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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

박인숙 위원(자유한국당) 6

1.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 관련 7

1-1. 문체부 감사 참고인(전국도박피해자 모임 세잎클로버 대표 정덕)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7

1-2. KL 중독관리센터 이관에 대한 입장은? 8

1-3. KL 중독관리센터를 이관하는 경우 강원랜드가 도박중독 치료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9

손혜원 위원(더불어민주당) 10

1. 국가예산 5분의 1 수준의 불법도박. 감시해야 할 사감위는 권한이 없다? 11

1-1. 불법웹툰 사이트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11

1-2. 불법 도박사이트 단속은 누가 관할하는지? 11

1-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왜 안되고 있는 지? 11

1-4.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사감위의 권한이 확대되어야 하지 않는지? 12

우상호 위원(더불어민주당) 13

1. 경제성장률 넘어서는 사행산업 성장률, 총량규제 재조정 필요 14

1-1. 강원랜드만 총량제를 위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14

1-2. 사행산업 매출총량제를 전년도 순매출 규모에 기반한 연도별 총량제 운용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 14

1-3. 불법도박 근절과 사행산업 규제를 연계해야 한다고 보는데? 15

이상헌 위원(더불어민주당) 16

1. 장애인의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필요 17

2. 경마·경륜·경정 등 구매상한제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 제재 필요 18

한국관광공사 20

박인숙 위원(자유한국당) 24

1. 인·아웃바운드 관광 질적 향상 필요 관련 25

1-1. 인바운드 관광 부실화, 저가 덤핑관광과 송객수수료 대책 필요 25

1-2. 아웃바운드 관광, 올바른 여행문화 확산 위한 홍보 필요 29

2. 혁신도시 2탄, 지방이전 관련 31

3. 사장 자격요건 관련 32

4. 직원 병가 중 해외여행 및 부적절한 성과급 지급 관련 33

5. 걷기여행길 조성사업 통합 및 코리아둘레길 사후 관리 관련 35

6.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관련 39

손혜원 위원(더불어민주당) 43

1. 한국관광품질인증 숙박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인증기준 및 평가 분야에 지역문화의 특성을 반영하는 항목 존재하는지? 이를 평가에 반영한 생각은 없는지? 44

2.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확대 관련 45

3. 관광통역안내사 역사 왜곡 발언 등 서비스 질적 수준 문제 제기되고 있는 바, 자격증 취득 이후 등록 및 활동 시 교육을 강화하고 꾸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리·개선 방안은? 48

염동열 위원(자유한국당) 49

1. 올림픽 지원 사업 내역 재점검 필요 50

이상헌 위원(더불어민주당) 51

1. 열린관광지 내 장애인 대상 해설사 배치 사업 제안 52

조경태 위원(자유한국당) 53

1. 공사 출자회사 낮은 수익성 개선 필요 54

최경환 위원(민주평화당) 55

1. 베니키아 체인사업 민간 이양 관련 56

그랜드코리아레저(주) 60

박인숙 위원(자유한국당) 64

1. 비리백화점 공기업 65

1-1. 2015년 9건이던 징계건수가 2016년 16건, 2017년 21건을 기록하였으며, 2018년의 경우 상반기에만 17건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매년 기강해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봐야하지 않겠는가? 65

1-2. 징계사유를 보면 카지노 영업장 관리부실 책임도 있지만 개인의 일탈행위도 다수 발생하고 있고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은 물론 직원 간 폭행 및 근무 중 음주도 있는데, 이처럼 개인적인 일탈행위가 기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66

1-3. 제휴 카드사로부터 출장을 빌미로 골프접대를 받고, 내부감사가 시작되자 카드사에 출장공문 조작까지 지시하였음. 9명이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한 것은 심각한 범죄 아닌가? 67

1-4. 스키팀의 김○○ 선수는 국제 스키대회 참가 중 옆방의 여자 선수들에게 술자리를 강요했고,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음. 평소 소속 스키팀 선수에 대한 관리 및 모니터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68

1-5. 공기업 직원의 금품 향응수수와 공금횡령 등의 범죄는 직원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기업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봐야할 것임.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할 것 69

