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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요구자료 : 2018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인천항만공사 인기도
발행사항
인천 : 인천항만공사, 2018
청구기호
A 328.510765 -18-230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623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67061
주기사항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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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2018년도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요구자료 3

더불어민주당 : 위원 박완주 7

1. 2014~2018.9.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보고서, 조치내역 15

2. 2014~2018.9.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18

3.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서,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2014.1.~2018.9.) 19

4. 2014~2018.9.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34

5. 2014~2018.9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현황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35

6. 각 실국별 홍보사업별 사업명칭, 홍보대상, 대행사업자명, 공고일, 계약일, 계약액 등 36

7. 2014~2018.9.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엑셀목록으로 카드별, 사용자별 구분하여 제출요망) 37

8. 2014.1.~2018.9. 현재까지 간부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 38

9. 2014~2018.9. 외부 연구용역 목록 39

10. 2014~2018.9.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40

11. 2014~2018.9. 외부 자문기관 계약내역 41

12. 2015~2018.9. 까지 공문 수발신 목록(문서번호, 일시, 공문제목, 수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발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담당자 명기) 42

13. 2014~2018.9. 부처별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43

14. 2014년~2018.9월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림 지침하달, 지적사항, 자료제출 요구목록(제목, 일시) 44

15. 퇴직 관련 질의 다수 45

16. 2014~2018.9.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사본 46

17. 2014~2018.9.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47

18. 기관 및 각 산하기관별 비정규직 현황/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해고 현황/재계약 체결 대상자에 대한 향후 대책 48

19. 2011~2018.9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49

20. 2011~2018.9 임직원 징계조치 및 인사위원회 회부 현황, 징계위원회 구성, 회의록, 회의자료, 회의결과 사본 50

21.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해외연수 계획 및 결과보고서(2014~2018.9) 51

22. 인터넷 및 전화 등으로 제기된 진정/민원 등의 처리내역(2014~2018.9.) 52

23. 비밀문서, 대외비 문서 수발대장 62

24. 정보공개청구 목록 및 처리결과, 공개된 정보의 사본 63

25. 손비처리와 불납결손액(2014~2018.9) 64

26.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2014~2018.9.) 65

2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66

28. 2011~2018.9. 준공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 보수·보강비가 5000만 원 이상 소요된 시설물에 한정 67

29. 각종 위원회 위원명단 제출 68

30. 2011~2018.9. 홍보예산 집행내역 69

31. 2011~2018.9. 발주된 모든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 70

32. 2014~2018.9. 이사회 회의록 일체와 회의자료 사본 일체 71

33. 2014~2018.9. 경영실적평가정보 및 지적(권고)사항 72

34. 2014~2018.9.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74

35. 2011~2018.9 임원(간부)과 직원의 징계현황 75

36. 2011~2018.9. 이사회 비용내역 76

37. 2011~2018.9.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현황 77

38. 임직원의 프로필 78

39. 대통령 공약사업 이행 방안 일체 79

40.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포함 내용 및 추진실적 81

41. 2014~2018.9. 사업별 예산 및 집행실적 현황(해외투자사업 포함) 84

42. 2014~2018.9. 집행부진 사업현황 85

43. 2014~2018.9. 유형별 과징금, 범칙금, 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86

44. 2014~2018.9. 신규사업 및 폐지, 통폐합 내역 87

45. 2014~2018.9. 소관협회, 재단현황 및 지원내역 88

46. 2014~2018.9. 법률자문, 내역(자문사, 내용, 수수료) 89

47. 2014~2018.9. 구상권 청구내역 90

48. 2014~2018.9. 예산 전용, 이월, 불용 현황 및 사유 91

49. 2014~2018.9. 재정사업 자체평가 결과 및 지출구조 조정안 92

50. 2014~2018.9. 주식보유 현황, 보유지분 변동내역 93

51. 2014~2018.9. 일몰로 폐지된 정책 94

52. 2014~2018.9. 고유업무 관련 여론조사 내역 및 결과 95

53. 2014~2018.9.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96

54. 임직원 후생복지시설 현황 111

55. 후생복지관련 자금 배정 및 집행 실적 112

56. 2014~2018.9. 안전사고 발생 현황 113

57. 2014~2018.9. 노사합의사항 및 합의사항 이행실적 114

58. 2014~2018.9.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및 설명자료 116

59. 발주사업 중단 또는 포기 사업 내역 117

60. 2014~2018.9.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사이버부조리 신고내역 및 처리내역 118

