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경대수 의원(자유한국당) 20

1. 2018년 신규사업 추진현황 (예산 및 기금 포함) 22

2. 2017~2018년도 주요 민원처리 현황 23

3. 최근 3개년 영농인력수급협황(농번기 일손 부족 현황 등), 영농인력수급을 위한 정부대책 및 실적, 향후 계획 인력은행 등 지자체에서 마련 중인 대책 현황 및 실적 24

4. 농업재해보험 추진현황 및 보장범위·지원확대 방안 대책 30

5. 이상 기후에 따른 재해대책(2016~2018년 피해현황 및 지원 현황) 35

6. 2016~2018년 기후변화 대응예산 및 연구/정책/보조 등 관련사업 추진현황 41

7.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농식품부 내 설문조사 내역 및 결과자료 42

8. 2015~현재까지 친환경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현황(연도별, 광역자치단체별, 품목별 공급량 및 공급받는 학교수) 45

9. 2015~현재까지 연도별 품목별 수입농축산물 수입검사 결과 부적격 내역 46

10. 2015~현재까지 농산물 중금속 오염관련 연도별 지역별, 품목별 중금속 오염내역 및 조치사항 48

11. 최근 10년간 농축수산물 물가상승내역 51

12. 최근 5년간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비축규모 52

13. 최근 5년간 불법 수입 농축수산물 단속 및 적발현황 56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58

1. 최근 1년간 국회, 청와대, 상급기관에 보고한 업무보고 사본 60

2. 최근1년간 감사원 감사, 농림부 내부감사 사본 일체 61

3. 최근 3년간 직원들에 대한징계 현황 일체(상세히) 62

4. 최근2년간 간부회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 사본(주간, 월간) 71

5. 최근 1년간 체결된 3천만원이상 계약 세부현황(수주자, 계약일, 금액, 담당부서, 수의 등 계약형태, 수의계약샤유) 및 해약현황(해지사유, 해지일) 72

6. 최근 2년간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추진현황 79

7. 최근 2년간 법인카드(클린카드)사용내역 104

8.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출장 세부내역(출장자, 출장국가, 기간, 목적, 집행예산, 실제 출장비사용액(용도별 상세), 보고서 포함) 105

9. 농림부 1급 이상(장·차관 포함) 국내/국외 출장현황 106

1-1. 보임직후부터 현재(18년 8월) 출장현황 106

1-2. 각 인원별 지역별 출장 비율, 빈도, 횟수 106

1-3. 출장경과보고서 사본 106

10. 국장급 이상 간단 프로필(출신지역/학교/직전부서와 직책/직책/나이/성별) 108

11. 농림부 전체 국장급 이상 인원수/직책명 111

12. 최근 2년간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용 현황 112

13. 최근 2년간 국가유공자/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113

14. 최근 2년간 개인정보 및 이에 대한 징계처리 관련 114

15. 최근2년간 기관장평가, 기관평가, 청렴도 조사결과 세부자료 115

16. 농약 안전사고 및 안전 보호대책 현황 설명자료 116

17. 농약 안전사고 및 안전 관련 제도적 보완점 118

18. 농약관련 최근 3년간 사고현황 및 통계 119

19. 농약보관함 보급에 대한 현황 120

20. 농약 구입자 안전교육(농기센터/농협) 실시 현황(각 시군 지자체별) 121

21. 최근 3년간 농수산물 잔류농약 검사현황 및 처리내역 122

22. 최근 2년간 불량, 부정농약 유통 단속 및 처벌현황 123

23. 농기계 안전사고 및 안전 관련 제도적 현황 및 보완점 124

24. 농기계 구입자 안전교육 실시 현황 126

25. 농기계사고 관련 최근 3년간 사고현황 및 통계 127

26. 농기계 지원사항 및 사후관리 개선방안 128

27. 최근 5년간 농기계/경운기 관련 교통사고 실적 129

28. 최근 3년간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현황 및 처리내역 분석자료(품목별, 연도별, 지역별, 처리내용별, 건수별, 유통량별, 폐기물량별) 132

29. 농촌의 고령화 실태 및 대책 현황 135

30. 최근 3년간 농촌 고령화 예산관련 집행내역 136

31. 농촌지역 공동화 문제에 대한 농식품부의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137