손혜원 위원(더불어민주당) 70

1. GKL의 최근 5년간 정규직, 무기계약직, 청년인턴의 채용 인원 비율? 71

2. 2013년 청년인턴 채용이 83명 수준이던데 반해 2014년엔 131명, 2015년에 231명, 2016년엔 309명, 2017년 369명으로 증가하였음. 그에 반해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의 채용은 2013년부터 줄어들거나 동결된 수준. 채용절차의 일환으로 실행되는 인턴도 아닌 체험형 인턴의 채용을 늘리는 이유는? 72

3. 청년인턴이 배치되는 부서는 오퍼레이션팀, 머신영업팀, CS팀, 경리팀, 멤버십마케팅팀. 해당 팀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지원 비율은? 고용계약이 5개월 밖에 안 되는 청년인턴의 잦은 교체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연속성이 잘 유지되는지? 73

우상호 위원(더불어민주당) 74

1. GKL, 2017년 첫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 75

1-1. GKL이 2017년 공기업 전환 후 기재부의 첫 경영평가를 받은 결과 전 분야 미흡 이하 등급 판정과 전체 평가기관에서 꼴지를 했는데 이번 경영평가 결과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75

1-2. 경영평가의 주요내용 중 정부권장정책 이행, 열린 혁신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될 혁신과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76

1-3. GKL은 공공기관과 채용전반에 대한 특별점검 및 감사결과에서도 주의·경고를 받은 바 있는데, 이후 채용 과정의 인사공정성 강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데 보고에 따르면 감사실과 내부직원으로만 인사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있음. 채용 과정에 있어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인력풀을 마련하고 내·외부 심사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등의 인사채용 시스템을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 77

이상헌 위원(더불어민주당) 78

1. GKL문학번역상 중복 우려 79

1-1.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학번역원과 그랜드코리아레저 사회공헌재단에서 문학번역상을 따로 시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79

1-2. 카지노 사업을 주로 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에서 연관성도 없어 보이는 문학번역상을 사회공헌사업으로 선택한 이유는? 79

한국문화정보원 80

박인숙 위원(자유한국당) 84

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기관의 입장 85

우상호 위원(더불어민주당) 86

1. 2017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국문화정보원의 정보화 사업 용역업체 선정, 조직·인력관리실태 등의 문제로 정보원이 문체부의 감사를 받았던 사실을 알고 있는지 감사 이후 기관이 정상화되고 있는가? 87

2. 지난해 7월 실시된 7급 상당 계약직 채용 과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문화정보원의 채용 시스템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났는데, 기관의 이러한 채용 심사 과정이 정상적이라고 판단하는가? 88

3. 해당 채용의 합격자는 응시원서에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음에도 정보원은 허위 사실을 파악조차 못했거나 인지하고 있는 허위사실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 면접당일 제출해야하는 증빙서류들 또한 정시에 제출하지 못했는데 이 응시자는 최종합격함. 채용이 취소되거나 채용될 수 없었던 사람이 합격함으로써 수많은 응시라를 들러리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께서는 동의하는가? 89

4. 해당 사안은 작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문체부 감사에서도 다루어지지 않은 사안임. 지난 10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의원 또한 해당 문제를 지적한 바 있음. 원장께서는 종합감사 전까지 기관의 채용 비리에 대하여 내부 조사를 실시해주시고 29일 종합감사 전까지 결과를 보고하십시요 8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90

박인숙 위원(자유한국당) 94

1. 지방이전 공공기관 대상 기관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95

최경환 위원(민주평화당) 96

1.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통계 관리 엉망 97

1-1. 현재 광주와 전남 예산을 다시 조사해 수정조치 하였으나 여전히 통계의 설명 부재한 통계나 이관 통계에 대한 안내 조치 미흡 등 전반적인 점검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대한 생각은? 97

1-2. 통계 수행 당시의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오류점검 제도를 통한 정확성 및 제공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사후관리도 중요함. 사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점검 방안과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98

세종학당재단 100

박인숙 위원(자유한국당) 104

1. 각 기관장들의 '지방이전'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105

최경환 위원(민주평화당) 106

1. 세종학당 운영 내실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107

국립박물관문화재단 108

박인숙 위원(자유한국당) 111

1. 이해찬 대표가 주장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대상 기관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기관장의 입장은 어떤지? 112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114

