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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규제는 풀Go 혜택은 열Go 우리, 함께 가요 [전자자료] : 농식품 규제개혁 성과사례 20선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농림축산식품부, 201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37
제어번호
MONO120186780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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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01. 귀농창업자금 지원요건 중 거주지역 제한 완화 5

02.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도 일원화 7

03. 산지 개간농지 전용기간 제한기간 완화 9

04.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11

05. 전통주 온라인 판매 확대 13

06. 생산연도가 다른 찹쌀의 혼합판매 허용 15

07. 주정의 제조ㆍ판매 면허 시설기준 완화 17

08. 스마트 팜 축산기자재 표준화 확대 19

09. 말산업 자격시험 응시요건 완화 21

10. 수출전문생산단지 지정 기준 등 완화 23

11. 도매시장법인의 농수산물 직접 구매ㆍ판매 허용 25

12. 농업진흥지역 해제ㆍ완화 27

13. 농업진흥구역 내 농산물 가공체험ㆍ판매시설 입지 완화 28

14.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방법 다양화 29

15.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최소 사육규모 기준 삭제 30

16. 저수지 상류지역에 공장 등 폐수배출시설 설립 허용 31

17. 정부관리양곡 가공용쌀 매입 자격기준 완화 32

18. 농지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 승계 연령 완화 33

19. 농어촌민박 부속건물 활용 허용 34

20.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간소화 35

판권기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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