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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요구자료 : 2018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축산물품질평가원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축산물품질평가원, 2018
청구기호
A 328.510765 -18-2299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xxiii, 408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67053
주기사항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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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더불어민주당 26

박완주 위원 26

1. 2014~2018. 9.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 결과보고서, 조치내역 33

2. 2014~2018. 9.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34

3.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2014.1.~2018.9.) 35

4. 2014~2018.9.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36

5. 2014~2018.9.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37

6. 각 실국별 홍보사업별 사업명칭, 홍보대상, 대행사업자명, 공고일, 계약일, 계약액(2개 이상 대행사업자 신청 시 신청사업자명 별도 명시요망, 선정절차 게재요망 38

7. 2014~2018.9.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엑셀목록으로 카드별, 사용자별 구분하여 제출요망) 39

8. 2014.1.~2018.9. 현재까지 간부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반드시 원본대조필 하여 사본으로 제출할 것) 40

9. 2014~2018.9. 외부 연구용역 목록(연구용역명, 수행기관, 계약액, 계약기간) 41

10. 2014~2018.9.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일자, 주요내용, 담당자, 소송담당 대리인, 소송결과 - 대리인 선임의 경우 계약일자, 계약액, 계약서 사본) 43

11. 2014~2018.9. 외부 자문기관 계약내역 (계약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관, 담당과 및 담당자, 계약액, 계약서 사본) 44

12. 2015~2018.9.까지 공문 수발신 목록(문서번호, 일시, 공문제목, 수신처 (과단위까지 기재), 발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담당자 명기) 45

13. 2014.~2018.9. 부처별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46

14. 2014~2018.9.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지적사항, 자료제출 요구목록(제목, 일시) 47

15. (제목없음) 48

16. 2014.~2018.9.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사본 50

17. 2014~2018.9월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 51

18. 기관 및 각 산하기관별 비정규직 현황/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해고'현황/재계약 체결 대상자에 대한 향후 대책 52

19. 2011.~2018.9.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53

20. 2011~2018.9. 임직원 징계조치 및 인사위원회 회부현황, 징계위원회 구성, 회의록, 회의자료, 회의결과 사본 55

21.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해외연수 계획 및 결과보고서(2014~2018.9.) 56

22. 인터넷 및 전화 등으로 제기된 진정/민원 등의 처리 내역(2014~2018.9.) 58

23. 비밀문서, 대외비 문서 수발대장 59

24. 정보공개청구 목록 및 처리결과, 공개된 정보의 사본 60

25. 손비처리와 불납결손액(2014~2018.9.) 61

26.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2014~2018.9.) 62

2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사용중지 및 보수·보강필요 항목에 한정)(2010.1~2018.9.) 63

28. 2011~2018.9. 준공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64

29. 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명단 제출 65

30. 2011~2018.9. 홍보예산 집행내역 66

31. 2011~2018.9. 발주된 모든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기관 및 참여자 전체 명단과 이력)명단 제출 67

32. 2014~2018.9. 이사회회의록 일체와 회의자료 사본 일체, 심의안건 일체 68

33. 2014~2018.9. 경영실적평가정보 및 지적(권고)사항 69

34. 2014~2018.9.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70

35. 2011~2018.9. 임원(간부)과 직원의 징계현황 71

36. 2011~2018.9. 이사회 비용내역 72

37. 2011.~2018.9.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현황 73

38. 임원의 프로필 (출신학교, 정당가입 및 활동이력, 출신지, 전직현황, 재직기간 필히 포함) 74

39. 대통령 공약사업 이행 방안 일체 76

40.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포함 내용 및 추진계획 77

41. 2014~2018.9. 사업별 예산 및 집행실적 현황(해외투자사업 포함) 78

42. 2014~2018.9. 집행부진 사업현황 79

43. 2014~2018.9. 유형별 과징금, 범칙금, 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80

