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박완주 의원 10

1. 2014~2018.9.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보고서, 조치내역 12

가. 대통령 지시사항 12

나. 국무총리 지시사항 14

2. 2014~2018.9.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14

3.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서,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2014.1~2018.9.) 15

4. 2014~2018.9.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15

5. 2014~2018.9.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15

6. 각 실국별 홍보사업별 사업명칭, 홍보대상, 대행사업자명, 공고일, 계약일, 계약액 16

7. 2014~2018.9.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17

8. 2014~2018.9. 현재까지 간부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 17

9. 2014~2018.9. 외부 연구용역 목록 18

10. 2014~2018.9.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22

11. 2014~2018.9. 외부 자문기관 계약내역 23

12. 2015~2018.9.14일까지 공문 수발신 목록 48

13. 2014~2018.9. 부처별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48

가.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신고하게 되어 있는 각종 신고사항에 대한 신고 현황(엑셀로 작성하여 제출) 및 신고서 사본 48

나. 미신고 등으로 징계나 주의조치 등을 받은 공무원 현황:일시, 소속부서, 직급, 직책, 성명, 징계나 주의조치 사유, 징계 등의 내용 48

14. 2014~2018.9.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지적사항 49

15. 퇴직자 재취업 관련자료 49

① 2014~2018.9.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의 이직한 명단 49

② 2014~2018.9.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사본 및 제출자 명단 49

③ 2014~2018.9.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심사결정자료 49

④ 2014~2018.9. 퇴직현황 50

16. 2014~2018.9.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 사본 64

⑴ 비밀기록 생산현황 64

⑵ 비밀관리 기록부 65

17. 2014~2018.9.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 통지서 65

18. 기관 및 각 산하기관별 비정규직 현황/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해고'현황/재계약 체결 대상자에 대한 향후 대책 65

19. 2011~2018.9.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66

가. 임직원 퇴직현황 66

나. 재취업 현황 66

20. 2011~2018.9. 임직원 징계조치 및 인사위원회 회부 현황, 징계위원회 구성, 회의록, 회의자료, 회의결과 사본 66

21.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해외연수 계획 및 결과보고서 67

22. 인터넷 및 전화 등으로 제기된 진정/민원 등의 처리내역(2014~2018.9.) 67

23. 비밀문서, 대외비 문서 수발대장 67

24. 2014~2018.9. 정보공개청구 목록 및 처리결과, 공개된 정보의 사본 68

25. 손비처리와 불납결손액(2014~2018.9.) 68

가. 손비처리 현황 68

나. 불납결손액 68

26.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2014~2018.9.) 69

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69

나. 정보화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69

2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69

28. 2011~2018.9. 준공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70

29. 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명단 제출 70

30. 2011~2018.9. 홍보예산 집행내역 70

31. 2011~2018.9. 발주된 모든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기관 및 참여자 전체 명단과 이력)명단 71

32. 2014~2018.9. 이사회회의록 일체와 회의자료 사본 일체, 심의안건 일체:해당사항 없음 71

33. 2014~2018.9. 경영실적평가정보 및 지적(권고)사항:해당사항 없음 71

34. 2014~2018.9.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해당사항 없음 71

35. 2011~2018.9. 임원(단부)과 직원의 징계현황 72

36. 2011~2018.9. 이사회 비용내역:해당사항 없음 72

37. 2011~2018.9.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현황:해당사항 없음 72

38. 임직원의 프로필 73

39. 대통령 공약사업 이행 방안 일체 76

40.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포함 내용 및 추진실적 76

41. 사업별 예산 및 집행실적 현황 77

42. 최근 3년간 집행부진 사업현황 80

가. 2015년 80

나. 2016년 80

다. 2017년:해당사항 없음 80

43. 최근 3년간 유형별 과징금, 범칙금, 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81

가. 일반회계 81

나. 농특회계 81

44.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및 폐지, 통폐합 내역 82

가. 신규사업 82

나. 폐지 또는 통폐합사업 83

45. 최근 3년간 소관 협회, 재단현황 및 지원내역 84

가. 소관 협회, 단체 등 현황 84

나. 최근 3년간 지원내역 84

46. 최근 3년간 법률자문, 내역(자문사, 내용, 수수료) 84

47. 최근 3년간 구상권 청구내역:해당사항 없음 85

48.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이월, 불용 현황 및 사유 85

가. 2015년 85

나. 2016년 85

다. 2017년 86

49. 최근 3년간 재정사업 자체평가 결과 및 지출구조 조정안 86

50. 최근 3년간 주식보유 현황, 보유지분 변동내역:해당사항 없음 87

51. 최근 3년간 일몰로 폐지된 정책:해당사항 없음 87

52. 최근 3년간 고유업무 관련 여론조사 내역 및 결과 87

53.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87

54. 임직원 후생복지시설 현황:해당사항 없음 88

55. 후생복지관련 자금 배정 및 집행 실적 88

56.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현황 88

57. 최근 3년간 노사합의사항 및 합의사항 이행실적:해당사항 없음 89

58.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및 설명자료 89

59. 최근 3년간 발주사업 중단 또는 포기 사업 내역 90

60. 최근 3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사이버부조리 신고내역 및 처리내역:해당사항 없음 90