61. 2014~2018.9. 정관 개정내역 및 사유 119

62. 2014~2018.9. 여성, 장애인 채용 목표 대비 실적 121

63. 2014~2018.9. 발간한 책자 및 홍보물 목록 122

64. 해외사무소 설치 현황 124

65. 2014~2018.9. 실시된 관련 세미나, 공청회 목록 125

66. 2014~2018.9. 고위공무원 역량평가보고서(국장, 과장급) 126

67. 2014~2018.9. 부처소관 기금운영평가 보고서(기재부) 127

더불어민주당 : 위원 김현권 129

1. 2015부터 2018년 9월 현재까지 년도별 물동량 현황 133

2. 2015년부터 2018년 9월 현재까지 선복량, 환적량 현황 134

더불어민주당 : 위원 서삼석 135

1. 최근 5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41

2. 최근 5년간 연도별 감사원 감사(특별감사 포함)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56

3. 최근 5년간 연도별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59

4. 최근 5년간 연도별 예산결산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66

5. 최근 5년간 연도별 국가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권고사항 및 조치결과 167

6. 기관관련 현재 진행중인 국무조정실산하 조정위원회 안건 및 안건별 세부진행 상황 170

7. 기관 소관 각종위원회 현황 및 위원회별 업무현황(목적, 역할 등) 171

8. 각종 위원회별 연도별 회의실적 172

9.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별 신설, 폐지된 위원회 현황 및 신설폐지 사유, 해당위원회 업무현황 173

10. 최근 5년간 연도별 공무원 징계현황(전체현황 및 세부현황) 및 세부내용 174

11. 최근 5년간 경찰 및 검찰의 범죄 통보현황 및 행정처분 조치내역 175

12. 최근 5년간 연도별 민원현황 및 조치결과 176

13.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관련(행정심판 등) 현황 및 세부내용 186

14. 최근 5년간 사업계약 등 각종 배상 및 보상현황 및 세부내용 187

15. 최근 5년간 구상권 청구내역 및 사안별 세부내용 188

16. 최근 5년간 기관에서 의뢰한 법률 자문내역(자문기관명, 금액, 세부내용 등) 189

17. 최근 5년간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기관평가결과 세부내용 190

18. 최근 5년간 연도별 채용목표대비 여성 및 장애인 채용실적 191

19. 2018년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업무보고 자료 192

20. 2018년도 사업계획서 193

21. 2019년도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별 설명자료 194

22. 최근 5년간 연구용역 현황 195

23.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 주요사업 및 핵심추진사업 현황 196

24. 최근 5년간 기관 주요사업 및 핵심추진사업별 국정감사, 감사원 등 외부기관 감사 및 권고사항, 예산결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197

25.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별 대통령 공약사항 및 공약추진실적 205

26.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내역 207

27. 2018년도 주요현안 및 애로사항, 개선방안 209

28. 효율적인 사업운영과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210

29. 최근 5년간 농림어업인, 농림축산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건의사항 및 조치내역 215

30.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및 조치내역 216

31. 최근 5년간 연도별 기획재정부 등 외부기관 평가 및 결과보고서 217

32. 최근 5년간 연도별 고객만족도 조사 및 결과보고서 218

33. 기관 사업관련 기관장 보고자료(2018년도) 219

더불어민주당 : 위원 윤준호 221

1.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감사원감사, 결과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 보고서 사본 225

2. 최근 3년간 비위직원(해당직원 및 관련업체) 적발 및 징계 등 조치내역(자체 및 외부기관 적발현황 포함) 226

3. 2015년 이후 발주된 연구용역 현황 227

4. 법인카드 수량 및 카드별 한도금액과 사용금액 228

5.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부당사용과 관련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29

