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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 "MONO1201868273" (전체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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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서면답변자료 : 2018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한국수력원자력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경주 : 한국수력원자력, 2018
  • 청구기호 A 328.510765 -18-2442
  •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형태사항 x, 84 p. ; 30 cm
  • 제어번호 MONO120186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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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461670 A 328.510765 -18-2442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461671 A 328.510765 -18-2442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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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더불어민주당 12

홍의락 위원 12

1. 한수원이 원전 주변지역에 매년 약 540억 원을 사업자 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14

박정 위원 16

1. 한빛1사업소 계측정비와 관련해, 경쟁사가 경력 10~20년 경력직 20명을 스카웃해, 현재 신입사원이 계획예방정비 수행 중이고, 다른 곳도 유사함, 3년에 한번씩 이러한 현상 계속해서 발생해 정비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18

2. 방사선 안전관리 분야 비정규직이 한수원에도 있는데 원자력환경공단 자문결과를 참고하여 정규직 전환에 적극 노력 요망. 19

백재현 위원 20

1. 세계적으로 원전사업은 사양화되고 있다고 함. 22

2. 한수원 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추진이 자꾸만 원전에 대한 일방적 반감 때문인 것처럼 몰고 가는 원전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정확한 사실들을 공개하기 바람 22

3. 원전의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콘크리트 공극 결함 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지역주민들과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도대체 원전은 안전한 것인가? 23

4. 경주·포항지진 발생으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생각됨. 24

5. 원전의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은 원전 사고시 방사성물질을 격리하는 최후 보루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25

6. 사고위험비용(보험료), 정책비용(갈등관리), 사후처리비용(사용후핵연료 처리+원전해체) 등 원가에 제대로 반영해야함. 27

7. 한수원 사장, 현재 사용후핵연료를 세계적으로 해결한 곳이 있나? 28

8.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해결도 하지 못하면서 '원전을 지속하자' 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8

9. 원전 근무 직원들이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안일한 근무 행태를 보이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모든 직원들에게 행동지침을 철저히 숙지시켜 다시는 이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 29

10.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부 방침(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 시행)에 한수원의 차질없는 준비 필요 30

우원식 위원 32

1. UAE 원전 참조모델인 신고리3, 4호기에 대해서도 격납건물 공극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34

2. 경주 방폐장이 운영을 시작한지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많은 방폐물을 원전에 쌓아놓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35

3. 한수원의 계획에 따르면, 이제 해체를 준비하고 있는 고리1호기 증기발생기와 원자로헤드를 제외한 나머지 대형폐기물은 앞으로 최소 십년에서 수십 년 동안 원전에서 더 보관하겠다는 계획인가? 36

4. 그동안 오로지 신규원전 건설에만 몰두했지,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은 것이다. 37

위성곤 위원 38

1. 한빛원전 4호기에서 16차 계획예방정비 수행 과정 중 CLP 부식 및 두께감소가 발견되었음. 40

2. 한빛4호기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부식, 콘크리트 공극 및 그리스 누유, 증기발생기 이물질 등 문제해결 및 원인의 조사, 규명이 없다면 원전 재가동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41

3. 한빛4호기 문제를 발견한 것은 원안위가 아닌 민관합동조사단임, 원안위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2

4. 한수원이 의지를 가지고 민관합동 조사기구 등 공동조사기구를 구성하여 원자력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원인과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43

5. 최근 5년간 국내 원전에서 발생한 오류 현황 및 잦은 인적오류의 원인은? 44

6. 인적오류 중 오조작으로 인한 비중이 높음. 45

7. 인적오류 중 오조작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에 대한 견해 및 개선방안은? 47

8. 원전과 관련한 인적오류 개선대책 및 안전사고 방지대책은 무엇인가? 48

9. 현재 원전 해체와 관련한 필수기술 43개 중 9개, 보조기술 15개 중 7개는 미확보 상황. 50

10. IAEA에 따르면 2050년까지 400여기 원전이 해체대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됨. 51

11.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12개의 원전 해체 예정, 그에 따른 필요 인력은 약 4,380명으로 예상. 52

12. 부지복원 인원은 전담인력 14명을 포함해 총 25명, 전체 분야에서 제일 적은 상황. 53

13. 원전 해체시장 구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 예측 및 원전 해체 인력육성 및 확보를 위한 계획은? 54

14. 발전 6사의 외주, 하청 등의 사고 내역을 살펴보면 '위험의 외주화'라는 인식을 지우기 어려움. 55

15. 외주를 줄 수밖에 없는 점은 인정하나, 외주 업체 책임으로 미루려는 것은 문제가 있음. 55

16.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경비 및 청소·일반관리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를 직접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침을 세운 이유는? 56

17. 한수원은 정부 에너지 정책에 따라 2,500여 명이 구조조정 되어 직접고용은 비용 문제로 곤란하다고 주장하였는데, 현재 경비, 청소·일반관리 분야 용역업체에 지급하고 있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활용하면 추가 비용 없이 직접고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자회사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7

18. 용역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처우개선비로 사용하게 되면 청소 직종의 경우 1인당 800만원 정도의 재원이 확보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직접고용 시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것 아닙니까? 58