61. 최근 3년간 정관 개정내역 및 사유:해당사항 없음 90

62. 최근 3년간 여성, 장애인 채용 목표 대비 실적 91

가. 여성공무원 91

나. 장애인공무원 91

63. 최근 3년간 발간한 책자 및 홍보물 목록 91

64. 해외사무소 설치 현황 92

65. 최근 3년간 실시된 관련 세미나, 공청회 목록 92

66. 최근 3년간 고위공무원 역량평가보고서(국장, 과장급):해당사항 없음 96

67. 최근 3년간 부처소관 기금운영평가 보고서(기재부):해당사항 없음 96

서삼석 의원 98

1. 최근 5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붙임 100

2013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01

201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35

201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60

2016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80

2017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6

2. 최근 5년간 연도별 감사원 감사(특별감사 포함)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54

3. 최근 5년간 연도별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54

4. 최근 5년간 연도별 예산결산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55

가. 예산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55

나. 결산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55

5. 최근 5년간 연도별 국가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권고사항 및 조치결과 256

가. 국가인권위원회 256

나. 국민권익위원회 256

6. 산림청 관련 현재 진행중인 국무조정실산하 조정위원회 안건 및 안건별 세부진행 상황 : 해당사항 없음 259

7. 산림청 소관 각종위원회 현황 및 위원회별 업무현황(목적, 역할 등) 260

8. 상기 7에 대한 각종위원회별 연도별 회의실적 261

① 녹색자금운영심의회 261

② 산림교육심의위원회 262

③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263

④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264

⑤ 중앙산지관리위원회 265

⑥ 산림복지심의위원회 268

9.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별 신설, 폐지된 위원회 현황 신설폐지 사유, 해당위원회 업무현황 269

가. 위원회 신설 269

나. 폐지된 위원회 270

10. 최근 5년간 연도별 공무원 징계현황(전체현황 및 세부현황) 및 세부내용 270

11. 최근 5년간 경찰 및 검찰의 범죄 통보현황 및 행정처분 조치내역 271

12. 최근 5년간 연도별 민원현황 및 조치결과 271

13.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관련(행정심판 등) 현황 및 세부내용 271

14. 최근 5년간 사업계약 등 각종 배상 및 보상현황 및 세부내용 272

15. 최근 5년간 구상권 청구내역 및 사안별 세부내용:해당사항 없음 272

16. 최근 5년간 기관에서 의뢰한 법률 자문내역 272

17. 최근 5년간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기관평가결과 세부내용 273

18. 최근 5년간 연도별 채용목표대비 여성 및 장애인 채용실적 274

19. 2018년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업무보고 자료 274

20. 2018년도 사업계획서 274

21. 2019년도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별 설명자료 275

22. 최근 5년간 연구용역 현황 276

23.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 주요사업 및 핵심추진사업 현황 282

24. 최근 5년간 기관 주요사업 및 핵심추진사업별 국정감사, 감사원 등 외부기관 감사 및 권고사항, 예산결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82

25.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별 대통령 공약사항 및 공약추진실적 282

26.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내역 283

가. 대통령 지시사항 283

나. 국무총리 지시사항 288

27. 2018년도 주요현안 및 애로사항, 개선방안:붙임 288

28. 효율적인 사업운영과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290

29. 최근 5년간 농림어업인, 농림축산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건의사항 및 조치내역 291

윤준호 의원 292

1.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감사원감사, 결과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 보고서 사본 294

2. 최근 3년간 비위직원(해당직원 및 관련업체) 적발 및 징계 등 조치내역 (자체 및 외부기관 적발현황 포함) 294

3. 2016년부터 최근까지 발주된 연구용역 현황(완료 및 수행중인 연구 용역) 295

4. 최근 3년간 소송현황 300

가. 국가소송 현황 300

나. 행정소송 현황 301

다. 국가 소송 내역 303

라. 행정 소송 내역 336

5. TF팀 운영현황:해당사항 없음 346

6. 최근 3년간 기관에서 발주하는 지자체 공모사업 현황 346

7. 최근 3년간 퇴직자 취업현황 347

8. 부처 소관 위원회 구성 현황 및 위원 명단 348

가. 위원회 현황 348

나. 위원명단 349

9. 부처 및 기관 주요현안 과제 리스트 355

10. 2018년 청와대 업무보고 리스트:해당사항 없음 356

11. 2018년 각 부처 언론보도 리스트 356

1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자료 356

13.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고위공무원단 인사이동 현황 357

가. 차관급 기관장 357

나. 고위공무원단 357

14.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해당부처 추진과제 목록 및 진행 사항 359

표제지

목차

[경대수 의원] 374

1. 산림청 자체 및 외부평가 결과(최근 3년간) 376

2. 산림청 고유업무와 관련된 자체 평가 등 각종 모니터링 일체(최근 3년간) 376

3. 3천만원 이상 공사 발주 현황(최근 3년간, 선정업체, 낙찰금액, 낙찰율, 계약유형, 공사명) 377

4. 국립휴양림 등 산림분야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내역(최근 3년간) 377

