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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갑) 12
1. 과거사문제 진척, 포괄적 접근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 필요 14
2. 지방분권 논의에서 재정분권이 빠진 것은 문제 15
3. 지방이양비용평가위, 자치분권사전협의제 지방정부의견 반영 필요 16
4. 국가사무 위임 지방이양비용평가위의 상시 감시와 관리감독 필요 17
5. 보충성 제도를 보수적으로 해석해 복지제도 역행 18
6-1. 교부세 감액재원 활용 근거 법률로 상향조정 필요 19
6-2. 자치단체 건전재정운영 촉진 인센티브 비율 상향 필요 20
7-1. 개인균등분 주민세 지정세율 도입 필요 21
7-2. 교부세 자체노력 중 주민세 탄력세율 페널티 항목 운영 부적절 22
8.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임명 관련 광역시-기초간 대립 조정 필요 23
9. 중앙-지방 협력기구 설치 시 안건제안 권한 서로 동등해야 24
10-1. 사회복지,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 충원 필요 25
10-2. 소방관 충원과 신분 보장·처우개선 동시 검토해야 26
10-3. 사무이양시 인력 이양과 충원 동시 고려 필요 27
11-1.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일원화된 기관 설치 28
11-2. 가명·익명정보의 활용 등 빅데이터 산업 진흥정책 추진 29
12. 산업위안부 명예회복을 위해 정부의 노력 필요 30
13. 제주 민군복합항 사업의 신속한 사업 추진 필요 31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32
1.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에 대한 인센티브 효과 미흡 34
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기금운용 지도감독 미실시 이유 35
3. 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 대책 마련 필요 36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 38
1. 기무사 작성 문건 3단체 등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제출 40
2-1.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연장·확대에 대한 입장 및 근거 41
2-2. 인천광역시에 지방소비세가 집중되는지와 집중 이유 42
2-3.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방식 개선에 대한 의견 43
3. 지방소비세 비중 인상의 구체적인 계획 44
4. 국고보조사업의 통폐합 및 기준보조율 재조정을 위한 계획 45
5-1. 삼성전자 기흥반도체 공장의 이산화탄소 누출에 따른 인명피해 사고관련, 삼성전자의 주장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46
5-2. 산업체 재난안전 시스템의 국가 재난안전시스템 편입 대책 47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48
1-1. 민주화운동기념공원 교육 프로그램, 민주화 역사교육 무관 50
1-2.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해 및 컨텐츠 부족 51
1-3. 민주화운동기념공원에 민주주의 교육 경험이 있는 전문가 채용 필요 52
1-4. 민주인권기념과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의 유기적 운영 필요 53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을) 54
1-1. 통장수당 인상계획이 있는지 56
1-2. 전국이통장협의회와 통장수당 관련 회의·교류 내역 57
2-1. 빅데이터 관련 '데이터법' 법안통과 계획 58
2-2. 현재까지의 빅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의 자세한 내용 59
2-3. '비정형 데이터'의 공유 및 비식별화, 보안에 대한 정책 60
2-4. GDPR을 참고하여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는지 61
2-5. 빅데이터센터 운영 계획 및 전문가 채용 계획 62
2-6. 민간과의 공공데이터 공유 범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63
2-7.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64
3-1. 공무원들의 안전 교육 횟수를 늘릴 계획이 있는지 65
3-2. 안전체험관 시설을 이용한 안전교육 강제 및 가점제도 계획이 있는지 66
3-3. 방독면, 제세동기, 소화기 등과 관련한 교육자료 제출 67
3-4. 완강기 사용 교육에 대한 향후 행안부의 계획 제출 68
4. 기무사 비영리단체 선정 개입 보도 관련 검토결과 69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72
1-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대책 74
1-2. 급경사지 정비사업 계획 마련 시 우선순위 결정 등 개선 필요 75
2-1. 성희롱·성폭력 예방 전담부서 신설 전면보류 사실여부 76
2-2. 지방공무원들의 성범죄 근절 대책 77
3-1.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저조 이유 78
3-2.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저조, 전국확대 사업 차질 예상 79
3-3. 저층침수우려주택 별도 차등지원 필요 80
3-4. 풍수해보험 관련 통계관리 확대 필요 81
4-1. 소방체험관 업무를 행안부에서 추진하게 된 배경 82
4-2. 안전체험관 건립업무를 행안부에서 하는 이유 83
5-1. 서대문구청 구민정보 유출사건 관련 미온적인 태도 이유 84
5-2. 정보유출 전국적인 전수조사 실시 필요 85
5-3. 접속기록 보관기간을 1년 이상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 검토 86
6-1. 공유재산 무단점유 해소 관련 종합대책 마련 87
