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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더민주당 3
서삼석 위원 3
1. 최근 5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8
2. 최근 5년간 연도별 감사원 감사(특별감사 포함)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3
3. 최근 5년간 연도별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6
4. 최근 5년간 연도별 예산결산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7
5. 최근 5년간 연도별 국가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권고사항 및 조치결과 38
6. 기관관련 현재 진행중인 국무조정실산화 조정위원회 안건 및 안건별 세부진행 상황 41
7. 기관 소관 각종위원회 현황 및 위원회별 업무현황(목적, 역할 등) 42
8. 상기 7에 대한 각종위원회별 연도별 회의실적 45
9.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별 신설, 폐지된 위원회 현황 및 신설폐지 사유, 해당위원회 업무현황 65
10. 최근 5년간 연도별 징계현황(전체현황 및 세부현황) 및 세부내용 66
11. 최근 5년간 경찰 및 검찰의 범죄 통보현황 및 행정처분 조치내역 67
12. 연도별 민원현황 및 조치결과[2014-2018] 68
13.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관련 현황 및 세부내용 74
14. 최근 5년간 사업계약 등 각종 배상 및 보상현황 및 세부내용 78
15. 최근 5년간 구상권 청구내역 및 사안별 세부내용 79
16. 최근 5년간 기관에서 의뢰한 법률 자문 내역 80
17. 최근 5년간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기관평가결과 세부내용 83
18. 최근 5년간 연도별 채용목표대비 여성 및 장애인 채용실적 85
19. 2018년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업무보고 자료 86
20. 2018년도 사업계획서 87
21. 2019년도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별 설명자료 95
22. 최근 5년간 연구용역 현황 96
23.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 주요사업 및 핵심추진사업 현황 98
24. 최근 5년간 기관 주요사업 및 핵심추진사업별 국정감사, 감사원 등 외부기관 감사 및 권고사항, 예산결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104
25.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별 대통령 공약사항 및 공약 추진실적 122
26.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내역 123
27. 2018년도 주요현안 및 애로사항, 개선방안 124
28. 효율적인 사업운영과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127
29. 최근 5년간 농림어업인, 농림축산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건의사항 및 조치내역 128
30.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및 조치내역 129
31. 최근 5년간 연도별 기획재정부 등 외부기관 평가 및 결과보고서 130
32. 최근 5년간 연도별 고객만족도 조사 및 결과보고서(내용없음) 7
33. 기관 사업관련 기관장 보고자료 137
자유한국당 139
경대수 위원 139
1. 귀 기관의 주요사업 현황 143
2. 2017년 이후 예산 전·이·불용 세부내역 148
3. 2018년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 중 집행부진 사업 현황 149
4. 2015년~현재까지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 150
5. 2017년 이후 신규사업 현황 및 폐지, 통폐합 사업내역 151
6. 2015년~현재까지 유형별 비위행위 등으로 인한 임직원 적발 및 징계현황 153
7. 2017년~현재까지 문제 보도 기사모니터링 자료 목록 및 대응내역 155
8. 2015년~현재까지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민원내용 및 조치결과 포함) 159
강석진 위원 165
1. 최근 2년간 국회, 청와대, 상급기관에 보고한 업무보고 사본 169
2. 최근 2년간 연구용역 발주현황, 결과물 사본 170
3. 최근 2년간 직원들에 대한 징계 현황 171
4. 최근 2년간 간부회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 사본 172
5. 최근 2년간 체결된 3천만원이상 계약 세부현황 173
6. 최근 2년간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추진현황 174
7. 최근 2년간 법인카드(클린카드) 사용내역 175
8. 최근 2년간 직원 해외출장 세부내역 176
9. 최근 2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등의 현황(집행예산 세부내역 포함) 177
10. 최근 2년간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 현황 178
11. 최근 2년간 장애인생산품/국가유공자 우선구매 실적 179
12. 최근 2년간 개인정보 및 이에 대한 징계처리 관련 180
13. 최근 2년간 기관장평가, 기관평가, 청렴도 조사결과 세부자료 181
14. 최근 3년간 감사관련 자료[내부감사, 해수부, 감사원감사 포함] 182
15. 최근 3년간 본부 각 실국 대상 감사원 감사 183
16.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자료, 본부 및 각 실국 184
17. 최근 3년간 해수부 실시 기관감사 190
18. 최근 3년간 항만공사 관련 진정·비위사항의 조사 처리결과 193
19. 최근 5년간 내부 결산보고서 194
김성찬 위원 195
1. 별정직, 실무직 대상 직위 현황 199
2. 2016년~18년 연도별 철도 수송 분담률 200
3. 공사-한국철도공사 업무협약 사본 201
4. 업무협약 이후 추진현황 및 계획 202
김태흠 위원 203
1. 최근 3년간 간부 퇴직 및 재취업현황 207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08
3.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21
4. 최근 3년간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22
5.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 228
