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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2018년도 국정감사) 서면질의답변서 : 2018.10.1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 시 / 문화체육관광부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세종 : 문화체육관광부, 2018
  • 청구기호 A 328.510765 -18-2296
  •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형태사항 88 p. : 삽화 ; 30 cm
  • 제어번호 MONO1201867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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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박인숙 위원(자유한국당) 3

1. [해외홍보문화원] 해외오류 시정률 제고 관련 6

1-1. 해외오류 시정률 제고 관련 위한 노력 당부드림 6

1-2. 역사, 지리, 로마자표기 등 적극적 정정해야 하지 않나? 6

1-3. 해외오류 시정과 홍보 적극적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 7

1-4. 자료의 DB화 분석, 유관기관과의 공유에 노력하고 있는가? 7

1-5. 김치, 아리랑 일본문화 혼동 사례 등 지적 8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파견지원사업 관련 9

2-1. 소명기간을 거쳐 상당부분 지급된 것이 맞는지? 실제로 소명이 안 된 부분은 몇 건 정도 되는지? 9

2-2. 참여예술인들이 일부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규정 설명이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9

2-3. 사업 참여 예술인들이 활동일수 및 시간 기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재단의 의견은? 10

2-4. 애초 계획단계에서 재단에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정으로 기획했다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닌지? 10

2-5. 재단이 양심고백이 있기 전까지 보고서 조작 관행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을 모른다는 것인지? 11

2-6. 일부에서 활동보고서 조작이 이미 관행이라고 하니 사업의 집행관리가 엉망으로 되고 있다는 것인지? 11

3. [정동극장] 최근 관객수 감소 관련 13

3-1. 국내 관광객 수의 큰 변동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13

3-2. 이대로라면 극장이 고사되는 것을 지켜봐야할 상황임.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4

3-3. 드로잉쇼, 비밥 등 다양한 공연관광상품의 출연으로 입지가 좁아졌다는 것은 맞지만, 그만큼 경쟁력 있는 작품을 제작하지 못하면, 어차피 내국인 수요 또한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14

3-4.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운영방향을 다시 연구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5

4.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 화재안전실태 관련 16

4-1. 국립박물관의 화재안전실태는? 16

4-2. 국립대구박물관의 자동방재설비 부재에 대한 대책은? 16

4-3. 주기적인 합동대피연습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17

4-4. 국립진주박물관의 신속한 이전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19

5. [국립민속박물관] 세종시 이전 계획 관련 20

5-1. 현재 논의가 유보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국립민속박물관 세종 이전에 대한 관장의 생각은? 20

5-2. 용산부지로의 이전이 어렵다면 적어도 수도권 내에서 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하지는 않은지? 20

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22

6-1. 예술인 산재보험의 가입유지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22

6-2. 예술인이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와 산업재해에서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이 있는지? 22

6-3. 산재보험 미가입 예술인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예술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23

7. [지방이전 대상 6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입장 24

손혜원 위원(더불어민주당) 28

1. [국립중앙박물관] 29

1-1. 국내 문화재 복원복제 개선방안은? 29

1-2. 자체 소장품 위주의 기획전시 확대 방안은? 30

1-3. 저조한 현대 유물 구입 관련 대책은? 31

2. [해외홍보문화원] 32

2-1. 재외문화원장 중 직급이 높고 선호하는 근무처인 3곳에 지난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자들이 도피하여 영전한 경위는? 32

2-2.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문화원장들에 대한 조치 상황은? 32

2-3. 민간인 출신 문화원장의 비율이 낮은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33

2-4. 현지 경력이나 기반이 없는 문화원장이 부임하고 있는 문제 34

3. [대한민국역사박물관] 35

3-1. 박물관의 유물이 등록되어 보관될 수장고의 절대적 부족에 따른 수장고 확장계획은? 35

3-2. 박물관에 자료를 매도한 사람이 기증도 하였을 경우, 매도자가 기증자로 예우까지 받는 것은 박물관 자료구입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37

4.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문화역서울284의 향후 운영계획은? 39

염동열 위원(자유한국당) 40

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복합외상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관련 41

1-1. 복합외상 피해 대상자들의 경우 상당히 섬세한 접근과 치유방법 등 특화된 프로그램 지원 필요 41

1-2. 전문인력 양성 및 보수교육 프로세스 마련 필요 41

1-3. 예술인 일자리 확보 방안 42

2. [국립중앙도서관] 국가문헌보존관 관련 43

2-1. 해외에만 존재하는 우리 고문헌에 대해 환수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 43

2-2. 평창 IBC 시설의 국가문헌보존관 활용이 문헌보존 뿐만 아니라 독서문화의 산실로써 기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44

3. [해외홍보문화원] 외신 오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 45

우상호 위원(더불어민주당) 46

1. [예술인복지재단] 신문고 및 상담센터 운영 고도화 필요 48

1-1. 임금체불과 계약관계에 대한 현장조사를 포함한 실태조사 정례화와 신고된 사업체의 공적지원 배제 절차 간소화 필요 48

1-2. 신문고, 성폭력 신고센터 등의 초기 응답시간 단축과 진행경과에 대한 안내의 필요성 48

2.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고용보험 49

2-1. 예술인 고용보험 근거법령 마련과 예술의 장르별 특성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계약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설정 필요 49

2-2. 예술인 실업급여 수급 요건 현실화 필요 50

2-3.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과정에서 예술인과 관련단체의 참여 필요 50

