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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공동요구자료(더불어민주당) 3
더불어민주당 : 위원 박완주 7
1. 2014~2018.9.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보고서, 조치내역 15
2. 2014~2018.9.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16
3. 2014~2018.9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서,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17
4. 2014~2018.9.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20
5. 2014~2018.9.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21
6. 각 실국별 홍보사업별 사업명칭, 홍보대상, 대행사업자명, 공고일, 계약일, 계약액(2개 이상 대행사업자 신청 시 신청사업자명 별도 명시요망, 선정절차 게재요망) 22
7. 2014~2018.9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23
8. 2014~2018.9 간부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 24
9. 2014~2018.9 외부 연구용역 목록 25
10. 2014~2018.9.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27
11. 2014~2018.9 외부 자문기관 계약내역(계약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관, 담당과 및 담당자, 계약액, 계약서 사본) 29
12. 2015~2018.9 공문 수발신 목록 30
13. 2014~2018.9 부처별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31
14. 2014~2018.9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지적사항, 자료제출 요구목록 32
15-1) 2014~2018.9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의 이직한 명단 33
15-2) 2014~2018.9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 승인요청서 사본 및 제출자 명단 33
15-3) 2014~2018.9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심사결정자료 33
15-4) 2014~2018.9. 퇴직현황(이름, 직위, 일시, 재직기간, 재직 시 징계 및 수상 현황, 채용방식(공채 혹은 특채), 퇴직사유) 33
16. 2014~2018.9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 사본 35
17. 2014~2018.9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36
18. 기관 및 각 산하기관별 비정규직 현황/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해고' 현황/재계약 체결 대상자에 대한 향후 대책 37
19. 2011~2018.9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38
20. 2011~2018.9 임직원 징계조치 및 인사위원회 회부 현황, 징계위원회 구성, 회의록, 회의자료, 회의결과 사본 39
21.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해외연수 계획 및 결과보고서 40
22. 2014~2018.9 인터넷 및 전화 등으로 제기된 진정/민원 등의 처리내역 41
23. 비밀문서, 대외비 문서 수발대장 44
24. 정보공개청구 목록 및 처리결과, 공개된 정보의 사본 45
25. 2014~2018.9 손비처리와 불납결손액 46
26. 2014~2018.9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47
27. 2010~2018.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결과(사용중지 및 보수·보강 필요 항목에 한정) 48
28. 2011~2018.9 준공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53
29. 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명단 제출 54
30. 2011~2018.9. 홍보예산 집행내역 57
31. 2011~2018.9. 발주된 모든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 명단 제출 65
32. 2014~2018.9. 이사회회의록 일체와 회의자료 사본 일체, 심의안건 일체 66
33. 2014~2018.9. 경영실적평가정보 및 지적(권고)사항 67
34. 2014~2018.9.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70
35. 2011~2018.9. 임원(간부)과 직원의 징계현황 71
36. 2011~2018.9. 이사회 비용내역 72
37. 2011~2018.9.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현황 73
38. 임직원의 프로필 74
39. 대통령 공약사업 이행 방안 일체 77
40.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포함 내용 및 추진실적 78
41. 2014~2018.9. 사업별 예산 및 집행실적 현황(해외투자사업 포함) 79
42. 2014~2018.9. 집행부진 사업현황 80
43. 2014~2018.9. 유형별과징금, 범칙금, 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81
44. 2014~2018.9. 신규사업 및 폐지, 통폐합 내역 82
45. 2014~2018.9. 소관협회, 재단현황 및 지원내역 84
46. 2014~2018.9. 법률자문, 내역(자문사, 내용, 수수료) 87
47. 2014~2018.9. 구상권 청구내역 88
48. 2014~2018.9. 예산 전용, 이월, 불용 현황 및 사유 89
49. 2014~2018.9. 재정사업 자체평가 결과 및 지출구조 조정안 94
50. 2014~2018.9. 주식보유 현황, 보유지분 변동내역 95
51. 2014~2018.9. 일몰로 폐지된 정책 96
52. 2014~2018.9. 고유업무 관련 여론조사 내역 및 결과 97