6. 최근 3년간 유형별 과징금, 범칙금, 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229
7.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내역 230
8. 최근 3년간 일몰로 폐지된 정책 235
9. 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민형사상 소송현황 236
10. 최근 3년간 고유업무 관련 여론조사 내역 및 결과 239
11. 재난안전매뉴얼(표준, 실무) 보유 현황 240
12. 소관 협회, 재단 등 현황 241
13. 법률 자문 내역 242
14. 연구과제 현황(최근 3년간) 244
15. 구상권 청구내역 245
16. 국제환적운송 현황 246
17.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실적 247
18. 신항개발사업 현황 248
19. 경영실적 249
20. 부채변동 현황 250
21. 비정규직 현황 및 정규직전환 계획 251
이양수 위원 253
1. 기관 개요 261
1) 설립 근거 및 목적(법적근거 기재, 법 조항 및 그 내용) 261
2) 주요연혁(설립일 포함) 261
3) 최근 2년간(2017년~2018년 7월까지) 사업추진 상세 현황(주요기능 및 역할) 262
4) 경영목표 및 전략(미션, 비전, 경영목표, 전략과제, 경영이념) 268
5) 기관장 성명, 임기, 주요경력(연도별 기재) 269
6) 2018. 7 현재 조직 구성(임직원 현황) 정원 및 현원(직급별, 무기계약직, 계약직 포함) 270
7) 2018. 7 현재 지역본부, 지사 및 사업소 현황(인원, 예산, 주요사업) 271
2.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까지) 임직원 급여 연도별 작성 272
1) 임원 연봉 현황(기관장, 상임이사, 감사) 272
2) 비상임이사 수당 등 지급 현황 274
3) 1인당 직원 평균보수 현황 연도별 작성 275
4) 무기계약직 직원 평균보수 현황 277
5) 비정규직 직원 평균보수 현황 277
3.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까지) 재무현황 278
4. 자회사 및 출자회사 현황 279
1) 자회사 명칭 및 주요 업무, 설립배경 및 목적, 근거, 최근 5년간 및 영업실적 279
2) 최근 5년간 자회사 재취업 현황 279
3) 자회사 설립 후 감사실시내용 및 그 결과와 조치사항 279
4) 출자회사 명칭 및 주요업무, 설립배경 및 목적, 근거, 최근 5년간 및 영업실적 279
5) 최근 5년간 출자회사 재취업 현황 280
6) 출자회사 설립 후 감사실시내용 및 그 결과와 조치사항 280
5. 회사출신 퇴직자들 모임 및 단체 현황과 그 개요(사업 등), 기관과 모임(단체)와 용역 또는 사업 계약현황 281
6. 공직기강 등과 관련 282
1) 2014년~2018년 7월까지 임직원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범죄수사개시 통보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과 범죄처분결과 통보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 결과) 및 수사개시·처분결과 통보서 사본 282
2) 2014년~2018년 7월까지 기관별 징계 받은 임직원 현황 283
3) 2014년~2018년 7월까지 임직원 가운데 법집행을 받은 내역 283
7. 2014년~2018년 7월까지 신규 또는 경력직원으로 채용된 후 퇴직한 경우 그 사유 284
8.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까지) 임직원의 퇴직 현황 285
9. 공정경쟁 질서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286
10.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 287
11.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7월까지) 기관 홈페이지 웹접근성 평가결과, 웹접근성 지침 항목별 이행여부, 인증마크 획득유무,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 평가의뢰 현황 및 결과 288
12. 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주택확보율 289
13. 공공기관 방만경영 관련 이행계획 전후의 항목별 변경 현황 및 그 금액을 연도별 표기[변경사항 포함] 290
14. 기관 보유 부동산(건물 및 토지) 임대현황 291
15. 부동산(건물 및 토지) 임차현황 292
16. 최근 2년간 공문수발신 공문 내역[2017-2018. 7] 293
17.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까지) 외부, 공공기관 등과 맺은 MOU 체결 실적 및 계약서, 체결 후 주요 실적 294
1) 감사업무 관련 MOU 체결실적 294
2) 법무업무 등 MOU 체결실적 296
3) 산학협력 관련 MOU 체결실적 296
4) 동반성장 관련 MOU 체결 실적 297
5) 항만안전 및 관세국경 관련 MOU 체결 실적 297
6) 물류단지업무 관련 MOU 체결실적 299
7) 자동차 환적중심기지 관련 MOU 체결실적 299
8) 항만시설관리 관련 MOU 체결실적 300
9) 해양오염방제 등 관련 MOU 체결실적 301
18.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까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D급·E급 현황 303
19.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까지)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304
20.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까지) 준공된 지 3년이내의 보수 및 보강 현황(보수·보강 비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 305
21.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까지) 기관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306
22. 최근 5년간 산하기관 및 소속기관 감사 보고서 307
23. 임직원 사택제공 현황, 노조 가입여부, 노조전임자 여부[반드시 실명으로 작성할 것] 308
24. 최근 1년간(2017년 5월~2018년 7월까지) 채용된 기관장, 임원, 감사, 비상임이사, 고문, 경영위원, 자문위원 상세 현황 309
25. 최근 3년간 광고비, 홍보비, 협찬비 등 집행 현황 310
26.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7월까지) 해당 기관의 선임된 상임이사 중 해당기관 출신자 비율 및 명단 321
바른미래당 323
정운천 위원 323
1. 최근 3년간 과별 문서 수발신 목록 327
2. 최근 3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특별감사 328
