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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 신광영 16
Ⅰ. 문제제기 17
Ⅱ. 연구목적 19
제2장 총론: 노동존중 사회와 균형적 사회성장 / 신광영 21
Ⅰ. 노동 없는 민주주의 22
Ⅱ. 노동 배제를 넘어서 균형사회로 23
1. 불평등과 사회해체 23
2. 대립적 상호의존성 25
3. 포용성장의 대두 28
4. 디지털 혁명과 노동의 다양성 31
Ⅲ. 노동존중 사회와 사회적 대화 32
1. 노동존중 사회 32
2. 누가 노동존중 사회를 구현하는가? 34
Ⅳ. 노동존중 사회 실현의 조건과 사회적 대화 36
Ⅴ. 맺음말 39
제3장 노동권: 보호의 확대와 연대의 촉진 / 강성태 40
Ⅰ. 서론 41
1. 노동의 보호와 연대로서 노동법 41
2. 노동법의 목적과 기능 42
3. 노동권의 위기 44
Ⅱ. 노동권의 새 구상과 법적 기초 48
1. 새로운 이념과 방향으로서 새 노동헌법 48
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54
3. 공동대등결정의 원칙 56
4. 집단적 연대의 원리 58
Ⅲ. 분야별 주요 목표 59
1. 단결의 자유 60
2. 초기업 교섭ㆍ협약의 촉진 62
3. 사업장협정 63
4. 시간보상 체제 64
5. 능력책임주의 65
6. 취업자 모델 66
Ⅳ. 결론에 대신하여 69
제4장 노동참여의 노사관계 거버넌스 구축 / 이병훈 71
Ⅰ. 머리말 72
Ⅱ. 노동 참여의 현행 문제점 진단 74
1. 사회적 대화의 정부주도성과 정책협의의 형식적 제도화 74
2. 산별 교섭 및 업종별 정책협의의 침체 76
3. 지역노동 거버넌스의 난립과 취약성 80
4. 권익대변 사각지대에 놓인 미조직 취약노동자집단 83
Ⅲ. 노동참여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87
1. 한국형 사회적 대화체제의 구축 87
2. 업종ㆍ지역차원의 정책협의 및 교섭 개선 89
3. 미조직 취약노동자들을 위한 권익대변의 정책ㆍ제도 확충 92
Ⅳ. 정책과제 추진의 로드맵 96
제5장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고용안정 -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 / 김유선 99
Ⅰ. 진단 100
1. 고용률과 실업률 100
2. 고용불안정 103
3. 임금불평등 108
Ⅱ. 기본관점 115
Ⅲ. 과제: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 117
1. 고용률 제고 117
2. 최저임금 수준 개선과 사각지대 일소 120
3.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해소 124
4. 실 노동시간 단축 130
제6장 평등의 과정, 차별 몇 격차 해소 실현 / 김종진 135
Ⅰ. '차별'을 보는 시각 136
1. 노동시장과 불평등과 차별 136
2. 불평등과 차별은 어떻게 고착화 되었나 137
3.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제도의 지체 140
Ⅱ. 차별 및 격차의 양상들 141
1. 어떤 차별과 격차인가 141
2. 차별 및 격차 해소 과제들 151
Ⅲ. 결론: 불평등을 평등의 과정으로 바꾸는 논의 159
1. 노동존중 사회 답을 찾아가기 159
2. 불평등을 평등의 과정으로 161
제7장 노동존중사회의 사회적 시민권 / 장지연 169
Ⅰ. 서론 170
1. 사회적 시민권과 노동자 170
2. 변화를 추동하는 두 가지 힘 172
3.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체계 172
Ⅱ. 이론적 배경 174
1. 분석틀 174
2. 환경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 175
3. 사회보험의 제도적 기반에 대한 도전 176
Ⅲ. 현실진단 178
1. 생산가능연령대 소득단절 178
2. 노인빈곤 182
3. 돌봄 공백 183
4. 요약 184
