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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위원(자유한국당) 3
1. 평창올림픽경기장 사후방안 관련 10
1-1. 경기장 사후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지금까지의 노력은? 10
1-2. 경기장 사후방안은 문체부와 강원도가 협의·계획 사안이 아닌가? 10
1-3. 정선 알파인 경기장의 경우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나? 11
1-4. 3경기장의 관리·운영주체 결정관련, 단지 '존치'만 결정한 것인가? 11
1-5. IOC에서 사후활용계획 문제 제기시, 문체부의 대응은? 12
1-6. 행사후, 현재 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장 활용연구가 있는가? 12
1-7. 3경기장의 연간 운영비(약 187억) 문체부의 지원 필요 의견은? 13
1-8. 사후 방안마련 지연은 장관의 직무유기임. 입장 및 계획은? 13
2. 화재 안전 무관심한 공립박물관 인증평가제도 14
2-1.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시 시설관리범주가 소홀한 것 아닌지? 14
2-2. 화재방지시설 평가 시, 적합 시설이 없어도 50% 점수 부여는 문제가 아닌지? 15
2-3. 최소등록 기준을 갖춘 박물관에 만점 부여는 보너스가 아닌지? 15
2-4. 평가인증이 제대로 된 기준과 현장실사로 평가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성은? 16
2-5. 화재방지시설 분야의 배점을 대폭 상향 필요성은? 16
2-6. 현재의 상대평가 방식은 알맞지 않는 방식이라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17
3.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 관련 18
3-1. 중독관리센터 기능을 사감위 및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로 이관하는 것에 장기적으로 동의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18
3-2. 강원랜드가 운영하는 중독관리센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상황으로 보이는 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18
3-3. 조직폭력배가 폭력예방센터를 운영하거나, KT&G가 금연교육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진실하다고 믿겠나? 19
3-4. 부처간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업무를 이관하여 신뢰성 있는 국가주도의 도박중독치유사업 제공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입장은? 19
4. 연예인·체육인 등 공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자체적인 교육 등 합의된 기준 필요성은? 20
5. 문화바우처 사업 관련 21
5-1. 부적절한 발급률 기준이 성과를 부풀리고 있지 않은지? 21
5-2. 발급받고 이용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22
5-3. 도서·영화 이용 편중 및 분야별 가맹점 수 불균형 사유는? 23
5-4. 극소액 결제 사유 및 메가박스가 이용 순위 상위권인 이유? 24
5-5. 지역별 발급계획을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닌지? 25
5-6. 저소득층 문화 향유 관련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닌지? 25
6. 징계처분 관련 26
6-1. 2017년 징계증가에 대해 업무추진 및 예산낭비 우려, 중간 관리자급 기강에 대한 지적 26
6-2. 음주운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필요 26
6-3.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없도록 적합한 징계양형 필요 27
7.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 관련 27
7-1. 한예종 이전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 27
7-2. 이전 후보지에 대한 학생 설문 조사 결과, 학생들의 선호지역이 분명하며 이러한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될 요소 28
7-3. 예술분야는 가르치는 사람의 역량이 중요하므로 좋은 강사 수급을 위해서는 접근성이 무엇보다 신중하게 고려될 항목 28
7-4. 한예종 이전에 있어 정치논리나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학내구성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 29
8. 외국인 의료관광객 관련 29
8-1. 의료관광 플랫폼 내 가격정보 제공 개선 필요, 의료관광 진료비 공개에 대한 개선책 보고 29
8-2. JCI 인증 등 국제적 인증을 받고자 하는 병원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책에 대한 의견과 국내의료기관평가제의 해외홍보를 통해 국제적 공신력을 높이는 방안은? 30
8-3. 광주 의료관광객은 2017년 2,105명으로 전년대비 약 40% 감소하는 등 문제점을 보였는데, 우수기관으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정부의 지원책은? 31
8-4. 문체부의 의료관광 예산, 인력 부족 등 의료관광에 대한 정부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지? 32
8-5. 부처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의료관광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33
8-6. 중국인 미용환자에 대한 의존도가 심해지고, 정부 정책 또한 미용 성형에 대한 부가세 환급 등 특정과에 집중되는 등, 의료관광 시장 왜곡 심화되는 현상과, 이에 대한 대책은? 34
8-7. 생체간이식, 암치료 등 선진기술에 대한 적극 홍보가 필요한데? 의료관광을 전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시행, 준비 중인 정책은? 35
9. 장기적인 지역축제 육성방안 필요 35
9-1. 통신사빅데이터 조사는 현장에서 설문조사 하는 방식보다 정확도가 뛰어난 사실을 알고 있는지? 35
9-2. 통신사 빅데이터에 따르면 관광객 수가 상당히 부풀려져 있는데 문체부가 감독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36