44. 2014~2018.9. 신규사업 및 폐지, 통폐합 내역 81

45. 2014~2018.9. 소관 협회, 재단현황 및 지원내역 82

46. 2014~2018.9. 법률자문, 내역(자문사, 내용, 수수료) 83

47. 2014~2018.9. 구상권 청구내역 84

48. 2014~2018.9. 예산 전용, 이월, 불용 현황 및 사유 85

49. 2014~2018.9. 재정사업 자체평가 결과 및 지출구조 조정안 86

50. 2014~2018.9. 주식보유 현황, 보유지분 변동내역 87

51. 2014~2018.9. 일몰로 폐지된 정책 88

52. 2014~2018.9. 고유업무 관련 여론조사 내역 및 결과 89

53. 2014~2018.9.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90

54. 임직원 후생복지시설 현황 93

55. 후생복지관련 자금 배정 및 집행 실적 94

56. 2014~2018.9. 안전사고 발생 현황 95

57. 2014~2018.9. 노사합의사항 및 합의사항 이행실적 96

58. 2014~2018.9.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및 설명자료 97

59. 2014~2018.9. 발주사업 중단 또는 포기 사업 내역 98

60. 2014~2018.9.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사이버부조리 신고내역 및 처리내역 99

61. 2014~2018.9. 정관 개정내역 및 사유 100

62. 2014~2018.9. 여성, 장애인 채용 목표 대비 실적 101

63. 2014~2018.9. 발간한 책자 및 홍보물 목록 102

64. 해외사무소 설치 현황 103

65. 2014~2018.9. 실시된 관련 세미나, 공청회 목록 104

66. 2014~2018.9. 고위공무원 역량평가보고서(국장, 과장급) 105

67. 2014~2018.9. 부처소관 기금운영평가 보고서(기재부) 106

서삼석 위원 108

1. 최근 5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13

2. 최근 5년간 연도별 감사원 감사(특별감사 포함)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16

3. 최근 5년간 연도별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17

4. 최근 5년간 연도별 예산결산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18

5. 최근 5년간 연도별 국가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권고사항 및 조치결과 119

6. 기관관련 현재 진행중인 국무조정실산하 조정위원회 안건 및 안건별 세부진행 상황 120

7. 기관 소관 각종위원회 현황 및 위원회별 업무현황(목적, 역할 등) 121

8. 각종위원회별 연도별 회의실적(전체현황 및 세부현황) 122

9.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별 신설, 폐지된 위원회 현황 및 신설폐지 사유, 해당위원회 업무현황 123

10. 최근 5년간 연도별 공무원 징계현황(전체현황 및 세부현황) 및 세부내용 124

11. 최근 5년간 경찰 및 검찰의 범죄 통보현황 및 행정처분 조치내역 125

12. 최근 5년간 연도별 민원현황 및 조치결과 126

13.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관련(행정심판 등) 현황 및 세부내용 127

14. 최근 5년간 사업계약 등 각종 배상 및 보상현황 및 세부내용 128

15. 최근 5년간 구상권 청구내역 및 사안별 세부내용 129

16. 최근 5년간 기관에서 의뢰한 법률 자문내역(자문기관명, 금액, 세부내용 등) 130

17. 최근 5년간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기관평가결과 세부내용 132

18. 최근 5년간 연도별 채용목표대비 여성 및 장애인 채용실적 133

19. 2018년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업무보고 자료 134

20. 2018년도 사업계획서 135

21. 2019년도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별 설명자료 136

22. 최근 5년간 연구용역 현황 (과제명, 용역목적, 용역수행기관, 용역기간, 금액, 계약형태 등) 137

23.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 주요사업 및 핵심추진사업 현황 139

24. 최근 5년간 기관 주요사업 및 핵심추진사업별 국정감사, 감사원 등 외부기관 감사 및 권고사항, 예산결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140

25.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별 대통령 공약사항 및 공약추진실적 143

26.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내역 144

27. 2018년도 주요현안 및 애로사항, 개선방안 145

28. 효율적인 사업운영과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146

29. 최근 5년간 농림어업인, 농림축산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건의사항 및 조치내역 147

30.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및 조치내역 148

31. 최근 5년간 연도별 기획재정부 등 외부기관 평가 및 결과보고서 149

32. 최근 5년간 연도별 고객만족도 조사 및 결과보고서 150

33. 기관 사업관련 기관장 보고자료(2018년도) 151

윤준호 위원 152

1.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감사원감사, 결과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 보고서 사본 156

