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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요약
목차
Ⅰ. 작성배경 9
1. 작성 취지, 작성 방법 9
2. 기초 자료 및 한계 10
3. 개념정리 11
Ⅱ. 소득계층별 소득분배 추이 분석 12
1. 종합소득 신고자의 소득분배 추이 12
1) 종합소득자 상위 0.1% 연평균 25.9억원, 상위 1% 6.8억원, 상위 10% 1.7억원 12
2) 소득비중: 종합소득 상위 1%가 23%차지, 상위 10%가 56%차지 15
3) 중앙값 대비 소득배율: 상위 1%소득은 중앙값의 58배, 상위 10%는 14배 달해 16
4) 소득계층별 총수입금액: 상위 20% 수입 증가, 하위 80%는 총수입 감소 16
5) 2016년 총수입금액: 상위 1% 수입 두 배 이상증가, 하위 90% 수입 감소 18
6) 총수입대비 필요경비 비중: 2016년 상위 1% 매출액 2배 증가, 소득은 그대로? 19
2. 근로소득 신고자의 소득분배 추이 22
1) 근로자 1인당 평균소득: 0.1%가 6.8억원, 1%는 2.4억원, 10%는 1.1억원, 50%는 55백만원 22
2) 근로소득자 소득 배율: 상위 5% 근로소득자 총급여, 전체 20% 차지 22
3) 소득계층별 소득 중앙값 대비 소득배율: 근로소득 소득격차 점차 줄고 있어 23
3. 통합소득 소득분배 추이 24
1) 1인당 평균소득 추이: 통합소득 상위 10% 소득금액 1.2억원 24
2) 소득배율: 상위 1%소득이 하위 40% 소득 총합계보다 더 많아 25
3) 소득계층별 소득 중앙값 대비 소득배율 26
Ⅲ. 소득계층별 실효세율 추이 분석 27
1. 소득세율 및 근로소득공제 조정 현황 27
2. 종합소득 신고자의 실효세율 추이 29
1) 소득계층별 결정세액 점유비중 추이: 상위 5%가 세금의 3/4 부담해 29
2) 소득계층별 실효세율 추이 30
3. 근로소득 신고자의 실효세율 추이 32
1) 소득계층별 결정세액 점유비중: 상위 10% 근로소득자가 전체 세금 3/4 부담 32
2) 소득계층별 실효세율 추이 33
4. 통합소득 실효세율 추이 36
1) 소득계층별 결정세액 점유비중 추이 36
2) 소득계층별 실효세율 추이 37
Ⅳ. 결론 41
1. 종합소득의 소득불균형도가 근로소득보다 더 심각해 41
2. 상위 소득자 결정세액 점유비중, 2014년 최고점 최근 다시 하락 47
[뒷표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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