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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면질의·서면답변 9
《강창일 위원》 10
1. 가짜뉴스 상시 단속 방안 10
2. 한국선거방송을 활용한 민주시민교육 확대 방안 11
《김민기 위원》 12
1. 선거연령 인하에 대한 입장 12
2.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입장 13
3. 2019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상황 14
4. 후보자에 대한 언급 없이 '선거쟁점' 찬반활동의 위법여부 15
《김병관 위원》 16
1. 거점공관 재외선거관의 역할에 대한 평가 및 필요성 16
2-1. 조합장선거 위탁관리 배경 및 성과 17
2-2.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예방·단속대책 18
2-3. 조합장선거에서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인명부 등재 등 관리대책 20
2-4. 조합장선거 관련 제도개선 현황 및 계획 21
3.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 하향 노력 촉구 22
《김영호 위원》 23
1.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현실화 방안 23
2.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 보장 확대 방안 24
3-1. 선거운동 관련 해외 선진국의 사례나 기법 25
3-2. 선거운동 관련 해외 선진국의 사례나 기법 중 적용 검토사례 27
3-3. 현재 허용되고 있는 선거운동 방법 중 폐지 검토사항 37
3-4. 예비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검토항목 38
《소병훈 위원》 39
1.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입장 39
2. 선거권 연령 하향 및 정당가입 연령 폐지에 대한 입장 40
3-1. 정치자금 공개범위 및 열람기간 개선 방안 41
3-2.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 온라인화 운영 계획 43
4. 사회적 이동약자의 사전투표소 접근성 보장 방안 44
5-1. 유권해석의 통일성을 위한 「공직선거관리규칙」개정 의견 45
5-2. 법규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경시대회 응시율 제고 대책 46
6. 군인·경찰 대상 선거공보 발송 의무화에 대한 의견 47
7. 지방선거 외국인 투표율 제고 방안 48
8. 장애인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자료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의견 49
9. '위법행위예방활동' 사업의 성과지표 하향조정 사유 및 성과지표 수정계획, 관련 예산 증액 사유 50
10-1. 온라인 선거법 위반행위 급증 원인 51
10-2. 허위사실공표와 여론조사공표·보도금지 위반 급증 원인 52
10-3. 사이버 선거범죄 급증에 따른 대책 53
《김영우 위원》 54
1. 선거종료 후 후보자 현수막 재활용에 대한 의견 54
2.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역할 강화 방안 55
3-1.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회의 탄력적 확대·운영에 대한 의견 56
3-2. 2회 이상 불법여론조사기관 엄중조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 57
4. 기초의원선거 기호 로테이션방식 적용에 대한 의견 58
5. 수사기관의 진행상황 파악 여부 및 빠른 수사 진행을 위한 대응 60
6. 정치인 명절인사 현수막 게시, 유세차량 운행 개선에 대한 입장 61
《송언석 위원》 62
1. 교수의 학생 동원 선거개입행위에 대한 의견 및 대학생들의 선거 자원봉사 활동 시 위법행위 예방대책 62
《안상수 위원》 63
1. 한국선거방송의 내실화 방안 63
《홍문표 위원》 64
1. 김용희 사무총장 특정기업 유착문제 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 64
2. 지구당 부활에 대한 의견 65
3-1. 한국선거방송의 개국 목적 대비 실효성에 대한 의견 66
3-2. 예산집행지침에 어긋나는 수의계약 등 개선 방안 67
4. 후보자의 도덕적 자질 검증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68
5-1. 불법여론조사에 대한 예방 정책과 근절 방안 69
5-2. 여론조사 조작 방지 및 공정한 선거여론조사 수행 방안 70
5-3. 알권리를 저해하고 있는 일부 언론사에 대한 제재 방안 71
《주승용 위원》 72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입장 72
2.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입장 73
《정인화 위원》 74
1. 외국인 선거권 부여 재검토에 대한 의견 74
2-1. 유·무선비율에 따른 상이한 지지도 문제 및 응답률이 낮은 여론조사의 공표제한에 대한 의견 75
2-2.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 확보 방안 77
3. 도로명주소 투표소 검색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 대책 78
《조원진 위원》 79
1-1. 드루킹 관련 현장방문의 비전문성에 대한 의견 79
1-2. 드루킹 관련 보고 및 발표체계 허술에 대한 의견 80
1-3. 드루킹 관련 조치내용에 대한 의견 81
2. 군소정당 후보자의 후보자토론회 참여 보장 방안 82
3. 반복적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 필요 83
4. 선거공보 발송에 대한 객관적 절차와 기준 마련 필요 84
5. (사)선우회와의 수의계약 부적절 지적에 대한 의견 85
구두질의·서면답변 86
《권미혁 위원》 88
1. A-WEB 직원 채용문제 및 비위 조사결과 88
《김병관 위원》 92
1. DR콩고 관련 외교전문 민간유출 경위 및 접근권한자 92
《김영호 위원》 93
1. 경북 청송군 사과선물 대납사건의 위법여부 및 조사여부 93
《이재정 위원》 94
1. 허위출장에 따른 출장비 부당 수령 전수조사 결과 94
《홍익표 위원》 96
1 1. 스푼아트쇼 관련 예산집행 적정성 96
1-2. '꼰대별곡'이 선관위 업무 관련성 97
1-3. 김○○주임이 前 사무총장의 그림작업을 근무시간외에 도움을 준 사안의 적절성 여부 99
1-4. 「아름다운 선거문화 공연」 사업의 업무 관련성 및 예산지출 적정성 100
2. 경북 청송군 사과선물 대납사건 조사한 후 결과 101
《송언석 위원》 102
1. 거주불명자 현황파악 관련 개선 방안 102
《이채익 위원》 103
1. 거점공관 재외선거관 파견유지관련 외교부와 재협의 결과 103
《정인화 위원》 104
1. 입당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 규정 검토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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