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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바른미래당 10
정운천 의원 10
1. 최근 3년간 과별 문서 수발신 목록 12
2. 최근 3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특별감사(원본대 조필, 사본제출) 13
3. 부처 내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14
4. 최근 3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 결과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16
5. 외부기관 평가 및 결과보고서(최근 3년) 20
6. 최근 3년간 고객만족도 조사 내용 및 결과보고서 22
7. 최근 5년간 연구용역(내·외부) 목록 23
8. 자체접수민원 및 이첩민원문서 32
9. 최근 5년간 소송현황(원·피고 구분, 소송내용, 소송비, 소송액 등) 33
10. 최근 5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40
11. 최근 5년간 징계심의의결서 및 검찰 처분결과 통보서 41
12. 최근 5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배상 및 보상현황 51
13. 최근에 보고된 상위기관 업무보고서(대통령.총리 등) 52
14. 2018년 부처 연구용역 발주계획안 53
15. 현재까지 완료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서면) 54
16. 감사원 등 외부기관 또는 부처에서 실시한 감사의 결과보고서 및 조치사항(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특별감사 등) 55
17. 부처 소관법률 리스트 및 입법예고 법률안 56
18. 최근 3년간 부처에서 발행한 책자 목록 58
19. 부처 업무분장 126
20. 최근 3년간 실시된 관련 세미나, 공청회 목록 128
21. 최근 5년간(2013.1.~2018. 8월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로 부터 이첩된 문서 목록 133
22. 최근 3년간 고위공무원 역량평가보고서(국장급, 과장급) 134
23. 최근 5년간 전현직 임직원 인사비리 현황 138
24. 최근 3년간 결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각 1부 제출 139
25. 최근 3년간 부처에서 실시한 신규사업 내역 140
26. 최근 5년간 홍보비 관련 143
27. 외부 용역 발주 현황 및 완료된 용역의 경우 결과 보고서 155
28. 비밀문서 현황(대외비 및 비공개문서) 156
29.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목록 157
30. 부처 사업추진 관련 외부 자문회의 목록 158
31. 문제보도 기사 모니터링 자료목록(제목, 날짜, 매체) 162
32. 최근 3년간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현황 183
33. 해외사무소 설치현황 및 파견 현황 184
34. 최근 3년간 장관 명의의 상장 및 포상금 현황/협찬·후원내역 185
35. 퇴직 후 재취업자 통계 186
36. 특채 및 전문계약직 채용현황 189
37. 사업별 성과지표 개발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 190
38. 사업별 예산현황(디브레인 내역) 191
39. 최근 3년간 체결된 1천만원 이상 계약 세부현황(건명, 담당과, 수주자, 금액, 담당부서, 계약형태 포함) 197
40. 최근 5년간(2012.1~2018. 7월말) 직급, 직종별 신규채용 내역 221
41. 최근 5년간 부처소관 기금운영평가 보고서(기재부) 222
42. 직원 해외 파견 현황 224
박주현 의원 226
1.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간부 4급이상 퇴직 및 재취업자 현황 228
2.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미조치 사항(개선여부 표기) 261
3. 2015. 1월~2018. 8월 현재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262
4.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63
5.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징계위원회 의결사항 및 회의록 사본, 징계의결서 제출 264
6.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유형별 과징금, 범칙금, 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273
7.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내역, 관련 예산 처리내역제출 274
8. 2015년 1월~2018. 8월 현재 연도별 일몰로 폐지된 정책내역 및 조치내역(정책발표당시 보도자료 포함) 284
9.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고유업무 관련 여론조사 내역 및 결과 285
10.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연구용역(내·외부) 목록 및 연도별 연구용역보고서(결과보고서), 2018년 8월 현재 완료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및 중간결과보고서 287
11. 2015~2018년 연도별·사업별 성과지표 개발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 294
12.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기관에서 개최한 교육리스트 295
13.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기관에서 실시한 신규 사업리스트 297
14.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예산 전용, 이월, 불용현황 및 사유 301
15.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기관의 R&D 예산 내역 및 집행실적 302
16.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장애인 고용 내역 303
17.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실적 304