53. 2014~2018.9.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98
54. 임직원 후생복지시설 현황 108
55. 후생복지관련 자금 배정 및 집행 실적 109
56. 2014~2018.9. 안전사고발생현황 110
57. 2014~2018.9. 노사합의사항 및 합의사항 이행실적 111
58. 2014~2018.9.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및 설명자료 112
59. 2014~2018.9. 발주사업 중단 또는 포기 사업 내역 113
60. 2014~2018.9.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사이버부조리 신고내역 및 처리내역 114
61. 2014~2018.9. 정관 개정내역 및 사유 115
62. 2014~2018.9. 여성, 장애인채용목표대비실적 116
63. 2014~2018.9. 발간한 책자 및 홍보물 목록 117
64. 해외사무소 설치 현황 120
65. 2014~2018.9. 실시된 관련 세미나, 공청회 목록 121
66. 2014~2018.9. 고위공무원 역량평가보고서(국장, 과장급) 122
67. 2014~2018.9. 부처소관 기금운영평가 보고서(기재부) 123
더불어민주당 : 위원 김현권 125
1. 2015년부터 2018년 9월 현재까지 년도별 물동량 현황 129
2. 2015년부터 2018년 9월 현재까지 선복량, 물적량 현황 130
더불어민주당 : 위원 서삼석 131
1. 최근 5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37
2. 최근 5년간 연도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47
3. 최근 5년간 연도별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48
4. 최근 5년간 연도별 예산결산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50
5. 최근 5년간 연도별 국가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권고사항 및 조치결과 151
6. 기관 관련 현재 진행중인 국무조정실산하 조정위원회 안건 및 안건별 세부진행 상황 152
7. 기관 소관 각종위원회 현황 및 위원회별 업무 현황 153
8. 상기 7에 대한 각종 위원회별 연도별 회의실적 153
9.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별 신설, 폐지된 위원회 현황 및 신설폐지 사유, 해당 위원회 업무현황 153
10. 최근 5년간 연도별 공무원 징계 현황 및 세부내용 163
11. 최근 5년간 경찰 및 검찰의 범죄 통보현황 및 행정처분 조치내역 164
12. 최근 5년간 연도별 민원현황 및 조치결과 165
13.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관련 현황 및 세부내용 167
14. 최근 5년간 사업계약 등 각종 배상 및 보상현황 및 세부내용 169
15. 최근 5년간 구상권 청구내역 및 사안별 세부내용 170
16. 최근 5년간 기관에서 의뢰한 법률 자문내역 171
17. 최근 5년간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기관평가결과 세부내용 173
18. 최근 5년간 연도별 채용목표 대비 여성 및 장애인 채용실적 174
19. 2018년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업무보고 자료 175
20. 2018년도 사업계획서 176
21. 2019년도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별 설명자료 177
22. 최근 5년간 연구용역 현황 178
23.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주요사업 및 핵심추진 사업현황 181
24. 최근 5년간 기관 주요사업 및 핵심추진사업별 국정감사, 감사원 등 외부기관 감사 및 권고사항, 예산결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182
25.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별 대통령 공약사항 및 공약추진 실적 187
26.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내역 188
27. 2018년도 주요현안 및 애로사항, 개선방안 189
28. 효율적인 사업운영과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190
29. 최근 5년간 농림어업인, 농림축산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건의사항 및 조치내역 191
30.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및 조치내역 192
31. 최근 5년간 연도별 기획재정부 등 외부기관 평가 및 결과보고서 193
32. 최근 5년간 연도별 고객만족도 조사 및 결과보고서 194
33. 2018년도 기관 사업관련 기관장 보고자료 195
더불어민주당 : 위원 윤준호 197
1.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감사원감사, 결과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 보고서 사본 201
2. 최근 3년간 비위 직원(해당직원 및 관련업체) 적발 및 징계 등 조치내역 203
3. 2015년 이후 발주된 연구용역 현황 204
4. 법인카드 수량 및 카드별 한도금액과 사용금액 206
5.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부당사용과 관련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7
6. 최근 3년간 소송 현황 208
7. 현재 임직원의 타 기관 파견현황 210
8. TF팀 운영현황 211
9. 최근 3년간 기관에서 발주하는 지자체 공모사업 현황 212
10. 최근 3년간 퇴직자 취업현황 213
11. 최근 3년간 경력직 채용 현황 214
12. 기관 퇴직자 퇴직금 수령 현황 215
13. 2019년도 신규사업 추진 현황 216
14. 이사회 등 고위간부 회의 개최실적 217
15. 임직원 급여현황(직급별, 비정규직 포함) 218
16. 임직원 후생복지시설 현황 219
17. 후생복지관련 자금 배정 및 집행 실적 220
18. 자산운영 실적 221
19. 사외이사 및 각종 위원회 명단 및 주요이력 224
20. 노사 합의사항 및 합의사항 이행실적 228
21. 현재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신규사업 및 해외사업 현황 229