19. 정규직 전환 관련 향후 추진 계획은 무엇입니까? 58

20. 원전의 운영에 사용되는 직접비용을 제외한 외부비용, 즉 사고위험비용(보험료), 정책비용(갈등관리), 사후처리비용(사용후핵연료 처리+원전해체) 등이 원가에 적절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 59

자유한국당 60

김기선 위원 60

1.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규원전 백지화에 따른 부작용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음. 62

2. 한수원은 천지 1, 2호기와 관련해 한국전력기술에 설계분야 공급제의서 제출을 요구하고 세부 하도급계약 체결 일정을 논의하는 등 본계약 체결 전 업무 상당부분을 수행할 것을 요청하였음. 63

3. 한국전력기술이 한수원에 요청한 보상금액은 57억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임. 64

4. 업무 상 사고에 따른 재해자가 연도별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여전히 재해자의 소속이 90%이상 하청업체 직원임. 65

장석춘 위원 66

1. 2017년도 국정감사 때 '하청업체와의 계약내용에서 노동조합 구성 및 파업을 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선' 하라고 하였는데 개선하였는가? 68

2.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비업체 수행실적 평가기준'에 '노사분규 발생 파업 1일당 2점 감점'이라는 독소조항이 있는 것 아는가? 69

3. 수행실적 평가기준에는 업무수행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의 모든 경우를 열거하고 이에 대응한 감점사유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69

4. 하청업체와의 모든 계약서, 수행실적 평가기준을 전수조사하여 근로자의 노동 3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즉시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한수원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0

바른미래당 72

김관영 위원 72

1. 서남해 2.5GW 사업은 주민수용성, 인허가 및 경제성의 문제가 발생해 5년이나 지연되면서 단지 용량 축소 및 사업기간 지연까지 불러옴. 74

2. 서남해 해상풍력의 신속한 추진과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TF'를 만드는 등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74

3. 원전이 타 발전원에 비해서 경제성이 높은가 높지 않은가? 75

민주평화당 76

이용주 위원 76

1. 한수원은 정규직 전환 관련 인건비 부담이 적은 자회사 전환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근로자와의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78

2. 최근 한수원은 청소·시설관리 직종의 정규직 전환을 자회사 형태로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78

3. 경비 등 타 직종 관련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나 청소·시설관리 직종과 같이 자회사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79

4. 자회사 정규직 전환 인원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79

5. 정부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원전 가동률이 60% 수준이 예상되고 최소 2,500명 직원이 감축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고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십니까? 80

6. 정규직 전환을 자회사 전환 방식으로 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과 상반된 방향이 아닙니까? 80

7.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의한 한수원의 적자는 불가피해 보이고 이에 따라 궁여지책으로 자회사 전환 방식을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81

8.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2,500명이나 되는 인원을 자회사 전환을 통한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81

9. 청소·시설관리 직종의 자회사 전환 방침이 회사 내부의 의견제시일 뿐이며, 확정하기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시죠? 82

10. 비정규직 근로자의 자회사로의 정규직 전환 방침이 발표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강한 반발이 있을 것인데, 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와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82

11. 사장님, 지난 6일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한울원전 1~4호기에 '백색 방사능비상'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83

12. 한수원은 투명한 운영과 정보공개를 위해 재난 발생, 정비, 발전정지 등 주요정보를 '원전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전파하고 있습니다. 84

13. 지난 6일 '백색비상'경보 발령 후 '원전문자 알림'을 통해 백색경보를 전송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85

14. 사장님, '재난상황 B급' 메시지가 '백색비상' 경보 메시지입니까? 86

15. 사장님, 백색경보 메시지를 전송하는데 4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86

16. 원안위에서는 한수원이 초속33m/s 이상이 10분간 지속됨에 따라 백색비상을 발령하고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87

17. 한수원이 '1분간 풍속 36.1m/s'을 '10분간 풍속'으로 잘못 파악해 원안위에 보고했고, 잘못된 경보를 전송했다고 합니다. 88

18. 핵시설의 사고는 예고하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89

19. 한수원이 운영하는 한빛원전에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민관합동조사단이 발족됐는데, 정작 그 비용을 한수원이 운영비를 지원하여 별도의 조사·검증기구를 운영하는 것은 썩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데, 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90

20. 민관합동조사단 운영상의 문제점 노출로 검증작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봄. 91

조배숙 위원 92

1. 원전의 안전성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원전에 사용되는 각종 부품들의 품질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함. 94

2. 한수원은 원전부품에 대한 주기적 점검 강화 등 품질 안전 확보를 통해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함. 95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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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8
  • 자료명/저자사항 [_TI] :서면답변자료 : 2018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한국수력원자력
  • 자료명/저자사항 [TI] :서면답변자료 : 2018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한국수력원자력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경주 : 한국수력원자력, 2018
  • 청구기호 [CC] :A 328.510765 -18-2442
  • 자료실 [DataCenter]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형태사항 [Form] :x, 84 p. ; 30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
  • UCI [UCI] :G901:A-0009223584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20186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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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문유무 [ISDB]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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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자료 [KRMLINK] :
  • 발행지 [PP] :경주
  • 발행자 [Publisher] :한국수력원자력
  • 모체자료 [PregnantMotherData] :
  • 발행년 [PD1] :2018
  • 판사항 [EditionStatement] :
  • 부록/보유자료 [SupplementAndHoldingMaterials] :
  •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OtherD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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