5. 2015~현재까지 유형별 비위행위 등으로 인한 임직원 적발 및 징계현황 378

6. 융자된 임업정책자금 회수현황 및 미회수자금의 회수대책 378

가. 회수 및 미회수현황 378

나. 미회수자금 회수대책 378

7. 광영자치단체별 국유림 면적 변화 추이 379

8.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현황 및 불법개발 실태 380

가. 백두대간 보호지역 현황 380

나. 백두대간 보호지역 불법훼손 내역('15~'17) 380

9. 골프장 허가 현황 및 산림훼손 면적현황(광역자치단체별) 381

가. 골프장 허가 현황 381

나. 골프장 산림훼손 현황 382

10. 최근 3년간 임산물 수출입 검역결과 및 부적합 판정내역 및 조치내역 383

가. 수출 임산물 검역 현황 및 부적합 적발 내역 383

나. 수입 임산물 검역 현황 및 부적합 적발 내역 383

11. 산불 등 주요 진화장비 확보현황 및 향후 계획 384

12. 국립수목원의 최근 3년간 입장료 수입 및 사용처 385

13. 전국 자연휴양림 현황 및 수익, 이용자수 및 관리인력 현황 385

가. 전국 자연휴양림 현황 385

나. 수익, 이용자수 및 관리인원 현황 391

14. 2015~현재까지 산림청이 임업인에게 보조하는 보조금 현황과 예산, 부정 보조금 수령 현황 397

가. 임업인 보조금 현황 397

나. 보조금 부정수령 현황 397

15. 2015~현재까지 임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성 검사 현황 및 결과 397

16. 2015~현재까지 새로 발병한 외래 병해충 현황과 대책 398

가. 발생현황 398

나. 추진상황 및 대책 398

강석진 의원 400

1. 최근 2년간 국회, 청와대, 상급기관에 보고한 업무보고 사본 402

2. 최근 2년간 연구용역 발주현황, 결과물 사본 402

3. 최근 2년간 직원들에 대한 징계 현황일체 404

4. 최근 2년간 간부회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 사본 405

5. 최근 2년간 체결된 3천만원이상 계약 세부현황(수주자, 계약일, 금액, 담당부서, 수의 등 계약형태, 수의계약사유) 및 해약현황(해지사유, 해지일) 405

6. 최근 2년간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추진현황 405

7. 최근 2년간 법인카드(클린카드) 사용내역 406

8. 최근 2년간 직원 해외출장 세부내역(출장자, 출장국가, 기간, 목적, 집행예산, 실제 출장비사용액(용도별 상세), 보고서 포함) 406

9. 최근 2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등의 현황 407

10. 최근 2년간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 현황 410

11. 최근 2년간 장애인생산품/국가유공자 우선구매실적 410

12. 최근 2년간 개인정보 및 이에 대한 징계처리 관련 410

가. 연도별 개인정보유출관련 규정 위반자 징계처분 건수:해당사항 없음 410

나. 개인정보 유출 시 징계수준 및 법적근거:공무원 징계령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1. 징계기준(5. 비밀엄수의 의무위반) 411

13. 최근 2년간 기관장평가, 기관평가, 청렴도 조사결과 세부자료 412

가. 기관평가 관련자료 412

나. 청렴도 평가 관련자료 412

14. 최근 3년간 감사관련 자료 412

15. 최근 3년간 본부 각 실국 대상 감사원 감사 413

16.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자료, 본부 및 각 실국 413

17. 최근 3년간 농림부 실시 기관감사:해당사항 없음 413

18. 최근 3년간 산림청관련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결과(조사·처리하지 아니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구체내용 포함) 414

19. 최근 3년간 산림청 위원회(임원급)관련 자료(발언자, 해당자를 인지할 수 있는 명칭 등을 삭제하여 제출할 것) 414

가. 임원급 위원회 현황 414

나. 위원회 회의록 415

다. 회의안건자료 사본:'라'항목 참고 418

라. 회의결과 보고서 등 회의 결과자료 418

20. 최근 3년간 산림청 내 절도 및 금고형 및 벌금형이상 수준의 범죄현황(내부자/외부자 포함, 성별/년도별/지역별/사고형태별/처리결과) 418

21. 최근 5년간 산림청 산하기관 및 센터 현황 및 결산보고서 419

22. 해외산림자원 개발 중 황사, 사막화 방지사업 현황 419

가. 정부 황사방지 종합대책 419

나. 최근 5년간 황사로 인한 피해 현황 419

다. 해외산림자원개발 기본계획 보고서 420

라. 황사, 사막화 방지사업 참여 현황, 사업참여 게획, 세부지원사항 420

마. 각종 MOU체결 현황과 추진 결과 422

23. 최근 3년간 도시숲 및 산림휴양자원화, 관광산림조성 관련 정책 연구용역 보고서 423

24. 산림병해충 관련 424

가. 산림관련 병충해의 종류 및 대처방안 424

나. 최근 10년간의 주요 산림병해충 발생 현황 432

다. 방재현황 및 병해충 발생 감소 추의 434

라. 신규 발생 병해충에 대한 대책 444

[김성찬 의원] 446

1. 각 부처별, 각 과별로 장관에게 보고한 2018년 사업계획서 448

2. 2015~2018년 현재까지 연구용역 발주 및 조사 내역 448

3. 2018년 현재기준, 최근 5년간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현황 458

4. 2018년 현재기준, 최근 5년간 퇴직공무원 재취업 관련 기관장이 제한을 한 경우:해당사항 없음 458

5.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 붙임 458

201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459

2016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479

2017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505

6. 최근 5년간 도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처분요구사항,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현황 553

7. 최근 3년간 자체감사보고서 553

8.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554

가. 대통령 지시사항 554

나. 국무총리 지시사항 556

9. 문재인 정부 대통령공약 이행사항 556

10. 소속직원 징계처분관련(연도별 징계처분현황) 557

11. 2017, 2018년도 문서수발신대장(대외비포함) 557

12. 2016~현재 외부 연구용역 외, 발주된 용역명, 용역비용, 용역수행자(기관 및 참여자 전체 명단과 이력) 명단, 계약방법(수의계약여부), 용역계획서 및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558

