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16
더불어민주당 17
김성수 의원 17
【문 1-1】 가입자의 위험 및 대응 수준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위험평가 모델이 필요함. 이에 KISA가 사이버 리스크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평가체계가 마련되면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지? 사이버보험 시장 기반 마련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지? 18
【문 1-2】 KISA는 내년 6월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사이버 리스크 평가 모델 적용 테스트도 진행해 보다 완성도 높은 평가체계를 완성하길 바람. 본 의원실에도 이와 관련된 계획 및 현재 진행상황,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해주길 바람 19
【문 2-1】 지난 6.13 지방선거 기간 동안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에 위와 같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건이나 들어왔는지? 20
【문 2-2】 상당히 많은 민원을 처리하느라 애로 사항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답답했는지? 21
【문 2-3】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과 달리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원장은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이 어떻게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22
【문 2-4】 비록 KISA가 선거운동문자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처는 아니지만 KISA 역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은 KISA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KISA는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선거운동문자 발송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협 및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길 바람 23
【문 3-1】 올해 2월에 530개 기관(기업)에 ISMS 인증 의무대상 안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136개 기업(기관)이 '준비단계'인 이유는 무엇인지? 24
【문 3-2】 KISA는 '미인증 기업(기관)'에 대한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쓰길 바람 25
【문 3-3】 최근 ISMS 관련, 대학과의 갈등이 조금씩 해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하루빨리 갈등관계를 해소하여 남은 42개 대학이 ISMS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원장 노력하겠는가? 26
【문 3-4】 기업들이 차라리 과태료를 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ISMS 인증을 유도하고 인증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27
【문 3-5】 나아가 KISA도 ISMS 인증 및 사후심사를 준비하는 작은 기업(기관)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확한 심사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ISMS 통제 항목을 꼭 필요한 항목들로 축소·수정해야 하는 등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각도로 검토해볼 의향이 있는지? 28
【문 4-1】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원장도 이러한 지역 중소기업의 보안 실태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중소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29
【문 4-2】 정보보호 예산 및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볼 때, 현재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의 현장컨설팅만으로는 적절한 보호대책 적용이 어렵지 않겠나? 이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이나 계획이 있는지? 30
【문 4-3】 종합컨설팅 대상 중소기업은 180개 뿐. 지원기업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확대 방안은 없는지? 31
【문 4-4】 중소기업의 규모와 ICT시설 보유현황에 맞는 차등화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일회적인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계획을 마련하여 의원실로 제출하기 바람. 32
【문 4-5】 지역의 중소기업이 정보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KISA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함. 33
【문 5-1】 한글도메인 활성화가 잘 안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이 문제를 소홀히 다룰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그리고 보다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볼 의지가 있는지? 34
【문 5-2】 현재 과기부 46개 산하기관 중 한글도메인 등록 기관은 28개(60.8%)임. 과기부가 먼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KISA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35
【문 5-3】 이 후 공공기관과 주요 기업이 한글도메인을 설정하는 등 정보 취약 계층의 편리한 인터넷 이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36
【문 5-4】 내년부터 숫자로 된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게 됨. 현재 3단계 숫자도 메인(123.co.kr)은 가능하나 내년부터는 2단계 숫자도메인(123.com)도 사용이 가능해지게 됨. 숫자도메인에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지? 37