2. 최근 3년간 비위직원(해당직원 및 관련업체) 적발 및 징계 등 조치내역(자체 및 외부기관 적발현황 포함) 157

3. 2015년 이후 발주된 연구용역 현황(완료됐거나 수행중인 연구용역) 158

4. 법인카드 수량 및 카드별 한도금액과 사용금액 159

5.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부당사용과 관련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60

6. 최근 3년간 소송현황(소송사유, 소송액, 진행상황, 해당기관에의 영향, 미결건의 경우 향후 추진계획) 161

7. 현재 임직원의 타기관 파견현황 162

8. TF팀 운영 현황 163

9. 최근 3년간 기관에서 발주하는 지자체 공모사업 현황 164

10. 최근 3년간 퇴직자 취업현황 165

11. 최근 3년간 경력직 채용 현황 166

12. 기관 퇴직자 퇴직금 수령 현횡(퇴직사유, 퇴직금 금액, 퇴직금 수령시기) 167

13. 2019년도 신규사업 추진 현황 168

14. 이사회 등 고위간부 회의 개최실적(안건서류 및 회의록 사본, 서면결의 포함) 169

15. 임직원 급여현황(직급별, 비정규직 포함) 170

16. 임직원 후생복지시설 현황 171

17. 후생복지관련 자금 배정 및 집행 실적 172

18. 자산운영 실적 173

19. 사외이사 및 각종 위원회 명단 및 주요이력 174

20. 노사합의사항 및 합의사항 이행실적 175

21. 현재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신규사업 및 해외사업 현황 176

22. 2017~2018년 기관사업 설명자료 및 예산 177

23. 2018년 각 부처 언론보도 리스트 178

24.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해당기관 추진과제 목록 및 진행상황 179

자유한국당 180

강석진 위원 180

1. 최근2년간 국회, 청와대, 상급기관에 보고한 업무보고 사본 184

2. 최근2년간 연구용역 발주현황, 결과물 사본 185

3. 최근 2년간 직원들에 대한 징계 현황일체 187

4. 최근 2년간 간부회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 사본(주간, 월간) 188

5. 최근 2년간 체결된 3천만원이상 계약 세부현황(수주자, 계약일, 금액, 담당부서, 수의 등 계약형태, 수의계약사유) 및 해약현황 (해지사유, 해지일) 189

6. 최근 2년간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추진현황 190

7. 최근 2년간 법인카드(클린카드) 사용내역 191

8. 최근2년간 직원 해외출장 세부내역(출장자, 출장국가, 기간, 목적, 집행예산, 실제 출장비사용액(용도별 상세), 보고서 포함) 192

9. 최근 2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등의 현황(집행예산 세부내역 포함) 193

10. 최근 2년간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 현황 194

11. 최근 2년간 장애인생산품/국가유공자 우선구매실적 195

12. 최근2년간 개인정보 및 이에 대한 징계처리 관련 196

13. 최근 2년간 기관장평가, 기관평가, 청렴도 조사결과 세부자료 197

14. 최근 3년간 감사관련 자료(내부감사 농림부, 감사원감사 포함) 198

15. 최근 3년간 본부 각 실국 대상 감사원 감사 200

16.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자료, 본부 및 각 실국 201

17. 최근 3년간 농림부 실시 기관감사 202

18. 최근 3년간 축산물품질평가원 관련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결과(조사·처리하지 아니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구체내용 포함) 203

19. 최근 3년간 축산물품질평가원 위원회(임원급)관련 자료 204

20. 최근 3년간 축산물품질평가원 내 절도 및 금고형 및 벌금형 이상 수준의 범죄현황(내부자/외부자 포함, 성별/년도별/지역별/사고형태별/처리결과) 205

21. 최근 5년간 축산물품질평가원 및 내부 결산보고서 206

김성찬 위원 208

1. 각부처별, 각 과별로 장관에게 보고한 2018년 사업계획서 212

2. 2015-2018년 현재까지 연구용역 발주 및 조사 내역 213

3. 2018년 현재기준, 최근 5년간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현황 215

4. 2018년 현재기준, 최근 5년간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관련 기관장이 제한을 한 경우 218

5.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정리 제출 219

6. 최근 5년간 연도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처분요구사항,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현황 221