박인숙 위원(자유한국당) 118

1. 강원랜드 K1 중독관리센터 관련 120

1-1. 문체부 감사 참고인(전국도박피해자 모임 세잎클로버 대표 정덕)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120

1-2. KL 중독관리센터 이관에 대한 입장은? 122

2. 연예인 불법도박 문제 관련 123

2-1. 연예인은 자극적인 언론보도의 대상이기에 불법도박장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되거나 모방범죄 유발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하기보다는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123

2-2. 우선적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과의 협조를 통해 기획사에 소속 되어 있는 연예인들에 대한 도박문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124

3.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관련 125

3-1. 각급의 학교가 3학년을 단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최소한 3년 주기로 정기적인 교육이 실시 될 수 있도록 교육대상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125

3-2. 이미 발생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예방교육은 쉽지 않는 상황인데 차라리 학교를 벗어나기 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방교육 대상의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126

3-3. 장기적으로 초등학교까지 예방교육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물으셨습니다. 127

4. 확률형 아이템 관련 128

4-1.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인터넷이나 현장에서 사용하는 예방교육 교재에 확률형 아이템이 사행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취지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일각에서 논란이 된 바 있는데 확률형 아이템이 사행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지 원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128

4-2. 아이템을 뽑기 위해 수백, 수천만원을 결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환전가능성의 여부와 관계없이 도박중독의 성질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129

4-3. 게임사들은 오히려 인터넷 게임의 결제한도 월 50만원에 대해서 성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130

4-4. 현재 한도가 없는 모바일 게임의 일부 이용자가 과도한 금액을 뽑기에 결제를 하는 것은 도박중독의 특성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일부 이용자에 대한 중독관리 및 치료 예방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이상 결제한도 해제를 섣불리 논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의 견해는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131

5.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132

5-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입장은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132

우상호 위원(더불어민주당) 134

1. 예방교육활성화 관련 135

1-1. 도박중독으로 인한 도박문제관리센터 방문자가 '15년에 비해 '17년에는 약 27% 증가했으며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불법 사행행위인 온라인 도박의 증가라고 보는데 이해 대한 원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135

1-2. 도박 중독 신규 상담자 현황을 보면 10대의 경우 '14년 보다 3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에 쉽게 접근할수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청소년 온라인 도박에 대한 대책과 중독 치유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36

1-3. 센터에서는 '14년부터 중학교 및 고등학교 청소년 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17년부터 단위학교별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0대를 도박 취약계층에 포함하고 지역 교육청과 더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137

1-4. 도박중독은 끊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며 그렇기 때문에 예방활동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도박의 폐해성을 알려주시고 조기발견을 통한 중독 치유와 재활 서비스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38

이상헌 위원(더불어민주당) 139

1. 장애인 도박 관련 140

1-1. 장애인 소외계층의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와 예방교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

최경환 위원(민주평화당) 141

1. 도박문제 홍보 및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관련 142

1-1. 10대 청소년들의 도박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하는 도박예방 광고의 수준이나 효과가 저조한데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금연광고처럼 '도박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나 공익광고 수준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은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42

1-2. 청소년 도박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해 3년에 1번씩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성인 도박 실태조사와 같이 매년 시행해야 하지 않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44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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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8
  • 자료명/저자사항 [_TI] :(2018년도 국정감사) 서면질의답변서 : 2018.10.15,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유관기관 국정감사 시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세종학당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편]
  • 자료명/저자사항 [TI] :(2018년도 국정감사) 서면질의답변서 : 2018.10.15,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유관기관 국정감사 시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세종학당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편]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8
  • 청구기호 [CC] :A 328.510765 -18-2297
  • 자료실 [DataCenter]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형태사항 [Form] :143 p. ; 30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
  • UCI [UCI] :G901:A-0009212658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201867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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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지 [PP] :서울
  • 발행자 [Publisher]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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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년 [PD1] :2018
  • 판사항 [EditionStatement] :
  • 부록/보유자료 [SupplementAndHoldingMaterials] :
  •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OtherD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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