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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7년도 및 2018년도 예산·기금 집행현황 3
2017~2018년 주요정책 계획 및 추진 실적 7
1. '17년도 주요정책 계획 9
[1]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9
[2]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11
[3]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12
2. '17년도 주요정책 추진 실적 14
[1]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14
[2]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16
[3]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17
3. '18년도 주요정책 계획 20
[1] 해운산업 재도약과 해양수산업의 혁신산업화 20
[2] 연안·어촌지역 발전과 수산자원 회복 등 추진 23
[3] 해양영토 수호 역량 강화와 해양사고 예방·피해 저감 26
4. '18년도 주요정책 추진실적 29
[1] 해운산업 재도약과 해양수산업의 혁신산업화 29
[2] 연안·어촌지역 발전과 수산자원 회복 등 추진 31
[3] 해양영토 수호 역량 강화와 해양사고 예방·피해 저감 35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 39
해양수산부 41
2017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43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현황(2017.1.~2018.8) 75
해양수산부 소관 감사원 감사목록 및 처분요구 77
2016회계연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불철저 79
기존 항만·국가어항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추진 부적정 85
신입 및 경력직 직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99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기술개발 사업 추진 부적정 107
사후환경영향조사비 집행업무 부적정 113
하도급 불공정 행위 관리감독 부적정 117
하도급 불공정 행위 관리감독 부적정 125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의 특별회계별 배분기준 불합리[내용누락;p130] 133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관리 부적정 143
사업시행자의 법인세 비용 감소에 따른 정부지급금 등 미조정 151
관서운영경비 집행 부적정 161
업무용 컴퓨터 분할구매 부적정 167
원산지 표시 위반정보 공유 및 활용 부적정 171
다목적 수심자료 관리체계 검수업무 태만 및 운영·관리 부적정 185
다목적 수심자료 관리체계 검수업무 태만 및 운영·관리 부적정 211
다목적 수심자료 관리체계 검수업무 태만 및 운영·관리 부적정 237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계획 부적정 263
해양안전 관련 시스템 중복 구축 및 사전협의 업무 부적정 269
[첨부] 해양수산부 자체감사결과(2017.1월~2018.9월) 275
해양수산부 자체감사 처분현황 277
2017년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기종합감사 결과 279
2017년 한국항만연수원 정기종합감사 결과 291
2017년 국립수산과학원 정기종합감사 결과 296
지방관리항 권한위임 관련 특정감사 결과 306
2017년 해양환경관리공단 정기종합감사 결과 323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종합감사 결과 329
부산항·인천항보안공사 종합감사 결과 339
한국해양조사협회 종합감사 결과 34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종합감사 결과 351
선박안전기술공단 종합감사 결과 360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종합감사 결과 378
공공업무 수탁 단체 예산집행 실태 점검 결과 385
2017년 국립해양박물관 정기종합감사 결과 389
2018년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정기종합감사 결과 396
2018년 한국해운조합 정기종합감사 결과 402
2018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정기종합감사 결과 410
2018년 수산물품질관리원 정기종합감사 결과 421
R&D기관 기관운영감사 결과 427
2017년도 및 2018년도 각종 민원 처리 현황 438
국회 요구자료 제출 440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및 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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