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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4
제1장 서론 34
제1절 문화영향평가의 의의 및 목적 35
1. 평가 의의 35
2. 평가 목적 35
3. 평가 방향 36
제2절 문화영향평가의 범위 및 방법 37
1. 평가 범위 37
2. 평가지표 39
3. 평가 수행방법 43
제2장 평가대상 계획 및 대상지 분석 47
제1절 시범사업 신청계획 분석 48
1. 계획의 개요 48
2. 계획의 주요 내용 분석 49
3. 심사 시 보완ㆍ개선 요청사항 분석 51
제2절 시범사업 대상지 여건 분석 53
1. 대상지 개요 53
2. 인구 및 사회ㆍ경제적 여건 54
3. 도시 공간 및 역사적ㆍ환경적 여건 59
4. 평가지표별 문화적 여건 67
제3절 유관 정책사업 현황 분석 97
1. 유관 정책사업 현황 97
2. 유사 사업사례 조사 110
제3장 문화영향평가 결과 및 정책 제언 137
제1절 문화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138
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138
2.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142
제2절 문화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144
1.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144
2.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146
제3절 문화발전에 미치는 영향 149
1.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149
2.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151
제4절 평가 결과 분석 및 정책적 제언 154
1. 평가 결과 분석 및 제언 154
2. 세부 내용에 대한 제언 160
제4장 종합 평가 및 결론 165
제1절 종합 평가 166
1. 종합 평가 의견 166
2. 활성화계획 비교 및 제언 169
제2절 성과 및 향후 과제 206
1. 추진 성과 206
2. 향후 과제 207
참고문헌 209
[부록] 전문가평가서 결과표 및 양식 211
1. 전문가평가서 결과표 212
2. 전문가평가서 양식 217
판권기 242
〈표 1-1〉 문화영향평가 대상사업 개요 36
〈표 1-2〉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의 세부지표 및 평가항목 39
〈표 1-3〉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의 세부지표 및 평가항목 39
〈표 1-4〉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의 세부지표 및 평가항목 40
〈표 1-5〉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의 세부지표 및 평가항목 40
〈표 1-6〉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의 세부지표 및 평가항목 41
〈표 1-7〉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의 세부지표 및 평가항목 41
〈표 1-8〉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체계 42
〈표 1-9〉 2018년 시흥 도시재생 시범사업 문화영향평가의 평가방법 및 내용 44
〈표 1-10〉 문헌분석의 방법 및 내용 44
〈표 1-11〉 현장분석의 방법 및 내용 44
〈표 1-12〉 지역주민과 관계자 인터뷰 방법 및 내용 45
〈표 1-13〉 그룹인터뷰(FGI) 참여자 정보 45
〈표 1-14〉 개별 심층인터뷰 참여자 정보 45
〈표 1-15〉 전문가평가단의 구성과 평가내용 46
〈표 1-16〉 전문가평가단 구성 46
〈표 1-17〉 2018년 시흥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문화영향평가 지표별 조사방법 46
〈표 2-1〉 2018년 시흥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의 개요 48
〈표 2-2〉 심사 시 보완ㆍ개선 요청사항 중 문화 관련 내용 요약 51
〈표 2-3〉 사업 대상지 인구 및 가구 통계 현황 54
〈표 2-4〉 외국인 주민 현황 55
〈표 2-5〉 시흥시 아동 주거 빈곤 현황 56
〈표 2-6〉 경기도 내 시군별 인구와 3대 범죄(살인ㆍ강도ㆍ강간) 발생 빈도 56
〈표 2-7〉 시화산단 업종별 가동업체 및 고용 인원 현황 (2018.4. 기준) 60
〈표 2-8〉 시흥시 용도별 토지현황 61
〈표 2-9〉 정왕역 이용자 정보(2018년 3월 기준) 62
〈표 2-10〉 사업 대상지 및 직접영향권 내 문화공간 현황 67