13. 최근 3년간 연구용역 감사실시 및 결과:해당사항 없음 562

14.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562

15. 2018년 일몰 사업 현황 및 일몰 관련 검토 의견:해당사항 없음 562

16. 2019년 신규 사업 신청 내역 및 각 사업계획서 563

17. 최근 3년간 최근 3년간 소송현황('16~'18.9월) 564

가. 국가소송 현황 564

나. 행정소송 현황 565

다. 국가 소송 내역 567

라. 행정 소송 내역 595

18.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 605

19.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해당사항 없음 623

20. 최근 3년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리스트 623

21. 최근 3년 간 기관의 사업으로 직접창출 되는 일자리 수 통계 624

22. 최근 3년 간 유형별과징금,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624

가.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 납부현황 및 미납내역 624

나. 징수방안 625

다. 불납결손 내역 626

라. 이의제기 신청 및 처리내역:해당사항 없음 626

김태흠 의원 628

1. 최근 3년간 간부 퇴직 및 재취업현황 630

가. 간부 퇴직현황 630

나. 간부 재취업 현황 630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630

3.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631

4. 최근 3년간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631

5.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 631

6. 최근 3년간 유형별 과징금, 범칙금, 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632

가. 일반회계 632

나. 농특회계:부과 및 징수현황 없음 632

7.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내역 633

가. 신규사업 633

나. 폐지사업 634

다. 통폐합사업 634

8. 최근 3년간 일몰로 폐지된 정책:해당사항 없음 638

9. 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민형사상 소송현황 638

가. 국가소송 현황 638

나. 행정소송 현황 640

다. 국가 소송 내역 641

라. 행정 소송 내역 641

10. 최근 3년간 고유업무 관련 여론조사 내역 및 결과 642

11. 재난안전메뉴얼(표준, 실무) 보유 현황 642

12. 소관 협회, 재단 등 현황 642

13. 보유자산 현황 643

14. 법률자문 내역 648

15. 연구과제 현황 648

16. 산불발생 및 방재현황 648

17.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현황 649

18.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현황 649

가. 목적 649

나. 내용(추진현황) 649

다.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입 예산(융자대출 지원액, 실대출일 기준) 650

19. 임업정책자금 현황 650

20. 백두대간 보호지역 및 지정 현황 651

가.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현황 651

나. 최근 5년간 훼손 적발내역 651

21. 국내 발병 병해충 652

22. 산사태 발생현황 652

가. 최근 5년간 산사태 발생현황 652

나. 산사태 위험지도 등급별 면적 652

23. 사방댐조성사업 현황 654

가. 사방댐조성사업 추진현황 654

나. '18. 6월 말 현재 사방댐 수(누계):11,735개소 654

24. 탄소상쇄 사업 개요 654

가. 산림탄소상쇄제도 개요 654

나.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실적 655

25. 돌발병해충 발생 및 피해현황 655

26.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현황 656

27. 예약탐방제 운용 현황 656

가. 자연휴식년제 운용 현황:해당사항 없음 656

나. 예약탐방제 운용 현황 656

28. 시드볼트조성 현황 657

가. 사업개요 657

나. 종자 저장량 657

다. 경비 인력 및 시설내역 657

라. 대테러 대비 인력 및 시설내역 658

29. 보호구역 지정현황 658

가. 산림보호구역 658

나. 백두대간보호지역 660

30. 산악기상관측망 현황 661

가. 운영 및 조성('12~'17) 661

나. 계획 661

31. 국립산림치유원 사업 개요 662

1). 사업개요 및 현황 662

2). 국립산림치유원 활성화 계획 664

32. 학교 숲 조성사업 현황 665

33. 백두대간 복원사업 개요 665

가. 사업개요 665

나. 계획대비 추진실적 666

34. 나무은행 도입·운용 현황 666

35. 산불전문조사반 운용현황 667

가. 산불전문조사반 운용현황 667

나. 2013년~2017년까지 산불전문조사반 교육·훈련 실적 668

36. 소나무재선충병 신고 포상금 제도 현황 669

가. 신고보상제 종류 및 목적 669

나. 신고포상금 지급근거 669

다. 신고포상금 집행기준 669

라.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670

마. 신고포상금 예산 집행실적 670

37. 무인항공기 시범사업 현황 671

가. 무인항공기 시범사업 현황:별도 시범사업 현황 없음 671

나. 무인항공기 보유현황 671

다. 고장·파손 발생내역:없음 674

38. 임산물 자급률 현황 674

39. 의무·임의자조금 도입 현황 675

40. 홍보비 집행세부내역 676

41. 재선충 연구과제 현황 677

가. 소나무 방재기술 지원단 현황(전문인력 현황) 677

나. 방제전략기술연구과제 세부 개요(연구기간, 연구기관, 기관별 연구책임자, 기관별 연구내용 등) 678

다. BT 기반 친환경 방제제 사업관련(연구기간, 사업비, 참여기관 선정 평가 자료, 기관별 연구책임자 현황 및 연구과제, 소요예산) 679

라. ICT기반 탐지기술 개발관련(연구기간, 사업비, 참여 기관 선정평가자료, 기관별 연구내용 및 연구책임자, 소요예산) 680

[이만희 의원] 682

1. 최근 3년간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 684

2. 최근 3년간 연도별 여성임원 비율 현황 684

3. 최근 2년간 대외기밀문서 목록 685

4. 최근 1년간 법률자문 체결 내역 및 자문료 현황:붙임 685

5. 최근 5년간 연도별 임직원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성관련 사건 처리 현황 696

