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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위원 3
〈질의〉 위원님께서는 기업과 근로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근로환경 개선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5
1. 정부는 산업집적법 입법예고를 통해 산업단지 내에 청년들이 원하는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남은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 5
2.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시행중인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이 입주기업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 5
김기선 위원 7
〈질의〉 위원님께서는 9
1. 노후단지에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사망자는 지난 5년간 사망자수의 30%를 차지하고 있음. 이렇게 노후 산업단지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원인은 무엇인가? 9
2. 영세 중소화학물질 사용업체의 경우 취급물질이 어떠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중소기업의 화학안전 역량 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9
3. 중소업체는 어려운 경영여건과 부족한 재정으로 현장 근로자의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법령이행에 대한 여러 지원과 교육, 안전교육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등 영세업체의 인식재고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9
장석춘 위원 13
〈질의〉 위원님께서는 15
1. 산단공은 39개 국가산업단지의 개발,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고, 산단공이 산업단지 내의 안전사고와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15
2. 산단공은 안전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 9월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고 이후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와 마찬가지로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왜 단독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안하는 것 인가? 산단공이 산업단지 내 안전점검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15
3. 산업단지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면서 다른 유관기관들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가 되어도 모자랄 판에 들러리나 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15
이훈 위원 19
〈질의〉 위원님께서는 최근 5년간 산단 내 불법입주 적발현황 37건 중 특이사항으로 25건의 가상통화 채굴업 적발사례가 있는데, 21
1. 이 중에 고발한 건은 몇 건이며, 강제퇴거가 가능한지? 21
2. 가상통화 채굴행위 점검은 언제 하는 것이며, 하반기에 추가적발되었는데 단속강화에 문제가 없는지? 21
3. 또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법에 위배되는 부적격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데,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있는지? 21
위성곤 위원 23
〈질의〉 위원님께서는 산업단지 불법매매와 입주계약 미체결 불법사례에 대하여 25
1. 산단 불법매매에 대해 계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산업단지 차원의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25
2. 입주계약 미체결에 대한 불법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확실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단의 입장은? 25
3. 불법매매와 불법입주 등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기관의 업무 및 법령 준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단의 입장은? 25
4. 공단이 산단별로 RE지수를 파악하고 확인된 결과를 입주기업 등에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25
5. 입주기업들이 직접 참여하는 조합 형식은 기존 지붕만 임대하는 방식에 비해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해 수익성 등에서도 더욱 효율적이므로 입주기업들이 조합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을 더욱 독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산업단지 협동조합 사업 확산 계획은? 25
6. 산업단지공단이 전국의 산단에 대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 여건 및 가능용량 등을 추정하고, 도입가능 재생에너지원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겠나? 25
7. 재생에너지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ESS를 활용한 전력 저장, 전력 품질 개선, 피크저감, 주파수 제어 등이 필수적임. 산단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을 위한 산단 차원의 기반구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방법을 강구해줄 것 25
김성환 위원 29
〈질의〉 위원님께서는 31
1.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생태산단 구축 주관기관은 아니지만, 산업단지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산업단지의 에너지 전환과 재자원화 사업을 주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공단 이사장의 견해는? 31
2. 현재 건축쪽에 70% 가까이 쓰이는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사업을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재생에너지 보급과 재자원화 설비 구축으로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계획은 무엇인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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