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박능후

2017년 복지분야 주요성과

2017년 보건분야 주요성과

목차

제1부 2017년 보건복지부 정책 개요 43

제1장 보건복지정책 환경 및 과제 44

제1절 정책환경 44

제2절 보건복지정책의 비전 및 과제 50

제2장 2017년 보건복지정책 성과 52

제1절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 52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사회적 기반 확충 67

제3절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 개혁 80

제4절 미래를 준비하는 보건산업 육성 102

제2부 부문별 보건복지정책 111

제1장 국민기초생활보장 112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12

제2절 기초의료보장제도 121

제3절 자활지원사업 138

제4절 긴급복지지원제도 152

제5절 노숙인 등 복지지원사업 159

제6절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 164

제7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68

제8절 복지사업의 표준화 185

제9절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 194

제2장 사회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212

제1절 사회보장체계 구축 및 지원 212

제2절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조정 233

제3절 사회보장제도 평가 240

제3장 사회서비스 244

제1절 사회서비스정책 244

제2절 민간복지자원 육성 및 나눔문화 활성화 258

제3절 장애인복지정책 280

제4장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 312

제1절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312

제2절 모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정책 332

제3절 아동복지정책 341

제4절 노인복지정책 368

제5절 보육정책 401

제5장 연금제도 428

제1절 국민연금 운영 428

제2절 국민연금기금 운용 442

제3절 기초연금제도의 정착 458

제4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제도 462

제5절 국민연금제도의 발전 방향 471

제6장 보건의료정책 476

제1절 보건의료정책 476

제2절 의료자원정책 516

제3절 의약품 정책 529

제4절 공공보건의료정책 541

제5절 감염성질환 등 관리 573

제6절 비감염성질환 관리 631

제7절 암질환 관리 650

제8절 응급의료정책 668

제7장 건강보험 686

제1절 건강보험제도 운영 686

제2절 건강보험 급여 체계 707

제3절 건강보험 약제 관리 체계 729

제4절 건강보험급여 사후 관리 741

제8장 국민건강 증진정책 756

제1절 건강 생활 실천 756

제2절 구강보건·생활위생 관리 796

제3절 정신건강 808

제9장 보건산업정책 824

제1절 보건산업 육성 824

제2절 미래의료기반 강화 840

제3절 바이오헬스 생태계 조성 854

제4절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864

제10장 한의약정책 884

제1절 한의약정책의 비전 884

제2절 한의약정책 885

제3절 한의약산업정책 900

제11장 정책지원 916

제1절 주요 업무 평가 916

제2절 규제 개혁 918

제3절 주요 정책 홍보 관리 923

제4절 보건복지통계 생산·관리 930

제5절 정보화 추진 934

제6절 보건복지상담센터의 운영 970

제7절 국제 협력의 증진 978

제8절 통상 협력의 증진 987

제9절 보건복지 분야 인재 양성 998

제3부 부록 1013

제1장 조직·기능 및 정원 현황 1014

I. 2017년도 조직의 변천 1014

II. 역대 장·차관 명단 1016

III. 보건복지부 기구 도표('17.12월) 1022

IV. 부서별 기능 1024

V. 정원 현황 1025

제2장 2017년도 예산 현황 1026

I. 2017년도 예산 개요 1026

II. 분야별 예산 내역 1027

제3장 소관법령 현황 1028

I. 법률(95개) 1028

II. 대통령령(98개) 1032

III. 부령(111개) 1036

제4장 산하 공공기관 현황 1040

I. 준정부기관(7개소) 1040

II. 기타 공공기관(15개소) 1041

판권기 1042

표 1-2-1. 자활근로사업 유형 및 내용 62

표 1-2-2. 2017년 자활지원사업 프로그램별 참여 현황 62

표 1-2-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유형 및 내용 63

표 1-2-4. 장애인 일자리사업 유형 64

표 1-2-5.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67

표 1-2-6. 주요 국가들의 인구고령화 속도 69

표 1-2-7. 저출산·고령사회대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 72

표 1-2-8. 리베이트 쌍벌제의 주요 내용 83

표 1-2-9. 건강보험 진료비·약품비 증가율 및 약품비 비중 89

표 2-1-1. 정부양곡지원 현황 120

표 2-1-2. 연도별 의료급여관리사 현황 123

표 2-1-3. 2017년도 의료급여 종별 대상자 및 선정 기준 126

표 2-1-4. 2017년도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 기준 126

표 2-1-5. 의료급여의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128

표 2-1-6. 의료급여기금의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출연금 129

표 2-1-7. 고위험군 요구(건강) 접수 측정 결과(2017년) 130

표 2-1-8. 최근 3년간 사례관리 재정 절감 효과 131

표 2-1-9. 연도별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 추이 132

표 2-1-10. 연도별 의료급여 총진료비 지급 추이 133

표 2-1-11. 의료급여 예산 현황 133

표 2-1-12. 65세 이상 수급권자 수 및 진료비 현황 137

표 2-1-13. 자활사업 유형별 참여 현황 141

표 2-1-14. 자활기업 현황 143

표 2-1-15. 시·도별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현황 145

표 2-1-16. 희망키움통장I 지원 내용(2017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147