9-3. 빅데이터에 기반한 비교적 정확한 방문자수 확인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37
9-4. 대로형 축제, 특정한 출입구가 없이 해안가나 강가에서 이뤄지는 축제 등은 정확한 계측이 어렵지 않은가? 38
9-5. 지자체에서 관광객 수 부풀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체부에서는 이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39
9-6. 현장에서 계측을 하는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는 방법과 지역 주민과 외부 관광객을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40
9-7. 축제의 경제효과는 무엇을 근거로 산출하였는가? 41
9-8. 자치단체가 관광객을 부풀려 보고한다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43
9-9. 관광객을 부풀려 보고하고, 이를 이용해 국고 지원을 받는다면 국민의 혈세가 공직자들의 치적 쌓기가 사용되는 꼴 아니겠는가? 44
9-10. 지역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지원의 확대와 지역축제 육성 방향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45
9-11. 축제 제도개선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 46
10. 국가관광전략회의 개선책 마련 필요 47
10-1. 관광산업을 국가 신 성장동력 산업으로 적극 육성 필요 47
10-2.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관광정책이 효과적으로 수립되고 있는지 47
10-3. 총리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단 두 차례 실시한 것은 관광산업 부흥의지 부족이 아닌지 48
10-4.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재탕, 삼탕'이라는 평가에 대한 의견 48
10-5. 2017년 3월에 발표한 범정부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 내용의 재탕이라는 것에 대한 장관의 입장 49
10-6. 2차 국가관광전략회의도 특단의 대책은 없고 기존 정책만 반복한 것이 아닌지 49
10-7. 해수부 사업 등 기존의 사업을 반복할 것이라면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최할 이유가 없지 않는지 50
10-8. 범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가 강력하게 관광정책을 추진 필요 50
10-9. 일자리 상황판보다 관광객 현황판이 현실적 대책이 아닌가 51
10-10.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내실 있는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 51
1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구상권 청구 관련 52
11-1.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이유? 52
11-2. 국고 손실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52
12.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국고보조금 횡령 관련 53
12-1.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국고지원 관련 부실한 사업관리는 아닌지? 53
12-2. 종단 인증업체 선정 시 불교신자기업으로 한정한 것에 대한 조치 53
12-3. 방재시스템 구축 이후 집행현황 점검 부실 사유는? 54
12-4.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시행초기 적합성평가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54
12-5.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시행 7년 뒤 자부담 확인 등 관리감독 미흡은 아닌지? 55
12-6.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횡령에 대한 후속 조치는? 56
12-7. 방재시스템 운영현황 실태조사 진행상황 및 점검결과는? 56
13. 여전히 팔리고 있는 '30만원 짜리 덤핑관광' 논란 57
13-1. 덤핑관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57
13-2. 중국 전담여행사 단속이나 퇴출 실시 여부 등은? 58
13-3. 저가 덤핑관광을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 실시 여부는? 59
13-4. 한국 관광의 고급화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책 마련 필요성은? 60
14. 외국인이 외면하는 관광특구, 선택과 집중 필요 62
14-1. 2017년 기준으로 16개의 관광특구가 외국인 관광객 10만명(서울 50만명) 기준에 미달한데 부처 차원의 대책은? 62
14-2. 외국인관광객 수가 지정기준 미달인 관광특구에 수억에서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한 것은 문제 아닌지? 63
14-3.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이나 관광상품 개발 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적인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63
14-4. 2017년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의 실집행액이 전무한 사유와 연례적인 실집행률 부진에 대한 사업 추진방식 변경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책 마련은? 64
14-5.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지역 주도형 관광특구 운영 활성화 방안」에서 지정기준에 못 미치는 관광특구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과 평가 체계화에 대해 문체부 의견은? 65
14-6. 구체적인 평가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성과가 우수한 특구를 선별 및 집중 지원하는 것은? 66
14-7.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보고해 줄것 66