6-2.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지자체 공유재산 무단 점유 실태조사 지원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 88
6-3. 공유재산 무단점유와 관련 지자체 합동 평가 등에 지표 마련 89
7-1. 청사 구내식당 위탁업체 선정시 경영상태 평가 기준 중소기업에게 불리 90
7-2. 급식지원시설 확보현황 배점 부여 중소기업에게 불리 91
7-3. '13년과 비교시 중소기업 가산점 부여 제외되거나 축소 92
7-4. 중소기업 장려차원에서 조달청 기준과는 별도 기준 마련에 대한 입장 93
8. 3~5천만원 체납자 출국금지 대상 제외에 대한 대책 94
9-1.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운영실적 저조 95
9-2.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구성 중앙정부 편중 96
9-3. 행정협의조정위원회 행정안전부 관리·운영 필요 97
10. 행정안전부가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원인 98
11-1.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접근성 제고 필요 99
11-2. 무인민원발급기 선택규격 적용비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필요 100
11-3. 키오스크 설치 현황에 대한 정부차원의 실태조사 필요 101
12. 국방부 협의를 통한 대전차방호벽 내진성능 관리 필요 102
13. 대한청소년개척단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관심 촉구 103
14-1. 이북5도청 유지는 변화된 북한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상징 104
14-2. 통일이후 이북5도청의 역할 105
14-3. 이북5도지사 행안부·통일부 차관이 겸직 106
15-1.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저조한 유골봉환 실적에 대한 대책 107
15-2. 과거사지원단 근속기간이 짧은 이유와 대책 108
16.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상 판결에 대한 대책 109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 110
1. 저수지 태양광발전사업, 서울시 가정용 미니 발전소사업 확인 필요 112
2.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정건전성 강화대책 마련 필요 113
3-1.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특별감사 필요 114
3-2.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등으로 인한 징계가 2건 있는데, 청와대의 입장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징계도 함께 풀어줘야 115
4-1. 최근 10년간 공무원 갑질과 관련 징계 처분 현황 116
4-2. 고양시 공무원 갑질제보 알려지게 된 경위 117
5-1. 통장은 준공무원에 해당하는지 118
5-2. 통장수당 14년 동안 단 한번의 인상도 없어 119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포천시가평군) 120
1. 기간제 근로자 임금 지역상품권 지급 등에 대한 조치 필요 122
2. 위법한 자치법규 관리 필요 123
3-1. 제한된 기간에 공무원 증원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 124
3-2. 보은·낙하산 인사를 위해 일반직·특정직을 늘린 것 아닌지 125
3-3. 지방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소방공무원을 내세운 정부 일자리 로드맵은 무책임 126
4-1. 자치단체 인수위원 월권·위법사례 경고 필요 127
4-2. 인수위 출신 인사들 지방공기업 신규임용 전수조사 128
4-3. 기관장·임원 임명 시 기본적인 인선기준 행안부 제시 필요 129
5. 소셜 로그인 방식 관련 개인정보보호 정책 마련 필요 130
6. 암행감찰을 강화하기 보다는 감찰 업무 매뉴얼 숙지 등이 필요 131
7-1. 전자정부 수출실적 감소와 UN 평가 순위 하락 원인과 대응 방안 132
7-2.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상 대기업 참여 예외 인정에 대한 의견 133
8. 주한미군 주변지역과 공여구역 문제 해결 중심 역할 필요 134
9. 포항시 한미장관맨션 정밀안전점검 기준 적용 재검토 필요 135
10-1. 2017년에 사회재난 급증 이유 136
10-2. 재난위험군 총량제 정부차원 검토 필요 137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138
1. 지자체의 방만한 위원회 설치·운영 조사 필요 140
2-1.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및 대상자 기준 완화 필요 141
2-2.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단가 현실화 필요 142
3-1. EU 적정성 평가 부적격 통보 여부 143
3-2. 전문규제의 성격이 강한 업무 해당 분야 전문가가 개인정보보호 판단 필요 144
3-3. 개인정보보호위 위원 중 활용 분야 인사가 전무 145
3-4. 방통위와 금융위의 기능을 개보위로 통합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눈치보는 것 146
4. 개인정보 처리라는 동일한 내용을 2개의 법령에서 다르게 관리 147
5-1.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대책 148
5-2. 동 명칭을 알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개편 필요 149
윤재옥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서구을) 150
1. 지방공무원 몰카 범죄 증가에 대한 장관의 견해 152
2-1. 바로톡으로 업무를 지시하면서 불편함이 있었는지 153
2-2.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카카오톡 같은 속도와 간편성까지 갖출 필요 154
