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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요구자료 : 2018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한국농어촌공사 인기도
발행사항
나주 : 한국농어촌공사, 2018
청구기호
A 328.510765 -18-2349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xix, 807 p. : 도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67168
주기사항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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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박완주 위원 21

1. 2014~2018.9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보고서, 조치내역 23

2. 2014~2018.9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23

3.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서,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24

3-1. 농식품부 감사 처분 현황:총 5건 24

3-2.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 24

3-3. 감사원 감사 처분 현황:총 22건 24

4. 경찰, 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25

5. 2014~2018.9.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26

5-1. 2014~2018.9.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26

5-2.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26

6. 각 실국별 홍보사업 관련 사업명칭, 홍보대상, 대행사업자명, 공고일, 계약일, 계약액 등 27

7. 2014~2018.8. 임직원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27

8. 2014~2018.9. 간부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 28

9. 2014년~2018년 9월까지 외부 연구용역 목록 28

10. 최근 5년간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39

11. 2014~2018.9. 외부 자문기관 계약내역(계약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관, 담당과 및 담당자, 계약액, 계약서 사본) 39

12. 2015년~2018년 9월 현재까지 연도별 문서수발신 목록 40

13. 임직원행동강령 신고 및 미신고 등으로 인한 징계 내역 40

14. 2014~2018.9.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 하달, 지적사항, 자료제출 요구목록(제목, 일시) 41

15. 2014~2018.9. 퇴직자 재취업 현황 44

15-1.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의 이직한 명단 44

15-2.「공직자윤리법」 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 승인요청서 사본 및 제출자 명단(근무부서 직급, 퇴임사유, 퇴직일 등) 45

15-3.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요청서 심사결정자료 *요청서 15-2 참조 48

15-4. 퇴직현황(이름, 직위, 일시, 재직기간, 재직 시 징계 및 수상현황, 채용방식(공채 혹은 특채), 퇴직사유 49

16. 2014년~2018년 9월 까지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 사본 92

17. 2014~2018.9.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92

18. 비정규직 현황,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해고 현황, 재계약 체결대상자에 대한 향후 대책 93

19.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 (2014년~2018년 현재까지) 94

20. 2011~2018.9. 임직원 징계조치 및 인사위원회 회부 현황, 징계위원회 구성, 회의록, 회의자료, 회의결과 사본 136

20-1. 2011~2018.9. 임직원 징계조치 현황 136

20-2. 인사위원회 회부 현황, 징계위원회 구성, 회의자료, 회의결과 사본 136

21. 직원 해외연수 현황, 해외연수 계획 및 결과보고서(2014~2018.09) 137

22. 인터넷 및 전화 등으로 제기된 진정/민원 등의 처리내역(2014~2018.9.) 138

23. 비밀문서, 대외비 문서 수발대장 138

24. 정보공개청구 목록 및 처리결과, 공개된 정보의 사본 139

25. 2014~2018.9. 손비처리와 불납결손액 140

26. 2014~2018.9.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141

26-1.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141

26-3.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자료 142

27.「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과 「재난 및 안전관리법」 에 따른 안전진단결과(사용중지 및 보수·보강 필요 항목에 한정) 2010.01 ~ 2018.09 161

28. 2011~2018.9. 준공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162

29. 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명단 163

30. 2011~2018.9. 홍보예산 집행내역 165

31. 2011~2018.9. 발주된 모든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기관 및 참여자 전체 명단과 이력) 명단 제출 165

32. 2014~2018.9. 이사회 회의록 일체와 회의자료 사본 일체, 심의안건 일체 166

33. 2014~2018.9. 경영실적평가정보 및 지적(권고)사항 166

34. 2014~2018.9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167

35. 2011~2018.9. 임원(간부)과 직원의 징계현황 168

36. 2011~2018.3. 이사회 비용 내역 168

37 .2011~2018.9.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현황 169

38. 임원 프로필 170

39,40.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관련 171

41. 2014~2018.9. 사업별 예산 및 집행실적 현황(해외투자사업 포함) 172

42. 2014~2018.9. 집행부진 사업현황 173

43. 최근 5년간 유형별 과징금, 범칙금, 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175