22. 2017~2018년 기관 사업 설명자료 및 예산 230
23. 2018년 각 부처 언론보도 리스트 235
24.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해당기관 추진과제 목록 및 진행 사항 236
국정감사 공동요구자료(자유한국당) 237
자유한국당 : 위원 경대수 241
1. 귀 기관의 주요 사업 현황 245
2. 2017년 이후 예산 전·이·불용 세부내역 및 사유 246
3. 2018년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 중 집행부진 사업 현황 248
4. 2015~현재까지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날짜, 인원, 예산, 출장지(경유지포함), 목적) 249
5. 2017년 이후 신규사업 현황 및 폐지, 통폐합 사업내역 252
6. 2015~현재까지 유형별 비위행위 등으로 인한 임직원 적발 및 징계현황(성명(김OO), 직급·직위, 소속, 날짜, 징계사유, 징계유형 등 포함) 254
7. 2017년~현재까지 귀 기관 관련 문제보도 기사 모니터링 자료 목록(제목, 날짜, 매체) 및 대응내역 255
8. 2015~현재까지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민원내용 및 조치결과 포함) 256
자유한국당 : 위원 강석진 259
1. 최근 2년간 국회, 청와대, 상급기관에 보고한 업무보고 사본 263
2. 최근 2년간 연구용역 발주현황, 결과물 사본 264
3. 최근 2년간 직원들에 대한 징계 현황일체 266
4. 최근 2년간 간부회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 사본(주간, 월간) 267
5. 최근 2년간 체결된 3천만원이상 계약 세부현황(수주자, 계약일, 금액, 담당부서, 수의 등 계약형태, 수의계약사유) 및 해약현황(해지사유, 해지일) 268
6. 최근 2년간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추진현황 277
7. 최근 2년간 법인카드(클린카드) 사용내역 278
8. 최근2년간 직원 해외출장 세부내역(출장자, 출장국가, 기간, 목적, 집행예산, 실제 출장비사용액(용도별 상세), 보고서 포함) 279
9. 최근 2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등의 현황 281
10. 최근 2년간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용 현황 282
11. 최근 2년간 장애인생산품/ 국가유공자 우선구매실적 283
12. 최근 2년간 개인정보 및 이에 대한 징계처리 관련 284
13. 최근 2년간 기관장평가, 기관평가, 청렴도 조사결과 세부자료 285
14. 최근 3년간 감사관련 자료(내부감사 해수부, 감사원감사 포함) 286
15. 최근 3년간 본부 각 실국 대상 감사원 감사 287
16.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자료, 본부 및 각 실국 288
17. 최근 3년간 해수부 실시 기관감사 290
18. 최근 3년간 항만공사 관련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결과(조사·처리하지 아니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구체내용 포함) 291
19. 최근 5년간 내부 결산보고서 292
자유한국당 : 위원 김태흠 293
1. 최근 3년간 간부 퇴직 및 재취업현황 297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98
3.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05
4. 최근 3년간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06
5.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 308
6. 최근 3년간 유형별 과징금, 범칙금, 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309
7.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내역 310
8. 최근 3년간 일몰로 폐지된 정책 312
9. 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민형사상 소송현황 313
10. 최근 3년간 고유업무 관련 여론조사 내역 및 결과 315
11. 재난안전메뉴얼(표준, 실무) 보유 현황 및 최신화 실적 316
12. 소관 협회, 재단 등 현황 317
13. 최근 5년간 법률자문 내역: 자문사, 내용, 수수료 320
14. 최근 5년간 발주한 연구과제 현황 322
15. 최근 5년간 구상권 청구내역 325
16. 최근 5년간 국제환적운송 비중 변동 내역 326
17.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실적 327
18. 신항개발사업 현황 328
19. 최근 5년간 경영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유보금, 배당내역 329
20. 최근 5년간 부채변동 현황: 연도말 기준 부채총액, 금융성·비금융성 비중, 연·월·일 이자비용 내역 330
21. 비정규직 대상 정규직화 추진 계획 및 실적, 정규직화에 따른 예산 추계, 신규채용 계획과 연계시 변동내역 331
자유한국당 : 위원 이만희 333
1. 최근 3년간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 341
2. 최근 3년간 연도별 여성임원 비율 현황 342
3. 최근 2년간 대외기밀문서 목록 343
4. 최근 1년간 법률자문 체결 내역 및 자문료 현황 344
5. 최근 5년간 연도별 임직원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성관련 사건 처리 현황 345
6. 최근 2년간 해외출장 내역 및 출장보고서 346
7. 최근 5년간 연도별 원인별 최저임금 위반 현황 348
8. 최근 3년간 연도별 임직원 자녀 항목별 지원 내역(교육비, 복지비 등) 및 집행비용 349
9. 최근 2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서 내린 지침 및 자료제출 요구목록 350
10. 최근 2년간 감사원법에 의해 감사원장에 통보한 사항 351
11. 최근 3년간 연도별 연구용역(금액, 계약체결일, 수탁자(학위, 전공명)), 활용률 352
12. 최근 3년간 국가기록원에 보낸 자료요청 공문 354
13. 최근 3년간 경영평가 심사위원 명단 355
14. 최근 3년간 기관이 수상한 내역(주체기관) 356
