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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 "MONO1201867777" (전체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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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역사적 관점으로 바라본 헌법 개정 방향의 모색 : 세계 경제 질서와 프랑스헌정사를 중심으로 / 집필자: 조동관 이용률 매우 높음
  • 발행사항 서울 :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법률번역관리과, 2018
  • 청구기호 LM 342.03 -18-9
  • 자료실 법률정보센터(206호)
  • 형태사항 156 p. : 삽화 ; 26 cm
  • UCI G901:A-0009219263 UCI공유하기
  •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86927304
  • 제어번호 MONO1201867777
  • 주기사항

    표제관련정보: 제헌·국회개원 70주년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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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일러두기

발간사 / 허용범

요약

목차

제1부 헌법 개정 방향의 모색 12

1. 연구 목적과 방법 13

1.1. 연구 배경과 목적 13

1.2. 연구 방법 13

2. 세계 경제 질서와 주변국의 권력 집단 17

2.1. 영국의 자유무역체제와 이에 대한 도전 17

2.2. 제1차 세계대전과 미국식 신흥 자본주의 22

2.3. 제2차 세계대전과 브레턴우즈 체제 37

2.4. 금융을 중심으로 한 상인 집단의 독주 41

2.5. 미래의 세계 경제 질서 50

2.6. 소결 52

3. 프랑스헌정사 56

3.1. 1789년 프랑스혁명 56

3.2. 총재부의 통령정치 57

3.3. 제1통령 나폴레옹 59

3.4. 황제 나폴레옹 60

3.5. 왕정복고 62

3.6. 제2공화국 62

3.7. 제2제정 63

3.8. 제3공화국 64

3.9. 제4공화국 66

3.10. 제5공화국 68

3.11. 소결 69

4. 우리 헌정사의 전통 70

4.1. 우리 헌정사의 전통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 70

4.2. 대통령직선제 70

4.3. 권력의 집중과 장기화에 대한 거부감 71

4.4. 소결 73

5. 헌법 개정 방향의 모색 74

5.1. 헌법의 기능과 개정 74

5.2. 정부형태 74

5.3. 대의제와 선거 78

5.4. 경제 및 재정 80

5.5. 지방자치 81

5.6. 기본권 82

5.7. 사법부 82

5.8. 소결 83

제2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와 정부 제출 헌법개정안의 주요 쟁점사항 86

6. 총강 87

6.1. 헌법 전문 개정 여부 87

6.2. 수도(首都) 규정 신설 여부 89

7. 기본권 90

7.1.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할지 여부 90

7.2. 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 추가 여부 92

7.3. 양성평등 또는 여성의 권익보호 규정 강화 여부 93

7.4. 영장신청 주체 개정 여부 95

7.5.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 삭제 여부 96

7.6.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확대 여부 97

7.7. '근로' 및 '근로자' 용어를 '노동' 및 '노동자'로 수정할지 여부 98

7.8. 공무원의 근로3권 보장 강화 여부 99

7.9.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여부 101

7.10. 생명권 신설 여부 102

7.11. 안전권 신설 여부 103

7.12. 망명권 신설 여부 104

7.13. 정보기본권 신설 여부 105

7.14.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의 권리 신설 여부 106

7.15. 보건권 신설 여부 107

7.16. 소비자의 권리 신설 여부 108

7.17. 사상의 자유 신설 여부 109

8. 정부형태 110

8.1. 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상호 협치가 가능한 정부형태 설계 110

8.2. 양원제 도입 여부 112

8.3. 국회의원 정수 조정 113

8.4.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 여부 115

8.5.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남용 방지 116

8.6.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폐지 여부 117

8.7. 헌법기관의 독자적 법률안 제출권 도입 119

8.8. 법률안 국민발안제 도입 120

8.9. 국무총리제의 유지 또는 정·부통령제의 도입 121

8.10.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변경 여부 및 개정 방안 122

8.11.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여부 123

8.12.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124

8.13. 감사원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감사원 소속변경 여부 125

9. 지방분권 126

9.1. 지방자치의 확대 여부 및 수준 126

9.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 여부 128

9.3. 지방세조례주의 도입 여부 129

9.4. 중앙-지방간 사무배분의 보충성 원칙 규정 여부 130

9.5. 총강에 지방분권국가 선언 여부 131

9.6.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명시 여부 132

9.7.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 신설 여부 133

10. 재정·경제 134

10.1. 예산법률주의 도입 여부 134

10.2. 정부의 증액동의조항 수정 여부 136

10.3. 재정준칙 등 도입 여부 137

10.4.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 여부 138

10.5. 토지공개념을 위한 근거 규정 별도 신설 여부 139

10.6. 경자유전의 원칙 폐지 여부 140

11. 정당·선거 141

11.1. 정당 내부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공천 민주성 규정 도입 141

11.2. 비례대표 선거원칙을 헌법에 명시할지 여부 142

11.3.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 여부를 헌법에 명시할지 여부 143

12. 사법부 144

12.1.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추천을 위한 헌법기구로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방안 144

12.2.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호선제 도입 방안 146

12.3.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폐지 방안 147

12.4.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명권 폐지 방안 148

12.5. 대법원장의 대법관 아닌 법관 임명권 폐지 또는 제한 방안 149

12.6.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제한 완화 150

12.7. 평시 군사법원 폐지 151

12.8. 비상계엄 시 일부 군사재판 단심(單審) 규정 폐지 152

12.9. 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방안 153

12.10.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방안 154

13. 개정 절차 155

13.1.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제의 도입 여부 155

13.2. 헌법개정절차의 개선 여부 156

판권기 158

[뒷표지] 159

동일저자자료

동일저자자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저서명, 저자명, 발행연도로 구성
번호 저서명 저자명 발행연도
동일저자자료 목록 18 건
1 역사적 관점으로 바라본 헌법 개정 방향의 모색 : 세계 경제 질서와 프랑스헌정사를 중심으로
집필자: 조동관
2018
2 무단결석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작성자: 조동관
2016
3 보험 사기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작성자: 조동관
2015
4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차별 개선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조동관
2015
5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조동관
2015
6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관한 독일 연방의회의 의사규칙과 시사점
조동관
2014
7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조동관
2014
8 금융투자업 진입규제 완화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조동관
2014
9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조동관
2014
10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조동관
2014
11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조동관
2014
12 카페리여객선 안전에 관한 국제적 기준과 개선과제
조동관
2014
13 해양경찰조직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조동관
2014
14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대상에 관한 외국의 사례
조동관
2013
15 공공갈등의 해결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조동관
2013
16 국회선진화법 중 안건 신속처리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조동관
2013
17 공익신탁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조동관
2012
18 상법 총칙·상행위편 개정 과정과 주요 쟁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을 중심으로
조동관
2010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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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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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제관련정보: 제헌·국회개원 70주년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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