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규제혁신, 신산업을 키우다 6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7

01. 선박연료공급업의 개념 확대 9

02. 교통안전표지 소재 다양화 10

03. 자동차 분류 체계 유연화 11

04. 옥외광고물 분류 유연화 12

05. 유전자치료 연구 범위 확대 13

06. 대기오염 물질별 측정 방법 다양화 14

07. 음악영상물 자율심의로 전환 15

08. 드론 시범공역 성능테스트 허용 16

신산업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17

01. 자율주행차 라이다 센서 장착 허용 18

02.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대면 투자일임계약 허용 19

03. 디지털 교과서 활성화를 위한 패스트트랙(Fast Track) 마련 20

04. 개인 의뢰 유전자 검사(DTC)의 광고 허용 21

05. 유사 정보보호인증제도 통합 22

2. 규제혁신, 삶의 질을 높이다 23

행정조사 정비 24

01. 화물운송 실적신고 주기완화 25

02. 실효성 없는 귀속재산 관리조사 폐지 26

03. 특허보세구역 공동 행정조사 실시 27

04.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간소화 28

05. 산재보험의료기관 현지조사 사전통지 강화 29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30

01. 도시활력증진사업 변경 승인절차 간소화 31

02.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폐교재산을 활용한 기숙사 설치 허용 32

03. 관광특구의 도시공원 내 일반음식점 설치기준 완화 33

04.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 보전산지에 임업인 주택 설치 허용 34

05.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가축체험관광 입장료 징수 허용 35

경쟁제한 규제혁신 36

01. 중소 맥주사업자의 유통망 제한 개선 37

02. 민물장어 치어 수입시기 제한 폐지 38

03. 돋보기안경의 통신판매 허용 39

04. 전자제품의 병행수입 시 인증의무 완화 40

05. 12년 초과 예선의 항만 간 변경 등록 허용 41

3. 규제혁신, 국민과 소통하다 42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43

01. 벤처기업확인제도 개선 45

02. 연구소기업 설립 주체의 최소 지분율 완화 46

03. 지정대리인 방식의 규제샌드박스 도입 47

04. 제대혈로부터 유래된 세포 등의 활용 범위 확대 48

국민 선정 우수사례 49

01. 연구개발특구 내 태양력발전소 설치 허용으로 태양열 에너지 활용 51

02. 바이오의약품의 예비심사 도입으로 제품화 기간 단축 53

0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설립 시, 설립자본금 완화로 벤처투자 활성화 55

04.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대상 확대로 창업 환경 개선 57

05. 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영세업체에 적정대가 보장 59

06.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복귀 후 사후지급금 수령 보장 61

07.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대상 확대로 노후소득보장 강화 63

08. 진료기록 온라인 전송으로 환자의 불편 경감 65

[부록] 규제혁신 주요 추진과제 67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68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추진과제 69

행정조사 정비과제 72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 74

경쟁제한적 규제혁신 과제 76

판권기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