6. 최근 2년간 해외출장 내역 및 출장보고서 696

7. 최근 5년간 연도별 원인별 최저임금 위반 현황:해당사항 없음 696

8. 최근 3년간 연도별 임직원 자녀 항목별 지원 내역(교육비, 복지비 등) 및 집행비용 697

9. 최근 2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서 내린 지침 및 자료제출 요구목록 697

10. 최근 2년간 감사원법에 의해 감사원장에 통보한 사항 698

11. 최근 3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및 활용률 698

12. 최근 3년간 국가기록원에 보낸 자료요청 공문 704

13. 최근 3년간 경영평가 심사위원 명단:해당사항 없음 704

14. 최근 3년간 기관이 수상한 내역(주체기관) 705

15. 최근 3년간 연도별 후원 및 기부한 내역 706

16. 최근 2년간 관용차 운행일지 706

17. 관피아 근절을 위한 대책:해당사항 없음 706

18. 최근 2년간 연도별 노조회의 및 회의결과 및 건의사항:해당사항 없음 707

19. 내년예산으로 신청했다가 정부안에서 삭감된 사업 및 집행예산 현황 707

20. 운영 어플 현황 및 유지관리 비용 710

21. 최근 3년간 자체 감사 결과 및 처리 현황 710

22. 최근 3년간 자체 교육 실시 현황 및 결과 711

23. 최근 3년간 용역계약 체결 현황 720

24. 최근 3년간 신규 및 경력 입사자 현황 721

25. 최근 3년간 퇴직자 및 퇴직후 재취업 현황 721

가. 퇴직자 현황 721

나. 재취업 현황 729

26. 최근 2년간 임직원 동호회 지원 현황 729

27. 최근 3년간 외부 민간단체 지원 현황 729

28. 최근 3년간 예산이 사용된 행사 현황 730

29.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 등 타 기관에서 통보/이첩된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735

30. 최근 3년간 자체 접수된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붙임 736

31. 최근 3년간 부서별 연가 사용 현황 795

32. 최근 3년간 공무외출, 공무출장 현황 795

33. 최근 3년간 해외연수, 해외 출장 현황 796

34. 최근 3년간 휴직 사용 현황 796

35. 최근 3년간 소유 시설 대관/외부 개방 현황:해당사항 없음 796

36.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현황 796

37. 최근 3년간 기념품, 선물 등 제작 및 배포 현황 797

38.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현황 797

39. 최근 3년간 개인정보 보관, 사용, 폐기 내역 798

40. 최근 3년간 월별/부서별(청사별) 전기 사용량 및 전기료 현황:해당사항 없음(정부대전청사) 798

41.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798

42. 최근 3년간 성과급/인센티브 지급 현황 799

43. 최근 3년간 내외부 단체, 재단 등 출자/출연 현황:해당사항 없음 799

44. 최근 3년간 기부금품 기부 현황 799

45. 최근 3년간 기부금품 모집 현황:해당사항 없음 800

46. 최근 3년간 부서장별 직원 간담회 개최 현황 800

47. 최근 3년간 청사 출입증 분실, 재발급, 임시발급, 회수 현황 801

48. 최근 5년간 업무용 휴대전화 구입, 지급 및 회수 현황:해당사항 없음 801

49. 최근 3년간 구독 신문 현황 802

50. 최근 3년간 개인별 병가 사용 현황 804

[이양수 의원] 806

1. 기관 개요 808

1) 설립 근거 및 목적(법적 근거 기재, 법 조항 및 그 내용) 808

2) 주요연혁(설립일 포함) 808

3) 주요사업(주요 기능 및 역할) 809

4) 경영목표 및 전략(2018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기준) 810

5) 기관장 성명, 임기, 주요경력(연도별 기재) 811

6) 2018. 7 현재 조직구성(임직원 현황) 정원 및 현원(직급별, 무기계약직, 계약직 포함) 811

7) 2018. 7 현재 지역본부, 지사 및 사업소 현황 812

2. 최근 5년간(2014~2018년 7월까지) 임직원 급여를 연도별로 작성 813

1) 임원 연봉 현황(기관장, 상임이사, 감사) 813

2) 비상임이사 수당 등 지급 현황:해당사항 없음 814

3) 1인당 직원 평균보수 현황 814

4) 무기계약직 직원 평균보수현황을 3)에 의거 작성 815

5) 비정규직 직원 평균보수현황을 3)에 의거 작성 815

3. 최근 5년간(2014~2018년 7월까지) 재무현황 816

1) 총괄표(재무상태표) 816

2) 재정운영결과 현황 816

4. 자회사 및 출자회사 현황:해당사항 없음 816

5. 최근 5년간(2014~2018년 7월까지)회사출신 퇴직자들 모임 및 단체 현황과 그 개요(사업 등), 기관과 모임(단체)와 용역 또는 사업 계약현황 817

가. 퇴직자 단체현황 817

나. 한국임우회 계약현황:해당사항 없음 817

6. 공직기강 등과 관련 817

1) 2014~2018년 7월까지 임직원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범죄수사개시통보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과 범죄처분결과통보현황 817