32. 최근 5년간 귀농귀촌 지원금 적발 사례 및 관련 통계현황(지원금 불법 운영현황 및 보조금 국고반환 현황 통계자료) 139

33. 농림부 귀농귀촌 지원금 적발 제도 개선 방안 및 사후관리 방안 140

34. 최근 3년간 농업분야 보조금 비리 고소고발 현황(사법기관내 현황) 141

35. 최근 3년간 농업분야 보조금 비리 고소고발 현황(외부 또는 사법기관 외 현황) 142

36. 사업비, 조업일 위조 등 비리 유형별 내용 및 조치내역(부당 보조금 적발 사실에 대한 회수금액 및 미회수 금액, 비율, 연도별, 지역별, 유형별) 143

37. 사업비 집행여부 확인 방법 내용 :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이외 다른 시스템의 도입여부 145

38. 최근 3년간 면세유 부정유통사범 적발 현황 146

39. 면세유 관련 기준 및 지원현황, 관련 통계자료 147

40. 면세유지원을 톤수로 하는 이유? 다른 기준으로 하는 방안은? 148

41. 최근 10년간 농가인구 추이 통계자료 149

42. 2017년 농가인구 연령별 현황 통계자료 150

43. 2017년 경영주 연령별 농가 현황 통계자료 151

44. 최근 10년간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 현황 152

45.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현황(신청 및 선발현황) 153

46.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154

47.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현황 및 문제점 155

48. 무허가 축사 관련 부처간의 이견사항 정리 156

49. 무허가 축사 관련 전국 지역별, 시군구별, 규모별 통계자료 157

50. 무허가 축사 관련 농림부의 개선방안과 대책 158

51. 무허가 축사 미 해결시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 159

52. 무허가 축사 관련 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 등 정책 및 제도개선고려 사항 160

53. 최근 3년간 농업 재해대응 현황 및 연도별 가입실적 및 지원금 현황(전체 농작물/벼제외) 161

54. 지원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167

55. 지원금을 올릴 때 재원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소요재원 통계 및 금액 168

56. 농업인안전보험 가입현황(농림업경제활동인구수/가입농가수/가입률) 169

57. 최근 3년간 재해보험금 지급 현황 170

58. 최근 3년간 농작물재해보험 품목별 가입률 분포/농작물재해보험 주요 품목 가입현황 172

59. 농업인안전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농협조합원/비조합원 현황 통계자료 173

60. 배추, 무 등 일부 보험이 도입되지 않은 품목 현황 174

61. 최근 3년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현황 175

62. 6차산업 연도별 선정 현황 176

63. 6차산업 참여업체 매출구간별 현황, 매출액 및 영업이익 현황 177

64. 농촌융복합산업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178

65. 동물보호 관리 현황 및 문제점 180

66. 동물등록 관리 현황 및 통계 (최근 5년간 등록현황) 183

67. 맹견물림사고 현황 (최근 5년간) 통계자료 184

68. 맹견 포함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방안 185

69. PLS 시행 관련 현재까지 파악된 문제점 및 현황 186

70. 농약등록 부족, 비의도적 오염, 장기재배 등 저장 농산물 적용시기 등 대응방안 187

71. 시행연기나 대책 마련 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 188

72. 수입 농산물의 유해성이나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관련 대책은? 189

73. 농식품부에서 시행을 강행해야 하는 이유와 논리는? 190

74. 2019.1.1일부터 식재된 농산물부터 PLS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191

75. 전국 43개 시험연구소의 직권등록시험 추진 관련 현황 및 추가 시험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에 대한 설명 192

76. 최근 1년간 PLS 관련 홍보예산 및 집행내역, 홍보결과 보고서 193

77. 시설, 비료, 농자재, 농기계 등 구매 지원 보조사업 현황 및 설명자료 194

78. 보조금 때문에 정부 조달가에 맞춰서 농기계가 인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설명 자료 195

79. 농민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제도 개선은 불가능 한지? 196

80. 최근 3년간 농기계 농자재 구매 보조금 부정수령 적발 현황 및 통계자료 197

81. 지난 3년간 농협, 지자체 등에서 융자·보조금 부당사용자를 적발해 회수나 반환 또는 지원제한 조치 내역 198

82. 최근 3년간 시설, 비료, 농자재, 농기계 등 가격담합 적발 현황 및 사례(공정거래위원회 등 적발), 농자재 업체들의 과징금 부과 현황 및 개선방안은? 199