6. 최근 3년간 소송현황 230

7. 현재 임직원의 타기관 파견현황 231

8. TF팀 운영현황 232

9. 최근 3년간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모사업 현황 233

10. 최근 3년간 퇴직자 취업현황 234

11. 최근 3년간 경력직 채용 현황 235

12. 기관 퇴직자 퇴직금 수령 현황(퇴직사유, 퇴직금 금액, 퇴직금 수령시기) 236

13. 2019년도 신규사업 추진 현황 238

14. 이사회 등 고위간부 회의 개최실적(최근3년간) 239

15. 임직원 급여현황(직급별, 비정규직 포함) 240

16. 임직원 후생복지시설 현황 242

17. 후생복지관련 자금 배정 및 집행 실적 243

18. 자산운영현황(임대현황) 244

19. 사외이사 및 각종 위원회 명단 및 주요이력 245

20. 노사합의사항 및 합의사항 이행실적 246

21. 현재추진 중이거나 검토중인 신규사업 및 해외사업현황 247

22. 2017~2018년 기관사업설명자료 및 예산 248

23. 2018년 각 부처 언론보도 리스트 249

24.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해당기관 추진과제 목록 및 진행 사항 250

2018년도 국정감사 자유한국당 요구자료 253

자유한국당 : 위원 경대수 257

1. 귀 기관의 주요 사업 현황 261

2. 2017년 이후 예산 전·이·불용 세부내역 및 사유[기획조정실] 262

3. 2018년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 중 집행부진 사업 현황 263

4. 2015~현재까지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날짜, 인원, 예산, 출장지(경유지포함), 목적) 264

5. 2017년 이후 신규사업 현황 및 폐지, 통폐합 사업내역 265

6. 2015~현재까지 유형별 비위행위 등으로 인한 임직원 적발 및 징계현황(성명, 직급직위, 소속, 날짜, 징계사유, 징계유형 등 포함) 266

7. 2017년~현재까지 귀 기관 관련 문제보도 기사 모니터링 자료 목록 및 대응내역 267

8. 2015~현재까지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민원내용 및 조치결과 포함) 268

자유한국당 : 위원 강석진 277

1. 최근2년간 국회, 청와대, 상급기관에 보고한 업무보고 사본 281

2. 최근2년간 연구용역 발주현황, 결과물 사본 282

3. 최근2년간 직원들에 대한 징계 현황일체(상세히) 283

4. 최근2년간 간부회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 사본 284

5. 최근2년간 체결된 3천만원이상 계약 세부현황 285

6. 최근2년간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추진현황 286

7. 최근2년간 법인카드(클린카드) 사용내역 289

8. 최근2년간 직원 해외출장 세부내역(출장자, 출장국가, 기간, 목적, 집행예산, 실제 출장비사용액(용도별 상세), 보고서 포함) 290

9. 최근 2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등의 현황 291

10. 최근2년간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 현황 292

11. 최근2년간 장애인생산품/ 국가유공자 우선구매실적 293

12. 최근 2년간 개인정보 및 이에 대한 징계처리 관련 294

13. 최근2년간 기관장평가, 기관평가, 청렴도 조사결과 세부자료 295

14. 최근 3년간 감사관련 자료(내부감사 해수부, 감사원감사 포함) 296

15. 최근 3년간 본부 각 실국 대상 감사원 감사 305

16.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자료, 본부 및 각 실국 307

17. 최근 3년간 해수부 실시 기관감사 311

18. 최근 3년간 항만공사 관련 진정, 비위사항의 조사, 처리결과(조사, 처리하지 아니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구체내용 포함) 314

19. 최근 5년간 내부 결산보고서 315

자유한국당 : 위원 김성찬 317

1. 인천항 석탄부두 동해항 이전 관련, 동해지역 주민 반대에 대한 공사 입장, 향후 추진계획 321

2. 벌크화물 선석 배정 기준 322

3. 석탄부두가 아닌 선석에서 석탄을 하역한 내역 324

자유한국당 : 위원 김태흠 325

1. 최근 3년간 간부 퇴직 및 재취업현황 329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30

3.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40

4. 최근 3년간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42

5.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 347

6. 최근 3년간 유형별 과징금, 범칙금, 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348

7.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내역 349

8. 최근 3년간 일몰로 폐지된 정책 350

9. 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민형사상 소송현황 351

10. 최근 3년간 고유업무 관련 여론조사 내역 및 결과 352

11. 재난안전메뉴얼(표준, 실무) 보유 현황 및 최신화 실적 353

12. 소관 협회, 재단 등 현황 및 최근 5년간 지원내역 354

13. 최근 5년간 법률자문 내역 355

14. 최근 5년간 발주한 연구과제 현황 356

15. 최근 5년간 구상권 청구내역 357

16. 최근 5년간 국제환적운송 비중 변동내역 358

17.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실적 359

18. 신항개발사업 현황 360

19. 경영실적 362

20. 최근 5년간 부채변동 현황: 연도말 기준 부채총액, 금융성·비금융성 비중, 연·월·일 이자비용 내역 363

21. 비정규직 현황 및 정규직 전환 계획 364

자유한국당 : 위원 이만희 365

1. 최근 3년간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 371

2. 최근 3년간 연도별 여성임원 비율 현황 372

3. 비밀문서 현황 373

4. 최근 1년간 법률자문 체결 내역 및 자문료 현황 374

5. 최근 5년간 연도별 임직원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성관련 사건 처리 현황 375