표 2-1-17. 긴급 지원의 내용 및 기간(2017년 기준) 155

표 2-1-18. 긴급복지지원 현황 156

표 2-1-19. 연도별 노숙인 및 쪽방주민 현황 160

표 2-1-20. 시도별 노숙인 및 쪽방주민 현황 161

표 2-1-21.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추진 경과 169

표 2-1-22. 복지급여 지급 절차 개선 174

표 2-1-23.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경과 178

표 2-1-24. 중앙부처 복지사업(24개 부처 299개 서비스) 179

표 2-1-25. 기대 효과 183

표 2-1-26. 표준화의 기대효과 187

표 2-1-27. 표준화 절차 및 추진체계 189

표 2-1-28. 주요 표준화 사항 190

표 2-1-2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199

표 2-2-1.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212

표 2-2-2. 2017년 제2기 민간위원 제안 아젠다 214

표 2-2-3. 2017년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현황 214

표 2-2-4. 2017년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회 개최 현황 215

표 2-2-5. 2017년 사회보장위원회 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215

표 2-2-6. 사회보장기본계획('14.~'18.)의 비전과 틀 218

표 2-2-7. 정책목표별 주요과제 219

표 2-2-8. 연차별 투자 계획 220

표 2-2-9. 사회보장 재정추계 범위 222

표 2-2-10. 추계모형 구축 분야 및 주요 개별 가정 223

표 2-2-11. GDP 대비 분야별 지출 규모('15. 실시) 224

표 2-2-12. GDP 대비 OECD 주요국과 공공사회복지 총지출 비중('15. 실시) 224

표 2-2-13. GDP 대비 분야별 지출 규모('15. 실시) 225

표 2-2-14. 지원형태별 복지지출 규모('15. 실시) 225

표 2-2-15. 사회복지지출 현황('13. 기준) 227

표 2-2-16. 사회복지지출의 국제비교('13.) 227

표 2-2-17. 분야별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국제비교('13.) 227

표 2-2-18. 2017년 사회보장통계 지표 영역 231

표 2-2-19. 협의 기준 및 주요 검토항목 234

표 2-2-20.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 235

표 2-2-2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현황 236

표 2-2-22. 협의 과정에서 컨설팅을 통한 주요 제도 개선 및 보완 사례 237

표 2-2-23. 검토 결과 유형 및 절차 238

표 2-2-24. 사회보장사업 기본 평가 대상 사업 분류(2015년 기준) 241

표 2-3-1. 사회서비스 개념 245

표 2-3-2. 8대 전자바우처사업 현황 247

표 2-3-3. 사업별 개요 248

표 2-3-4.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내용 256

표 2-3-5.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실적 현황 256

표 2-3-6.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주요 표준서비스 유형 257

표 2-3-7.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모금실적('17. 11. 20.~'18. 1. 31.) 259

표 2-3-8. 연도별 모금 추이 259

표 2-3-9. 2017년 사업 분야별 배분 실적 259

표 2-3-10. 사회복지 자원봉사 현황 262

표 2-3-11. 시·도별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센터 현황 262

표 2-3-12. 지역사회봉사단 현황 262

표 2-3-13. 휴먼네크워크 협력 기관 현황('17. 12. 31.) 264

표 2-3-14.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신고·운영 현황 265

표 2-3-15. 식품기부 및 제공 실적('12.~'17.) 267

표 2-3-16.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무요원 신규 배정 현황 268

표 2-3-17. 보건복지 분야 근무 사회복무요원 복무 분야 및 업무 268

표 2-3-18. 사회복무교육센터 현황 269

표 2-3-19.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기본직무교육 3개 과정 현황 270

표 2-3-20.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심화직무교육 2개 과정 현황 270

표 2-3-21.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4대 복무 가치 271

표 2-3-22. 2017년 나눔교육 거점기관 현황 274

표 2-3-23. 연도별 나눔대축제 개요('13.~'17.) 275

표 2-3-24. 연도별 의사상자 현황 및 보상금 지급 기준 279

표 2-3-25. 연도별 등록 장애인 수 286

표 2-3-26. 장애인 관련단체 현황 288

표 2-3-27. 장애 발생 원인별 구성비 291

표 2-3-28. 편의시설 관련 교육 실적 299

표 2-3-29.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 현황(2013년도 전수조사 결과) 299