【문 5-5】 숫자로 도메인을 만들다보니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38
【문 5-6】 아무쪼록 한글도메인, 숫자도메인의 활성화 방안을 잘 강구하여 기존 영문도메인을 보완하고 이용자의 도메인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람 39
이상민 의원 40
【문 1-1】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보낸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관련하여 KISA에 신고된 게 스팸신고가 46만 건, 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가 2만 건이나 된다는데 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41
【문 1-2】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을 허용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선거하는 입장에서는 동창회·동호회 명부, 지지자 등으로부터 유권자 전화번호를 수집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 거죠? 42
【문 1-3】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가 전화번호 수집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애기이니 여론조사 등에서 사용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43
【문 1-4】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니 공직선거법(중앙선거관리의원회)과 개인정보 보호법(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의원회)을 담당하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면서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람 44
【문 2-1】 KISA는 동아타워와 서초청사 플래티넘타워를 매각할 계획이었으며 서초청사 12층은 매각하였으나 동아타워는 매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아타워의 매각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책이 있으신지요? 45
【문 3-1】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해임이 없다. 각 진흥원 별로 징계의 종류가 다른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징계를 받았을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정직일 경우는 전액, 감봉일 때는 30%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진흥원은 정직일 경우에도 보수의 일부를 지급하고 있고, 보수삭감비율도 10%이하의 범위에서 삭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6
자유한국당 17
김성태 의원 47
【문 1-1】 기존 정보보안, 물리보안 위주로 마련되어 있는 기존 제도에 융합보안을 포함시키는 한편, 산업진흥과 기술발전에 따른 의무화 등의 제도 마련에 나설 것. 이에 담당부처인 과기부, 그리고 실무기관인 KISA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 드리는 바임. 그리고 KISA원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죠? 48
【문 1-2】 블록체인 등 진흥 등에 관한 업무를 NIPA로 이관하려는 과기부의 움직임은 KISA 전문성을 신뢰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 시도 한 것 입니까? 49
박대출 의원 50
【문 1-1】 개인정보 건수통계가 관리되지 못하는 이유? 51
【문 1-2】 이를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은? 52
【문 1-3】 KISA는 2013년 중국 인터넷 협회와 MOU를 맺었지만,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물 삭제 협력 수준. 수사의뢰는? 사법처리 현황은? 53
【문 1-4】 한 네티즌, "이 정도 상황이면 정부가 정보기관과 공조수사를 통해 중국 내 개인정보 거래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정밀 실사작업을 벌여야 할 상황", "항상 말로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고서는 매번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 공조수사 협의계획 없나? 54
【문 1-5】 유통실태파악과 공조수사부분에 대한 방안 마련 제출하라. 55
【문 2-1】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대응체계를 만들기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나? 56
【문 2-2】 IoT보안인증 실적 부진 이유? 57
【문 2-3】 국민 생명·재산과 직결되는 IoT 분야(스마트카, 스마트홈, CCTV, 국방(드론) 등)에 대해서는 법으로 인증 강제화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은? 58
【문 3-1】 전문가들은 네트워크 보안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우려 제기함. 미국 감사원도 국방 IoT 분야의 보안문제에 대한 우려 제기한 바 있음. 우리가 미국보다 보안문제 안전 판단? 59
【문 3-2】 국방부로부터 국방 IoT 보안성 평가를 의뢰받은 적 있나? 60
【문 4-1】 전문가들은 KISA의 보안 가이드라인들이, 네트워크 부분에서는 암호화에 편중되어 있다고 평가. 암호화만 하면 네트워크 보안 완벽? 61
【문 4-2】 KISA IoT보안 가이드중 '스마트의료 사이버보안 가이드'에는 다른 가이드라인에는 없는 '네트워크 분할'에 대한 언급 나옴. "네트워크를 적절히 분할함으로써 악성 트래픽이 네트워크 전체에 퍼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 아닌가? 62
【문 4-3】 현행 KISA IoT 보안인증 서비스는 Lite 등급, Standard 등급 두가지. 이 인증들은 주로 암호화 위주로 편성. 네트워크 개별화 부분을 추가해서 KISA IoT 인증에 Advanced 등급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63
윤상직 의원 64