손혜원 위원(더불어민주당) 67
1. 전통예술에 대한 지원 68
1-1. 문화부의 문화예술정책에서 전통예술의 개념과 범위는? 68
1-2. 공연 분야는 전통예술공연과로 별도 운영하고 있는데 시각 분야는 포함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68
1-3. 시각 분야의 전통 관련 사업 현황은? 69
1-4. 한국미술 회화, 서예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 계획은? 69
2. 예술인 신문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빠른 사실조사 필요는? 70
3. 한지 국외 납품/수출 자료 요구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위는? 71
우상호 위원(더불어민주당) 72
1.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일한만큼 합당한 수익 분배 필요는? 74
2. 문화산업분야 표준계약서 몰라서 못쓰고, 써도 바꿔 쓰고 75
2-1. 표준계약서 활용현황 조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75
2-2. 문체부 산하기관(KTV, 아리랑TV) 계약서에 표준계약서보다 불리한 조항이 있어 개선할 필요는? 76
2-3. 문화산업 종사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정착지원 필요는? 77
3. 추락하는 전국 공연장 안전관리 점검 78
3-1. 공연장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은? 78
3-2.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가 현장 상황에 맞게 설계·적용되고 있는지 검토에 대한 의견은? 78
3-3. 공연장 안전관련 사항에 대하여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문체부에서도 보다 많은 관심 필요성은? 79
4. 행정기관의 전문용어 순화를 위한 표준화협의회 설치 미비 대책은? 79
5. 유명무실 국어책임관, 본연의 역할 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80
5-1.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이 임무에 맞는 인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문체부의 역할 필요성은? 80
5-2. 각 기관의 누리집을 국립국어원과 지역 국어문화원이 국어사용 현황을 점검, 수정 보완할 필요는? 80
6. 문화계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관련 81
6-1. 현장조사를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정례화와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 배제 등에 대한 의견은? 81
6-2.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의견은? 82
6-3.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와 피해 권리 구제 관련 의견은? 83
6-4.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한 유의 필요성은? 84
6-5. 분야별·대상별 특성에 맞는 실태조사, 대책 수립, 미흡한 점을 점검하여 추진 바람 84
이상헌 위원(더불어민주당) 85
1. 국립오페라합창단 단원 문제 해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86
2. 병역특례 봉사활동 제도 개선, 인정대회 철저한 점검 필요 87
2-1. 예술·체육요원 봉사활동 제도개선 필요는? 87
2-2. 예술요원 편입 인정대회 재정비 및 공정성 강화할 필요는? 87
조경태 위원(자유한국당) 88
1. 동물원과 수족관이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율 받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필요 89
조훈현 위원(자유한국당) 90
1. VIP 초청 선수단 격려 행사, 예산은 체육회가 집행? 91
1-1. 평창동계패럴림픽 선수단 초청 만찬 행사 내용은? 91
1-2. 청와대는 식대와 기념품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장애인체육회에서 부담한 것을 알고 있는지? 91
1-3. 장애인체육회 자체예산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바람 92
2. 바둑 활성화를 위해 공공스포츠클럽과의 접목 대책에 대한 의견은? 93
3. 출국납부금 위탁수수료 인하방안 강구해야 94
3-1. 출국납부금 위탁수수료 인하 방안 대책 마련에 대한 의견은? 94
3-2. 출국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은? 95
최경환 위원(민주평화당) 96
1. 방치된 지역문화원 문 닫아야 97
1-1.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지방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전문인력을 확충하도록 되어있으며, 지방문화원 직접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97
1-2. 지역 밀착 인프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방문화원 지원 필요 98
2. 관광청 신설에 대한 책임 있는 검토 필요 99
3. 문체부, 마이스산업 발전 실적 저조, 이에 대한 대책은? 100
4.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내실화 견해와 대책은? 102
5. 문재인 정부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사업 홀대 103
5-1. 현 정부에서 조성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으나 크게 개선되지 않았는데 대책은? 103
5-2. 국비 투자 소요액은 6년간 1조 5,692억원으로 연간 2,600억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은? 104
5-3. 조성사업 민간 투자 소요액의 확보 방안은? 105
5-4. 효율적인 전당운영과 실효성 있는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주도 거버넌스 구축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대한 견해는?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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