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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서면질의 답변서 : 제364회 국정감사(기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18.10.15) / 식품의약품안전처 인기도
발행사항
청주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
청구기호
A 328.510765 -18-243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168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68258
주기사항
국정감사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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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기동민 위원 6

1. 일본산 수산물 WTO 분쟁 상소대응 및 식품안전관리 철저 8

2. 식품안전인증기준(HACCP) 위반업체 처벌 강화 필요 10

3. 공공급식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 12

4. 계란의 냉장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 14

5. 냉동낙지 검사 관련 주장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 16

김광수 위원 18

1. 낙태유도제 불법 유통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 필요 20

2.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 종식을 위해 정확한 정보제공 필요 21

3. 사르탄 계열 의약품 NDMA 검사 추진상황 명확히 밝힐 필요 24

4. 미국 FDA 승인제품에 대한 인증거부 제보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 25

5. WTO 분쟁 패소 시 국민안전 보호 대책 강구 필요 27

김명연 위원 30

1. 주가 조작에 이용될 수 있는 의약품 품목허가 제도개선 필요 32

2.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으로 농산물 부적합 증가 등 우려 35

3. 허위·과대광고가 많은 식품 등에 대한 선제적 검사 시스템 마련 필요 38

4. 계란의 냉장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 필요 39

5. 제네릭 의약품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생동성 시험제도 개선 필요 41

6. 제네릭 의약품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 품질관리 방안 마련 필요 42

7. 전화 무응답 업체 등 현지실사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44

김순례 위원 46

1.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유예 필요 48

2. 대형마트 수입식품의 반복적 이물 혼입 문제 개선 필요 49

3. 행정처분 대상 공개의 법적 근거와 이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 50

4. 의료기관의 허술한 마약류 관리가 수사로 밝혀진 경우 조치사항 51

5. 건강기능식품 생산관리 강화 및 표시기준 개선방안 마련 필요 52

6. 의료용 자기발생기에 대한 관리체계 정비 필요 56

7.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논란과 이에 대한 대응 현황 58

김승희 위원 62

1. 오픈마켓을 통한 위해식품과 의약품 유통 차단방안 마련 필요 64

2. 제네릭 난립 방지 및 원료의약품 관리를 위한 행정처분 강화 필요 67

3. 해외 직구 건강식품에 대한 개선방안 필요 69

남인순 위원 72

1.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차질 없는 시행 준비 필요 74

2. 한약재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필요 77

3. 살충제 계란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 필요 80

4. 식품안전인증기준(HACCP)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82

5. 질병명을 포함하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재검토 필요 86

6. 규제자유특구법 특례조항에 따라 화장품 안전·품질 저하 우려 90

7. 식약관 파견 확대 필요 91

8. 식품 회수율 산정방식 등 제도 보완 필요 92

9.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확대 필요 93

10. 제2의 발사르탄 사태 방지를 위한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 95

11. 노로바이러스, 학교식중독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 98

12. 생리대 안전성 논란 후 대책 추진상황 점검 필요 100

13. 동물대체시험에 대한 체계적 지원 필요 104

14.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105

15. 자가 주사제에 대한 별도 폐기규정 마련 필요 106

16. 의약품 낱알 포장의 표시기재 강화 필요 107

신동근 위원 108

1.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 관리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 110

2. 그린푸드존 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활성화 필요 112

유재중 위원 114

1. 식품위생법 상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폐업 제한규정 보완 필요 116

윤소하 위원 118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고용 안정화 방안 강구 필요 120

2. 의료기관 단체급식소 위생관리 매뉴얼 마련 필요 121

3.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필요 122

4.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도입까지의 계획 점검 필요 123

이명수 위원 124

1. 실효성 있는 해외직구 관리 대책 필요 126

2.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강화 필요 129

3.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 132

4.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홍보 필요 134

5. 음식점 등급제 활성화 대책 필요 137

6. 소셜미디어 마켓에서의 소비자 피해 방지대책 마련 필요 139

7. 도청 대비 보안태세 강화 필요 141

장정숙 위원 144

1. 임상시험 조건부 허가 의약품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 146

2. 식품, 의약외품의 카페인 표시기준 개선 필요 147

3. 소비자 혼동이 없도록 어류의 명칭 표시 가이드라인 필요 149

4. 실효성 있는 위생 점검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 개선 필요 150

5. 식품안전인증기준(HACCP) 제도 내실화 필요 152

정춘숙 위원 154

1. 분유의 관리체계 일원화 필요 156

2. 소아용 의약품 허가장려 대책 마련 필요 157

3. 사르탄계 의약품 관리기준 및 유해물질 통합 관리방안 마련 필요 158

4. 외국과의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 160

5. 영세업체 식품안전인증기준(HACCP) 지원과 선제적 식품안전대책 필요 161

6. 완제품으로 인한 식중독 관련 학교와 영양사에 대한 처분의 적정성 163

7.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의 운영 개선 필요 164

8.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필요 166

9. 의약품 신규허가와 적응중 추가 시 제출자료 요건 167

최도자 위원 170

1.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에 대한 식약처 입장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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