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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미국 연방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 최장혁 3
2. 정책사이클에서의 국민참여 확대 방안 및 시사점 / 김재흠 11
요약 12
Ⅰ. 논의 배경 14
Ⅱ.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 방안 16
1. 정책 사이클에서의 시민 참여에 대한 정의 16
2. 시민 참여의 혜택과 도전과제 17
3. 정부와 시민간의 다양한 참여 형태 19
4. 정책 사이클에서의 이해관계자 참여 현황 및 우수 사례 24
5. 정책 사이클에서의 성공적 시민 참여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및 정책적 프레임워크 35
6. 시민에게 참여 가능성에 관한 정보 제공 41
7. 주요 분석 결과 58
Ⅲ. 결론 58
Ⅳ. 정책적 시사점 60
3. 스위스 국민투표 제도와 시사점 - 2018년 6월 10일 국민투표를 중심으로 / 황규철 62
1. 개요 63
2. 스위스 연방주의 63
3. 스위스 직접 민주주 66
4. 2018년 6월 10일 국민투표 사례 67
5. 시사점 69
4. 2018.3월 제13회 전인대 의결 중국 국무원 기구개편 추진 동향 - 국무원 부급 기구 개편 결과(Ⅰ) / 박병은 71
요약 72
Ⅰ. 개요 73
Ⅱ. 중국 국무원 기구 개혁 결과 75
Ⅲ. 국무원 신설 부처(部급 기구) 및 기능 76
Ⅳ. 국무원 개편 부처(部급 기구) 및 기능 79
Ⅴ. 후속 추진 과제 80
[첨부 1] 전인대, 국무원 기구 개혁 발표 번역문 82
[첨부 2] 전인대, 국무원 기구개혁 발표 원문 89
5. 일본 지역활성화 사례 / 황명석 95
Ⅰ. '공유'를 활용한 마을 만들기 96
Ⅱ. 야생동물 대책과 지역 만들기 103
Ⅲ. 도서관과 마을 만들기 110
Ⅳ. 아이들과 함께 지역 만들기 117
6. 인도네시아 행정개혁 동향 / 남호성 125
1. 2014-2018년 인니 행정개혁 주요성과 126
2. 2018 행정서비스혁신 경진대회 결과 131
7. 우즈벡 '경제 및 금융동향' 조사 / 우희창 138
1. 경제동향 139
2. 금융동향 139
판권기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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