표 2-3-3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현황 303

표 2-3-31.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수행기관 현황 304

표 2-3-32. 연도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306

표 2-3-33.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원 품목 307

표 2-3-34. 부처별 장애인보조기기지원사업 현황 308

표 2-3-35.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기본 사업) 309

표 2-3-36. 권역재활병원 건립 현황 310

표 2-3-37.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310

표 2-4-1. 인구교육 추진 실적 325

표 2-4-2. 지방자치단체 추진 주요 출산장려정책 327

표 2-4-3. 연도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발견 실적 333

표 2-4-4.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현황 334

표 2-4-5. 아동 분야 예산 추이 343

표 2-4-6. 연도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수 347

표 2-4-7.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 판단 건수 349

표 2-4-8.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 349

표 2-4-9. 아동학대 유형별 현황 350

표 2-4-10. 연도별 아동학대 행위자 현황 350

표 2-4-11.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연도별 지원개소 및 지원단가 352

표 2-4-12. 연도별 아동급식 지원 현황 357

표 2-4-13. 아동복지시설 현황 358

표 2-4-14. 아동 공동생활가정 현황 359

표 2-4-15. 국내·외 입양 현황 359

표 2-4-16. 가정위탁보호 현황 361

표 2-4-17. 소년소녀가정아동 현황 362

표 2-4-18. 연도별 자립지원 대상 아동 현황 364

표 2-4-19. 디딤씨앗통장 가입 및 저축 현황(2017년 기준) 365

표 2-4-20. 실종아동 발생 및 복귀 현황(경찰청 182센터) 366

표 2-4-21. 무연고아동 등 신상카드 D/B 구축 현황(실종아동전문기관) 366

표 2-4-22. 아동안전 교육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367

표 2-4-23. 최근의 노인복지 주요 정책 흐름 368

표 2-4-24. 주요 노인보건복지사업 371

표 2-4-25. 2017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적 현황 373

표 2-4-2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 및 내용 373

표 2-4-27.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378

표 2-4-28. 응급상황 대응 실적 378

표 2-4-29. 연도별 신고 접수 건수 380

표 2-4-30. 연도별 노인학대 신고자 유형 381

표 2-4-31. 치매노인 현황 및 전망(추계) 382

표 2-4-3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유형별 내용 384

표 2-4-3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현황 385

표 2-4-34. 노인복지시설 종류 385

표 2-4-35. 2017년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386

표 2-4-36. 2017년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387

표 2-4-37.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운용 현황 390

표 2-4-38.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현황 390

표 2-4-39. 장기요양보험 인정 현황 393

표 2-4-40. 2017년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실적 394

표 2-4-41. 2017년 노인 주요 안질환 분포 394

표 2-4-42. 건강백세운동교실 연도별 운영 실적('05~'17) 395

표 2-4-43. 연도별 화장률 추이 397

표 2-4-44. 효행자 및 노인복지 기여자 포상 실적 399

표 2-4-45.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 400

표 2-4-46. 보육정책 연혁 402

표 2-4-47. 2017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 406

표 2-4-48. 연도별 보육료 지원 예산 현황 406

표 2-4-49. 2017년 보육료 지원 아동 현황(1,432천 명) 407

표 2-4-50. 2017년도 양육수당 지원 아동 현황 409

표 2-4-51. 연도별 가정양육수당 지원 예산 현황 409

표 2-4-52. 어린이집 유형별 시설 수 및 이용 아동 수 409

표 2-4-53.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 411

표 2-4-54. 2017년 어린이집 지원 예산 현황 412

표 2-4-55. 2017년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현황 413

표 2-4-56. 평가 인증 현황 417

표 2-4-57.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현황 420

표 2-4-58.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 현황 420

표 2-4-59.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종류 및 대상자 421

표 2-5-1. 국민연금 가입 현황 430

표 2-5-2.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상·하한액 변동 추이 431

표 2-5-3. 국민연금보험료 징수율 추이 432

표 2-5-4. 납부예외자 추이 432

표 2-5-5. 연도별 노령연금 월평균 지급액 434

표 2-5-6. 연도별 급여종별 지급 실적 436

표 2-5-7. 2017년도 소득 수준 및 가입 기간별 노령연금급여액 추계(예) 437

표 2-5-8. 2017년도 연금월액 현황 438

표 2-5-9. 부양가족 연금액 조정 현황 438

표 2-5-10.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보험료 면제 성과(누계) 440

표 2-5-11. 사회보장협정을 통한 상대국 연금 수급 현황 441

표 2-5-12. 연도별 조성 및 지출 내역 443

표 2-5-13. 국민연금 중기 자산 배분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447

표 2-5-14. 국민연금 해외투자 규모 및 비중 448

표 2-5-15. 국민연금기금 요약 [재정상태표] 450

표 2-5-16. 부문별 투자 금액과 비중(시가 기준) 451

표 2-5-17.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및 수익금 452

표 2-5-18.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 : 금융 부문 453

표 2-5-19.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 금액 및 비중 추이 453

표 2-5-20. 국민연금 주식의결권 행사 내역 454

표 2-5-21. 연계 신청자 및 수급자 현황 470

표 2-5-22. 연계 신청자 이동 현황 470

표 2-5-23. 제2차 및 제3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 결과 비교 475

