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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송갑석
목차
I. 신재생에너지 개념 및 주요 자원별 현황 5
1. 신재생에너지란? 6
2. 재생에너지 자원별 주요 현황 7
1) 태양광/태양열 에너지 7
2) 풍력에너지 10
3) 바이오에너지 12
4) 지열에너지 14
5) 수력 16
6) 폐기물 17
7) 해양 에너지 18
3. 신 에너지 자원별 주요 현황 20
1) 연료전지 20
2) 석탄가스화·액화 21
3) 수소에너지 23
II.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26
1. 미국의 주요 신재생에너지 정책 28
2. 중국의 주요 신재생에너지 정책 29
3. 독일의 주요 신재생에너지 정책 30
III. 국내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32
1. 국내 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의 변천 과정 34
1)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도입, 전력산업기반기금(~2011년도) 34
2)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전환, REC 시장(2012~) 35
3) 고정가격입찰제 도입 38
IV. 국내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40
1.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의 문제점 42
2. 개선방안 43
별첨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46
I.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평가 50
II. 보급 목표 51
III. 보급 목표 이행방안 52
1. 국민참여 확대 53
2.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 도입 55
3.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56
4.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급여건 개선 57
5.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 58
IV. 3020을 통한 에너지新산업 육성방안 59
1.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59
2. 분산전원 기반 에너지新산업 육성 61
3. IoE 활용 수요관리 서비스산업 육성 62
4. 스마트시티를 통한 新산업 실증 63
V. 소요재원 및 추진체계 64
1. 소요재원 64
2. 추진체계 64
참고 : 제도개선 과제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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