3. 지방공기업 여성기관장 유리천장이 심각한 수준 155
4-1. 국과수 법의관 증원계획을 알고 있는지 156
4-2. 정원 53명에 결원이 23명, 기관운영 존립의 문제 157
4-3. 취임이후 국과수를 몇 번 방문하셨는지 158
4-4. 조직 진단을 통해 경찰청의 지휘를 받는 등 대안 검토 필요 159
이진복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동래구) 160
1.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162
2-1. 서울시 매년 30억의 세금을 관사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 163
2-2. 관사폐지에 대한 행안부 의지가 약함 164
2-3. 관사 폐지 및 용도변경 방안 종합감사때까지 보고 165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홍성군예산군) 166
1-1. 국세-지방세 비율을 6:4로 전환,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168
1-2. 복지공약에 따라 가중되는 지방부담 완화 대책 169
1-3. 복지예산 확대 등 중앙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지자체 참여방안 170
1-4. 제2국무회의의 제도화로 중앙-지방간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171
2-1. 체계적 폭염 대책 및 전기료 누진제 폐지 검토 필요 172
2-2. 국가재난방지시스템 재점검 및 지속적인 훈련 실시 173
2-3. 재난피해발생 조사 시 건축사 활용 필요 175
3-1. 김일성 친인척 훈장 박탈 176
3-2.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 재조정 필요 177
4. 새마을운동사업 예산 39억 삭감에 대한 의견 178
5. 공무원 늘리기로 국가부도사태를 맞은 그리스 등 상황을 답습 179
6. 균형발전을 위해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필요 180
7. 지방의회 사무감사 시행령 입법예고는 지방의회 권력 장악 의도 181
8. 무궁화를 국화로 법제화하여야 할 필요 182
9. 이·통장 지위와 처우개선 필요 183
10. 고향사랑 기부제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통합 필요 184
11. 의원실의 정당한 자료요구에 "갑질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185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 전남 여수시을) 186
1-1. 민방위 교육 불참자가 증가하는 이유와 불참자에게 과태료 부과 대책 188
1-2. 민방위 교육 기간이 불평등한 문제에 대한 대책 189
1-3. 민방위 교육방식 개선 필요 190
2-1. 민간화장실은 공중화장실법에서 포섭하지 못해 안전사각지대 191
2-2.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 다중이용업소 민간화장실까지 확대 필요 192
2-3. 공중화장실 사고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 의무화 필요 193
2-4. 화장실 안전등급제 등 정보제공 필요 194
3-1. 산하기관 정보보안관리 계속 낮은 점수 받는 이유 195
3-2.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정보보안관리 개선해야 196
4-1. 임대아파트 스프링클러 보강 필요 197
4-2. 여성·노약자용 소형·투척용 소화기 비치 필요 198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200
1. 임차인의 전입신고 방해 갑(甲)질 관련 주민등록법령 개정 필요 202
2. 어업재해복구비 단가 현실화 필요 203
3-1. 국립 섬 발전 연구진흥원 설립 필요 204
3-2. 연륙 후 10년이 경과된 섬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205
4-1. 강제징용자 유골봉환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이유 206
4-2. 행안부, 외교부, 법무부 참여 공동대책반 구성 필요 207
5. 개인정보 통합 거버넌스 구축 검토 필요 208
6. 시간선택제 공무원 처우개선 시급 209
조원진 의원(대한애국당, 대구 달서구병) 210
1. 산하기관장 캠코더 인사, 부적합 인사 중단 212
2. 공무원 증원 관련 정책 전면 재검토 213
3-1. 이·통장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214
3-2. 이·통장 수당 상향 필요 215
4-1. 국내 재난구호 완전한 주거안정까지 체계 미흡 216
4-2. 재난피해자 맞춤형 구호서비스 제공 필요 217
5. 자전거우선도로 통행방법 규정 명확화 필요 218
6. 민원보상제도 활용도가 매우 낮음, 이에 대한 견해 219
7-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완공이후 운영인력 확보 진행상황 220
7-2. '클라우드 2차 전환 설계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 221
7-3. 대구센터 구축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마련 필요 222
8-1. '정부수립 70주년' 예산 삭감후 100주년 기념위 예산으로 사용 223
8-2. 100주년 기념위 위원 편향된 성향에 대한 견해 224
8-3. 정책기획위 회의록 비공개에 대한 견해 225
8-4. 정책기획위 위원 편향된 성향에 대한 견해 226
9-1. 복지사업의 확대로 지방재정이 열악해진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 227
9-2. 탈원전의 무리한 추진으로 지역자원시설세 무력화 우려 228
9-3.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로드맵 제시 필요 229
10.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필요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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