44. 2014~2018.9. 신규사업 및 폐지, 통폐합 내역 175

45. 2014년~2018년 9월 소관 협회, 재단현황 및 지원내역 176

46. 최근 5년간 법률자문 내역 176

47. 최근 5년간 구상권 청구내역 177

48. 2014~2018.9. 예산 전용, 이월, 불용 현황 및 사유 177

49. 재정사업 자체평가 결과 및 지출구조 조정안 181

50. 2014~2018.9 주식보유 현황, 보유지분 변동내역 182

51. 2014~2018.9 일몰로 폐지된 정책 182

52. 최근 3년간 고유업무 관련 여론조사 내역 및 결과 183

52-1.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준공지구 수혜자만족도 조사 183

52-2. 수질개선사업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184

53. 2014~2018.9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85

54. 임직원 후생복지시설 현황 185

55. 후생복지 관련 자금배정 및 집행실적 186

56. 2014~2018.9. 안전사고 발생 현황 187

57. 2014~2018.9. 노사합의사항 및 합의사항 이행실적 189

58. 2014~2018.9.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및 설명자료 191

59. 2014~2018.9 발주사업 중단 또는 포기 사업 내역 228

60. 최근 3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사이버부조리 신고내역 및 처리내역 228

61. 최근 5년간 정관 개정 내역 및 사유 229

62. 2014~2018.9 여성·장애인 채용 목표 대비 실적 229

63. 2014~2018.9. 발간한 책자 및 홍보물 목록 230

64. 해외사무소 설치현황 242

65. 2014~2018.9 실시된 관련 세미나, 공청회 목록 243

66. 2014~2018. 9월 고위공무원 역량평가보고서 245

67. 2014~2018. 9월 부처소판 기금운영평가 보고서(기재부) 245

김현권 위원 247

1. 한국농어촌공사가 연루된 소송 사건 현황 249

2. 2014~2018.9. 부실자산 현황 등 250

서삼석 위원 251

1. 최근 5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53

2. 2013년이후 감사원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53

3. 2013년 이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 255

4. 최근 5년간 연도별 예산결산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55

5. 국가인권위, 권익위 등 권고내용 조치사항 260

6. 기관관련 현재 진행중인 국무조정실산하 조정위원회 안건 및 안건별 세부진행 상황 264

7. 기관 소관 각종위원회 현황 및 위원회별 업무현황 265

7-1. 다가치위원회 업무현황 265

7-2. 환경사업처 기술검토위원회 266

7-3. KRC 개혁위원회 267

8. 상기 7에 대한 연도별 회의실적 268

8-1. 다가치위원회 회의 실적 268

8-1. 환경사업처 기술검토위원회 회의 실적 269

9.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별 신설 및 폐지위원회 270

9-1. 문재인 정부 신설 및 폐지 위원회 270

10. 최근 5년간 연도별 공무원 징계현황(전체현황 및 세부현황) 및 세부내용 271

10-1. 최근 5년간 연도별 공무원 징계현황(전체현황) 271

10-2. 최근 5년간 연도별 공무원 징계현황(세부현황) 271

11. 경찰 검찰의 범죄 통보현황 및 행정처분 조치내역 272

12. 최근 5년간 연도별 민원현황 및 조치결과 272

13.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관련 현황 및 세부내용 273

14. 최근 5년간 연도별 각종 배상 및 보상현황 및 세부내용 273

15. 최근 5년간 구상권 청구내역 및 사안별 세부내역 274

16. 최근 5년간 기관에서 의뢰한 법률 자문내역 274

17. 최근 5년간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기관평가 세부내용 275

17-1. 정부경영평가(기획재정부) 결과 275

17-2. 정부경영평가(기획재정부) 결과보고서 275

18. 연도별 여성·장애인 채용 목표대비 실적(2013~2018.9.) 276

19. 2018년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업무보고 자료 277

20. 2018년도 사업계획서 277

21. 2019년도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별 설명자료 277

22. 최근 5년간(2014~2018년) 현재까지 연구용역 현황 278

23. 연도별 기관 주요사업 및 핵심추진사업 현황 289

24. 최근 5년간 기관 주요사업 및 핵심추진사업별 국정감사, 감사원 등 외부기관 감사 및 권고사항, 예산결산 지적사항 대한 조치결과 289

25.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별 대통령 공약사항 및 공약추진실적 290

26.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내역 290

27. 2018년도 주요현안 및 애로사항, 개선방안 291

28. 효율적인 사업운영과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291

29. 최근 5년간 농림어업인, 농림축산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건의사항 및 조치내역 292