83. 농기계 부가세 환급 관련 제도설명 및 현황 자료 200

84. 최근 3년간 중국산 농산물 압수물품 현황 203

85. 최근 3년간 농산물 원산지 위반 부정유통 현황 및 통계자료 204

86. 취업자수 증가 8년여 만에 최저 농림어업만 유독 높은 증가율 관련 현황 통계자료 209

87. 일자리 창출관련 정책 종류와 현황, 예산, 일자리 창출 목표 개수, 일자리 창출 항목 210

88. 최근 3년간 국산밀 관련 과잉재고 현황 및 통계자료 211

89. 국산밀 수급조절 현황 및 재고 현황, 시도별 제고 현황 212

90. 정부차원의 국산밀 생산안정화를 위한 해결방안은? 213

91. 농산, 축산 자조금 단체 거출 실적이 저조한 문제와 관련한 농식품부의 대책? 제도개선 방안? 214

92. 농산물 자조금 단체의 회원 정보나 통계자료의 제공 실적 217

93. 농산, 축산 자조금 지원 현황 및 운영 기준 218

94. 각 농산 자조금 단체의 보조금 교부 현황, 사업비 집행과 계약서, 소송 등 집행서류 사본 221

95. 농업분야 직종 차별 최저임금제에 대한 농식품부의 입장? 223

96. 농업인력 수요개선을 위한 정부대책 및 실적(인력중개실적 등) 224

97. 농업부문 고용현황, 최근 3년간 내국인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고용현황 통계자료 228

98. 최저임금위원에 논의에서 사용자위원으로 농업계가 외면당하는 부분에 대한 농식품부의 입장은? 231

99. 최저임금 문제 관련 농업계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차원의 대안 및 대책은? 232

100. 쌀 목표가격 설정과 관련한 현황 및 경과 233

101. 쌀 목표가격 설정과 관련 물가 반영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 234

102. 쌀 목표가격 설정시 각 단체의 요구 사항 235

103. 최근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현황, 문제점, 예산반영 236

104.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에서 농업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농림부 입장과 해결방안은? 구체적인 노력? 239

105. 최근 3년간 방제용 농업 드론 수입 판매 시장 현황자료 및 통계자료 240

106. 최근 3년간 드론 수입신고 필증 현황 및 관련 드론 판매 현황(모델별, 국가별, 가격별, 지역별) 241

107. 농업용 드론 국내 수입절차와 세금 면제 혜택(부가세, 관세, 법인세 등) 242

108. 농업용 드론 모델별 수입신고 필증 및 대당 수입원가, 모델별 국내 판매 가격 243

109. 업체별 국내 A/S 센터 현황 245

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 246

1. 각 부처, 각 과별로 장관에게 보고한 2018년 사업계획서 248

2. 2015~2018년 현재까지 연구용역 발주 및 조사 내역 249

3. 2018년 현재기준, 최근 5년간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257

4. 2018년 현재기준, 최근 5년간 퇴직공무원 재취업 관련 기관장이 제한을 한 경우 260

5.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정리 제출(최근 3개년) 262

6. 최근 5년간 도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처분요구사항,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현황 263

7. 최근 3년간 자체감사보고서 264

8.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265

9. 문재인 정부 대통령공약 이행사항 281

10. (10, 14번 통합제출)연도별 징계처분 현황 290

11. 2017, 2018년도(2017년~2018년 9월 11일) 문서수발신대장(대외비포함) 303

12. 2016~현재 외부 연구용역 외, 발주된 용역명, 용역비용, 용역수행자(기관 및 참여자 전체 명단과 이력) 명단, 계약방법(수의계약여부) 용역계획서 및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304

13. 최근 3년간 연구용역 감사실시 및 결과 312

14. (10, 14번 통합제출)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313

15. 2018년 일몰사업 현황 및 일몰관련 검토의견 314

16. 2019년 신규 사업 신청 내역 및 각 사업계획서 316

17. 최근 3년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내용) 386

18. 최근 3년 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 결과, 지불 비용 포함) 387

19.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내역 및 결과 388

20. 최근 3년 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리스트 419

21. 최근 3년 간 기관의 사업으로 직접창출 되는 일자리 수 통계 423

22. 최근 3년 간 유형별과징금,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424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426

1.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친환경농수산물 생산, 유통, 수출 등 지원금 지원 현황 428

2.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수입유기식품 조사결과 433

3. 연도별(2013~2018.6) 인증신청 및 인증심사결과, 인증취소 현황 434

4. 연도별(2013~2018.6) 인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인증기관 현황 438