표 2-6-1. 인증 등급 및 인증 기간(2주기 급성기병원) 480

표 2-6-2. 소재지별 인증 현황 누계(2017년 말 현재) 482

표 2-6-3. 보고자 및 의료기관 종별 보고 건수 486

표 2-6-4. 전담인력 배치 누적 현황 487

표 2-6-5. 전문병원 지정 분야 489

표 2-6-6. 의료분쟁 상담 현황('17.) 497

표 2-6-7. 조정·중재 신청 현황('17.) 497

표 2-6-8. 진료 과목별 조정·중재 신청 현황('17.) 497

표 2-6-9. 지역별 조정·중재 신청 현황('17.) 497

표 2-6-10. 조정·중재 처리현황('17.) 497

표 2-6-11. 선택진료 실시기관 현황 500

표 2-6-12. 추가 비용 산정 기준 항목별 부과율 501

표 2-6-13. 선택의사 수 변경 내용 501

표 2-6-14. 2007년~2017년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및 처리 현황 505

표 2-6-15.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 현황 506

표 2-6-16. 그간 시범사업 추진 경과 508

표 2-6-17. 진료정보교류표준고시 512

표 2-6-18. 보건의료 용어표준 개정(3차 개정) 514

표 2-6-19. 보건의료관계 인력의 양성 기관 및 2017년 입학 정원 516

표 2-6-20. 연도별 의료관계 인력 면허 등록 상황 517

표 2-6-21. 보건의료 인력 국제 비교 518

표 2-6-22. 취업 형태별 의사 수(한의사 제외) 519

표 2-6-23. 연도별 전문의 현황 520

표 2-6-24. 2017년 의료인 면허 신고 현황 523

표 2-6-25. 2017년 의료기사 등 면허 신고·접수 현황 524

표 2-6-26.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시행근거법령 및 시험 종목 524

표 2-6-27.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시행 현황(2017) 525

표 2-6-28. DUR 시스템 설치 기관 현황 532

표 2-6-29. DUR 점검대상 의약품 현황 534

표 2-6-30. DUR 점검 현황 534

표 2-6-31. 2017년도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실적 538

표 2-6-32. 공공보건의료의 개념 542

표 2-6-33.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17. 12.) 544

표 2-6-34. 기능 및 관할 지역에 따른 공공병원 분류 545

표 2-6-35. 연도별 지원 현황 552

표 2-6-36.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559

표 2-6-37.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시행 결과 작성 주기 560

표 2-6-38.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계획·시행 결과의 비교 561

표 2-6-39. 보건소 등 설치 기준 563

표 2-6-40. 보건소 등 설치 현황 564

표 2-6-41. 농어촌특별세 2017년 지원 현황 565

표 2-6-42. 농어촌특별세 지원 현황(국고 기준) 565

표 2-6-43. 도시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연도별 지원 현황(국고 지원 기준) 566

표 2-6-44. 공중보건의사 연도별·종별 신규 배치 현황 572

표 2-6-45. 공중보건의사 기관종별 배치 현황 572

표 2-6-46. 감염성질환 출현 및 재출현 요인 573

표 2-6-47. 법정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 현황(1960년~2017년) 577

표 2-6-48. 최근 10년간 법정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 현황(2008년~2017년) 578

표 2-6-49. 2012년 의료관련감염병 발생 현황('12. 1. 1.~9. 29.) 583

표 2-6-50. 2012년 10월~2017년 의료관련감염병 분리율 현황 583

표 2-6-51. 표본감시감염병 연도별 보고 현황(2009년~2017년) 587

표 2-6-52. 의료기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추진 실적 592

표 2-6-53. 연도별 취학아동 예방접종 완료 현황 593

표 2-6-54.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신규 등록자 수 594

표 2-6-55. 2013년~2017년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시 현황 595