30.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및 조치내역 292

31. 기재부 등 외부기관 평가 및 결과보고서(최근 5년) 293

31-1. 정부경영평가(기획재정부) 결과 293

31-2. 정부경영평가(기획재정부) 결과보고서 293

32. 최근 5년간 연도별 고객만족도 조사 및 결과보고서 294

32-1.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294

32-2.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294

33. 기관 사업관련 기관장 보고자료 294

윤준호 위원 295

1.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감사원 감사 결과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 297

1-1. 감사원 감사 처분 현황:총 17건 297

1-2. 자체감사 처분 현황 297

2. 최근 3년간 비위직원(해당직원 및 관련업체) 적발 및 징계 등 조치내역(자체 및 외부기관 적발현황 포함) 298

3. 2015년 이후 발주된 연구용역 현황 298

4. 법인카드 수량 및 한도금액과 사용금액(2015년~2018년 6월) 307

5.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부당사용과 관련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08

6. 최근 3년간 소송현황(소송사유, 소송액, 진행사항 등) 308

7. 현재 임직원의 타기관 파견현황 309

8. TF팀 운영현황 310

9. 최근 3년간 기관에서 발주하는 지자체 공모사업 현황 311

10. 최근 3년간 퇴직 후 재취업자 현황 312

11. 최근 3년간 경력직 채용 현황 313

12. 기관 퇴직자 퇴직금 수령 현황(퇴직사유, 금액, 수령시기) 314

13. 2019년도 신규사업 추진 현황 316

14. 이사회 등 고위간부 회의 개최실적 317

15. 임직원 급여현황(직급별, 비정규직 포함) 317

16. 임직원 후생복지시설 현황 318

17. 후생복지 관련 자금배정 및 집행실적 319

18. 자산운영 실적 320

18-1. 총괄표(재무상태표) 320

18-2. 손익현황 320

19. 사외이사 명단 및 주요이력 321

19. 각종 위원회 명단 및 주요이력 323

20. 노사합의사항 및 합의사항 이행실적 325

21. 현재 추진 중이거나 검토중인 신규사업 및 해외사업 현황 326

22. 2017년~2018년 기관사업설명자료 및 예산 335

23. 2018년 언론보도 리스트 336

24. 국정과제 관련 339

경대수 위원 341

1. 2015년 이후 예산 전·이·불용 세부내역 및 사유 343

2.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현재까지) 임직원 해외 출장 세부내역 346

3. 2015~현재까지 3,000만원 이상 발주사업 347

4. 2017년 이후 신규사업 현황 및 폐지, 통폐합 사업내역 347

5. 2015~현재까지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매입사업 예산액, 신청현황 및 집행실적 348

6. 2015~현재까지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계약업체, 금액 등) 349

7. 농어촌공사 전체 예산 중 충북지역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예산(최근 5년간, 구체적인 항목 기재, 증감표시 및 증감사유) 광역자치단체별 지원 예산 총액 비교 350

8. 농어촌공사 각 지사별 현재(제료제출 전일 기준) 2018년도 고령 농업인 농지연금사업 신청자 및 가입자 현황(현재 지급액 포함) 352

9. 2015~현재까지 유형별 비위행위 등으로 인한 임직원 적발 및 징계현황(성명(김OO), 직급·직위, 소속, 날짜, 징계사유, 징계 유형 등 포함) 356

강석진 위원 357

1. 최근 2년간 국회, 청와대, 상급기관에 보고한 업무보고 사본 359

2. 최근 2년간(2017.1~2018.8) 연구용역 발주 현황, 결과물 사본 360

3. 최근 2년간 직원들에 대한 징계 현황 일체 364

4. 최근 2년간 간부회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 사본 365

5. 최근 2년간 체결된 3천만원 이상 계약 세부현황 및 해약현황 365

6. 최근 2년간 국정과제 추진현황 365

7. 최근 2년간 법인카드 사용내역(2016년 ~ 현재) 366

8. 최근 2년간(2017년~2018년 현재까지) 임직원 해외 출장 세부내역 366

9. 최근 2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등의 현황(집행예산 세부내역 포함) 367

10. 최근 2년간 장애인 고용 현황 368

11. 2017년 1월 ~ 2018년 9월 현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368

