기관, 감사원, 경찰, 검찰 등에서 적발된 민간단체 보조금 횡령·유용 현황 및 처분내역 340

24. 2013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 감독·정산 업무 소홀로 인한 인사 또는 징계조치 현황 341

25.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342

26. 최근 3년간 국외출장 내역 343

27.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내역 344

2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345

29.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346

30. 최근 3년간 기관장 언론 기고문 347

31. 최근 3년간 직장 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348

32.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근속년수 349

33.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16.10~'18.9) 351

최도자위원 요구자료 353

1. 최근 3년간 당사자로 진행 중인 소송현황 355

2. 최근 3년간 자산 매입 및 매각 현황 356

3.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및 재취업 현황 357

4.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언론기고 현황 358

5.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시행현황 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