표 2-6-56. 2017-2018절기 노인 인플루엔자 시·도별 예방접종 실적 596

표 2-6-57. 2017-2018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적 597

표 2-6-58. 2017년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주요 회의 안건 598

표 2-6-59. 최근 5년간 연도별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 현황 599

표 2-6-60. 최근 3년간 주요 접종별 보고 실적 600

표 2-6-61. 예방접종 주요 서비스 현황 600

표 2-6-62. 오프라인 과정 운영 현황 602

표 2-6-63. 온라인 과정 운영 현황 603

표 2-6-64. 연도별 홍역환자 수와 감염원 분류 현황 605

표 2-6-65. 연도별 풍진환자 수와 감염원 분류 현황 605

표 2-6-66. 제2군 감염병 신고 현황(2002년~2017년) 606

표 2-6-67. 신고 결핵 신환자 추이 612

표 2-6-68. 결핵 사망률 추이 613

표 2-6-69. HIV 감염 내국인 신고 현황 616

표 2-6-70. 에이즈에 대한 태도와 콘돔 사용률 616

표 2-6-71. 검진상담소의 검진 및 상담 실적 617

표 2-6-72. 에이즈 감염인 지원사업 및 외국인 에이즈 예방지원사업 개요 618

표 2-6-73.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620

표 2-6-74.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검진 실적 추이 620

표 2-6-75.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질병별... 621

표 2-6-76. 전국 검역소 현황 623

표 2-6-77. 2017년 병원체 검출 현황 627

표 2-6-78. 성별 허혈성심장질환 시망룰 632

표 2-6-79. 성별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 유병률 633

표 2-6-80. 성별 뇌혈관질환 사망률 633

표 2-6-81. 성별 뇌졸중 유병률 633

표 2-6-82. 성별 고혈압성 질환 사망률 633

표 2-6-83. 성별·연령별 고혈압 유병률 634

표 2-6-84. 성별 당뇨병 사망률 634

표 2-6-85. 성별·연령별 당뇨병 유병률 634

표 2-6-86. 연도별 의료비 지원 현황 643

표 2-6-87. 의료비 지원 내용 644

표 2-6-88. 희귀질환 유전자진단지원사업 대상 질환 646

표 2-6-89. 건강보험 암 진료비 및 급여비 추이 651

표 2-6-90. 우리나라 주요 암종 발생자 수 및 발생분율(2015년) 655

표 2-6-91. 우리나라 주요 암의 5년 상대 생존율 국제 비교 655

표 2-6-92.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우리나라 암 발생 현황 656

표 2-6-93. 2017년 국가암검진사업 개요 657

표 2-6-94. 5대 암 검진 프로그램 658

표 2-6-95. 국가암검진사업 현황 658

표 2-6-96. 2017년 서비스 유형별 시범사업 기관 현황 660

표 2-6-97. 연도별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현황 및 이용률 660

표 2-6-98. 국제암연구소 회원국 현황(2017년) 662

표 2-6-99. 연도별 암연구개발사업 실적 665

표 2-6-100. 응급의료기관 구성 체계 670

표 2-6-101. 응급의료기관 평가대상 기관 현황 676

표 2-6-102.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국고 지원액 677

표 2-6-103.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사업 연도별 지원 현황 680

표 2-7-1. 사보험과 사회보험의 특성 686

표 2-7-2. 의료보장 적용 현황 688

표 2-7-3. 재원 조달 체계 690

표 2-7-4. 보험급여 체계 691

표 2-7-5.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692

표 2-7-6.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693

표 2-7-7.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현황 694

표 2-7-8. 연도별 평균 보험료 현황 695

표 2-7-9.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 현황 702

표 2-7-10. 연도별 국고 지원 현황 703

표 2-7-11. 2014년 상한제 적용 결과 708

표 2-7-12. 의료수가 합의 과정과 환산지수의 변동 상황 723

표 2-7-13. 총 진료비 중 연도별 약품비 증가 현황 729

표 2-7-14. 약가 재평가에 의한 상한 금액 인하 현황 732

표 2-7-15. 기등재 의약품 연도별 평가 대상 733

표 2-7-16. 약품비 절감 및 인센티브 지급 현황 736

표 2-7-17. 반기별 처방조제 장려금 지급 현황 737

표 2-7-18. 연도별 실거래가에 의한 약가 인하 현황 739

표 2-7-19. 요양기관 현지조시 현황(총괄) 742

표 2-7-20. 거짓 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현황 743

표 2-7-21.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현황 746

표 2-7-22. 연도별 치료재료 사후 관리 현황 750