3. 부처 내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329
4.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처링 결과[최근 3년간, 결과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330
5. 최근 3년간 외부기관 평가 및 결과보고서 331
6. 최근 3년간 고객만족도 조사 내용 및 결과보고서 336
7. 최근 5년간 연구용역(내·외부) 목록 337
8. 자체 접수민원 및 이첩 민원문서[2016년-2018년] 339
9.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343
10. 최근 5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346
11. 최근 5년간 징계심의의결서 및 검찰 처분결과 통보서 347
12. 최근 5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배상 및 보상현황 348
13. 최근에 보고된 상위기간 업무보고서(대통령, 총리 등) 349
14. 2018년 부처 연구용역 발주계획안 350
15. 최근 3년간 완료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351
16. 감사원 등 외부기관 또는 부처에서 실시한 감사의 결과보고서 및 조치사항 352
17. 부처 소관 법률 리스트 및 입법예고 법률안 362
18. 최근 3년간 부처에서 발행한 책자 목록 363
19. 부처 업무분장 364
20. 최근 3년간 실시된 관련 세미나, 공청회 목록 375
21.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문서 목록 376
22. 최근 3년간 고위공무원 역량평가보고서(내용없음) 326
23. 최근 3년간 전현직 임직원 인사비리 현황(내용없음) 326
24. 최근 3년간 결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377
25. 최근 3년간 부처에서 실시한 신규사업 내역 378
26. 최근 5년간 홍보비 관련 383
27. 외부 용역 발주 현황 완료된 용역의 경우 결과 보고서 400
28. 비밀문서 현황 401
29.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목록 403
30. 부처 사업추진 관련 외부 자문회의 목록 407
31. 최근 3년간 문제 보도기사 모니터링 자료 목록 및 대응 내역 408
32. 직원 해외 파견현황 415
33. 해외사무소 설치현황 및 직원 파견현황 416
34. 최근 3년간 장관 명의의 상장 및 포상금 현황/협찬 417
35. 퇴직 후 재취업자 통계 418
36. 특채 및 전문계약직 채용현황 419
37. 사업별 성과지표 개발현황 및 성가평가 결과 420
38. 사업별 예산현황 421
39. 최근 3년간 체결된 1천만원 이상 계약 세부현황[건명, 담당과, 수주자, 금액, 담당부서, 계약형태 포함] 425
40. 최근 5년간 직급, 직종별 신규채용 내역 426
41. 최근 5년간 부처소관 기금운영평가 보고서 427
박주현 위원 429
1.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간부 4급이상 퇴직 및 재취업자 내역 제출 437
2.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개선여부 표기], 미개선에 대한 사유 적시 바람. 438
3.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원본사본 및 조치사항 454
4.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55
5.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징계위원회 의결사항 및 회의록사본, 징계의결서 제출 467
6.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유형별 과징금, 범칙금, 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469
7.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신규사업 내용(요약) 및 폐지, 통폐합 내역[보도자료 포함], 관련 예산 처리내역제출(폐지 또는 통폐합 경우) 470
8.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일몰로 폐지된 정책내역 및 조치내역[정책발표당시 보도자료 포함] 476
9.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고유업무 관련 여론조사 내역 및 결과 477
10.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구용역[내외부] 목록 및 연도별 연구용역보고서, 2018년 8월 현재 완료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및 중간결과보고서 478
11.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사업별 성과지표 개발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 480
12.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개최한 교육 목록 483
13.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실시한 신규 사업 내역 484
14.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예산 전용, 이월, 불용현황 및 사유 485
15.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기관의 R&D 예산내역 및 집행실적 486
16.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장애인 고용현황 내역 487
17.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488
18.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중소기업 제품 구입현황 489
19.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국무조정실[윤리지원관실]의 요청에 의해 제출한 공문[원문 복사, 첨부문서 포함] 사본 490
20.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감사원법」제29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제4조에 의거, 범죄 및 망실훼손, 변상 등과 관련해 감사원과 기재부에 통보한 현황 및 미보고 현황 491
21.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노사정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시정·제재 받은 현황 및 조치 결과 492
22.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등 결과보고서 사본 496