15. 최근 3년간 연도별 후원 및 기부한 내역 357
16. 최근 2년간 관용차 운행일지(탑승자 포함) 359
17. 관피아 근절을 위한 대책 360
18. 최근 2년간 연도별 노조회의 및 회의결과 및 건의사항 361
19. 내년예산으로 신청했다가 정부안에서 삭감된 사업 및 집행예산 현황 362
20. 운영 어플 현황 및 유지관리 비용(가입자 현황, 1일 평균 방문자 수) 363
21. 최근 3년간 자체 감사 결과 및 처리 현황 364
22. 최근 3년간 자체 교육 실시 현황 및 결과 366
23. 최근 3년간 용역계약 체결 현황 368
24. 최근 3년간 신규 및 경력 입사자 현황 377
25. 최근 3년간 퇴직자 및 퇴직후 재취업 현황 378
26. 최근 2년간 임직원 동호회 지원 현황 379
27. 최근 3년간 외부 민간단체 지원 현황 380
28. 최근 3년간 예산이 사용된 행사 현황 382
29.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 등 타 기관에서 통보/이첩된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383
30. 최근 3년간 자체 접수된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384
31. 최근 3년간 부서별 연가 사용 현황 385
32. 최근 3년간 공무외출, 공무출장 현황 386
33. 최근 3년간 해외연수, 해외 출장 현황 387
34. 최근 3년간 휴직 사용 현황 390
35. 최근 3년간 소유 시설 대관/외부 개방 현황 391
36.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현황 392
37. 최근 3년간 기념품, 선물 등 제작 및 배포 현황 395
38.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현황 396
39. 최근 3년간 개인정보 보관, 사용, 폐기 내역 397
40. 최근 3년간 월별/부서별(청사별) 전기 사용량 및 전기료 현황 398
41.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399
42. 최근 3년간 성과급/인센티브 지급 현황 400
43. 최근 3년간 내외부 단체, 재단 등 출자/출연 현황 401
44. 최근 3년간 기부금품 기부 현황 402
45. 최근 3년간 기부금품 모집 현황 405
46. 최근 3년간 부서장별 직원 간담회 개최 현황 406
47. 최근 3년간 청사 출입증 분실, 재발급, 임시발급, 회수 현황 407
48. 최근 5년간 업무용 휴대전화 구입, 지급 및 회수 현황 408
49. 최근 3년간 구독 신문 현황 409
50. 최근 3년간 개인별 병가 사용 현황 410
자유한국당 : 위원 이양수 411
1. 기관 개요 417
2.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까지) 임직원 급여 419
3.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까지) 재무현황 421
4. 자회사 및 출자회사 현황 422
5. 회사출신 퇴직자들 모임 및 단체 현황과 그 개요(사업 등), 기관과 모임(단체)와 용역 또는 사업 계약현황(계약명, 계약금액, 계약방식 등 상세 계약현황 제출) 423
6. 공직기강 등과 관련 424
7. 2014년~2018년 7월까지 신규 또는 경력직원으로 채용된 후 퇴직한 경우 그 사유 426
8.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까지) 임직원의 퇴직 현황 427
9. 공정경쟁 질서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428
10.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429
11.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7월까지) 기관 홈페이지 웹접근성 평가결과, 웹접근성 지침 항목별 이행여부, 인증마크 획득유무,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 평가의뢰 현황 및 결과 430
12. 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주택확보율 431
13. 공공기관 방만경영과 관련하여 이행계획 전후의 항목별 변경 현황 및 그 금액을 연도별로 표기(변경사항 포함) 432
14. 기관 보유 부동산(건물 및 토지) 임대현황 434
15. 부동산(건물 및 토지) 임차현황 438
16. 최근 2년간(2017년~2018년 7월까지) 공문수발신 공문 내역 - 목록만 제출(반드시 엑셀파일 제출, 누락하지 말 것) 439
17.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까지) 외부, 공공기관 등과 맺은 MOU체결 실적 및 계약서, 체결 후 주요 실적 440
18.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까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D급·E급 현황 443
19.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까지)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444
20.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까지) 준공된 지 3년이내의 보수 및 보강 현황(보수·보강 비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 445
21.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까지) 기관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446
22. 최근 5년간 산하기관 및 소속기관 감사 보고서 447
23. 임직원 사택제공 현황, 노조 가입여부, 전임사 여부 448
24. 최근 1년간(2017년 5월~2018년 7월까지) 채용된 기관장, 임원, 감사, 비상임이사, 고문, 경영위원, 자문위원 상세 현황(성명, 나이, 상세이력, 연도별 작성) 449
25.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7월까지) 광고비, 홍보비, 협찬비 등(명칭 불문) 집행 현황 - 언론사, 기관 별 지원 금액, 지원 이유 작성 포함 450
26.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7월까지) 해당 기관의 선임된 상임이사 중 해당기관 출신자 비율 및 명단 453
국정감사 공동요구자료(바른미래당) 455
바른미래당 : 위원 정운천 459
1. 최근 3년간 과별 문서 수발신 목록 465