7. 최근 3년간 자체감사보고서 222

8.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223

9. 문재인 대통령공약 이행사항 224

10. 소속직원 징계처분관련 225

11. 2017, 2018년도 문서수발신대장(대외비포함) 226

12. 2016-현재 외부 연구용역 외, 발주된 용역명, 용역비용, 용역수행자(기관 및 참여자 전체 명단과 이력) 명단, 계약방법(수의계약 여부), 용역계획서 및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227

13. 최근 3년간 연구용역 감사실시 및 결과 228

14.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229

15. 2018년 일몰 사업 현황 및 일몰 관련 검토 의견 230

16. 2019년 신규 사업 신청 내역 및 각 사업계획서 231

17. 최근 3년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내용) 232

18.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결과, 지불 비용 포함) 233

19.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234

20. 최근 3년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리스트 235

21. 최근 3년간 기관의 사업으로 직접 창출되는 일자리 수 통계 236

22. 최근 3년간 유형별 과징금,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237

김태흠 위원 238

1. 최근 3년간 간부 퇴직 및 재취업현황 242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43

3.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45

4. 최근 3년간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46

5.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 247

6. 최근 3년간 유형별 과징금, 범칙금, 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248

7.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내역 249

8. 최근 3년간 일몰로 폐지된 정책 250

9. 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민원사항 소송현황 251

10. 최근 3년간 고유업무 관련 여론조사 내역 및 결과 252

11. 출자·출연, 주식보유 현황, 최근 5년간 보유지분 변동내역 253

12. 재난안전메뉴얼(표준, 실무) 보유현황 및 최신화 실적 254

13. 소관 협회, 재단 등 현황 및 최근 5년간 지원내역 255

14. 최근 5년간 법률 자문 내역 : 자문사, 내용, 수수료 256

15. 최근 5년간 발주한 연구과제 현황 258

16. 최근 5년간 구상권 청구내역 260

17. 최근 5년간 예산 전용, 이월, 불용 현황 및 사유 261

18. 성과연봉제 도입현황 262

19. 최근 5년간 재정사업 자체평가 결과 및 지출구조조정안 263

20. 비정규직현황 및 정규직 전환계획 264

이만희 위원 266

1. 최근 3년간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 271

2. 최근 3년간 연도별 여성임원 비율 현황 272

3. 최근 2년간 대외기밀문서 목록 273

4. 최근 1년간 법률자문 체결 내역 및 자문료 현황 274

5. 최근 5년간 연도별 임직원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성관련 사건 처리 현황 275

6. 최근 2년간 해외출장 내역 및 출장보고서 276

7. 최근 5년간 연도별 원인별 최저임금 위반 현황 278

8. 최근 3년간 연도별 임직원 자녀 항목별 지원 내역(교육비, 복지비 등) 및 집행비용 279

9. 최근 2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서 내린 지침 및 자료제출 요구목록 280

10. 최근 2년간 감사원법에 의해 감사원장에 통보한 사항 281

11. 최근 3년간 연도별 연구용역(금액, 체결일, 수탁자(학위, 전공명), 활용율 282

12. 최근 3년간 국가기록원에 보낸 자료요청 공문 283

13. 최근 3년간 경영평가 심사위원 명단 284

14. 최근 3년간 기관이 수상한 내역(주체기관) 285

15. 최근 3년간 연도별 후원 및 기부한 내역 286

16. 최근 2년간 관용차 운행일지(탑승자 포함) 287

17. 관피아 근절을 위한 대책 288

18. 최근 2년간 연도별 노조회의 및 회의결과 및 건의사항 289

19. 내년예산으로 신청했다가 정부안에서 삭감된 사업 및 집행예산 현황 290

20. 운영 어플 현황 및 유지관리 비용(가입자 현황, 1일 평균 방문자 수) 291

21. 최근 3년간 자체 감사 결과 및 처리 현황 292

22. 최근 3년간 자체 교육 실시 현황 및 결과 293

23. 최근 3년간 용역계약 체결 현황 294

24. 최근 3년간 신규 및 경력 입사자 현황 295

25. 최근 3년간 퇴직자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298

26. 최근 2년간 임직원 동호회 지원 현황 300

27. 최근 3년간 외부 민간단체 지원 현황 301

28. 최근 3년간 예산이 사용된 행사 현황 302

29.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 등 타 기관에서 통보/이첩된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303