6. 최근 2년간 해외출장 내역 및 출장보고서 376

7. 최근 5년간 연도별 원인별 최저임금 위반 현황 377

8. 최근 3년간 연도별 임직원 자녀 항목별 지원 내역(교육비, 복지비 등) 및 집행비용 378

9. 최근 2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서 내린 지침 및 자료제출 요구목록 379

10. 최근 2년간 감사원법에 의해 감사원장에 통보한 사항 380

11. 최근 3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활용률 381

12. 최근 3년간 국가기록원에 보낸 자료요청 공문 382

13. 최근 3년간 경영평가 심사위원 명단 383

14. 최근 3년간 기관이 수상한 내역(주체기관) 384

15. 최근 3년간 연도별 후원 및 기부한 내역 385

16. 최근 2년간 관용차 운행일지(탑승자 포함) 386

17. 관피아 근절을 위한 대책 387

18. 최근 2년간 연도별 노조회의 및 회의결과 및 건의사항 388

19. 내년예산으로 신청했다가 정부안에서 삭감된 사업 및 집행예산 현황 389

20. 운영 어플 현황 및 유지관리 비용 390

21. 최근 3년간 자체 감사 결과 및 처리 현황 391

22. 최근 3년간 자체 교육 실시 현황 및 결과 395

23. 최근 3년간 용역계약 체결 현황 397

24. 최근 3년간 신규 및 경력 입사자 현황 398

25. 최근 3년간 퇴직자 및 퇴직후 재취업 현황 399

26. 최근 2년간 임직원 동호회 지원현황 400

27. 최근 3년간 외부 민간단체 지원 현황 402

28. 최근 3년간 예산이 사용된 행사 현황 403

29.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 등 타 기관에서 통보/이첩된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404

30. 최근 3년간 자체 접수된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408

31. 최근 3년간 부서별 연가 사용 현황 416

32. 최근 3년간 공무외출, 공무출장 현황 417

33. 최근 3년간 해외연수 현황 418

33. 최근 3년간 해외 출장 현황 419

34. 최근 3년간 휴직 사용 현황 420

35. 최근 3년간 소유 시설 대관/ 외부 개방 현황 421

36.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현황 422

37. 최근 3년간 기념품, 선물 등 제작 및 배포 현황 423

38.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현황 424

39. 최근 3년간 개인정보 보관, 사용, 폐기 내역 425

40. 최근 3년간 월별/부서별(청사별) 전기 사용량 및 전기료 현황 426

41.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427

42. 최근 3년간 성과급/인센티브 지급 현황 428

43. 최근 3년간 내외부 단체, 재단 등 출자/출연 현황 429

44. 최근 3년간 기부금품 기부 현황 430

45. 최근 3년간 기부금품 모집 현황 431

46. 최근 3년간 부서장별 직원 간담회 개최 현황 432

47. 최근 3년간 청사 출입증 분실, 재발급, 임시발급, 회수 현황 433

48. 최근 5년간 업무용 휴대전화 구입, 지급 및 회수 현황 434

49. 최근 3년간 구독 신문 현황 435

50. 최근 3년간 개인별 병가 사용 현황 436

자유한국당 : 위원 이양수 437

1. 기관 개요 441

2. 최근 5년간(2014~2018년 7월까지) 임직원 급여를 연도별로 작성 444

3. 최근 5년간 재무현황 447

4. 자회사 및 출자회사 현황 448

5. 회사출신 퇴직자들 모임 및 단체현황과 그 개요, 기관과 모임(단체)와 용역 또는 사업 계약 현황 452

6. 공직기강 등과 관련 453

7. 2014~2018년 7월까지 신규 또는 경력직원으로 채용된 후 퇴직한 경우 그 사유 454

8.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까지) 임직원의 퇴직 현황 455

9. 공정경쟁 질서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457

10.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 458

11. 최근 3년간(2016~2018년 7월까지) 기관 홈페이지 웹접근성 평가결과, 웹접근성 지침 항목별 이행여부, 인증마크 획득유무,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 평가의뢰 현황 및 결과 459