2) 2014~2018년 7월까지 기관별 징계 받은 임직원 현황 817

3) 2014~2018년 7월까지 임직원 가운데 법집행을 받은 내역 818

7. 2014~2018년 7월까지 신규 또는 경력직원으로 채용된 후 퇴직한 경우 그 사유 818

8. 최근 5년간(2014~2018년 7월까지) 임직원의 퇴직 현황 818

가. 퇴직현황 818

나. 산하단체, 유관기관, 직할기관 등으로 이동 현황 818

9. 공정경쟁 질서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819

1) 2014~2018년 7월까지 연도별, 공정거래관련 법률 위반내역 및 조치내역:해당사항 없음 819

2) 2014~2018년 7월까지 연도별, 각종 과징금, 과태료, 벌과금 등 부과 및 조치내역 819

3) 2014~2018년 7월까지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경찰, 감사원 등 외부기관별, 적발유형별, 조치현황:해당사항 없음 820

10. 최근 5년간(2014~2018년 7월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자료 820

1) 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업체 현황 820

2) 제한 기간 도래 이전에 입찰가격 제한 해제 현황:해당사항 없음 820

3) 참가자격 제한 받은 업체가 제한 내에 입찰에 참가해 낙찰 받은 현황:해당사항 없음 820

4) 동일 업체가 3번 이상 낙찰된 경우 그 상세 현황:해당사항 없음 820

11. 최근 3년간(2016~2018년 7월까지) 기관 홈페이지 웹접근성 평가결과, 웹접근성 지침 항목별 이행여부, 인증마크 획득유무,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 평가의뢰 현황 및 결과 821

12. 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주택확보율 821

13. 공공기관 방만경영과 관련하여 이행계획 전후의 항목별 변경 현황:해당사항 없음 822

14. 기관 보유 부동산(건물 및 토지) 임대현황 822

가.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현황('16년 말) 822

나.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현황('17년 말) 823

다.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현황('18년 7월) 824

15. 부동산(건물 및 토지) 임차현황 825

16. 최근 2년간(2017~2018년 7월까지) 공문수발신 공문 내역 825

17. 최근 5년간 (2014~2018년 7월까지) 외부, 공공기관 등과 맺은 MOU체결 실적 및 계약서, 체결 후 주요 실적 825

18. 최근 5년간(2014~2018년 7월까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D급·E급 현황 826

19. 최근 5년간(2014~2018년 7월까지)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826

가. 계약 및 해약 현황 826

나. 배상 및 보상 현황 826

20. 최근 5년간(2014~2018년 7월까지) 준공된 지 3년 이내의 보수 및 보강 현황(보수·보강 비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해당사항 없음 827

21. 최근 5년간(2014~2018년 7월까지) 기관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827

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827

나. 정보화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827

22. 최근 5년간 산하기관 및 소속기관 감사 보고서 828

23. 임직원 사택제공 현황, 노조 가입여부, 전임자 여부 828

24. 최근 1년간(2017년 5월~2018년 7월까지) 채용된 기관장, 임원, 감사, 비상임이사, 고문, 경영위원, 자문위원 상세 현황 829

25. 최근 3년간(2016~2018년 7월까지) 광고비, 홍보비, 협찬비 등(명칭 불문) 집행 현황 831

26. 최근 3년간(2016~2018년 7월까지) 해당 기관의 선임된 상임이사 중 해당기관 출신자 비율 및 명단:해당사항 없음 831

표제지

목차

정운천 의원 843

1. 최근 3년간('15~'18.9.14) 과별 문서 수발신 목록 845

2. 최근 3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특별감사 845

3. 부처 내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846

4.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최근 3년간, 결과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847