【문 1-1】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유통 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임. 특히 개인정보를 산업적인 측면에서 활용하려는 시도가 많다보니 문제가 생기는 측면이 있는데, 정부는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유통을 막는 동시에 가명정보 활성화 등 제도적인 부분을 충분히 정비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유출없이 안전하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65
【문 1-2】 한글 도메인이 활성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영어권 국가에 비해 인터넷 정보 접근 시 포털사이트 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편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한글 도메인 사업이 수년째인데 아직 공공기관 조차 한글 도메인을 등록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한글 도메인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 67
바른미래당 68
신용현 의원 68
【문 1-1】 피싱사이트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69
【문 2-1】 국내 웹사이트 홈페이지 변조 해킹 피해 관련 KISA에서 해킹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변조 해킹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0
【문 3-1】 지난 6월 코인레일에서 약 400억 가량, 빗썸에서는 약 350억으로 추정되는 가상통화가 해킹으로 유출되었음. 알고 계시죠? 71
【문 3-2】 이에 올해 초(1월부터 3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함께 가상화폐거래소 21곳에 대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맞으시죠? 72
【문 3-3】 21개 가상화폐거래소 중 보안 미비점을 지적받지 않은 회사가 단 한군데라도 있었습니까? 73
박선숙 의원 74
【문 1-1】 기획재정부가 발송한 '단기 일자리 조사(추가) 요청'과 관련된 공문별 접수 일자 75
【문 1-2】 위 공문에 따라 진흥원이 기획재정부에 보낸 각 문서 76
【문 1-3】 2018년 이후 '인턴채용' 모집과 관련하여 각각 공고일자, 공고내용, 실제 고용인원, 고용조건이 기재된 고용(근로) 계약서 사본 77
【문 1-4】 위 3 중 '체험용 인턴채용'이라는 이름으로 특정하여 채용 공고 실시 여부 및 실시한 경우 관련 내용(공고, 일자, 공고내용, 고용인원, 고용 조건이 기록된 계약서) 78
【문 1-5】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각 년도별 인턴채용 현황(공고날짜, 채용인원, 근무기간 등) 79
【문 1-6】 2008년 이후 년도별 현원 변동 현황(정규직 기준) 80
【문 2-1】 각 2017년, 2018년 회계연도별 예산안 중 출연금 현황 81
【문 2-2】 각 2017년, 2018년도 각 회계연도별 예산안 중 민간이전 중 보조금 현황(각 사업별 사업명과 예산액, 일반회계/정보통신진흥기금/방송발전기금 구분) 82
【문 2-3】 보조금 사업 중 2018년 현재 기준 3년 이상 계속된 사업 현황. 사업명/각 년도 별 예산액(일반회계,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발전기금 구분)/사업시행년도 등 83
【문 2-4】 위 각 회계연도 예산에 있는 보조금의 지급주체(일반회계, 정보화진흥기금/방송발전기금 보조금 사업별 구분) 사업별 지원주체 84
【문 2-5】 2017년, 2018년 각 회계연도별 기관 운영·사업에서 발생한 수입 내역 85
【문 2-6】 2017년, 2018년 각 회계연도별 기관 지출금액 내역 86
【문 2-7】 2017년, 2018년 각 회계연도별 기관 출연금 내역과 2019년 예정 출연금 87
【문 3-1】 2017년도 예산안 변경안을 제출한 각각의 이유? 88
【문 3-2】 위 3-1의 각 사유별로 애초 2016.12 예산안을 확정할 때 미리 반영하지 못한 이유? 89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90
더불어민주당 91
노웅래 의원 91
【문 1】 스팸 과태료가 제재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의원실에 보고 바람 91
김성수 의원 92
【문 1】 이전 정부의 단기 일자리 정책자료 제출 92
변재일 의원 93
【문 1】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 공개 못하는 법적 제약이 있다면 보완해야함. 이에 대한 대책 확감 전까지 제출 93
이상민 의원 94
【문 1】 5개 ICT 기관 협업시스템. 전략 확감 전 제출 94
【문 2】 KISA의 비전에 맞는 인력양성 프로그램, 현황, 계획에 관한 자료 제출 95
자유한국당 96
정용기 의원 96
【문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련 입장을 정리해서 제출 할 것 96
【문 1-2】 개인정보보호원 관련 입장을 정리해서 제출 할 것 97
김성태 의원 98
【문 1】 지난 3년간 한국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한 건수, 이중 북한발 공격의 건수를 월별로 정리 후 오전 중 보고 98
박대출, 박성중, 윤상직 의원 99
【문 1】 과기부 산하 단기 일자리 현황. 기재부 단기 알바 확대 압박으로 늘어난 일자리 모든 의원에게 제출 99
【문 2】 채용 기간, 채용 인원, 고용 형태, 사업 유형까지 상세히 제출 100
【문 3】 R&D 연구 관련 인력의 경우, 참여율 기재요망 101
【문 4】 어떤 업무인지 자세히 기재한 자료로 요청 102
송희경 의원 103
【문 1】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현황(인원, 평창올림픽 북한발 해킹 현황)을 오후 질의 전까지 제출 103
【문 2】 악성앱에 대한 대책을 종감 전까지 제출 104
윤상직 의원 105
【문 1】 네이버가 모바일 첫 화면을 변경하였으나 댓글·아웃링크 등 여론 조작 방지에는 소극적이고, 플랫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KISA의 입장은? 105
최연혜 의원 106
【문 1】 연초에 단기채용 계획, 예산반영이 있었는지, 채용인원은 정규직 전환 계획이 포함되어있는지 제출 106
【문 2】 과기부 산하기관별 일자리 창출 실적 제출 107
바른미래당 108
신용현 의원 108
【문 1】 중국 슈퍼마이크로사 스파이칩 사전 방지 및 향후계획 확감때까지 마련 108
【문 2】 가상화폐 거래소 보안 점검이 잘 되어있었던 곳 등 보안점검 내역 제출 109
【문 3】 홈페이지 변조 공격에 대한 대책은? 110
박선숙 의원 111
【문 1】 슈퍼마이크로사의 부품에 대한 보안문제 대비책 과기부, KISA 각각 정리해서 종합감사전까지 보고 111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