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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01. 과학기술분야 6
0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제도 개선 7
02.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 9
03. 저위험연구실 연구활동 종사자 교육시간 완화 11
04. 화학물질취급 연구실 중복점검 13
05. 연구개발특구 내 태양력발전소 설치로 절차 간소화 15
06. 소규모 시험공장으로 용도변경시 심의 생략 17
07. 연구소기업 설립 지분율 완화 19
02. 정보통신분야 21
08. 온라인 등기우편 제도 개선 22
09. 전자문서 활성화 24
10. 융합신산업분야 신속처리ㆍ임시허가 등 확대 26
11. 융합신산업분야 네거티브 제도 도입 28
12. ISMS 인증 의무대상 조기 통보 시행 30
13.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사전승인 간소화 32
14. 정보보호 전문서비스(컨설팅) 기업 상시 지정 신청가능 34
03. 방송ㆍ통신분야 36
15. 유료방송 채널개편 규제 완화 37
16. 종합유선방송사업 시설 변경허가 개선 39
17. 이동전화 통화품질 점검 확인서 발급 시행 41
18. 스마트초이스, 통신비 예상 월 납부액 조회서비스 제공 43
19.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45
20.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0%에서 25%로 상향 47
04. 전파분야 49
21. 세계 최초 NB-IoT 전국망 구축 기반조성 50
22. 차량충돌방지레이다용 기준 완화 52
23. LED랜턴 및 전기라이터 적합성평가 대상 제외 54
24. 연구 및 기술개발용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면제수량 확대 56
25. 무선전력전송 WPC 표준인증 국내에서도 시행 58
05. 우정사업분야 60
26. 준등기 우편서비스 시행 61
[참고] 6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 추진 체계 64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 성과 65
기존규제 정비과제 추진현황 66
네거티브 규제전환 발굴과제 추진현황 67
규제개혁신문고 건의과제 수용 및 이행성과 6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선 소통채널 6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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