12. 최근 2년간 개인정보 및 이에 대한 징계처리 관련 369

12-1. 연도별 개인정보유출관련 규정 위반자 징계처분 건수(총 징계 건수 대비) 369

12-2. 개인정보 유출 시 징계수준 및 법적근거 369

13. 최근2년간 기관장평가, 기관평가, 청렴도 조사결과 세부자료 370

13-1. 기관장평가 등급 370

13-2. 기관평가 등급 370

13-3. 기관장평가 및 기관평가 등급 세부자료 370

13-4. 청렴도 조사결과 세부자료 370

14~17. 최근 3년간 감사관련 자료 371

14-1.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 371

14-2. 감사원 감사 처분 현황:총 17건 371

14-3. 농식품부 감사 처분 현황:총 5건 372

18. 최근 3년간 진정, 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결과 372

19. 최근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 위원회(임원급) 관련 자료 373

19-1. 임원급 위원회 현황 373

19-2. 위원회 회의록 373

20. 최근 3년간 절도 및 금고형 및 벌금형 이상 수준의 범죄현황 378

21. 최근 5년간 한국농어촌공사 산하기관 및 지사 현황 및 결산보고서 379

김성찬 위원 381

1. 부처별, 각 과별로 장관에게 보고한 2018년 사업계획서 383

2. 2015~2018년 9월 현재까지 외부 연구용역 발주 및 조사내역 383

3. 퇴직자 재취업 현황(2013년~현재) 396

4. 최근 5년간 재취업 관련 기관장이 제한을 한 경우 397

5.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398

6.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처분요구사항,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398

7. 최근 3년간 자체감사보고서 400

8.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400

9. 문재인 정부 대통령공약 이행사항 400

10. 소속직원 징계처분관련 401

11. 2017~2018년도 문서수발신 대장(대외비 포함) 402

12. 2016~현재 외부 연구용역 현황 402

13. 최근 3년간 연구용역 감사실시 및 결과 403

14. 최근 3년 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403

14-1. 최근 3년 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403

14-2.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개인정보 보호 및 규정상 비공개가 원칙임 403

15. 2018년 일몰 사업 현황 및 일몰 관련 검토 의견 404

16. 2019년 신규 사업 신청 내역 및 각 사업계획서 404

17. 최근 5년간 소송현황 405

18. 최근 5년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 405

19. 최근 3년 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405

20. 최근 3년 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리스트 406

21. 최근 3년간 기관의 사업으로 직접창출 되는 일자리수 통계 407

22. 최근 3년간 유형별 과징금, 범칙금, 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407

김태흠 위원 409

1. 최근 3년간 간부 퇴직 및 재취업 현황 411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412

3. 최근 3년간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13

4. 최근 3년간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13

5.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 414

6. 최근 3년간 유형별 과징금, 범칙금, 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414

7.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내역 415

8. 최근 3년간 일몰로 폐지된 정책 415

9. 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민형사상 소송현황 415

10. 최근 3년간 고유업무 관련 여론조사 내역 및 결과 416

10-1. 수질개선사업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416

11. 재난안전메뉴얼(표준, 실무) 보유 현황 417

12. 최근 5년간 법률자문내역:자문사, 내용, 수수료 418

13.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연구과제 현황 419

14. 새만금사업 현황 429

15. 신재생에너지사업 현황 434

16. 해외농장개발사업 현황 435

17. 농지(영농)규모화사업 추진현황 436

18.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추진현황 438

19. 수리시설 수질점검 현황 443

20. 저수지 둑 높임 사업 현황 444

21. 수상태양광 설치현황 448

22. 지사 통폐합 계획 452

23. 드론 보유현황 453

24. 어도 설치현황 453

25. 최근 5년간 경영실적 현황 454

26. 과원매매사업 현황 457

27. 농지임대지원현황 458

28. 식용수 공급 현황 459

29. 농경지 정리사업(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 460

30. 비정규직 현황 및 정규직 전환계획 461

이만희 위원 463

1. 최근 3년간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 465

2. 최근 3년간 연도별 여성임원 비율 현황 466

3. 최근 2년간 대외기밀문서 목록 467

4. 최근 5년간 기관에서 의뢰한 법률 자문내역 467

5. 최근 5년간 임직원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성관련 사건 처리 현황 468