표 2-7-23. 연도별 심판청구 접수 및 처리 현황 754

표 2-8-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 759

표 2-8-2.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 국제 비교 761

표 2-8-3. 그간의 국가 금연정책에 따른 흡연율 변화 추이 762

표 2-8-4. 국민건강증진법령 주요 개정 사항('12. 12. 8. 시행) 766

표 2-8-5. 현재 시행중인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10종) 767

표 2-8-6. 2014년 vs 2018년 금연사업 예산 현황 768

표 2-8-7.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및 6개월 금연 성공률 769

표 2-8-8. 국민 영양 관리 추진 전략 및 세부 추진 과제 773

표 2-8-9. 사업 대상 우선순위 776

표 2-8-10. 식품패키지별 구성 및 제공량(1인 1일 환산치) 778

표 2-8-11. 영양플러스사업 추진 경과 779

표 2-8-12. 영양플러스사업 진행 경과에 따른 수혜 대상자 수 779

표 2-8-13. 영양플러스사업 수혜 대상자의 영양 상태 개선 효과 780

표 2-8-14. 조사 개편 사항 783

표 2-8-15. 국민건강영양조사 내용 및 방법 785

표 2-8-16.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794

표 2-8-17. 한국 12세 우식경험영구치아 수 변화 797

표 2-8-18. 주요 OECD 국가의 우식 경험 영구치아 수 (12세) 797

표 2-8-19. 다빈도 질병 순위별 현황(외래) 798

표 2-8-20. 구강보건 인프라 구축 현황 799

표 2-8-21. 치과의료기관 및 구강보건의료인력 현황 801

표 2-8-22. 공중위생 영업소 현황 804

표 2-8-23. 2016년 말 대비 공중위생 영업소 증감 현황 804

표 2-8-24. 정신보건 관련시설 현황 815

표 2-8-25. 사망 원인 순위 추이(2005년~2015년) 820

표 2-8-26. 연령별 3대 사망 원인 구성비 및 사망률(2016년) 820

표 2-9-1. 보건산업 세계 시장 규모 825

표 2-9-2. 보건산업(제조산업 기준) 국내 시장 규모 825

표 2-9-3.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 현황 829

표 2-9-4. 대구경북·오송 첨단복합단지 특성화 분야 831

표 2-9-5. 연도별 화장품 수출입 실적 837

표 2-9-6. 2017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지원 분야 841

표 2-9-7.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국내외 논문 게재 현황 844

표 2-9-8.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844

표 2-9-9. 신약 제품화 완료 현황 845

표 2-9-10. 선진국의 재생의료산업 육성 투자 현황 851

표 2-9-11. 국내 줄기세포치료제 제품화 852

표 2-9-12. 국내외 병원 구조 비교 854

표 2-9-13. 2017 연구중심병원 지정 현황 및 중점 연구 분야 855

표 2-9-14. 2017년 보건의료 TLO 설치 기관 현황 861

표 2-9-15. 보건의료 TLO 기술 이전 현황 863

표 2-9-16. 2017년 주요 정부간 협약 체결사항 866

표 2-9-17. 2017 의료 해외진출프로젝트 8개 추진 성과 869

표 2-9-18. 펀드 조성 현황 870

표 2-9-19. 2017년 재외공관사업 870

표 2-9-20. 2017년 KOTRA 협업 사업 871

표 2-9-21. 유치 외국인 환자 수 876

표 2-9-22. 등록 유치기관 추이 876

표 2-9-23. 국가별 나눔의료 참여 현황(2011년~2017년) 878

표 2-9-24. 수도권 외국인환자 유치 비중 879

표 2-9-25. 연도별 선정 지역 및 지원금액 879

표 2-9-26. 러시아, 몽골환자 유치 현황 882

표 2-9-27. 외국의료인 연수 현황(최근 5년) 882

표 2-10-1. 제3차 종합계획 목표별 추진 과제 887

표 2-10-2. 한의약 관련 인력 현황 888

표 2-10-3. 한의약 업소 현황 889

표 2-10-4.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목표 - 지표(한의약 선도기술개발사업) 902

표 2-10-5. 2017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세부 사업별 사업 내용 904

표 2-10-6. 2017년 양·한방융합기반기술개발사업 세부 사업별 사업 내용 904

표 2-10-7. 한약 공공인프라 추진 현황 912

표 2-10-8.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현황 913

표 2-11-1. 규제개혁 주요 추진 내용 920

표 2-11-2. 정책 추진 단계별 대변인실 지원 현황 924

표 2-11-3. 2017년 라이브방송 '복지 36.5℃' 프로그램 구성 및 참여도 928

표 2-11-4. 2017년 SNS 운영 실적 928

표 2-11-5. 2017년 보건복지부 국가승인통계 현황 930

표 2-11-6. 주요 책자 발간 현황 932

표 2-11-7. 2017년도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실적 959

표 2-11-8.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 관제 대상기관 및 관제 시스템 965

