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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1
제1장 서론 13
제2장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중요성 및 행위주체 19
제1절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중요성 19
제2절 기술이전ㆍ사업화의 행위주체 31
제3절 대학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역할 38
제3장 우리나라 기술이전ㆍ사업화 정책의 구조 43
제1절 법령 및 지원사업 43
제2절 대학 TLO 지원사업 51
제4장 실증분석 58
제1절 선행연구 58
제2절 변수 선택 및 자료 설명 61
제3절 대학 TLO의 기술이전 성과 결정요인 68
1. 계량모형 및 추정 방법 68
2. 추정 결과 및 해석 72
제4절 대학 TLO의 기술이전 효율성과 정부 정책의 효과 78
1. 1단계 확률변경분석법 (One-step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79
2. 추정 결과 및 해석 83
제5장 기술이전 전담조직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95
제1절 기술이전 전담조직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95
1. 기술이전 전담조직 운영 전반 96
2. 기술료 수취 99
3. 정부 지원사업 참여 101
제2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103
제6장 맺음말 105
참고문헌 109
[부록] 산학협력단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117
ABSTRACT 123
판권기 129
〈표 2-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법적 의미 20
〈표 2-2〉 주요국 재원별 연구개발투자 추이 (1995~2015년) 23
〈표 2-3〉 우리나라 연구개발 주체별 정부ㆍ공공재원 연구개발비 흐름 (2015년) 24
〈표 2-4〉 연구개발 수행기관 수 및 기관 유형별 평균 정부ㆍ공공 연구개발비 26
〈표 3-1〉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법률 44
〈표 3-2〉 부처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47
〈표 3-3〉 부처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미래창조과학부) 48
〈표 3-4〉 부처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교육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49
〈표 3-5〉 대학 TLO 지원사업 52
〈표 3-6〉 커넥트코리아 사업 후 TLO 전문인력 현황 추이 53
〈표 3-7〉 대학 TLO 지원사업 (2006년 이후) 54
〈표 3-8〉 2013년 대학ㆍ연구소 선도 TLO 지원사업 선정 평가기준 56
〈표 4-1〉 대학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대한 선행연구 59
〈표 4-2〉 선행연구의 변수 선택 63
〈표 4-3〉 변수의 구분 및 출처 65
〈표 4-4〉 변수 요약통계 65
〈표 4-5〉 변수 간 상관관계 66
〈표 4-6〉 기술이전수입료의 연도별 분포 69
〈표 4-7〉 기술이전 성과 결정요인 추정 결과 (기술이전수입료) 73
〈표 4-8〉 기술이전 성과 결정요인 추정 결과 (기술이전건수) 74
〈표 4-9〉 기술이전수입료 분위별 기술이전 업력 및 전담인력 수 75
〈표 4-10〉 1단계 확률변경모형 (One-step SFA) 모수 추정 결과 84
〈표 4-11〉 효율성 결정요인(z[k])의 비효율 [E(uit) ]에 대한 평균한계효과 87
〈표 5-1〉 2기 TLO 지원사업 시행 전후 기술료 수취방식에 따른 기술이전 성과 증감 99
〈표 5-2〉 기술도입기업 규모에 따른 기술이전건수 100
[그림 2-1] 주요국 정부 연구개발지출 추이 21
[그림 2-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및 예산증가율 추이 22
[그림 2-3] 주요국 연구개발 집중도 23
[그림 2-4] 연구수행 주체별 정부ㆍ공공재원 연구개발비 사용비중 25
[그림 2-5]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행위주체와 하향식(Top-down) 정책구조 36
[그림 2-6] TLO를 통한 기술이전 경로 39
[그림 4-1] 기술이전수입료 분포와 정규분포의 비교 69
[그림 4-2] 전임교원 수가 비효율성에 미치는 한계효과 88
[그림 4-3] TLO 지원정책이 비효율성에 미치는 한계효과 89
[그림 4-4] TLO 지원정책의 한계효과 vs 산학협력 운영비 지출 91
[그림 4-5] 기술이전 효율성 vs. 기술이전수입료 93
[그림 5-1] 기술분류별 기술료 수취 비중 (평균) 101
〈Box 2-1〉 대학연구개발이 혁신으로 이어진 사례 29
〈Box 2-2〉 TLO 간 네트워크 활동 41
〈표 1〉 광역시도별 조사 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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