2. 최근 3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특별감사(원본대조필, 사본제출) 466
3. 부처 내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468
4.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최근 3년간, 결과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469
5. 최근 3년간 외부기관 평가 및 결과보고서 470
6. 최근 3년간 고객만족도 조사 내용 및 결과보고서 471
7. 최근 5년간 연구용역(내·외부) 목록 472
8. 자체접수민원 및 이첩 민원문서 - 이첩 민원의 경우, 국무총리실, 국민신문고, 소비자원 등 관계기관 475
9. 최근 5년간 소송현황(원·피고 구분, 소송내용, 소송비, 소송액 등) 476
10. 최근 5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478
11. 최근 5년간 징계심의의결서 및 검찰 처분결과 통보서(원본대조필) 479
12. 최근 5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배상 및 보상현황 480
13. 최근에 보고된 상위기관 업무보고서(대통령·총리 등) 481
14. 2018년 부처 연구용역 발주계획안 482
15. 현재까지 완료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서면) 484
16. 감사원 등 외부기관 또는 부처에서 실시한 감사의 결과보고서 및 조치사항(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특별감사 등) 487
17. 부처 소관법률 리스트 및 입법예고 법률안 490
18. 최근 3년간 부처에서 발행한 책자 목록 491
19. 부처 업무분장 494
20. 최근 3년간 실시된 관련 세미나, 공청회 목록 504
21.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문서 목록 505
22. 최근 3년간 고위공무원 역량평가보고서(국장급, 과장급) 506
23. 최근 5년간 전현직 임직원 인사비리 현황 507
24. 최근 3년간 결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각 1부 제출 508
25. 최근 3년간 부처에서 실시한 신규사업 내역 509
26. 최근 5년간 홍보비 관련 512
27. 외부 용역 발주 현황 및 완료된 용역의 경우 결과 보고서 513
28. 비밀문서 현황(대외비 및 비공개문서) 516
29.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목록 517
30. 부처 사업추진 관련 외부 자문회의 목록 518
31. 문제보도 기사 모니터링 자료목록(제목, 날짜, 매체) 및 대응 내역 519
32. 직원 해외 파견현황 520
33. 해외사무소 설치현황 및 직원 파견현황 521
34. 최근 3년간 장관 명의의 상장 및 포상금 현황/협찬·후원내역 522
35. 퇴직 후 재취업자 통계 523
36. 특채 및 전문계약직 채용현황 524
37. 사업별 성과지표 개발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 525
38. 사업별 예산현황(디브레인 내역) 527
39. 최근 3년간 체결된 1천만원 이상 계약 세부현황(건명, 담당과, 수주자, 금액, 담당부서, 계약형태 포함) 528
40. 최근 5년간 직급, 직종별 신규채용 내역 538
41. 최근 5년간 부처소관 기금운영평가 보고서(기재부) 539
바른미래당 : 위원 박주현 541
1.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간부 4급 이상 퇴직 및 재취업자현황 553
2.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미조치 사항(개선여부 표기) 554
3.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원본사본 및 조치사항 562
4.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563
5.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징계위원회 의결사항 및 회의록사본, 징계의결서 제출 565
6.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유형별 과징금, 범칙금, 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566
7.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신규사업 내용(요약) 및 폐지, 통폐합 내역(관련 보도자료 포함), 관련 예산 처리내역제출(폐지 또는 통폐합 경우) 567
8.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일몰로 폐지된 정책내역 및 조치내역(정책발표당시 보도자료 포함) 570
9.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고유업무 관련 여론조사 내역 및 결과 571
10.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구용역(내·외부) 목록 및 연도별 연구용역보고서(결과보고서), 2018년 8월 현재 완료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및 중간결과보고서 572
11.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사업별 성과지표 개발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 574
12.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기관에서 개최한 교육리스트 576
13.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기관에서 실시한 신규 사업리스트 578
14.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예산 전용, 이월, 불용 현황 및 사유 581
15.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기관의 R&D 예산내역 및 집행실적 586
16.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장애인 고용내역 587
17.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588
18.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중소기업 제품 구입내역 589