6. 최근 2년간 직원 해외출장 내역 및 출장보고서 468

7. 최근 5년간 연도별, 원인별 최저임금 위반 현황 469

8. 최근 3년간 연도별 임직원 자녀 항목별 지원 내역(교육비, 복지비 등) 및 집행비용 469

9. 최근 2년간 국민권익위원회 지침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 470

10. 최근 2년간 감사원법에 의해 감사원장에 통보한 사항 471

11. 최근 3년간(2016~2018.8) 연도별 연구용역 현황 473

12. 최근 3년간 국가기록원에 보낸 자료요청 공문 478

13. 최근 3년간 경영평가 심사위원 명단 479

14. 최근 3년간 연도별 수상한 내역(주체 기관) 480

15. 최근 3년간 연도별 후원 및 기부한 내역 481

27. 최근 3년간 외부 민간단체 지원 현황 481

44. 최근 3년간 기부금품 기부 현황 481

16. 최근 2년간 관용차 운행일지 482

17. 관피아 근절을 위한 대책 483

18. 최근 2년간 연도별 노조회의 및 회의결과 및 건의사항 484

19. 내년예산으로 신청했다가 정부안에서 삭감된 사업 및 집행 예산 현황 485

20. 운영 어플 현황 및 유지관리 비용 486

21.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 및 처리 현황 486

22. 최근 3년간 자체교육실시 현황 및 결과 487

23. 최근 3년간 용역계약 체결 현황 487

24. 최근 3년간 신규 및 경력 입사자 현황 488

25. 최근 3년간 퇴직자 및 재취업 현황(2014년~2018년 현재까지) 489

26. 최근 2년간 임직원 동호회 지원 현황 530

28. 최근 3년간 예산이 사용된 행사 현황 531

29.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 등 타 기관에서 통보/이첩된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532

30. 최근 3년간 자체 접수된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532

31. 최근 3년간 부서별 연가 사용 현황 533

32. 최근 3년간 공무외출, 공무출장 현황 533

33. 최근 3년간 직원 해외 연수, 해외출장 현황 534

34. 최근 3년간 휴직 사용 현황 534

35. 최근 3년간 소유시설 대관/외부 개방 현황 535

36.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현황 536

37. 최근 3년간 기념품, 선물 등 제작 및 배포 현황 536

38.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현황 537

40. 최근 3년간 월별/부서별(청사별)전기 사용량 및 전기료 현황 539

41.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540

42. 최근 3년간 성과급/인센티브 지급 현황 540

43. 최근 3년간 내외부 단체, 재단 등 출자/출연 현황 541

43-1. 주요 업무, 설립배경 및 목적, 근거, 영업실적 541

45. 최근 3년간 기부금품 모집 현황 544

46. 최근 3년간 부서장별 직원 간담회 개최 현황 544

47. 최근 3년간 청사 출입증 분실, 재발급, 임시발급, 회수현황 547

48. 최근 5년간 업무용 휴대전화 구입, 지급 및 회수현황 548

49. 최근 3년간 구독 신문 현황 549

50. 최근 3년간 개인별 병가 사용 현황 549

이양수 위원 551

1. 기관 개요 553

1-1. 설립 근거 및 목적 553

1-2. 주요연혁 554

1-3. 최근 2년간 사업추진 상세 현황 555

1-4. 경영목표 및 전략 555

1-5. 기관장 성명, 임기, 주요경력 557

1-6. 현재 조직구성, 정원 및 현원 현황 557

1-7. 2018. 7 현재 지역본부, 지사 및 사업소 현황 558

2. 최근 5년간(2014~2018년 7월) 임직원 급여현황 559

2-1. 임원 연봉 현황(기관장, 상임이사, 감사) 559

2-2. 비상임이사 수당 등 지급현황(2014~2018년 7월) 561

2-3. 1인당 직원 평균보수 현황 563

2-4. 무기계약직 직원 평균보수 현황 563

2-5. 비정규직 직원 평균보수 현황 563

3. 최근 5년간(2014년~2018.7까지) 재무현황 564

3-1. 총괄표(재무상태표) 564

3-2. 손익현황 564

4. 자회사 및 출자회사 현황 565

4-1. 자회사 명칭 및 주요 업무, 설립배경 및 목적, 근거, 최근 5년간(2014~2018.7까지) 영업실적(매출액, 비용, 영업손익, 당기순이익) 565

4-2. 최근 5년간(2014~2018.7까지) 자회사 재취업현황 566

4-3. 자회사 설립 후 감사실시내용 및 그 결과와 조치사항 566

4-4. 출자회사 명칭 및 주요 업무, 설립배경 및 목적, 근거, 최근 5년간(2014~2018.7까지) 영업실적(매출액, 비용, 영업손익, 당기순이익) 566