3. [국립중앙박물관] 장애인 문화 향유를 위한 세심한 노력 필요 51

3-1.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관람할 수 있는 환경 제공 필요 51

3-2. 수화비습득·구화 사용 장애인에게 관람편의 제공 등 필요 51

4.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역문예회관 자생력 강화 필요 53

4-1. 문예회관 아카데미 사업 등 문예회관 종사자 교육 지원사업 강화에 대한 견해 53

4-2. 문예회관 종합컨설팅 사업 관련 소프트웨어 부분을 강화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53

5. [국립오페라단] 해고 단원 복직 문제 54

5-1. 국립오페라 합창단원의 해고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54

5-2. 14년 국감에도 질의되어 후속조치로 해고 단원 4인에 대한 국립합창단 정단원 오디션의 1차 심사를 면제한 것 이외에 어떤 방안과 후속조치가 이루어졌는가? 54

5-3. 해고 합창단원의 객관적인 실력문제와 특혜소지의 우려로 인해 전면적인 복직이 어렵지만 KTX승무원과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복직사례, 언론사 해직 기자들의 사례들과 비교하여 바람직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바람 55

이상헌 위원(더불어민주당) 58

1.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통합전산망 59

1-1.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관련 공연법 개정 필요성 59

1-2. 소규모 공연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관련 공연법 개정안의 보완책 60

1-3.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영업비밀 공개금지의무나 정보의 구체적 활용범위 등 법제화 필요성 63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복지금고 관련 64

2-1. 예술인복지금고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인지? 64

2-2.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이 복지금고사업 근거 법률인 예술인복지법 규정과 맞지 않을 가능성은 없는지? 64

2-3.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에서 예술인복지재단의 업무는? 65

2-4.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과 복지금고 사업이 별개라면 복지금고 사업의 별도 추진 및 자체재원 중 저작권 관련 미지급 사용료의 전입시 충분한 검토 필요 65

조경태 위원(자유한국당) 66

1. [해외문화홍보원] 동해 명칭 해외오류 적극적 시정 필요 67

2. [국립중앙도서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령층을 위한 프로그램 추가 및 보완대책? 68

조훈현 위원(자유한국당) 69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파견지원사업 감독 필요 72

1-1. 허위 활동보고서 제출자에게 한해서 당월 활동비를 미지급 하는 조치 이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맞는지? 72

1-2. 활동비 미지급과 같은 미미한 조치뿐 아니라 자원 자체를 중단하는 등의 제재가 필요했던 것 아닌지? 72

1-3. 규정에 따르면 약정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으로써 더 재단에서 더 엄중한 처리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73

1-4. 관리예산을 확충해서라도 관리감독 체계와 적정 심사위원 배치 등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73

1-5. 예술인에게 사업에 대한 복무교육 또는 활동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재단의 의견은? 74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사업 75

2-1. 예술인만을 위한 별도 금고를 운영하는 나라가 있는지? 75

2-2. 예술계 자부담, 기금 등 자체재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75

2-3. 문예기금을 통해 사업이 운영될 때 복지재단의 역할은? 76

3. [예술의전당] 대관료 면제 및 감면의 폭 확대 필요 77

4. [예술의전당] 대관 비리 의혹 79

4-1. 공연장 평균경쟁률 미추 대관 심의 조건은? 79

4-2. 대관 비리 묵인은 아닌지? 79

4-3. 투명한 대관 심사시스템 마련 필요 80

5. [국립한글박물관] 외국어 해설 부족 81

5-1. 총 관람객 대비 외국인 관람객 비율은? 81

5-2. 외국어 해설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81

5-3. 국립중앙박물관과 연계한 외국인 프로그램 개발 필요 82

6. [국립오페라단] 국립오페라단의 국가대표 자격 83

6-1. 국립오페라단에서 오페라 합창단을 만들지 않는 이유는? 83

6-2. 국립오페라단 주관 오페라가 국립합창단 혹은 사립 오페라합창단에 발주를 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맞는가? 83

6-3. 국립오페라단도 국립극단처럼 시즌단원제를 도입, 추진하면 젊은 성악가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성악계 음악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전문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84

6-4. 국립오페라단 전속 단원을 보유하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며, 국립오페라단으로서 갖춰야 할 부분들을 제대로 갖춰야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84

7. [정동극장] 공익공연사업 축소 관련 86

7-1. 공익사업 축소가 되고 있는데, 공공재로서의 역할도 축소된 것은 아닌지? 86

7-2. 2017년 공연사업 수입이 계획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한데, 국고보조금 의존도를 높이는 것 아닌지? 86

7-3. 정동극장 자체의 공연사업 수입 증진을 위한 자구 노력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견해는? 87

7-4. 공익공연사업 비중이 미미한 상황에도 예산 축소로 실적 또한 감소한 것은 기관이 나서 당초 예산 편성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88

8.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문화상품 개발 개선 대책? 89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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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8
  • 자료명/저자사항 [_TI] :(2018년도 국정감사) 서면질의답변서 : 2018.10.1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 시 / 문화체육관광부
  • 자료명/저자사항 [TI] :(2018년도 국정감사) 서면질의답변서 : 2018.10.1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 시 / 문화체육관광부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세종 : 문화체육관광부, 2018
  • 청구기호 [CC] :A 328.510765 -18-2296
  • 자료실 [DataCenter]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형태사항 [Form] :88 p. : 삽화 ; 30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
  • UCI [UCI] :G901:A-0009212641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201867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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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지 [PP] :세종
  • 발행자 [Publisher] :문화체육관광부
  • 모체자료 [PregnantMotherData] :
  • 발행년 [PD1] :2018
  • 판사항 [EditionStat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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