30. 최근 3년간 자체 접수된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304

31. 최근 3년간 부서별 연가 사용 현황 305

32. 최근 3년간 공무외출, 공무출장 현황 306

33. 최근 3년간 해외연수, 해외출장 현황 307

34. 최근 3년간 휴직 사용 현황 309

35. 최근 3년간 소유 시설 대관/외부 개방 현황 310

36.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현황 311

37. 최근 3년간 기념품, 선물 등 제작 및 배포 현황 312

38.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현황 313

39. 최근 3년간 개인정보 보관, 사용, 폐기 내역 314

40. 최근 3년간 월별/부서별(청사별) 전기 사용량 및 전기료 현황 315

41.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316

42. 최근 3년간 성과급/인센티브 지급 현황 317

43. 최근 3년간 내외부 단체, 재단 등 출자/출연 현황 318

44. 최근 3년간 기부금품 기부 현황 319

45. 최근 3년간 기부금품 모집 현황 320

46. 최근 3년간 부서장별 직원 간담회 개최 현황 321

47. 최근 3년간 청사 출입증 분실, 재발급, 임시발급, 회수 현황 322

48. 최근 5년간 업무용 휴대전화 구입, 지급 및 회수 현황 323

49. 최근 3년간 구독 신문 현황 324

50. 최근 3년간 개인별 병가 사용 현황 325

이양수 위원 326

1. 기관 개요 334

2. 최근 5년간(14년~18년 7월) 임직원 급여를 연도별로 작성 337

3.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까지) 재무현황 339

4. 자회사 및 출자회사 현황 340

5. 회사출신 퇴직자들 모임 및 단체 현황과 그 개요(사업 등), 기관과 모임(단체)와 용역 또는 사업 계약현황(계약명, 계약금액, 계약방식 등 상세 계약현황 제출) 341

6. 공직기강 등과 관련 342

7. 2014년~2018년 7월까지 신규 또는 경력직원으로 채용된 후 퇴직한 경우 그 사유 343

8.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까지) 임직원의 퇴직 현황 344

9. 공정경쟁 질서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346

10.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 347

11.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7월까지) 기관 홈페이지 웹접근성 평가결과, 웹접근성 지침 항목별 이행여부, 인증마크 획득유무,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 평가의뢰 현황 및 결과 348

12. 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주택확보율 349

13. 공공기관 방만경영과 관련하여 이행계획 전후의 항목별 변경 현황 및 그 금액을 연도별로 표기(변경사항 포함) 350

14. 기관 보유 부동산(건물 및 토지) 임대현황 351

15. 부동산(건물 및 토지) 임차현황 352

16. 최근 2년간(2017년~2018년 7월까지) 공문수발신 공문 내역 353

17.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까지) 외부, 공공기관 등과 맺은 MOU체결 실적 및 계약서, 체결 후 주요 실적 354

18.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까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D급·E급 현황 357

19.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까지)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358

20.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까지) 준공된 지 3년이내의 보수 및 보강 현황 (보수·보강 비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 359

21.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까지) 기관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360

22. 최근 5년간 산하기관 및 소속기관 감사 보고서 361

23. 임직원 사택제공 현황, 노조 가입여부, 전임 여부 (반드시 실명으로 작성할 것) 362

24. 최근 1년간(2017년 5월~2018년 7월까지) 채용된 기관장, 임원, 감사, 비상임이사, 고문, 경영위원, 자문위원 상세 현황 (성명, 나이, 상세이력, 연도별 작성) 363

25.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7월까지) 광고비, 홍보비, 협찬비 등(명칭 불문) 집행 현황 364

26.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7월까지) 해당 기관의 선임된 상임이사 중 해당기관 출신자 비율 및 명단 (실명으로 작성할 것) 365

바른미래당 366

박주현 위원 366

1.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간부 4급이상 퇴직 및 재취업자 현황 375

2.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개선여부 표기) 376

3.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원본사본 및 조치사항 378

4.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79

5.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징계위원회 의결사항 및 회의록사본, 징계의결서 제출 380

6.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유형별 과징금, 범칙금, 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381

7.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신규사업 내용(요약) 및 폐지, 통폐합 내역(관련 보도자료 포함), 관련 예산 처리내역제출(폐지 또는 통폐합 경우) 382