4-5. 최근 5년간(2014~2018.7까지) 출자회사 재취업현황 567

4-6. 출자회사 설립 후 감사실시내용 및 그 결과와 조치사항 567

5. 회사출신 퇴직자들 모임 및 단체 현황과 그 개요(사업 등), 기관과 모임(단체)와 용역 또는 사업 계약현황(계약명, 계약금액, 계약방식 등 상세 계약현황 제출) 568

6. 공직기강 관련 568

6-1. 2014년이후 임직원들에 대한 검경의 범죄수사개시 통보 현황 568

6-2. 2014년~2018년 7월까지 기관별 징계 받은 임직원 현황 569

7. 2014년~2018년 7월까지 신규 또는 경력직원으로 채용된 후 퇴직한 경우 그 사유 578

8. 최근 5년간(2014년~2018.7월까지) 임직원의 퇴직 현황 585

8-1. 연도별 작성, 소속, 직급, 퇴직유형, 퇴직사유, 퇴직일자 585

8-2. 산하단체, 유관기관, 직할기관 등으로 이동 현황 585

9. 공정경쟁 질서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625

9-1. 2014년~2018년 7월까지 연도별, 공정거래관련 법률 위반내역 및 조치내역 625

9-2. 2014년~2018년 7월까지 연도별, 각종 과징금, 과태료, 벌과금 등 부과 및 조치내역 625

9-3. 2014년~2018년 7월까지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경찰, 감사원 등 외부기관별, 적발유형별, 조치현황 625

10. 최근 5년간(2013년~2017.8월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 626

10-1. 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업체 현황 626

10-2. 제한 기간 도래 이전에 입찰자격 제한 해제 현황 630

10-3. 참가자격 제한 받은 업체가 제한 내에 입찰에 참가해 낙찰 받은 현황 626

11. 홈페이지 웹접근성 평가 결과 631

11-1. 홈페이지 정보 631

11-2. 웹접근성 지침항목별 이행여부 631

11-3. 인증마크 획득유무 632

11-4.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 평가의뢰 현황 및 결과 632

12. 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확보율 635

13. 공공기관 방만경영과 관련하여 이행계획 전후의 항목별 변경 현황 및 금액을 연도별로 표기(변경사항 포함) 636

14. 기관 보유 부동산(건물 및 토지) 임대 현황 638

15. 부동산(건물 및 토지) 임차현황 639

16. 최근 2년간(2017년~2018년 7월까지) 공문수발신 공문 내역 640

17. 최근 5년간 외부, 공공기관 등과 맺은 MOU 체결실적 및 계약서, 체결 후 주요 실적 640

18. 최근5년간(2014년~2018.7월까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과 「재난 및 안전관리법」 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D·E등급 현황 641

19. 최근 5년간(2014년~2018.7월까지)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648

20. 최근 5년간(2014년~2018.7월까지) 준공된 지 3년 이내의 보수 및 보강 현황 648

21.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까지) 기관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649

22. 최근 5년간 산하기관 및 소속기관 감사보고서 649

23. 임직원 사택제공 현황, 노조 가입여부, 노조 전임자 여부 650

24. 최근 1년간(2017년 5월~2018년 7월까지) 채용된 기관장, 임원, 감사, 비상임이사, 고문, 경영위원, 자문위원 상세 현황(성명, 나이, 상세이력, 연도별 작성) 651

25. 최근 3년간 광고비, 홍보비, 협찬비 등(명칭 불문) 집행현황 654

26.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7월까지) 해당 기관의 선임된 상임이사 중 해당기관 출신자 비율 및 명단(실명으로 작성할 것, 입사년도 작성) 655