19.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국무조정실(윤리지원관실)의 요청에 의해 제출한 공문(원본 복사, 첨부문서 포함) 사본 590
20.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감사원법」 제29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범죄 및 망실·훼손, 변상 등과 관련해 감사원과 기재부에 통보한 현황(첨부문서 포함해 원문 복사) 및 미보고 현황(일시, 이름, 범죄내역, 망실·훼손 대상물 및 내역과 금액, 미보고 사유 등) 591
21.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노사정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시정·제재 받은 현황(원본 복사) 및 조치 결과 592
22.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등 결과보고서 사본 593
23.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임직원들의 퇴직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 재직기간 등) 및 이들에 대한 재직기간 중 징계현황(일시, 징계양정, 사유 등) 594
24.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임직원에 대한 징계 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 징계양정 등 아래 표 작성)과 징계심의의결서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595
25.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과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 결과) 및 수사개시통보서 및 처분결과 통보서 사본 596
26.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 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 및 통보서 사본 597
27.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원고가 돼 소송(제소) 중인 현황및 소송별 소송가액 상위 5건의 판결문 사본 598
28.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피고가 돼 소송(피소) 중인 현황 및 소송별 소송가액 상위 5건의 판결문 사본 599
29.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총 건수 및 총 소송가액 현황 600
30.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소송에 따른 패소 및 배상 현황 601
31. 위와 관련, 패소로 인한 배상액 상위 5건 현황 및 판결문 사본 602
32.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현재 비밀문서 현황 603
33.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자체 감사계획서 사본 605
34.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각종 공사, 용역, 매매 계약 등 각 사업 분야에서 기 체결된 계약이 해약된 현황(일시,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기간, 사유, 총사업비, 계약자 현황, 해약에 따른 손실금 현황 등) 606
35.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기관장 결재대장 사본 607
36.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물품 구매 및 용역 계약 현황 608
37. 임직원들의 국외출장여비(연수, 출장, 시찰 등 모든 예산 포함) 관련 609
38. 용역 예산과 관련 612
39. 자산취득비와 관련 613
40.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비정규직 및 임금 현황(연도 말 기준) 618
41.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법정휴가를 제외한 유급휴가(자기계발휴가, 체력단력휴가 등) 운영 현황(특별휴가제도 운용 내역과 평균부여일수, 평균사용일, 이로 인한 초과부담액 현황을 연도별로 구분) 및 연도별 1인당 평균 연차휴가일수(평균부여일, 사용일, 사용비율, 초과부담액, 1인당 연차보상금 등) 619
42.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 620
43.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임·직원에 대한 관사, 주택임차 보증금 및 주택구입 자금 대여와 관련 622
44. 임차사택과 관련 624
45. 성과급 관련,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625
46. 귀 기관의 주요 정책 추진목표와 추진 목표의 주요 내용 뒷받침 자료 626
47. 귀 기관의 2017년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과제선정 기준(절차)과 해당 과제들에 대한 중간 평가내역 및 과제 관련 설문조사실시 여부, 설문내용, 설문결과 요약보고서 제출(과제 선정 前 설문조사 포함) 627
48.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분야별 우수성과 선정현황 및 성과선정 후 절차 628
49. 2015년 1월~2018년 8월 기준 국가 R&D 사업 추진 목록과 해당 사업의 사업중단, 폐기,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사업명(연장에 또 재연장), 해당 사업의 투자된 사업 (총)금액 629
50. 2015년~2018년 8월 기준 연도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630
51.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수의계약 현황(조달시스템 이용 현황)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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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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