5. 최근 5년간 (2013~2018.6) 전통주 별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 441

6. 최근 5년간 (2013~2018.6) 유기가공식품인증 전통주 현황 442

7. 최근 5년간 재래(전통)시장별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실적 444

8. 최근 5년간 최대 적발건수에 해당되는 시장 상세현황 445

9. 최근 5년간 대형마트별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실적 446

10. 최근 5년간 최대 적발건수에 해당되는 대형마트 상세현황 448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450

1. 최근 3년간 간부 퇴직 및 재취업현황 452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54

3.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55

4. 최근 3년간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56

5.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 457

6. 최근 3년간 유형별 과징금, 범칙금, 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458

7.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내역 459

8. 최근 3년간 일몰로 폐지된 정책 464

9. 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민형사상 소송현황 465

10. 최근 5년간 남북 농업협력사업 현황 및 실적 470

11. 감귤명품화 사업현황 및 실적 471

12. 최근 3년간 고유업무 관련 여론조사 내역 및 결과 473

13. 최근 5년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추진현황 475

14. 무역이득공유제 관련 도입 현황 477

15. 최근 10년간 농가소득 변동 현황 478

16. 최근 10년간 농업분야 조세감면 변동 현황 479

17. 최근 10년간 식량·곡물자급률 현황 및 중장기 목표 480

18. FTA체결 현황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주요 내용 481

19. FTA협정 별 국내보완대책 수립·시행현황 484

20. 최근 10년간 농축산물 수출변동 내역 487

21. 한식세계화 추진 현황 및 실적 488

22. 재난안전메뉴얼(표준, 실무) 보유 현황 및 최신화 실적 490

23. 최근 5년간 산하기관 및 기관장 평가결과 491

24. 소관 협회, 재단 등 현황 및 최근 5년간 지원내역 492

25. 최근 5년간 법률자문 내역 493

26. 최근 5년간 재해발생 내역 517

27. 최근 5년간 주요 양념류 수입현황 527

28. 해외농업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528

29. 최근 5년간 영농인력수급현황 529

30. 최근 5년간 재해보험 변동현황 530

31. 최근 5년간 수입농산물 검역 현황 531

32. 최근 5년간 주요 농산물 가격변동 내역 532

33. 최근 5년간 주요 농산물 비축현황 533

34. 최근 5년간 한우 사육두수 및 가격변동 내역 537

35. 최근 5년간 조사료 생산변동 현황 538

36. 농가부채 현황 539

37. 최근 5년간 귀농귀촌현황 540

38. 농지연금사업 현황 541

39. 소관자격제도 현황 543

40. 폐업지원금 개요 544

41. 최근 5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 현황 545

42. 농산물 유통비용률 변동현황 546

43. 최근 5년간 매몰지 조성현황 547

44. 밭농업 기계화율 변동 현황 548

45. 혼합쌀 유통 단속 적발 현황 549

46. 친환경농업지구 현황 550

47. 가축분뇨 액비화 사업 현황 551

48. 비축미 방출 현황 552

49.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현황 553

50. 농지면적 변동 현황 554

51.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사업 현황 555

52. 방역용 소독약품 검사 현황 556

53. 국산쌀 해외수출 현황 557

54.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558

55. 농업보험 현황 559

56. 가축병 발생현황 561

57. 매몰지 안전점검 현황 562

58.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현황 563

59. 기업의 농정참여 가이드라인 564

60. 경영이양형 농지연금 개요 565

61. 의무, 임의 자조금 도입현황 566

62. 유기견 발생현황 569

63. 곡물 '미검사' 등급표시 삭제 도입 현황 570

64. 농업생산 기반시설물 안전점검 현황 572

65. 농기계 원가표시제도 현황 573

66. 농촌 집 고쳐주기사업 현황 574

67.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현황 575

68. 삼계탕 수출 및 판매 현황 576

69. 전국 보 현황 578

70. 농기계안전사고 현황 579