표 2-11-9. 연도별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 967

표 2-11-10. 상담 그룹별 주요 상담 내용 971

표 2-11-11. 연도별 전화상담 현황 974

표 2-11-12. 우리나라의 세계보건기구 의무분담금 현황 980

표 2-11-13.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현황 993

표 2-11-14. 2017년도 보건복지 분야 인재 양성 현황 1000

표 2-11-15. 보건복지부 교육 현황 1001

표 2-11-16. 사회복지 분야 교육 현황 1002

표 2-11-17. 보건의료 분야 교육 현황 1003

표 2-11-18. 사이버 모바일 분야 교육 현황 1004

표 2-11-19. 보건산업 분야 인재 양성 현황 1005

표 2-11-20.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배정 현황 1006

표 2-11-21.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현황 1006

표 2-11-22. 외국인 교육사업 현황 1007

표 2-11-23. 아동자립 지원교육 현황 1008

표 2-11-24. 2017년 아동안전사고 예방 교육 현황 1008

표 2-11-25. 2017년 교육 운영 실적 1009

표 2-11-26. 2017년 주요 연구 및 교재 개발 1010

그림 1-1-1. 보건복지정책 분야의 위기와 기회 44

그림 1-1-2. 경제 성장률 추이 45

그림 1-1-3. 소득분배지표 추이 46

그림 1-1-4. 상대적 빈곤율 추이(처분가능소득 기준) 46

그림 1-1-5. 소득 계층별 비중 및 가계부채 추이 47

그림 1-1-6. 고령화율 및 생산가능인구 추계 48

그림 1-1-7. 노년부양비와 유소년부양비 49

그림 1-1-8. 보건복지부 국정과제 51

그림 1-2-1. 빈곤층 소득보장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53

그림 1-2-2.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로드맵 54

그림 1-2-3. 자활사업 참여 현황 및 자활성공률 57

그림 1-2-4.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68

그림 1-2-5. 실질 GDP성장률 전망 69

그림 1-2-6.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및 구성비 추이 70

그림 1-2-7. 인구절벽 위기 심화 72

그림 1-2-8. 저출산 대책 핵심 추진 방향 74

그림 1-2-9. 고령사회 대책 핵심 추진 방향 75

그림 1-2-10. 질병 예방 모형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관리 체계 98

그림 2-1-1.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115

그림 2-1-2. 빈곤층 소득보장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116

그림 2-1-3. 3차 사회안전망 개념 117

그림 2-1-4.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로드맵 118

그림 2-1-5.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기대효과 119

그림 2-1-6. 정부양곡할인지원 절차 120

그림 2-1-7. 사회보장체계와 의료급여사업 121

그림 2-1-8. 의료급여 진료 절차 체계도 127

그림 2-1-9. 기금 조성 및 운용 체계 129

그림 2-1-10. 자활사업 단계별 추진체계 140

그림 2-1-11. 자활사업 참여현황 및 자활성공률 150

그림 2-1-12. 긴급지원의 체계 156

그림 2-1-13. 개인별·가구별 통합시스템 170

그림 2-1-14. 공적자료 연계 확대 171

그림 2-1-15. 복지급여·서비스 신청 방법 개선 175

그림 2-1-16. 업무처리지원 흐름도 180

그림 2-1-17. 복지지킴이 흐름도 182

그림 2-1-18. 복지사업 정보 관리 182

그림 2-1-19. 기준 표준화 원리(예시) 186

그림 2-1-2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도 198

그림 2-2-1. 제2기 위원회 조직도 213

그림 2-2-2. 사회보장통계 관리 체계 230

그림 2-2-3. 협의 미성립 시 조정 절차 235

그림 2-3-1. 포괄보조 통합에 따른 내역사업별 통합 예산 운영 255

그림 2-3-2.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 체계 266

그림 2-3-3.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캐릭터 '하비' 271

그림 2-3-4. 나눔 현황 273

그림 2-3-5. 조직도 290

그림 2-4-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추진체계 313

그림 2-4-2. 기본계획 주요 성과 314

그림 2-4-3.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 316

그림 2-4-4.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비전과 목표 및 핵심 추진 방향 316

그림 2-4-5. 고용-돌봄 선순환 체계 320

그림 2-4-6. 저출산 보완 대책 추진 방향 323

그림 2-4-7.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체계 332

그림 2-4-8. 아동정책의 변천 과정 342

그림 2-4-9.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체계 및 절차도 354

그림 2-4-10. 드림스타트 참여 여부에 따른 아동 발달 차이(횡단분석 결과) 355

그림 2-4-11. 드림스타트 개입을 통한 아동과 가족의 변화(종단분석 결과) 356

그림 2-4-12. 서비스 기간에 따른 만족도 356

그림 2-4-1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체계 375

그림 2-4-14. 아이행복카드 426

그림 2-5-1.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현황(시가 기준) 443

그림 2-5-2.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체계 445

그림 2-5-3. 전략적 제휴의 세 축 457

그림 2-6-1. 의료기관 인증 절차 479

그림 2-6-2. 의료기관 인증 조사 기준 480

그림 2-6-3. 전문병원 지정 절차 490

그림 2-6-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직도 493

그림 2-6-5.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도 495

그림 2-6-6. 신의료기술평가 도입 전·후 비교 503

그림 2-6-7. 신의료기술평가 및 요양급여 결정 절차 504

그림 2-6-8.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구성 및 개념도 513

그림 2-6-9. 진료정보교류포털(마이차트) 메인 화면 514

그림 2-6-10.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구성도 540

그림 2-6-11. 수차량 이동거리 GIS 분석 예시 547

그림 2-6-12. 헬스맵 서비스 주요기능 547

그림 2-6-13. 스마트 진단 서비스 주요기능 548

그림 2-6-14.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흐름도 560

그림 2-6-15.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개념도 568

그림 2-6-16. 보건진료소통합표준정보시스템 개념도 568

그림 2-6-17. 연도별 급성 감염병 발생 현황(1960년~2017년) 577

그림 2-6-18.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분율(2000년~2017년) 581