23.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임직원들의 퇴직현황 및 이들에 대한 재직기간 중 징계현황 498
24.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임직원에 대한 징계 현황과 징계심의의결서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499
25.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현황과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 결과) 및 수사개시통보서 및 처분결과 통보서 사본 501
26.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 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 및 통보서 사본 502
27.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원고가 돼 소송[제소] 중인 현황 및 소송별 소송가액 상위 5건의 판결문 사본 503
28.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피고가 돼 소송[피소] 중인 현황 및 소송별 소송가액 상위 5건의 판결문 사본 504
29.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진행 및 완료된 소송 건수 및 총 소송가액 내역 505
30.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소송에 따른 패소 및 배상 내역 506
31. 위 4)와 관련, 패소로 인한 배상액 상위 5건 현황 및 판결문 사본 507
32.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비밀문서 현황 508
33.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자체 감사계획서 사본 510
34.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각종 공사, 용역, 매매 계약 등 각 사업 분야에서 기 체결된 계약이 해약된 현황 511
35.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기관장 결재대장 사본 512
36. 2013년 1월-18년 8월 현재 물품 구매 및 용역 계약 현황 513
37. 임직원들의 국외출장여비[연수, 출장, 시찰 등 모든 예산 포함] 관련 514
1)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해외여행 예산 현황 514
2)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해외여행 예산 분기별 집행 현황 514
38. 용역 예산과 관련 515
1)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용역 예산 현황 515
2)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용역 예산 분기별 집행 현황 515
3)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4/4분기 용역 체결 현황 516
39. 자산취득비와 관련 518
1)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예산 현황 518
2)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분기별 집행 내역 518
40.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비정규직 및 임금 현황 519
41.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법정휴가를 제외한 유급휴가 운영현황 및 연도별 1인당 평균 연차휴가일수 520
42.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 521
43.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임직원에 대한 주택임차 보증금 및 주택구입 자금 대여와 관련 522
1) 대부 기준(규정) 522
2) 실제 운용현황(직급별 1인당 주택자금 대부현황 및 이자율) 522
3) 대여 관련 규정 위반현황 522
44. 임차사택과 관련 523
1)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임차사택 현황 523
2)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임차사택 운영 현황 523
3)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이용자 현황 523
4)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임차사택 이용자 중 주택보유자 현황(인원, 지원금액, 회수 현황 등) 523
45. 성과급[인센티브] 관련,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524
46. 귀 기관의 주요 정책 추진목표와 주요내용 뒷받침 자료 526
47. 귀 기관의 2017년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과제 선정 기준(절차)과 해당과제들에 대한 중간 평가내역 및 과제 관련 설문조사 실시 여부, 설문내용, 설문결과 요약보고서 제출[과제 선정 전 설문조사 포함] 527
48.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분야별 우수성과 선정현황 및 성과선정 후 절차 528
48-1. 우수성과 연구명 해외논문 또는 학술지 등 등록, 등재현황 529
48-2. 우수성과 연구 후속 지원 또는 실제 현장 적용현황 530
49. 2013년 1월~2018년 8월 기준 국가 R&D 사업추진 목록과 해당사업의 사업중단, 폐기,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사업명, 해당사업의 투자된 사업금액 531
49-1. 위탁 R&D 사업 중 회수금과 지금까지 회수되지 않은 사업명과 금액 등 532
50. 2015년~2018년 8월 기준 연도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533
51.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수위계약 현황(조달시스템 이용현황) 534
51-1. 상기기간내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구매 후 변동된 금액내역현황 제출 535
51-2. 상기기간내 수의계약외 별도 계약 체결 현황 536
51-3.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1년 기간내 처음 구매 제품을 재구매한 품목과 개수, 금액 537
51-4.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여성대표 수의계약 현황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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