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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정감사 요구자료 : 2018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 한약진흥재단 인기도
발행사항
경산 : 한약진흥재단, 2018
청구기호
A 328.510765 -18-229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viii, 160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67043
주기사항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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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위원회 공통 요구자료 8

1. 2017년도 및 2018년도 예산 및 기금 집행 현황 10

2. 2017년 및 2018년도 주요사업 및 추진 실적 16

3.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36

4. 2017년도 및 2018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40

5. 2017년도 및 2018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46

6.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포함)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50

II. 감사위원별 요구자료 56

김광수 위원 요구자료 58

1. 복지부 출신 직원 60

2.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60

3.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61

4.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61

5.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내역 62

6.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65

7.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66

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 연수 내역과 결과 보고 66

김명연 위원 요구자료 68

1.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요구자료 목록 및 답변 70

2.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보건복지분야) 추진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70

3.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소송현황 및 결과 72

4.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징계현황(유형별 분류, 처분결과) 72

5. 최근 3년간 연도별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으로부터 조사 또는 처분받은 직원의 현황 및 조치결과 73

6. 최근 3년간 귀 기관 의뢰로 외부기관 평가한 기관 대국민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각종 사업평가 결과 73

7.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발행 각종 간행물(발행도서/논문/출판물 등) 목록(주요내용, 저자 및 용역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및 정기간행물 목록 75

8. 최근 3년간 연도별 각종 연구용역 발주 및 예산대비 집행 현황 76

9. 금년 8월 현재 기관 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최근 3년간 연도별 활동상황 83

10. 최근 3년간 연도별 4급이상 공무원(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 84

오제세 위원 요구자료 86

1.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88

2.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88

3.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성명, 퇴직시 직급, 재취업 기관, 퇴직후 재취업 기간) 88

4. 최근 3년간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 89

5.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93

6.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사업명, 세부내용, 금액, 거래처 등) 95

7.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이외의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 계약, 해약 현황(용역명, 금액, 사유 등) 96

8.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용역명, 금액, 위탁기관, 보고서 제출유무 및 미제출시 사유 등) 101

9.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05

10.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일시, 금액, 세부내용, 사용사유 등) 106

11.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근속년수 106

12.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06

13.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107

14.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비용, 진행경과, 결과 108

15. 2016.1.1.이후 문서수발신대장 109

16.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109

17.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110

18.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110

19.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110

20.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내역 112

21.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113

22.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114

23.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현황 114

24.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114

25.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수당 지급내역 118

26.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훈포장 수상내역 118

27.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119

28.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120

29.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121

30.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121

31.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121

이개호 위원 요구자료 122

1.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124

2. 내·외부 고객만족도 평가현황 자료 124

3. 문재인정부 공약 및 국정과제 추진계획 및 성과 126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인권위원회 등 공적기관 권고내역 및 시정 현황 128

5. 공공 및 민간간 문서수발 대장 128

6. 직원 징계 및 퇴직현황 128

7.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및 정규직 전환계획 135

8. 광고 및 홍보사업 집행현황 136

9. 연구용역 발주내용 및 예산대비 집행현황 137

10. 업무외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 내역 및 실적 144

11. 소속직원 및 기관을 당사자로 한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 145

12. 시범사업 및 추진예정사업 현황 145

13. 장애인 고용률 및 고용인원수 145

14. 기본적 수행업무외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 내용 및 실적 146

장정숙 위원 요구자료 148

1. 최근 3년간(2015~2018.8)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결과 보고서 152

2. 최근 3년간(2015~2018.8) 자체감사 결과 보고 152

3. 「국가공무원법」 제83조 3항에 의거 부처가 검찰·경찰로부터 공무원범죄와 관련 통보받은 현황과 접수한 '수사개시통보서' 및 '처분결과통보서' 152

4.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소송현황 152

5.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징계현황 153

6.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퇴직현황 153

7. 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국가인권위·국민권익위·중앙노동위·노사정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154

8. 국무총리실, 舊.국무조정실(조사심의관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내역 154

9.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생산현황' 및 '비밀관리기록부' 사본 1부 155

10. 비밀문서 현황(대외비 및 비공개문서) 비문소유조사/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155

11. 타 부처·기관과의 업무중첩사항 파악현황 및 업무조정 협의현황 및 향후 계획 155

12. 최근 3년간 과장급이상 인사이동 현황 및 업무인수계서 155

13. 내년 단위사업의 사업내역 중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위(세세항이하) 156

14. 내년 예산관련 토지매입비가 계상된 사업예산현황(예산 및 기금) 156

15. 기금관련 산하기관의 예산증가현황 156

16. 보유자산 및 부동산 현황 157

17. 2013년 이후 현재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집행한 각 단위세부 사업별 예산 및 결산현황(기금별 총사업비 예산 및 결산현황, 집행율 포함) 158

18. 2013년 이후 보조금이 총사업비 90% 초과 지원된 보조사업 현황 158

19. 2013년 이후 보조금 교부 민간단체 현황(2천만원 이상 구분) 158

20. 2013년 이후 보조금 교부 민간단체 현황(2천만원 이상 구분)2013년 이후 2천만원 이상 민간사업자 보조사업비관시스템 활용 현황 159

21. 2013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제한) 위반현황 및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현황 159

22. 2013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4항에 따른 보조사업 관리부서 주1회 점검현황(일지 등) 및 위반관련 시정명령·현지조사·카드사용중지 현황 159

23. 2013년 이후 보건복지부 보조금 각 담당기관, 감사원, 경찰, 검찰 등에서 적발된 민간단체 보조금 횡령·유용 현황 및 처분내역 159

24. 2013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 감독·정산 업무 소홀로 인사 또는 징계조치 현황 159

25.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160

26. 최근 3년간 국외출장 내역 160

27.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내역 163

2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163

29.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163

30. 최근 3년간 기관장 언론 기고문 164

31.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64

32. 최근 3년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 근속연수 164

33.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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