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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8년 국정감사) 후속조치 현황 보고 : 2018년도 문체위 국정감사 / 문화체육관광부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문화체육관광부, 2018
청구기호
A 328.510765 -18-244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v, 100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68279
주기사항
국정감사 후속조치 현황 보고
문체위 국정감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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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본부 7

〈일반사항〉 7

1. 문화산업분야 표준계약서 관련(우상호 위원) 7

2. 문화체육관광 분야 일자리 확대 관련(조경태·우상호·이동섭 위원) 8

3.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내실화 관련(최경환(평) 위원) 9

4. 문화·예술 공공기관 임원 인사 관련(김재원 위원) 10

〈문화분야〉 11

5. 행정기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 관련(우상호 위원) 11

6. 국어책임관 지정과 누리집 수정 보완 관련(우상호 위원) 12

7. 문화계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관련(우상호 위원) 13

8. 문화바우처 사업 관련(박인숙 위원) 15

9. 박물관으로 등록된 동물원·수족관 관련(조경태 위원) 17

10.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채용 관련(김수민 위원) 18

11. 지방문화원 지원 대책 관련(최경환 위원) 19

12.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화재예방 관련(박인숙 위원) 20

1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관련(최경환 위원) 22

14. 아시아문화전당 도로 개설 관련(최경환 위원) 24

〈예술 분야〉 25

15. 문화예술계 불공정행위 문제 지적 관련(김영주·손혜원 위원) 25

16.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개선 관련(이상헌·조경태·최경환 위원) 26

17. 전통예술중고 성추행 등 관련(김수민 위원) 27

18.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관련(최경환·한선교·손혜원 위원) 28

19. 예술강사 지원 관련(이상헌 위원) 29

20. 문화기관 기부금 모금 실적 관련(정세균 위원) 31

21. 전통예술 지적 관련(손혜원 위원) 32

22. 공연장 안전관리 관련(우상호 위원) 33

〈콘텐츠 분야〉 34

23. 모태펀드 수익률 저조 관련(김영주 위원) 34

24. 스크린 독점 문제 관련(우상호 위원) 35

25. 노래방 제도개선 관련(최경환 위원) 36

26. 주52시간 근로시간제 관련(우상호 위원) 37

27. 연예인·체육인 음주운전 관련(박인숙 위원) 38

〈저작권 분야〉 39

28. 저작권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관련(우상호 위원) 39

〈미디어 분야〉 40

29. 방송영상산업 근로환경 개선 관련(김영주 위원) 40

30. 출판 통합전산망 구축 관련(우상호 위원) 42

〈관광 분야〉 43

31. 지역 관광경쟁력 강화 및 평창올림픽 유산의 관광자원 활용 관련(이상헌 위원) 43

32. 제주도 무사증 제도개선 관련(조경태 위원) 45

33. 출국납부금 위탁수수료 관련(조훈현 위원) 46

34.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박인숙 위원) 47

35. 지역축제 육성 방안 관련(박인숙 위원) 49

36. 국가관광전략회의 개선책 관련(박인숙 위원) 50

37. 덤핑 관광 관련(박인숙 위원) 52

〈관광산업 분야〉 53

38.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 업무 국가기관 이관 관련(박인숙 위원) 53

39. 관광지·관광단지 제도개선 관련(이상헌 위원) 54

40. '분양형 호텔' 관련(우상호 위원) 55

41.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사업 지원 확대 관련(염동열 위원) 56

42. 의료관광 개선방안 관련(박인숙 위원) 57

43. 마이스산업 발전 방안 관련(최경환 위원) 59

〈체육 분야〉 61

44. 레저스포츠 안전 관련(김영주 위원) 61

45. 체육계 적폐청산 관련(최경환 위원) 63

46. 야구대표팀 선수선발 문제 관련(손혜원 위원) 65

47.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관련(최경환 위원) 66

48. 공공스포츠클럽의 비인기종목 연계 관련(조훈현 위원) 67

49. 생존수영 관련(최경환 위원) 68

〈체육협력 분야〉 69

50. 평창동계 올림픽 사후 대책 관련(박인숙, 염동열, 안민석 위원) 69

51. 태권도 정책 전문인력 충원과 국기원장 선출방식 관련(이동섭 위원) 70

52. 청와대 초청 선수단 격려행사 관련(조훈현 위원) 71

53. IOC 위원 추가배출 관련(이동섭 위원) 72

〈국민소통 분야〉 73

54. 〈위클리 공감〉의 정치 편향 관련(김수민 위원) 73

소속기관 74

〈한국예술종합학교〉 74

55. 한예종 졸업생 취업률 관련(조경태 위원) 74

56. 한예종 이전 관련(박인숙 위원) 75

〈국립중앙박물관〉 76

57. 박물관 화재안전관리 대책 관련(최경환·박인숙 위원) 76

58. 박물관 내진 성능 강화 관련(우상호 위원) 77

59. 유형문화재 구입 대책 관련(손혜원 위원) 78

60. 보존과학부 공무직 위험근무수당 누락 관련(최경환 위원) 80

61. 문화재 수리·보존 전문성 제고 방안 관련(손혜원 위원) 81

62. 외국인 입장객 감소 관련(김영주 위원) 82

63.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련(정세균 위원) 83

64. 문화재단에 대한 우월적 지위 행사 관련(최경환 위원) 84

65. 중앙박물관 공무직 문제 관련(김재원 위원) 85

〈국립중앙도서관〉 86

66. 온라인자료 수집 및 납본률 제고 관련(김영주 위원) 86

〈해외문화홍보원〉 87

67. 재외 문화원장 인사조치 관련(김수민·박인숙·정세균 위원) 87

68. 재외문화원 갑질 비리 척결 시스템 구축 관련(김수민 위원) 88

69. 해외문화홍보원 홈페이지 태권도 영상 오류 관련(이동섭 위원) 89

70. 해외문화홍보 관련 오류시정 관련(박인숙 위원) 90

71. 동해 명칭 해외오류 시정·홍보 관련(조경태 위원) 91

72. 외신 오보에 대한 대등 관련(염동열 위원) 92

73. 민간전문가 문화원장 채용확대 관련(우상호·손혜원·정세균 위원) 93

74. 블랙리스트 의혹 문화원장 조치 관련(손혜원 위원) 94

75. 문화원장 선발제도 개선 관련(김영주 위원) 95

76. 문화원장 선발·운영 관련(조경태 위원) 96

〈국립현대미술관〉 97

77. 미술관 소장품 관리 관련(김재원 위원) 97

78. 백남준 〈다다익선〉 작품 관련(이상헌 위원) 98

79. 미술관 비정규직 처우개선 관련(이동섭 위원) 99

80. 미술은행 민간부문 대여 활성화 관련(정세균 위원) 100

〈한국정책방송원〉 101

81. KTV 드라마 재방송 과다 관련(최경환 위원) 10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02

82. 불법도박에 대한 사감위 권한 관련(손혜원 위원) 102

83. 총량규제 재조정 관련(우상호 위원) 104

84. 홀덤카페 관련(이동섭 위원) 105

85. 구매상한제 위반행위 제재 관련(이상헌 위원)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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