12. 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주택확보율 460

13. 공공기관 방만경영과 관련하여 이행계획 전후의 항목별 변경현황 및 그 금액을 연도별로 표기 461

14. 기관 보유 부동산 임대현황 462

15. 부동산(건물 및 토지) 임차현황 463

16. 최근 2년간(2017년~2018년 7월까지) 공문수발신 공문 내역 464

17. 최근 5년간 외부, 공공기관 등과 맺은 MOU 체결 실적 및 계약서 등 465

18.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까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D급·E급 현황 466

19. 최근 5년간(2014~2018년 7월까지)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467

20.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까지) 준공된 지 3년 이내의 보수 및 보강 현황 468

21.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까지)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469

22. 최근 5년간 산하기관 및 소속기관 감사 보고서 470

23. 임직원 사택제공 현황, 노조 가입여부, 전임사 여부 471

24. 최근 1년간(2017년 5월~2018년 7월까지) 채용된 기관장, 임원, 감사, 비상임이사 상세현황 472

25.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7월까지) 광고비, 홍보비, 협찬비 등 집행 현황 473

26.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7월까지) 해당 기관의 선임된 상임이사 중 해당기관 출신자 비율 및 명단 474

2018년도 국정감사 바른미래당 요구자료 475

바른미래당 : 위원 정운천 479

1. 최근 3년간 과별 문서 수발신 목록 485

2. 최근 3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특별감사(원본대조필, 사본제출) 486

3. 부처 내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491

4.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최근 3년간, 결과보고서, 영영성과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492

5. 최근 3년간 외부기관 평가 및 결과보고서 493

6. 최근 3년간 고객만족도 조사 내용 및 결과보고서 494

7. 최근 5년간 연구용역(내·외부) 목록 495

8. 자체접수민원 및 이첩 민원문서 - 이첩 민원의 경우, 국무총리실, 국민신문고, 소비자원 등 관계기관 496

9. 최근 5년간 소송현황 499

10. 최근 5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500

11. 최근 5년간 징계심의의결서 및 검찰 처분결과 통보서(원본대조필) 501

12. 최근 5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배상 및 보상현황 502

13. 최근에 보고된 상위기관 업무보고서(대통령, 총리 등) 503

14. 2018년 부처 연구용역 발주계획안 504

15. 현재까지 완료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505

16. 감사원 등 외부기관 또는 부처에서 실시한 감사의 결과보고서 및 조치사항(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특별감사 등) 506

17. 부처 소관법률 리스트 및 입법예고 법률안 508

18. 최근 3년간 부처에서 발행한 책자 목록 509

19. 부처 업무분장 510

20. 최근 3년간 실시된 관련 세미나, 공청회 목록 525

21.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문서 목록 526

22. 최근 3년간 고위공무원 역량평가보고서(국장급, 과장급) 527

23. 최근 5년간 전현직 임직원 인사비리 현황 528

24. 최근 3년간 결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529

25. 최근 3년간 부처에서 실시한 신규사업 내역 530

26. 최근 5년간 홍보비 관련 531

27. 외부 용역 발주 현황 및 완료된 용역의 경우 결과 보고서 532

28. 비밀문서 현황(대외비 및 비공개문서) 533

29.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목록 534

30. 부처 사업추진 관련 외부 자문회의 목록 535

31. 문제보도 기사 모니터링 자료목록(제목, 날짜, 매체) 및 대응 내역 536

32. 직원 해외 파견현황 537

33. 해외사무소 설치현황 및 직원 파견현황 538

34. 최근 3년간 장관 명의의 상장 및 포상금 현황 539

35. 퇴직 후 재취업자 통계 540

36. 특채 및 전문계약직 채용현황 541

37. 사업별 성과지표 개발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 542

38. 사업별 예산 현황(디브레인 내역) 543

39. 최근 3년간 체결된 1천만원 이상 계약 세부현황 544

40. 최근 5년간 직급, 직종별 신규채용 내역 545

41. 최근 5년간 부처소관 기금운영평가 보고서 546

바른미래당 : 위원 박주현 547

1.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간부 4급이상 퇴직 및 재취업자현황 555

2.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미조치 사항 556

3.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원본사본 및 조치사항 566

4.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569

5.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징계위원회 의결사항 및 회의록사본, 징계의결서 제출 574

