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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송갑석
목차
I. 서론 6
1.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필요성 8
II. 중소기업 기술 유출의 유형 및 원인 10
1. 기술유용(탈취, 편취)의 유형 12
2. 기술유용(탈취, 편취)의 유형별 구체적 분석 13
3. 기술 유용의 원인 18
III. 중소기업 기술유출 현황 20
1. 문제에 대한 접근 22
2. 기술탈취(기술침해) 조정·중재 현황 22
3. 중소기업 기술유출의 개괄적 현황 25
IV. 기술탈취·기술편취 피해사례 28
1. 두산인프라코어의 이노코퍼레이션 기술탈취 사례 30
2. 현대중공업(주)의 삼영기계(주) 기술탈취 사례 33
3. 현대로템의 썬에어로시스 기술탈취 사례 37
4. 경찰청의 더치트(주) 유사 서비스 제공 사례 40
5. 금융감독원의 (주)짚코드 사업탈취 사례 44
V. 국내·외 중소기업 기술보호정책 및 제도 현황 50
1. 국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 및 제도 현황 52
2. 주요 선진국의 기술유출 방지 정책 및 제도 현황 55
VI.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 제안 72
1. 기술탈취 사건 구제 창구의 일원화 및 관련 정책의 총괄 조정기구 설치 검토 74
2.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의 확대 75
3. 실손해 입증의 명확화 75
4.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완화 또는 전환 76
5. 외국자본에 의한 투자 또는 M&A시 기술유출 방지 강화 77
6.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기술보호 역량 강화 77
참고문헌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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