18.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중소기업 제품 구입내역 305
19.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국무조정실(윤리지원관실)의 요청에 의해 제출한 공문(원본 복사, 첨부문서 포함) 사본 306
20. 2015. 1월~2018. 8월 현재 「감사원법」 제29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범죄 및 망실·훼손, 변상 등과 관련해 감사원과 기재부에 통보한 현황 및 미보고 현황 307
21.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노사정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시정·제재 받은 현황(원본 복사) 및 조치 결과 309
22.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등 결과보고서 사본 314
23. 2015년 1월 ~ 2018년 8월 현재 임직원들의 퇴직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 재직기간 등) 및 이들에 대한 재직기간 중 징계현황(일시, 징계양정, 사유 등) 318
24.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임직원에 대한 징계 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 징계양정 등 아래 표 작성)과 징계심의의결서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351
25.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과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 결과) 및 수사개시통보서 및 처분결과 통보서 사본 352
26. 2015.1~2018. 8월 현재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 현황 및 통보서 사본 353
27.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원고가 돼 소송(제소) 중인 현황 및 소송별 소송가액 상위 5건의 판결문 사본 354
28.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피고가 돼 소송(피소) 중인 현황 소송별 소송가액 상위 5건의 판결문 사본 355
29.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총 건수 및 총 소송가액 현황 381
30.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소송에 따른 패소 및 배상 현황 386
31. 위 30.와 관련, 패소로 인한 배상액 상위 5건 현황 및 판결문 사본 388
32.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현재 비밀문서 현황 393
33.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자체 감사계획서 사본 394
34.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각종 공사, 용역, 매매 계약 등 각 사업 분야에서 기 체결된 계약이 해약된 현황(일시,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기간, 사유, 총사업비, 계약자 현황, 해약에 따른 손실금 현황 등) 415
35.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기관장 결재대장 사본 416
36.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물품 구매 및 용역 계약 현황 417
37. 임직원들의 국외출장여비(연수, 출장, 시찰 등 모든 예산포함) 445
38.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용역 예산 현황 497
39.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용역 예산 집행 현황 498
40.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4/4분기 용역 체결 현황(사업명, 일시, 계약자현황, 계약기간, 주요내용, 총사업비 등) 499
41. 자산취득비와 관련 500
1)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예산 현황 500
2)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분기별 집행 내역 500
3) 2)와 관련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11월부터 12월말까지 집행 내역(일시, 금액, 구입 물건 및 수량 등을 연도별·월별로 구분) 500
42. 2015년~2018년 8월 현재 비정규직 및 임금 현황 501
43.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법정휴가를 제외한 유급휴가(자기계발휴가, 체력단련휴가 등) 운영 현황(특별휴가제도 운용 내역과 평균부여일수, 평균사용일, 이로 인한 초과부담액 현황을 연도별로 구분) 및 연도별 1인당 평균 연차휴가일수(평균부여일, 사용일, 사용비율, 초과부담액, 1인당 연차보상금 등) 503
44.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관련 504
1) 기금집행관련 내부 규정 및 연도별 노사 간 별도 합의 사항 504
2)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현황 504
3) 상기기간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504
4)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복지기금으로 상품권 구입한 현황(일시, 액수와 이것이 전체 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지급 대상 등을 연도별로 구분) 504
5) 복지기금으로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급, 현금 지급, 개인연금 대납 현황 504
6) 상기기간내 연도별 기금집행현황(집행액과 사유를 일시별·항목별(의료비 보조, 유아교육비 보조, 선택적복지제도, 단체상해보험, 특수교육보조, 근로자의날행사 등)로 구분 504
45.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임·직원에 대한 관사, 주택임차 보증금 및 주택구입 자금 대여와 관련 505