Ⅳ. 사회보험제도 개혁의 방향 185
1. 대상포괄성 확대 185
2. 스웨덴 모델 187
3. 프랑스 실업보험 개혁의 시사점 191
Ⅴ.소결 194
참고문헌 196
〈표 Ⅲ-1〉 현행 헌법과 자문위 개헌안의 비교 49
〈표 Ⅲ-2〉 자문위 개헌안과 대통령 개헌안의 비교 53
〈표 Ⅳ-1〉 역대 정부의 사회적 대화 정책 주요 내용 75
〈표 Ⅳ-2〉 임금근로자의 구성(2015년 기준) 84
〈표 Ⅳ-3〉 2016년 사업체 규모별 노조 조직 현황 85
〈표 Ⅳ-4〉 노동참여 거버넌스 관련 정책과제의 추진 로드맵 97
〈표 Ⅴ-1〉 실제실업률 102
〈표 Ⅴ-2〉 고용보험 상실자와 비자발적 이직자 현황 106
〈표 Ⅴ-3〉 비정규직 규모(2017년 8월) 107
〈표 Ⅴ-4〉 실질임금 인상률 추이(2000~2016년) 110
〈표 Ⅴ-5〉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수혜자와 임금인상액 121
〈표 Ⅴ-6〉 상시 지속적 일자리 정규직 직접고용 128
〈표 Ⅴ-7〉 10대 재벌 비정규직 현황(2017년 3월 현재) 129
〈표 Ⅴ-8〉 장시간 노동 원인 131
〈표 Ⅴ-9〉 노동시간 단축방안 134
〈표 Ⅵ-1〉 우리나라 각 영역별 기간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비교(2016년) 138
〈표 Ⅵ-2〉 국가인권위원회 고용차별과 고용차별 내 사회적 신분 차별 현황 139
〈표 Ⅵ-3〉 노동위원회 각 연도별 차별시정 세부 현황(2007년-2017년) 140
〈표 Ⅶ-1〉 사회적 위험의 종류와 대응체계 173
〈표 Ⅶ-2〉 고용보험 적용과 가입 사각지대, 2016 181
〈표 Ⅶ-3〉 공적연금 가입실태 183
〈표 Ⅶ-4〉 2015년 사회보험 기여율 189
〈그림 Ⅳ-1〉 단체교섭의 집중과 조정에 대한 국제비교(1991~2000년 기준) 79
〈그림 Ⅳ-2〉 노조 조직율과 단체협약 적용율의 국제 비교(2009년 기준) 80
〈그림 Ⅳ-3〉 지역 차원의 협치 거버넌스 개념도 90
〈그림 Ⅳ-4〉 미조직 취약노동자의 권익대변 강화를 위한 3대 정책 방향 93
〈그림 Ⅴ-1〉 고용률 추이 101
〈그림 Ⅴ-2〉 실업률 추이 102
〈그림 Ⅴ-3〉 OECD 고용보호지수 국제비교(상용직) 103
〈그림 Ⅴ-4〉 단기근속자 비율 국제비교(2014년) 104
〈그림 Ⅴ-5〉 장기근속자 비율 국제비교(2014년) 105
〈그림 Ⅴ-6〉 실질임금과 노동생산성 추이(1970~2015년) 108
〈그림 Ⅴ-7〉 실질임금 인상률과 생산성 증가율 국제비교 109
〈그림 Ⅴ-8〉 노동소득 분배율 추이(1970~2015년) 111
〈그림 Ⅴ-9〉 상위집단의 임금점유율 추이(1958~2015년) 112
〈그림 Ⅴ-10〉 임금불평등 추이(1980~2016년) 113
〈그림 Ⅴ-11〉 OECD 국가 임금불평등 비교(2013년, D9/D1) 114
〈그림 Ⅴ-12〉 OECD 국가 저임금계층 비교(2013년, 중위임금의 2/3 미만) 115
〈그림 Ⅴ-13〉 성별 연령별 고용률 국제비교 118
〈그림 Ⅴ-14〉 성별 학력별 고용률 국제비교 119
〈그림 Ⅴ-15〉 연도별 최저임금 비율 추이 122
〈그림 Ⅴ-16〉 최저임금 미달자 추이(2000~2017년) 123
〈그림 Ⅴ-17〉 아웃소싱 전후 변화 125
〈그림 Ⅴ-18〉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 증가의 사회ㆍ경제적 영향 126
〈그림 Ⅴ-19〉 노동시간 단축 의의와 기대효과 132
〈그림 Ⅴ-20〉 노동시간과 취업자 수, 노동 총 공급 추이(1980~2015년) 133
〈그림 Ⅶ-1〉 분석틀 174
〈그림 Ⅶ-2〉 실업급여 수급률, 2004-2015 179
〈그림 Ⅶ-3〉 OECD 주요 국가의 실업자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 2014 180
〈그림 Ⅶ-4〉 실업보험 커버리지 비교: 임금근로자와 경제활동인구 대비 비율 18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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