71. 국가중요농업유산, 세계중요 농업유산 등재현황 580

72. 찾아가는 무료 건강검진 현황 581

73. 인력중개센터 운영 현황 582

74. 외래종 농축산물 도입현황 583

75. 농업법인 등록 현황 589

76. 무사고환급보험 도입현황 590

77. 펀드조성 현황, 회수현황 591

78.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지원사업 현황 593

79. 쇠고기 등급제 개편 방안 594

80. 원유가격 연동제 현황 595

81. 가뭄 예경보 제도 도입 현황 596

82. 수출전문단지 지정 현황 597

83. 농업-기업 상생협력 현황 598

84. 홍보비 집행현황 603

85. 비료품질관리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613

86. 스마트팜 개발 현황 614

87. 골든시드프로젝트 현황 615

88. 유기농클린벨트 사업 현황 620

89. 말산업육성 5개년 계획 621

90. 농산물 가격 안정화 대책 668

91. 농축산물 가격 안정화 대책 669

92. 연간 육계 생산 현황 670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672

1. 최근 3년간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 674

2. 최근 3년간 연도별 여성임원 비율 현황 675

3. 최근 2년간 대외기밀문서 목록 676

4. 최근 1년간 법률자문 체결 내역 및 자문료 현황 677

5. 최근 5년간 연도별 임직원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성관련 사건 처리 현황 682

6. 최근 2년간 해외출장 내역 및 출장보고서 683

7. 최근 5년간 연도별 원인별 최저임금 위반 현황 684

8. 최근 3년간 연도별 임직원 자녀 항목별 지원내역 685

9. 최근 2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서 내린 지침 및 자료제출 요구목록 686

10. 최근 2년간 감사원법에 의해 감사원에 통보한 사항 691

11. 최근 3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금액, 계약체결일, 수탁자(학위, 전공명), 활용률) 692

12. 최근 3년간 국가기록원에 보낸 자료요청 공문 699

13. 최근 3년간 경영평가 심사위원 명단 700

14. 최근 3년간 기관이 수상한 내역(주체기관) 701

15. 최근 3년간 연도별 후원 및 기부한 내역 702

16. 최근 2년간 관용차 운행일지(탑승자 포함) 703

17. 관피아 근절을 위한 대책 704

18. 최근 2년간 연도별 노조회의 및 회의결과 및 건의사항 705

19. 내년예산으로 신청했다가 정부안에서 삭감된 사업 및 집행예산 현황 708

20. 운영 어플 현황 및 유지관리 비용 715

21. 최근 3년간 자체 감사 결과 및 처리 현황 716

22. 최근 3년간 자체 교육 실시 현황 및 결과 717

23. 최근 3년간 용역계약 체결 현황 719

24. 최근 3년간 신규 및 경력 입사자 현황 730

25. 최근 3년간 퇴직자 현황 731

26. 최근 3년간 퇴직후 재취업 현황 732

27. 최근 2년간 임직원 동호회 지원 현황 734

28. 최근 3년간 외부 민간단체 지원현황 735

29. 최근 3년간 예산이 사용된 행사 현황 737

30.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 등 타 기관에서 통보/이첩된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745

31. 최근 3년간 자체 접수된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746

32. 최근 3년간 부서별 연가 사용 현황 747

33. 최근 3년간 공무외출, 공무출장 현황 748

34. 최근 3년간 해외연수 현황 749

35. 최근 3년간 휴직 사용 현황 750

36. 최근 3년간 소유 시설 대관/외부 개방 현황 751

37.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현황 763

38. 최근 3년간 기념품, 선물 등 제작 및 배포 현황 769

39.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현황 770

40. 최근 3년간 개인정보 보관, 사용, 파기 내역 771

41. 최근 3년간 월별/부서별(청사별) 전기 사용량 및 전기료 현황 778

42.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782

43. 최근 3년간 성과급/인센티브 지급 현황 783

44. 최근 3년간 내외부 단체, 재단 등 출자/출연 현황 784

45. 최근 3년간 기부금품 기부 현황 785

46. 최근 3년간 기부금품 모집 현황 786

47. 최근 3년간 부서장별 직원 간담회 개최 현황 787

48. 최근 3년간 청사 출입증 분실, 재발급, 임시발급, 회수 현황 788

49. 최근 5년간 업무용 휴대전화 구입, 지급 및 회수 현황 789

50. 최근 3년간 구독 신문 현황 790

51. 최근 3년간 개인별 병가 사용 현황 792

이양수 의원(자유한국당) 810

1. 설립 근거 및 목적(법적 근거 기재, 법 조항 및 그 내용) 812

2. 주요 연혁(설립일 포함) 813

3. 최근 2년간(2017년~2018년 7월까지) 사업추진 상세 현황(주요기능 및 역할)최근 2년간(2017년~2018년 7월까지) 사업추진 상세 현황(주요기능 및 역할) 816