〈표 2-11〉 사업 대상지 및 직접영향권 내 문화기반시설 현황 68
〈표 2-12〉 시흥시 재생 문화공간 68
〈표 2-13〉 시흥시 문화바라지 기본사업 72
〈표 2-14〉 생태문화도시 시흥 시민문화프로그램 사업 73
〈표 2-15〉 2017년 시흥시 문화예술행사 성과 73
〈표 2-16〉 시흥 문화두리기 라운드테이블 운영 75
〈표 2-17〉 시흥시 정왕권 지역 활동 학습동아리 - 문화예술 관련 동이리 현황 76
〈표 2-18〉 시흥 청년 커뮤니티 현황 79
〈표 2-19〉 시흥시 역사문화자원 81
〈표 2-20〉 시흥시 문화재 지정 역사문화자원 81
〈표 2-21〉 시흥시의 국가 지정 문화재 82
〈표 2-22〉 시흥시의 경기도 지정 문화재 83
〈표 2-23〉 시흥시의 향토 유적 83
〈표 2-24〉 시흥시 〈이야기〉 자료 목록 84
〈표 2-25〉 시흥시 〈노래〉 자료 목록 85
〈표 2-26〉 시흥시의 문화행사(축제 포함) 88
〈표 2-27〉 시흥시 생태자연 및 문화경관 90
〈표 2-28〉 시흥시 문화전문 기관 및 단체 현황 91
〈표 2-29〉 시흥시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현황 92
〈표 2-30〉 정왕권역 희망마을 만들기 현황 93
〈표 2-31〉 정왕권역 따복공동체 현황 93
〈표 2-32〉 시흥시 예술단체 현황 94
〈표 2-33〉 사업 대상지 내 소수집단 현황 95
〈표 2-34〉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운영사업 96
〈표 2-35〉 경기도 사회재생 유관 정책사업 현황 100
〈표 2-36〉 시흥시 사회재생 유관 정책사업 현황 101
〈표 2-37〉 사회재생 단위사업별 유관 정책사업 현황 102
〈표 2-38〉 경기도 안전재생 유관 정책사업 현황 104
〈표 2-39〉 시흥시 안전재생 유관 정책사업 현황 104
〈표 2-40〉 안전재생 단위사업별 유관 정책사업 현황 105
〈표 2-41〉 경기도 공간재생 유관 정책사업 현황 107
〈표 2-42〉 시흥시 공간재생 유관 정책사업 현황 108
〈표 2-43〉 공간재생 단위사업별 유관 정책사업 현황 109
〈표 2-44〉 2018년 시흥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유사사례 110
〈표 2-45〉 몸의 학교 교육과정 120
〈표 2-46〉 몸의 학교 예술가 시민 양성과정 121
〈표 2-47〉 아티언스 대전의 프로젝트별 개요 129
〈표 2-48〉 아티언스 대전의 프로그램 세부 내용 129
〈표 2-49〉 국내외 벤치마킹 사례의 활용 134
〈표 2-50〉 대상지 현황분석(요약) 135
〈표 3-1〉 시흥시 도시재생 사업의 신청계획 138
〈표 3-2〉 문화영향평가 평가 결과 153
〈표 3-3〉 신청계획에 대한 정책적 제언 164
〈표 4-1〉 활성화계획 수립 시 변경된 사업내용 169
〈표 4-2〉 사회재생의 목표, 추진전략, 세부사업 변경 내용 170
〈표 4-3〉 안전재생의 목표, 추진전략, 세부사업 변경 내용 171
〈표 4-4〉 공간재생의 목표, 추진전략, 세부사업 변경 내용 172
〈표 4-5〉 신청계획과 활성화계획의 세부사업 계획 173
〈표 4-6〉 활성화계획의 중점사업과 일반사업 174
〈표 4-7〉 신청계획과 활성화계획의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176
〈표 4-8〉 활성화계획의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176
〈표 4-9〉 활성화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 178
〈표 4-10〉 활성화계획의 현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사업내용 179
〈표 4-11〉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세부사업 구체화 내용 180
〈표 4-12〉 활성화계획의 마을축제 관련 사업내용 181
〈표 4-13〉 활성화계획의 안전재생을 위한 신규 사업내용 182
〈표 4-14〉 일자리 지원 관련 사업내용 변경 183
〈표 4-15〉 아동을 위한 시설조성 사업내용 변경 184
〈표 4-16〉 프리마켓 관련 사업내용 변경 185
〈표 4-17〉 신청계획과 활성화계획에서의 현황분석 내용 188
〈표 4-18〉 활성화계획에서 중점사업과 일반사업의 예산비율 189
〈표 4-19〉 세부사업별 문화적 측면 발전 가능성 190
〈표 4-20〉 사회재생 세부사업별 발전방안 191
〈표 4-21〉 안전재생 세부사업별 발전방안 195
〈표 4-22〉 공간재생 세부사업별 발전방안 198
〈표 4-23〉 계획 간 비교 및 정책적 제언(요약) 204
[그림 1-1] 2018년 시흥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의 공간적 범위 37
[그림 1-2] 2018년 시흥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문화영향평가 지표의 구성 38