1) 대여 기준(규정) 505
2) 실제 운용현황(직급별 연도별 대여현황과 이자율, 전체 직원 중 대상자 현황 등) 505
3) 대여 관련 규정 위반 현황(가령 주택소유에도 불구하고 임차금이나 구입자금을 대여했거나 주택구입과 임차 모두에 걸쳐 대여해준 현황 등을 이름, 기간, 액수, 사유, 회수현황 등) 505
46. 임차사택과 관련 506
1)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임차사택 현황(규모, 주소, 구입 〈당시의 공시가격 명시〉 혹은 임대가격, 연간관리비용, 구입혹은 임대 시기, 구입의 경우 현 시가와 공시지가 등을 사택별로 구분) 506
2)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임차사택 운용 현황(지원잔액, 인원, 지원방식, 적정금리와의 차액) 506
3)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이용자 현황(이름, 직급, 기간, 주소, 임차주택 규모, 가족 수, 임차에 따른 수혜액 등) 506
4)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임차사택 이용자 중 주택보유자 현황(인원, 지원금액, 회수 현황 등) 506
47. 성과급 관련, 2015년 1월-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임직원 1인 평균 성과급의 경우 전년 대비 상승률 명기 507
48. 귀 기관의 주요 정책 추진목표와 추진목표의 주요 내용 뒷받침 자료 508
49. 귀 기관의 2017년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과제선정 기준(절차)과 해당 과제들에 대한 중간 평가내역 및 과제 관련 설문조사실시 여부, 설문내용, 설문결과 요약보고서 제출(과제 선정 前 설문조사 포함) 509
50.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분야별 우수성과 선정 현황 및 성과선정 후 절차 511
51. 우수성과 연구명 해외 논문 또는 학술지 등 등록, 등재 현황 512
52. 우수성과 연구 후속 지원 또는 실제 현장 적용 현황 513
53. 2015년 1월~2018년 8월 기준 국가 R&D 사업 추진 목록과 해당 사업의 사업중단, 폐기,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사업명(연장에 또 재연장), 해당 사업의 투자된 사업 (총)금액 514
54. 위탁 R&D 사업 중 회수금과 지금까지 회수되지 않는 사업명(업체명)과 금액, 금액별 순위로 명기 515
55. 2015년~2018년 8월 기준 연도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517
56. 2013년 1월-2018년 8월 현재 수의계약 현황(조달시스템 이용현황) 518
57. 상기기간내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구매 후 변동된 금액내역현황 제출 529
58. 상기기간내 수의계약 외 별도 계약체결 현황 530
59. 상기기간내 1년 기간내 처음 구매 제품을 재구매한 품목과 개수, 금액 531
60. 상기기간내 여성대표 수의계약 현황 532
민주평화당 534
김종회 의원 534
1. 지방이전 공공기관 이전현황 및 관리카드 사본 536
2. 최근 5년간 기관별 업무공간 동 임차료 지급현황(지출원인행위 보고서 사본 별첨)[원문불량;p.529] 537
3. 기관 내 석, 박사 특채자 채용현황(이름/채용당시 직위/현직위/학위명(전공분야)/입부년도 539
4.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관장 및 차관(청장, 차장 등) 청와대 방문내역(방문일시, 방문이유 기재) 544
5.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관장 및 차관 공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545
6. 최근 5년간 기관장 및 차관 공용차량 도로교통법 위반 등 과태료 및 벌금 부과내역(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역, 납부자 표기) 546
7.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기관장 및 차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547
8. 최근 5년간 세부항목별 홍보비 집행내역[원문불량;p.540-541] 548
9. 최근 5년간 과장급 이상 해외출장 현황(출장일시, 장소, 현금사용내역 표기) 560
10. 최근 5년간 기관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 561
11.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전환 현황 및 향후계획 562
12. 최근 5년간 기관 예산 증감 현황(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분류 및 구성비 표시) 564
13. 최근 5년간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증감현황 565
14. 최근 5년간 연도별, 반기별, 기관별, 휴직자 근무실태 자체점검 결과서 사본 566
15. 최근 5년간 민간전문가 파견인력 운영현황 570
16.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통보받은 정부포상 대상자 임금체불사업주 현황 571
17. 최근 5년간 공정위로부터 통보받은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사실 통보 현황 572
18. 근무시간 단축 관련 고용노동부와 수발신한 문서 사본, 근무시간 단축 관련 조치 현황 573
19. 정부혁신 조직문화 개선 위한 연구용역서 실시 현황 및 용역서 사본 574
20. 최근 5년간 실시한 연구용역 목록 575
21. 최근 5년간 연도별, 유형별 범죄사건 발생 현황 및 징계 결과 585
22.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처리 등 현황 586
23. 2018.9 현재 소속기관 공무원 타기관 파견 현황 587
24. 최근 3년간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 현황 및 회신문 사본 588
25. 최근 3년간 로펌 등 외부기관에 법률자문 의뢰현황 591
26. 최근 5년간 기관이 원고 및 피고가 된 행정심판, 행정소송, 재판소송 내역 및 재판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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