정운천 위원 657

1. 최근 3년간 과별 문서 수발신 목록 659

2. 최근 3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특별감사 660

16. 감사원 등 외부기관 또는 부처에서 실시한 감사의 결과보고서 및 조치사항 660

3. 부처 내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661

3-1. 다가치 위원회 업무 현황 661

3-2. 환경사업처 기술검토위원회 662

3-3. KRC 개혁위원회 663

4.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664

5. 최근 3년간 외부기관 평가 및 결과보고서 665

6. 최근 3년간 고객만족도 조사 내용 및 결과보고서 666

6-1.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내용 및 결과 666

6-2.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666

7.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9월까지) 연구용역 목록 667

8. 자체접수민원 및 이첩 민원문서 677

9.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677

10. 최근 5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678

11. 최근 5년간 징계심의의결서 및 검찰 처분결과 통보서 679

12. 최근 5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배상 및 보상현황 679

13. 최근에 보고된 상위기관 업무보고서 679

14. 2018년 부처 연구용역 발주계획 안 680

15. 최근 3년간 현재까지 완료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682

17. 소관 법령 현황 682

18. 최근 3년간 부처에서 발행한 책자 목록 683

19. 부처 업무분장 691

20. 최근 3년간 실시된 관련 세미나, 공청회 목록 695

21.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문서 목록 696

22. 최근 3년간 고위공무원 역량평가보고서 697

23. 최근 5년간 전현직 임직원 인사비리 현황 697

24. 최근 3년간 결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처분 계산서(결손금 처리계산서), 현금흐름료 698

26. 최근 5년간 홍보예산 집행내역 698

27. 외부 용역 발주 현황 및 완료된 용역의 경우 결과 보고서 699

28. 32. 2013(대외비 및 비공개문서) 700

29.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목록 701

30. 부처 사업추진 관련 외부 자문회의 목록 703

31. 문제보도 기사 모니터링 자료목록 및 대응내역 707

32. 직원 해외파견 현황 731

33. 해외 사무소 설치현황 및 직원 파견 현황 745

34. 최근 3년간 기관장 명의의 상장, 포상금, 협찬, 후원 내역 746

35. 퇴직자 재취업 현황 747

36. 특채 및 전문계약직 채용 현황 748

37. 사업별 성과지표 개발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 749

37-1.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성과지표 개발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 749

37-2. (농촌용수관리사업)성과지표 개발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 749

37-3. (농지은행사업)성과지표 개발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 750

37-4. (농어촌지역개발사업)성과지표 개발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 750

38. 사업별 예산현황(디브레인 내역) 751

39. 최근 3년간 체결된 1천만원 이상 계약 세부현황 752

40. 최근 5년간 직급, 직종별 신규채용 내역 753

41. 최근 5년간 부처소관 기금운영평가 보고서(기재부) 754

박주현 위원 755

1.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간부 4급이상 퇴직 및 재취업자 내역 제출 757

1-1.퇴직 재산등록의무자 중 취업심사 요청현황 757

2. 2015년 1월 ~ 2018년 8월 현재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758

3. 2015년 1월 ~ 2018년 8월 현재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원본 사본 및 조치내역 759

4. 2015년 1월 ~ 2018년 8월 현재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760

5.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징계위원회 의결사항 및 회의록 사본, 징계의결서 제출 761

6. 2015년 1월 ~ 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유형별 과징금, 범칙금, 벌금 등 납부현황과 미납내역 766

7. 2015년 1월 ~ 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내역, 관련 예산 처리내역 766

8. 2015년 1월 ~ 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일몰로 폐지된 정책내역 및 조치내역 766

9. 최근 3년간 고유업무 관련 여론조사 내역 및 결과 767

10. 2015년~2018년 8월 현재 연구용역 목록 및 연도별 연구용역 보고서(결과보고서), 2018년 8월 현재 완료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768

11. 2015년 1월 ~ 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사업별 성과지표 개발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 776

11-1.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성과지표 개발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 776

11-2. (농촌용수관리사업)성과지표 개발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 776

11-3. (농지은행사업)성과지표 개발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 777

11-4. (농어촌지역개발사업)성과지표 개발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 777

12.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개최한 교육리스트 778

12-1.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교육리스트 778

13. 2015년 1월 ~ 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공사에서 실시한 신규 사업 내역 782

14.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예산 전용, 이월, 불용 현황 및 사유 782

15.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기관의 R&D 예산내역 및 집행 실적 786

16. 2015.1~2018.8월 현재 장애인 고용 내역 787

17. 2015년 1월 ~ 2018년 8월 현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788

18. 2015년 1월 ~ 2018년 8월 현재 중소기업 제품 구입내역 789

19.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국무조정실(윤리지원관실)의 요청에 의해 제출한 공문 사본 789

20. 2015년 1월 ~ 2018년 8월 현재 감사원법 및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의거, 범죄 및 망실·훼손 변상 등과 관련해 감사원과 재경부에 통보한 현황 790

21.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시정·제재 받은 현황(원본 복사) 및 조치 결과 792

22.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등 결과 보고서 사본 796

23.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임직원들의 퇴직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 재직기간 등) 및 이들에 대한 재직기간 중 징계 현황(일시, 징계양정, 사유 등) 796