[그림 1-3]/[그림 1-1] 문화영향평가의 절차 및 내용 43
[그림 2-1] 2018년 시흥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계획 49
[그림 2-2] 사업예산 규모 50
[그림 2-3] 사업 대상지 위치 53
[그림 2-4] 정왕동 인구 현황 55
[그림 2-5] 정왕동 외국인 현황 55
[그림 2-6] 시흥시 외국인 국적별 현황 55
[그림 2-7] 전국 외국인 범죄율 상위 10곳 현황 57
[그림 2-8] 시흥시 주민 월 평균 가구 소득 57
[그림 2-9] 시흥시 지리적 위치 59
[그림 2-10] 사업 대상지 위치 59
[그림 2-11] 정왕동 주거공간 현황 61
[그림 2-12] 정왕역 인근 소규모 단절 토지 62
[그림 2-13] 위성에서 본 오늘날의 시흥시 62
[그림 2-14] 1917년의 정왕동 주변 63
[그림 2-15] 사업 대상지 인접 지역 64
[그림 2-16] 시흥 지역의 옛 염전(군자염전과 소래염전) 모습 66
[그림 2-17] 시흥시 문화공간 및 시설 지형도 67
[그림 2-18] 아트앤에코큐브(Art & Eco Cube) 사업의 목적 70
[그림 2-19] 시흥문화발전소 창공의 모습 71
[그림 2-20] 월곶예술공판장의 모습 71
[그림 2-21] 시흥 바라지 에코뮤지엄 74
[그림 2-22] 지노마드 캠프 74
[그림 2-23] 시흥 문화두리기 라운드테이블 운영 장면 75
[그림 2-24]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주요활동 76
[그림 2-25] 시흥시 소재 국가지정 문화재 82
[그림 2-26] 시흥시의 무형 문화유산(왼쪽: 포동새우개당제가 열리는 당집의 옛 모습 / 오른쪽: 월미두레풍물놀이) 84
[그림 2-27] 시흥 지역의 역사유물 87
[그림 2-28] 시흥 지역의 선사 유물 87
[그림 2-29] 시흥시 전통축제 연성문화제 행사 장면 88
[그림 2-30] 연도별 다문화가족 수 95
[그림 2-31] 2018년 시흥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의 목표 및 전략 97
[그림 2-32] 목표에 따른 유관 정책사업 분석 방법 98
[그림 2-33] 사회재생 단위사업 구성 99
[그림 2-34] 안전재생 단위사업 구성 103
[그림 2-35] 공간재생 단위사업 구성 106
[그림 2-36] 니시로쿠고(西六郷) 공원의 모습 111
[그림 2-37] 수퍼킬렌(Superkilen Park)의 구역별 모습 112
[그림 2-38] 이주민의 고향을 상징하는 수퍼킬렌 공원 내 조형물 113
[그림 2-39] 마르크탈(Markthal) 전경 114
[그림 2-40] 마르크탈(Markthal) 내부 모습 115
[그림 2-41] 마르크탈(Markthal) 주거공간 116
[그림 2-42] 아라비안란타(Arabianranta)의 모습 118
[그림 2-43] 몸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알바로 레스트레포 119
[그림 2-44] 몸의 학교 운영체계 120
[그림 2-45] 과거 셰필드(Sheffield)의 모습 123
[그림 2-46] 셰필드 문화산업지구 모습 125
[그림 2-47] 셰필드(Sheffield)의 직업별 분포도 127
[그림 2-48] 아티언스 레지던시 130
[그림 2-49] 아티언스 대전 공연 모습 130
[그림 2-50] 메구루(メーグル)버스 운행루트 133
[그림 3-1]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에서 운영하는 '개방형 의견수렴 플랫폼' 143
[그림 3-2] 미국 텍사스 주에서 운영하는 '시민참여 smart web' 143
[그림 3-3] 수퍼킬렌 공원(Superkilen Park) 144
[그림 3-4] 마르크탈(Markthal) 145
[그림 4-1] 사업목표에 따른 단위사업 169
[그림 4-2] 신청계획과 활성화계획의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175
[그림 4-3] 시흥시 도시재생 사업의 활성화계획 사업내용 177
[그림 4-4] 시흥시 도시재생 사업 '젊음의 행진' 추진계획 장소 181
[그림 4-5] 활성화계획의 안전재생을 위한 신규 사업계획 182
[그림 4-6] 신청계획의 청년 창업지원 관련 사업내용 183
[그림 4-7] 어울림 플랫폼 조감도 184
[그림 4-8] 어울림 플랫폼 내 보육시설 모습(예상) 184
[그림 4-9] '문화기반형' 문화재생 187
[그림 4-10] '문화주도형' 문화재생 187
[그림 4-11] 문화주도형 문화재생의 실천방안 201
[그림 4-12]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문화영향평가 개선안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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