4. 경영목표 및 전략(미션, 비젼, 경영목표, 전략과제, 경영이념) 828

5. 기관장 성명, 임기, 주요경력(연도별 기재) 830

6. 2018.7월 현재 조직구성(임직원 현황) 정원 및 현원(직급별, 무기계약직, 계약직 포함) 832

7. 2018.7 현재 지역본부, 지사 및 사업소 현황(인원, 예산, 주요사업) 833

8. 임원 연봉현황 834

9. 비상임이사 수당 등 지급 현황 835

10. 2018년 성과연봉제 이후 타 성과평가제 도입 추진 현황 836

11. 1인당 직원 평균보수 현황을 연도별로 작성 -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복리후생비, 경평성과급, 기타 상여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837

12. 최근5년간(2014~2018.7)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 현황 838

13. 최근5년간(2014~2018.7) 기간제근로자 1인당 평균 보수 현황 839

14.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까지) 재무 현황 840

15. 회사 및 출자회사 현황 841

1) 자회사 명칭 및 주요 업무, 설립배경 및 목적, 근거,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까지) 영업실적(매출액, 비용, 영업손익, 당기순이익) 841

2)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까지) 자회사 재취업현황 841

3) 자회사 설립 후 감사실시내용 및 그 결과와 조치사항 841

4) 출자회사 명칭 및 주요 업무, 설립배경 및 목적, 근거,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까지) 영업실적(매출액, 비용, 영업손익, 당기순이익) 841

5)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까지) 출자회사 재취업현황 841

6) 출자회사 설립 후 감사실시내용 및 그 결과와 조치사항 841

16. 회사출신 퇴직자들 모임 및 단체 현황과 그 개요(사업 등), 기관과 모임(단체)와 용역 또는 사업 계약현황(계약명, 계약금액, 계약방식 등 상세 계약현황 제출) 842

17. 공직기강 등과 관련 843

1) 2014년~2018년 7월까지 임직원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범죄수사개시통보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과 범죄처분결과통보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 결과) 및 수사개시 843

2) 2014년~2018년 7월까지 기관별 징계 받은 임직원 현황 843

3) 2014년~2018년 7월까지 임직원 가운데 법집행을 받은 내역 843

18. 2014년 ~ 2018년 7월까지 신규 또는 경력지원으로 채용 859

19.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까지) 임직원의 퇴직현황 860

20.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까지) 퇴직임직원의 산하단체, 유관기관, 직할기관 등으로 이동 현황 890

21. 2014년~2018년 7월까지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경찰, 감사원 등 외부기관별, 적발유형별, 조치현황 893

22. 최근 5년간(2014.~2018.7월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 894

23. 최근 3년간(2016년 ~ 2018년 7월까지) 기관 홈페이지 웹접근성 평가결과, 웹접근성 지침 항목별 이행여부, 인증마크획득유무,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 평가의뢰 현황 및 결과 895

24. 지방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주택 확보율 896

25. 공공기관 방만경영과 관련하여 이행계획 전후의 항목별 변경 현황 및 그 금액을 연도별로 표기(변경사항 포함) 897

26. 기관 보유 부동산(건물 및 토지) 임대현황 898

27. 부동산(건물 및 토지) 임차현황 903

28. 최근 2년간(2017년~2018년 7월까지) 공문수발신 공문내역 916

29.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까지) 외부, 공공기관 등과 맺은 MOU체결 실적 및 계약서, 체결 후 주요 실적 917

30.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까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D급·E급 현황 953

31. 최근 5년간(2014년~2018. 7월까지)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954

32. 최근 5년간(2014년~2018.7월까지) 준공된 지 3년이내의 보수 및 보강 현황(보수·보강 비용이 3,000만원 이상인경우에 한하여 작성) 955

33. 최근 5년간(2014년~2018.7) 기관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956

34. 최근 5년간 산하기관 및 소속기관 감사 보고서 959

35. 임직원 사택제공 현황, 노조가입여부, 전임사여부 960

36. 최근 1년간(2017년 5월~2018년 7월까지) 채용된 기관장, 임원, 감사, 비상임이사, 고문, 경영위원, 자문위원 상세 현황(성명, 나이, 상세이력, 연도별 작성) 961

37.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7월까지) 광고비, 홍보비, 협찬비 등(명칭 불문) 집행 현황 963

38.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7월까지) 해당 기관의 선임된 상임이사 중 해당기관 출신자 비율 및 명단(실명으로 작성할 것) 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