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847

나. 정보화 평가 결과보고서 847

5. 최근 3년간 외부기관 평가 및 결과보고서 848

6. 최근 3년간 고객만족도 조사 내용 및 결과보고서 849

7. 최근 5년간 연구용역(내·외부) 목록 849

8. 자체접수민원 및 이첩 민원문서 856

9. 최근 5년간 소송현황 967

10. 최근 5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967

11. 최근 5년간 징계심의의결서 및 검찰 처분결과 통보서 967

12. 최근 5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배상 및 보상현황 968

13. 최근에 보고된 상위기관 업무보고서(대통령, 총리 등) 968

14. 2018년 부처 연구용역 발주계획안 969

15. 현재까지 완료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서면) 969

16. 감사원 등 외부기관 또는 부처에서 실시한 감사의 결과보고서 및 조치사항 969

17. 부처 소관법률 리스트 및 입법예고 법률안 970

가. 소관법률 리스트 970

나. 입법예고 법률안 972

18. 최근 3년간 부처에서 발행한 책자 목록 972

19. 부처 업무분장 973

20. 최근 3년간 실시된 관련 세미나, 공청회 목록 984

21.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문서 목록 987

22. 최근 3년간 고위공무원 역량평가보고서(국장급, 과장급) 988

23. 최근 5년간 전현직 임직원 인사비리 현황:해당사항 없음 988

24. 최근 3년간 결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989

가. 최근 3년간 결산보고서 989

나.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재정상태표) 989

다.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재정운영표) 990

라. 최근 3년간 이익잉여처분계산서:해당사항 없음 990

마. 최근 3년간 현금흐름표(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991

25. 최근 3년간 부처에서 실시한 신규사업 내역 994

26. 최근 5년간 홍보비 집행내역 997

27. 최근 3년간 외부 용역 발주 현황 및 완료된 용역의 경우 결과 보고서 997

28. 비밀문서 현황(대외비 및 비공개문서) 998

29.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목록 998

30. 부처 사업추진 관련 외부 자문회의 목록 999

31. 최근 3년간 문제보도 기사 모니터링 자료목록 1006

32. 직원 해외 파견현황 1010

33. 해외사무소 설치현황 및 직원 파견현황 1010

34. 최근 3년간 장관 명의의 상장 및 포상금 현황/협찬·후원내역 1011

35. 최근 3년간 퇴직 후 재취업자 통계 1011

36. 최근 3년간 특채 및 전문계약직 채용현황 1012

37. 사업별 성과지표 개발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 1013

38. 사업별 예산현황(디브레인 내역) 1030

39. 최근 3년간 체결된 1천만원 이상 계약 세부현황(건명, 담당과, 수주자, 금액, 담당부서, 계약형태 포함) 1034

40. 최근 5년간 직급, 직종별 신규채용 내역 1034

41. 최근 5년간 부처소관 기금운영평가 보고서(기재부):해당사항 없음 1034

[박주현 의원] 1035

1.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간부 4급 이상 퇴직 및 재취업자 내역 제출 1037

가. 재취업자 현황 1037

나. 4급 이상 퇴직자 현황 1037

2.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미조치 사항 1040

3.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원본사본 및 조치사항 1040

4.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040

5.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징계위원회 의결사항 및 회의록 사본, 징계의결서 제출 1041

가. 징계 현황 1041

나. 징계위원회 관련 규정, 내부규정, 지침 1041

다.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1041

6.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유형별 과징금, 범칙금, 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1042

7.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신규사업 내용(요약) 및 폐지, 통폐합 내역(관련 보도자료 포함), 관련 예산 처리내역제출(폐지 또는 통폐합 경우) 1043

가. 신규사업 1043

나. 완료사업 1045

다. 통폐합사업 1045

8.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일몰로 폐지된 정책내역 및 조치내역(정책발표당시 보도자료 포함):해당사항 없음 1048

9.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고유업무 관련 여론조사 내역 및 결과 1048

10.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구용역(내·외부) 목록 및 연도별 연구용역보고서(결과보고서), 2018년 8월 현재 완료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및 중간결과보고서 1049

11.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사업별 성과지표 개발 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 1055

가. 2013년:26개 관리과제, 58개 성과지표 1055

나. 2014년:21개 관리과제, 45개 성과지표 1058

다. 2015년:24개 관리과제, 45개 성과지표 1060

라. 2016년:23개 관리과제, 65개 성과지표 1062

마. 2017년:30개 관리과제, 68개 성과지표 1065

바. 2018년:26개 관리과제, 55개 성과지표 1069

12.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산림청에서 개최한 교육 리스트 1072

13.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산림청에서 실시한 신규 사업 리스트 1073

14.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예산 전용, 이월, 불용, 현황 및 사유 1075

15.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기관의 R&D 예산내역 및 집행실적 1076

16.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장애인 고용내역 1078

17.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1078

18.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중소기업 제품 구입내역 1079

19.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국무조정실(윤리지원관실)의 요청에 의해 제출한 공문(원본 복사, 첨부문서 포함) 사본 1079

20.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감사원법」 제29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범죄 및 망실·훼손, 변상 등과 관련해 감사원과 기재부에 통보한 현황(첨부문서 포함해 원문 복사) 및 미보고 현황(일시, 이름, 범죄내역, 망실·훼손 대상물 및 내역과 금액, 미보고 사유 등) 1080

21.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노사정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시정·제재 받은 현황(원본 복사) 및 조치 결과 1080

가. 국민권익위원회 1080

나. 국가인권위원회 1081

22.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등 결과보고서 사본 1085

23.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임직원들의 퇴직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 재직기간 등) 및 이들에 대한 재직기간 중 징계현황(일시, 징계양정, 사유 등) 1085

24.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임직원에 대한 징계 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 징계양정 등 아래 표 작성)과 징계심의의결서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1086

25.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과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 결과) 및 수사개시통보서 및 처분결과 통보서 사본 1086

26.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 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 및 통보서 사본 1087

27.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원고가 돼 소송(제소) 중인 현황 및 소송별 소송가액 상위 5건의 판결문 사본 1088

28.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피고가 돼 소송(피소) 중인 현황 및 소송별 소송가액 상위 5건의 판결문 사본 1089

29.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총 건수 및 총 소송가액 현황 1090

30.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소송에 따른 패소 및 배상 현황 1091

31. 위 30과 관련, 패소로 인한 배상액 상위 5건 현황 및 판결문 사본 1092

32.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현재 비밀문서 현황 1093

33.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자체 감사계획서 사본 1093

34.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각종 공사, 용역, 매매 계약 등 각 사업 분야에서 기 체결된 계약이 해약된 현황(일시,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기간, 사유, 총사업비, 계약자 현황, 해약에 따른 손실금 현황 등) 1094

35.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기관장 결재대장 사본:해당사항 없음 1094

36.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물품 구매 및 용역 계약 현황 1095

37. 임직원들의 국외출장여비(연수, 출장, 시찰 등 모든 예산 포함) 관련 1096

1)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해외여행 예산 현황 1096

2)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해외여행 예산 분기별 집행 현황 1096

3)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국외출장여비현황(일정표, 예산산정내역, 항공료견적서, GTR요금표, 결과보고서 등 첨부) 1097

4) 국외출장시 입찰공고 시행여부 및 견적서:해당사항 없음 1097

5) 출장프로그램 사본제출 1097

38. 용역 예산과 관련 1098

1)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용역 예산 현황 1098

2)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용역 예산 분기별 집행 현황 1098

3)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4/4분기 용역 체결 현황(사업명, 일시, 계약자현황, 계약기간, 주요내용, 총사업비 등) 1099

