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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요구자료(더불어민주당) : 2018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농림축산식품부, 2018
청구기호
A 328.510765 -18-2426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vii, 913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68240
주기사항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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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더불어민주당 9

박완주 의원 9

1. 2014~2018.9.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보고서, 조치내역 11

2. 2014~2018.9.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29

3.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서,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2014.1.~2018.9.) 32

4. 2014~2018.9.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33

5. 2014~2018.9.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33

21. 2011~2018.9. 임직원 징계조치 및 인사위원회 회부 현황, 징계위원회 구성, 회의록, 회의자료, 회의결과 사본 33

36. 2011~2018.9. 임원(간부)과 직원의 징계현황 33

5. 2014~2018.9.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46

6. 각 실국별 홍보사업별 사업명칭, 홍보대상, 대행사업자명, 공고일, 계약일, 계약액(2개 이상 대행사업자 신청 시 신청사업자명 별도 명시 요망) 47

7. 2014~2018.9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58

8. 2014.1.~2018.9. 현재까지 간부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반드시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으로 제출할 것) 59

9. 최근 5년간 정책연구용역 실시 현황(용역명, 기관, 기간, 금액) 60

10. 2014~2018.9.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일자, 주요내용, 담당자, 소송담당 대리인, 소송결과-대리인 선임의 경우 계약일자, 계약액, 계약서 사본) 70

11. 2014~2018.9. 외부 자문기관 계약내역(계약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관, 담당과 및 담당자, 계약액, 계약서 사본) 71

12. 2015~2018.9.까지 공문 수발신 목록(문서번호, 일시, 공문제목, 수신처, 발신처, 담당자 명기) 73

13. 2014~2018.9. 부처별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74

14. 2014~2018.9.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지적사항, 자료제출 요구목록(제목, 일시) 183

15.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186

16. 2014~2018.9.까지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 사본 188

17. 2014~2018.9.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189

18. 기관 및 각 산하기관별 비정규직 현황/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해고'현황/재계약 체결 대상자에 대한 향후 대책 273

19. 2011~2018.9. 임직원 재취업현황 274

20. 임직원 퇴직 현황 278

21. 2011~2018.9. 임직원 징계조치 및 인사위원회 회부 현황, 징계위원회 구성, 회의록, 회의자료, 회의결과 사본 311

22.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해외연수 계획 및 결과보고서(2014~2018.9.) 312

23. 인터넷 및 전화 등으로 제기된 진정/민원 등의 처리내역(2014~2018.9.) 313

24. 비밀문서, 대외비 문서 수발대장 314

25. 정보공개청구 목록 및 처리결과, 공개된 정보의 사본 315

26. 손비처리와 불납결손액(2014~2018.9) 316

27.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2014~2018.9) 317

2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사용중지 및 보수·보강필요 항목에 한정)(2010.1~2018.9.) 321

29. 2011~2018.9. 준공시설물 보수·보강 현황 322

30. 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명단 제출 324

31. 2011~2018.9. 홍보예산 집행내역 353

32. 2011~2018.9. 발주된 모든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기관 및 참여자 전체 명단과 이력)명단 제출 354

33. 2014~2018.9. 이사회회의록 일체와 회의자료 사본 일체, 심의안건 일체 365

34. 2014~2018.9. 경영실적평가정보 및 지적(권고)사항 366

35. 2014~2018.9.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367

36. 2011~2018.9. 임원(간부)과 직원의 징계현황 368

37. 2011~2018.9. 이사회 비용내역 369

38. 2011~2018.9.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현황 370

39. 임직원의 프로필(출신학교, 정당가입 및 활동이력, 출신지, 전직현황, 재직기간 필히 포함) 371

40. 대통령 공약사업 이행 방안 일체 375

41.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포함 내용 및 추진실적 385

42. '14~'18.9. 사업별 예산 및 집행실적 현황(해외투자사업 포함) 400

43. 2014~2018.9. 집행부진 사업현황 434

44. 2014~2018.9. 유형별 과징금, 범칙금, 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435

45. 2014~2018.9. 신규사업 및 폐지, 통폐합 내역 436

46. 2014~2018.9. 소관 협회, 재단 현황 및 지원내역 448

47. 2014~2018.9. 법률자문, 내역(자문사, 내용, 수수료) 449

48. 2014~2018.9. 구상권 청구내역 468

49. 2014~2018.9. 예산 전용, 이월, 불용 현황 및 사유 469

50. 2014~2018.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및 지출구조 조정안 477

51. 2014~2018.9. 주식보유 현황, 보유지분 변동내역 478

52. 2014~2018.9. 일몰로 폐지된 정책 479

53. 2014~2018.9. 고유업무 관련 여론조사 내역 및 결과 480

54. 2014~2018.9.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82

55. 임직원 후생복지시설 현황 483

56. 후생복지관련 자금 배정 및 집행실적 484

57. 2014~2018.9. 안전사고 발생 현황 485

58. 2014~2018.9. 노사합의사항 및 합의사항 이행실적 486

59. 2014~2018.9.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및 설명자료 489

60. 2014~2018.9. 발주사업 중단 또는 포기 사업 내역 519

61. 2014~2018.9.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사이버부조리 신고내역 및 처리내역 520