그림 2-6-19. 수족구병 의사환자 발생분율(2009년~2017년) 582

그림 2-6-20. 유행성각결막염 주별 발생 현황(2015년~2017년) 588

그림 2-6-21. 급성출혈성결막염 주별 발생 현황(2015년~2017년) 589

그림 2-6-22. 국가예방접종사업 포스터 및 캠페인 602

그림 2-6-23. 홍역·풍진 발생 현황 및 그간 주요 추진 정책(1975년~2017년) 604

그림 2-6-24. 항공기 검역 현황(최근 5년) 625

그림 2-6-25. 선박 검역 현황(최근 5년) 625

그림 2-6-26. 육로 검역 현황(최근 5년) 626

그림 2-6-27. 예방접종 현황 626

그림 2-6-28. 제2기 심·뇌혈관질환 종합 대책 개요 637

그림 2-6-29.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종합대책 주요 전략 과제 640

그림 2-6-30. 2017년도 기관별 교육자료 배포 건수 653

그림 2-6-31. 2013~2017 응급의료기본계획 비전과 추진 방향 673

그림 2-7-1. 국민건강보험 관리 운영 체계 689

그림 2-7-2. 수가 계약의 절차와 이해 당사자 722

그림 2-7-3. 요양급여 비용 청구 방법 변천사 728

그림 2-7-4. 제네릭 약가 산정 방식 731

그림 2-7-5. 건강보험 심판청구 업무 흐름도 752

그림 2-8-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체계도 757

그림 2-8-2. 담배 규제 및 금연지원정책 체계도 764

그림 2-8-3.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수립절차 772

그림 2-8-4. 제2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 전략 773

그림 2-8-5. 사업 수행 체계도 777

그림 2-8-6. 조사 연혁 782

그림 2-8-7.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추진 체계 785

그림 2-8-8. 국민건강영양조사 수행 절차 786

그림 2-8-9. 국민건강영양조사 DB 구축 및 자료 분석 787

그림 2-8-10. 식품 및 영양소 섭취량 산출 과정 788

그림 2-8-11. 국가건강검진체계 789

그림 2-8-12. 제2차(2016년~2020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792

그림 2-8-13. 국가 자살률 비교 819

그림 2-9-1. 보건산업 수출입 현황(제조산업 기준) 827

그림 2-9-2.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비전 및 목표 830

그림 2-9-3. 화장품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 비전 및 목표 838

그림 2-9-4.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추진절차 840

그림 2-9-5. 정밀의료 기반 진행성암 진단·치료기술개발사업 구조 848

그림 2-9-6. 병원정보시스템(HIS)과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의 차별성 849

그림 2-9-7. 글로벌 재생의료 시장 성장 850

그림 2-9-8. 재생의료 분야 852

그림 2-9-9.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853

그림 2-9-10. 연구중심병원사업의 구조 855

그림 2-9-11.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모형 858

그림 2-9-12. 의료시스템 해외 진출 종합정보포털(www.kohes.or.kr) 868

그림 2-9-13. 페루 원격협진사업 체계도 872

그림 2-9-14. 몽골 사후관리센터 체계도 872

그림 2-9-15. 유치 외국인 환자 수 875

그림 2-9-16. 메디컬 코리아 컨퍼런스 참가 실적 877

그림 2-9-17. 메디컬 코리아 컨퍼런스 행사 877

그림 2-9-18. 외국인환자 유치 지정 의료기관 마크 881

그림 2-11-1. 부내 홍보 추진 체계 925

그림 2-11-2.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시스템 구성도 938

그림 2-11-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념도 940

그림 2-11-4. 「복지로」개념도 942

그림 2-11-5.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개념도 944

그림 2-11-6.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운영 체계도 945

그림 2-11-7.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구성도 946

그림 2-11-8. 차세대 건강관리 정보화 목표모델/빅데이터 플랫폼 948

그림 2-11-9. 국민연금업무 흐름도 951

그림 2-11-10. 국민연금 정보화 추진방향 953

그림 2-11-11.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구성도 960

그림 2-11-12. 응급의료통합정보망 961

그림 2-11-13.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관제 체계 964

그림 2-11-14. 개인정보통합관제시스템 업무절차 966

그림 2-11-15.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체계 967

그림 2-11-16. 1차 상담 후 이관하는 경우 973

그림 2-11-17. 보건복지상담센터 및 시·군·구 연계업무 처리 흐름도 977

그림 2-11-18. 보건복지 분야 국제 협력 활동의 개요 986

그림 2-11-19. 보건복지 분야 관련 종사자 수 현황 998

그림 2-11-20. 보건복지 분야 인재 양성 방향 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