8.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일몰로 폐지된 정책내역 및 조치내역(정책발표당시 보도자료 포함) 383

9.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고유업무 관련 여론조사 내역 및 결과 384

10.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구용역(내·외부) 목록 및 연도별 연구용역보고서(결과보고서), 2018년 8월 현재 완료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및 중간결과보고서 385

11.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사업별 성과지표 개발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 387

12.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기관에서 개최한 교육리스트 388

13.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실시한 신규 사업리스트 389

14.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예산 전용, 이월, 불용 현황 및 사유 390

15.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기관의 R&D 예산내역 및 집행실적 391

16.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장애인 고용내역 392

17.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393

18.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중소기업 제품 구입내역 394

19.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국무조정실(윤리지원관실)의 요청에 의해 제출한 공문(원본 복사, 첨부문서 포함) 사본 395

20.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감사원법」 제29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범죄 및 망실·훼손, 변상 등과 관련해 감사원과 기재부에 통보한 현황(첨부문서 포함해 원문 복사) 및 미보고 현황(일시, 이름, 범죄내역, 망실·훼손 대상물 및 내역과 금액, 미보고 사유 등) 396

21.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노사정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시정·제재 받은 현황(원본 복사) 및 조치 결과(실·국별 자료를 기획실에서 취합해 일괄 제출 요) 397

22.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등 결과보고서 사본 399

23.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임직원들의 퇴직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 재직기간 등) 및 이들에 대한 재직기간 중 징계현황(일시, 징계양정, 사유 등) 400

24.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임직원에 대한 징계 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 징계양정 등 아래 표 작성)과 징계심의의결서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402

25.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과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 결과) 및 수사개시통보서 및 처분결과 통보서 사본 403

26.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 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 및 통보서 사본 404

27.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원고가 돼 소송(제소) 중인 현황 및 소송별 소송가액 상위 5건의 판결문 사본 405

28.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피고가 돼 소송(피소) 중인 현황 및 소송별 소송가액 상위 5건의 판결문 사본 406

29.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총 건수 및 총 소송가액 현황 407

30.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소송에 따른 패소 및 배상 현황 408

31. 위와 관련, 패소로 인한 배상액 상위 5건 현황 및 판결문 사본 409

32.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현재 비밀문서 현황 410

33.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자체 감사계획서 사본 411

34.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각종 공사, 용역, 매매 계약 등 각 사업 분야에서 기 체결된 계약이 해약된 현황(일시,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기간, 사유, 총사업비, 계약자 현황, 해약에 따른 손실금 현황 등) 412

35.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기관장 결재대장 사본 413

36.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물품 구매 및 용역 계약 현황 414

37. 임직원들의 국외출장여비(연수, 출장, 시찰 등 모든 예산 포함) 관련 415

38. 용역 예산과 관련, 416

39. 자산취득비와 관련, 417

40.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비정규직 및 임금 현황 (연도 말 기준) 419

41.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법정휴가를 제외한 유급휴가(자기계발휴가, 체력단력휴가 등) 운영 현황(특별휴가제도 운용 내역과 평균부여일수, 평균사용일, 이로 인한 초과부담액 현황을 연도별로 구분) 및 연도별 1인당 평균 연차휴가일수(평균부여일, 사용일, 사용비율, 초과부담액, 1인당 연차보상금 등) 420

42.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 421

43.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임직원에 대한 주택임차 보증금 및 주택구입 자금 대여와 관련, 422

44. 임차사택과 관련, 423

45. 성과급 관련,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424

46. 귀 기관의 주요 정책 추진목표와 추진 목표의 주요 내용 뒷받침 자료 425

47. 귀 기관의 2017년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과제선정 기준(절차)과 해당 과제들에 대한 중간 평가내역 및 과제 관련 설문조사실시 여부, 설문내용, 설문결과 요약보고서 제출(과제 선정 前 설문조사 포함) 426

48.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분야별 우수성과 선정현황 및 성과선정 후 절차 427

49. 2015년 1월~2018년 8월 기준 국가 R&D 사업 추진 목록과 해당 사업의 사업중단, 폐기,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사업명(연장에 또 재연장), 해당 사업의 투자된 사업 (총)금액 430

50. 2015년~2018년 8월 기준 연도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432

51.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수의계약 현황 (조달시스템 이용현황)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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