62. 2014~2018.9. 정관 개정내역 및 사유 522

63. 2014~2018.9 여성, 장애인 채용 목표대비 실적 523

64. 2014~2018.9. 발간한 책자 및 홍보물 목록 524

65. 해외사무소 설치 현황 525

66. 2014~2018.9. 실시된 관련 세미나, 공청회 목록 526

67. 최근 3년간(2014.1~2018.9월말 기준) 고위공무원 역량평가보고서(국장급, 과장급) 531

68. 2014~2018.9. 부처소관 기금운영평가 보고서(기재부) 537

김현권 의원 539

1. 푸드플랜 '19년 예산 세부내역 541

2. 푸드플랜 중장기 계획 542

3. 19년 농지면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543

4. 최근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544

5. 한국농수산대학 교수진 545

6. 2017년 연구용역 보고서 제출 549

7. 2018년 연구용역 보고서 제출 553

8. 마사회 혁신안 추진 계획 557

9.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예타를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사업을 분할하는 등 편법을 쓴 것이 아닌지? 558

10. 전북 김제 혁신밸리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복합솔루션업체, 네트워크 구축 통신사업자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화예산이 없다는게 타당한지? 스마트팜이 정보통신기술을 IT기기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과 접목한 첨단 제어시설을 말하는데 정보시스템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지? ISP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560

11. 새만금청이 추진하는 스마트팜 실증단지와 중복·과잉 투자가 아닌지? 561

12. 2017년 실시한 마사회감사 결과 562

서삼석 의원 569

1. 최근 5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571

2. 최근 5년간 연도별 감사원 감사(특별감사 포함)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572

3. 최근 5년간 연도별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573

4. 최근 5년간 연도별 예산결산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574

5. 최근 5년간 연도별 국가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권고사항 및 조치결과 575

6. 농식품부관련 현재 진행중인 국무조정실 산하 조정위원회 안건 및 안건별 세부진행 상황 584

7. 농식품부 소관 각종위원회 현황 및 위원회별 업무현황(목적, 역할 등) 585

8. 상기 7에 대한 각종 위원회별 연도별 회의실적(전체현황 및 세부현황) 587

9.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별 신설, 폐지된 위원회 현황 및 신설폐지 사유, 해당위원회 업무현황 637

10. 최근 5년간 연도별 공무원 징계현황 및 세부내용 639

11. (10, 11 통합제출) 최근 5년간 경찰 및 검찰의 범죄 통보현황 및 행정처분 조치내역 650

12. 최근 5년간 연도별 민원현황 및 조치결과 651

13.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관련(행정심판 등) 현황 및 세부내용 652

14. 최근 5년간 사업계약 등 각종 배상 및 보상현황 및 세부내용 657

15. 최근 5년간 구상권 청구내역 및 사안별 세부내용 658

16. 최근 5년간 기관에서 의뢰한 법률 자문내역(자문기관명, 금액, 세부내용 등) 659

17. 최근 5년간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기관평가결과 세부내용 678

18. 최근 5년간 연도별 채용대비 여성 및 장애인 채용 실적 680

19. 2018년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업무보고 자료 681

20. 2018년도 사업계획서 682

21. 2019년도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별 설명자료 683

22. 최근 5년간 정책연구용역 실시 현황 754

23.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 주요사업 및 핵심추진사업 현황 768

24. 최근 5년간 기관 주요사업 및 핵심추진사업별 국정감사, 감사원 등 외부기관 감사 및 권고사항, 예산결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769

25.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별 대통령 공약 사항 및 공약추진실적 771

26.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내역 782

27. 2018년 주요현안 및 애로사항, 개선방안 811

28. 대통령 공약사항, 현 장관 지시사항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818

29. 최근 1년간 농림어업인, 농림축산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건의사항 및 조치내역 821

윤준호 의원 829

1.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감사원감사 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 831

2. 최근 3년간 비위직원 적발 및 징계 등 조치내역 832

3. 2016년부터 최근까지 발주된 연구용역 현황(완료 및 수행중인 연구 용역)[원문불량;n.827-828] 833

4. 최근 3년간 소송현황(소송사유, 소송액, 진행상황, 해당기관에의 영향, 미결건의 경우 향후추진 방향) 839

5. T/F팀 운영 현황 842

6. 최근 3년간 기관에서 발주하는 지자체 공모사업 현황 844

7. 최근 3년간 퇴직자 취업현황 847

8. 부처 소관 위원회 구성 현황 및 위원 명단 850

9. 부처 및 기관 주요현안 과제 리스트 852

10. 2018년 청와대 업무보고 리스트(해당부처만) 853

11. 2018년 각 부처 언론보도 리스트 854

1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자료 877

13.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고위공무원단 인사이동 현황 878

14.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해당부처 추진과제 목록 및 진행사항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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