6. 2015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유형별 과징금, 범칙금, 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575

7.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신규사업 내용(요약) 및 폐지, 통폐합 내역(관련보도자료 포함), 관련 예산 처리내역 제출(폐지 또는 통폐합 경우) 576

8.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일몰로 폐지된 정책내역 및 조치내역 577

9.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고유업무 관련 여론조사 내역 및 결과 578

10. 2015.01.-2018.08. 현재 연구용역 목록 및 연도별 연구용역보고서(결과보고서) 579

11.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사업별 성과지표 개발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 580

12.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기관에서 개최한 교육리스트 581

13.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실시한 신규 사업 내역 583

14. 2015~2018.8월 현재 연도별 예산 전용, 이월, 불용현황 및 사유 584

15.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기관의 R&D 예산내역 및 집행실적 585

16.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장애인 고용내역 586

17.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587

18.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중소기업 제품 구입내역 588

19.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국무조정실(윤리지원관실)의 요청에 의해 제출한 공문(원본 복사, 첨부문서 포함) 사본 589

20.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감사원법」 제29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범죄 및 망실·훼손, 변상 등과 관련해 감사원과 기재부에 통보한 현황 및 미보고 현황 590

21. 2015.1월~2018.8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노사정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시정·제재 받은 현황 및 조치 결과 591

22.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등 결과보고서 사본 592

23.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임직원들의 퇴직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 재직기간 등) 및 이들에 대한 재직기간 중 징계현황(일시, 징계양정, 사유 등) 593

24. 2015년1월-2018년8월 현재, 임직원에 대한 징계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 징계양정 등 아래 표 작성)과 징계심의의결서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594

25.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현황과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현황 및 수사개시 통보서 및 처분결과 통보서 사본 595

26.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 현황 및 통보서 사본 596

27.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원고가 돼 소송(제소) 중인 현황및 소송별 소송가액 상위 5건의 판결문 사본 597

28.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피고가 돼 소송(피소) 중인 현황및 소송별 소송가액 상위 5건의 판결문 사본 599

29.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총 건수 및 총 소송가액 현황 601

30.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소송에 따른 패소 및 배상 현황 602

31. 2015년 1월-2018년 8월 패소로 인한 배상액 상위 5건 현황 및 판결문 사본 603

32. 비밀문서 보유현황 604

33.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자체 감사계획서 사본 605

34.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각종 공사, 용역, 매매 계약 등 각 사업 분야에서 기 체결된 계약이 해약된 현황 606

35.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기관장 결재대장 사본 607

36.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물품 구매 및 용역 계약 현황 608

37. 임직원들의 국외출장여비(연수, 출장, 시찰 등 모든 예산 포함) 관련 609

38. 용역 예산과 관련 610

39. 자산취득비와 관련 611

40.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비정규직 및 임금현황 612

41.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법정휴가를 제외한 유급휴가(자기계발휴가, 체력단력휴가 등) 운영 현황(특별휴가제도 운용 내역과 평균부여일수, 평균사용일, 이로 인한 초과부담액 현황을 연도별로 구분) 및 연도별 1인당 평균 연차휴가일수(평균부여일, 사용일, 사용비율, 초과부담액, 1인당 연차보상금 등) 613

42.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임·직원에 대한 관사, 주택임차 보증금 및 주택구입 자금 대여와 관련 614

43. 임차사택과 관련 615

44. 성과급 관련,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616

45. 귀 기관의 주요 정책 추진목표와 추진 목표의 주요 내용 뒷받침 자료 617

46. 귀 기관의 2017년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과제선정 기준(절차)과 해당 과제들에 대한 중간 평가내역 및 과제 관련 설문조사실시 여부, 설문내용, 설문결과 요약보고서 제출(과제 선정 前 설문조사 포함) 618

47. 분야별 우수성과 선정 현황 및 성과선정 후 절차(47-1~2) 619

48. 2015.1~2018.8 국가 R&D 사업 추진 현황 등 620

48-1. 위탁 R&D 사업 중 회수금 현황 등 621

49. 2015~2018.8월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622

50.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수의계약 현황 관련(50-1~5)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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