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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01.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의 담보 IP 처분절차 간소화 4
02. IP 가치평가기관 민간참여 확대 6
03.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확대를 위한 진입요건 완화 8
04.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 10
05. 전자출원 SW 설치없이 인터넷을 통한 웹출원 허용 12
06. 출원인 편의 증진을 위한 디자인제도 개선 14
07. 심판사건별 서류송달장소 변경 허용 16
08. 기업의 기술취득비용 세액공제 확대 18
09. 중소기업의 특허권 유지비용 경감을 위한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 20
10.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입주업체 특허출원 우선심사 신청료 감면 22
11. 동일표장ㆍ동일상품에 중복출원 시 출원수수료 반환 24
12. 상표심사시 지정상품 보정 허용범위 확대 26
13.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명성요건 완화 28
14. 신속한 인가처리를 위한 특허법인 설립 등의 인가간주제도 도입 30
15. 고객편의를 위한 등록보정서 병합신청제도 도입 32
판권기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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