24.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임직원에 대한 징계 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 징계양정 등)과 징계심의의결서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797

25. 2015년 1월 ~ 2018년 8월 현재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 현황과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현황 및 수사개시통보서, 처분결과 통보서 사본 798

26. 2015년 1월 ~ 2018년 8월 현재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 현황 및 통보서 사본 798

27.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원고가 돼 소송(제소)중인 현황 및 소송별 소송가액 상위 5건의 판결문 사본 801

28.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피고가 돼 소송(피소)중인 현황 및 소송별 소송가액 상위 5건의 판결문 사본 801

29.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총 건수 및 총 소송가액 현황 801

30.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소송에 따른 패소 및 배상 현황 801

31. 30번 관련, 패소로 인한 배상액 상위 5건 현황 및 판결문 사본 801

32.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비밀문서 현황 801

33. 2015년 1월 ~ 2018년 8월 현재 자체 감사계획서 사본 802

34.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각종 공사, 용역 , 매매 계약 등 각 사업 분야에서 기 체결된 계약이 해약된 현황(일시,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기간, 사유, 총사업비, 계약자 현황, 해약에 따른 손실금 현황 등) 802

35. 2016년 1월-2018년 8월 현재 기관장 결재대장 사본 803

36. 2015년 1월 ~ 2018년 8월 현재 물품 구매 및 용역 계약 현황 803

37. 임직원들의 국외출장여비(연수, 출장 시찰 등 모든 예산 포함) 관련, 804

37-1.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해외여행 예산 현황 804

37-2.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해외여행 예산 분기별 집행 현황 804

37-3.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국외출장여비현황(일정표, 예산산정내역, 항공료견적서, GTR요금표, 결과보고서 등 첨부) 804

38. 용역예산관련 805

39. 자산 취득비와 관련 805

40.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비정규직 및 임금 현황(연도 말 기준) 808

41.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법정휴가를 제외한 유급휴가(자기계발휴가, 체력단력휴가 등) 운영 현황(특별휴가제도 운용 내역과 평균부여일수, 평균사용일, 이로 인한 초과부담액 현황을 연도별로 구분) 및 연도별 1인당 평균 연차휴가일수(평균부여일, 사용일, 사용비율, 초과부담액, 1인당 연차보상금 등) 809

42.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 812

42-1. 기금집행관련 내부 규정 및 연도별 노사 간 별도 합의 사항 812

42-2.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현황 813

42-3. 상기기간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813

42-4.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복지기금으로 상품권 구입한 현황 813

42-5. 복지기금으로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급, 현금 지급, 개인연금 대납 현황 813

42-6. 상기기간내 연도별 기금집행현황 814

43.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임직원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및 주택구입 자금 대여와 관련 815

43-1. 대여기준(규정) 815

43-2. 실제 운용현황(직급별 연도별 대여현황과 이자율, 전체 직원 중 대상자 현황 등) 815

43-3. 대여 관련 규정 위반 현황 817

44. 임차사택과 관련 818

44-1.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임차사택 현황(규모, 주소, 구입〈당시의 공시가격 명시〉 혹은 임대가격, 연간관리비용, 구입 혹은 임대 시기, 구입의 경우 현 시가와 공시지가 등을 사택별로 구분) 818

44-2.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임차사택 운용 현황(지원잔액, 인원, 지원방식, 적정금리와의 차액) 818

44-3.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이용자 현황(이름, 직급, 기간, 주소, 임차주택 규모, 가족 수, 임차에 따른 수혜액 등) 818

44-4.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임차사택 이용자 중 주택보유자 현황(인원, 지원금액, 회수 현황 등) 818

45. 성과급 관련,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성과급(인센티브) 지급현황 819

46. 기관의 주요 정책 추진목표와 추진 목표의 주요 내용 뒷받침 자료 819

47. 귀 기관의 2017년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과제선정 기준(절차)과 해당 과제들에 대한 중간 평가내역 및 과제 관련 설문조사실시 여부, 설문내용, 설문결과 요약 보고서 제출(과제 선정 前 설문조사 포함) 820

48.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분야별 우수성과 선정현황 및 성과선정 후 절차 821

49. 2015년 1월~2018년 8월 기준 국가 R&D 사업 추진 목록과 해당 사업의 사업중단, 폐기,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사업명(연장에 또 재연장), 해당 사업의 투자된 사업 (총)금액 826

50. 2015년-2018년 8월 기준 연도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827

51.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의계약 현황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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