39. 자산취득비와 관련, 1100

1)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예산 현황 1100

2)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분기별 집행 내역 1100

3) 2)와 관련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11월부터 12월말까지 집행 내역 1101

40.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비정규직 및 임금 현황(연도 말 기준) 1101

가. 비정규직 사용 현황 1101

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연봉 현황 1102

41.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법정휴가를 제외한 유급휴가(자기계발휴가, 체력단력휴가 등) 운영 현황(특별휴가제도 운용내역과 평균부여일수, 평균사용일, 이로 인한 초과부담액 현황을 연도별로 구분) 및 연도별 1인당 평균 연차휴가일수(평균부여일, 사용일, 사용비율, 초과부담액, 1인당 연차보상금 등) 1103

42.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해당사항 없음 1103

43.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임·직원에 대한 관사, 주택임차 보증금 및 주택구입 자금 대여와 관련:해당사항 없음 1104

44. 임차사택과 관련 1104

1)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임차사택 현황:기 제출('18.8.30) 1104

2)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임차사택 운용 현황:해당사항 없음 1104

3)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이용자 현황:기 제출('18.8.30) 1104

4)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임차사택 이용자 중 주택보유자 현황:해당사항 없음 1104

45. 성과급 관련,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임직원 1인 평균 성과급의 경우 전년 대비 상승률 명기:해당사항 없음 1105

46. 산림청의 주요 정책 추진목표와 추진목표의 주요내용 뒷받침 자료 1105

47. 산림청의 2017년도~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과제선정 기준(절차)과 해당 과제들에 대한 중간 평가내역 및 과제 관련 설문조사실시 여부, 설문내용, 설문결과 요약보고서 1105

48.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분야별 우수성과 선정현황 및 성과선정 후 절차 1106

48-1. 우수성과 연구명 해외 논문 또는 학술지 등 등록, 등재 현황 1110

48-2. 우수성과 연구 후속 지원 또는 실제 현장 적용 현황 1116

49. 2013년 1월~2018년 8월 기준 국가 R&D 사업 추진 목록과 해당 사업의 사업중단, 폐기,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사업명(연장에 또 재연장), 해당 사업의 투자된 사업 (총)금액 1117

49-1. 위탁 R&D 사업 중 회수금과 지금까지 회수되지 않는 사업명:해당사항 없음 1141

50. 2013년~2018년 8월 기준 연도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1142

51.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수의계약 현황 1142

1) 상기기간 내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구매 후 변동된 금액내역현황 제출:해당사항 없음 1142

2) 상기기간 내 수의계약 외 별도 계약체결 현황:상기 표 참조 1142

3) 상기기간 내 1년 기간 내 처음 구매 제품을 재구매한 품목과 개수, 금액:해당사항 없음 1143

4) 상기기간 내 여성대표 수의계약 현황 1143

김종회 의원 1145

1. 지방이전 공공기관 이전현황 및 관리카드 사본:이전완료 1147

2. 최근 5년간 기관별 업무공간 등 임차료 지급 현황:해당사항 없음 1147

3. 기관 내 석·박사 특채자 채용 현황 1148

4.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관장 및 차관(청장, 차장 등) 청와대 방문 내역 1157

5.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관장 및 차관 공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1157

6. 최근 5년간 기관장 및 차관 공용차량 도로교통법 위반 등 과태료 및 벌금 부과내역:해당사항 없음 1158

7.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기관장 및 차관(청장, 차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1158

8. 최근 5년간 세부항목별 홍보비 집행 내역 1159

9. 최근 5년간 과장급 이상 해외출장 현황 1160

10. 최근 5년간 기관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 1160

11.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전환 현황 및 향후 계획 1161

가. 비정규직 전환 현황:(2017) 37명, (2018) 58명 1161

나. 향후계획 1161

12. 최근 10년간 기관 및 산하기관 예산 증감 현황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분류 및 구성비 표기) 1161

가. 예산 증감현황 1161

나. 소속기관 직원 증감현황 1162

다. 산하 공공기관 예산 및 직원 증감현황 1162

13. 최근 5년간 연도별, 반기별, 기관별 휴직자 근무실태 자체점검 결과서 사본 1163

14. 최근 5년간 민간전문가 파견인력 운영 현황 1163

15.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통보받은 정부 포상 대상자 임금체불사업주 현황:해당사항 없음 1164

16. 최근 5년간 공정위로부터 통보받은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사실 통보 현황 1164

17. 근무시간 단축 관련 고용노동부와 수발신한 문서 사본, 근무시간 단축 관련 조치현황:해당사항 없음 1164

18. 정부혁신 조직문화 개선 위한 연구용역서 실시 현황 및 용역서 사본 1165

19. 최근 5년간 실시한 연구용역 목록 1166

20. 최근 5년간 연도별, 유형별 범죄사건 발생 현황 및 징계 결과 1172

21.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처리 등 현황:해당사항 없음 1172

22. 2018.9. 현재 소속기관 공무원 타 기관 파견 현황 1173

23. 최근 3년간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 현황 및 회신문 사본 1174

가. 산림보호국, 산림산업정책국 1174

나. 산림복지국 1175

24. 최근 3년간 로펌 등 외부기관에 법률자문 의뢰현황 1178

25. 최근 5년간 기관이 원고 및 피고가 된 행정심판, 행정소송, 재판소송 내역 및 재판결과 1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