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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4
제1장 서론 32
제1절 문화영향평가의 의의 및 목적 33
1. 평가 의의 33
2. 평가 목적 33
3. 평가 방향 33
제2절 문화영향평가의 범위 및 방법 35
1. 평가 범위 35
2. 평가지표 36
3. 평가 수행방법 38
제2장 평가대상 계획 및 대상지 분석 43
제1절 시범사업 신청계획 분석 44
1. 계획의 개요 44
2. 계획의 주요 내용 분석 49
3. 심사 시 보완ㆍ개선 요청사항 분석 55
제2절 시범사업 대상지 여건 분석 59
1. 대상지 개요 59
2. 인구 및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60
3. 도시 공간 및 역사적ㆍ환경적 여건 65
4. 평가지표별 문화적 여건 71
제3절 유관 정책사업 현황 분석 75
1. 도시재생과 주요 유관사업 75
2.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지원사업(민생경제과) 76
3.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문화관광과) 78
4. 기타 유관사업 80
제3장 문화영향평가 결과 및 정책 제언 82
제1절 문화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83
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83
2.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84
제2절 문화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87
1.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87
2.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89
제3절 문화발전에 미치는 영향 91
1.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91
2.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92
제4절 평가 결과 분석 및 정책적 제언 95
1. 평가 결과 분석 및 제언 95
2. 세부 내용에 대한 제언 104
제4장 종합 평가 및 결론 109
제1절 종합 평가 110
1. 종합 평가 의견 110
2. 활성화계획 검토 및 제언 112
제2절 성과 및 향후 과제 121
1. 추진 성과 121
2. 향후 과제 122
참고문헌 124
[부록] 전문가평가서 결과표 및 양식 125
1. 전문가평가서 결과표 126
2. 전문가평가서 양식 131
판권기 151
〈표 1-1〉 문화영향평가 대상사업 개요 34
〈표 1-2〉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체계 37
〈표 1-3〉 현장평가 조사개요 39
〈표 1-4〉 심층인터뷰 조사 개요 40
〈표 2-1〉 익산시 농업 협동조합 현황 45
〈표 2-2〉 사업대상지 주요일정 요악(2015~2017) 48
〈표 2-3〉 특화가로 조성사업 관련 주요사업 50
〈표 2-4〉 창업경제모델 지원사업 주요사업 51
〈표 2-5〉 문화관광자원화사업 주요사업 51
〈표 2-6〉 상권활성화 주요사업 52
〈표 2-7〉 생활환경개선사업 주요사업 52
〈표 2-8〉 사업계획의 모호성 관련 요청사항 55
〈표 2-9〉 사업계획의 미흡성 관련 요청사항 56
〈표 2-10〉 사업계획의 당위성 및 가능성 관련 요청사항 57
〈표 2-11〉 환경영향 관련 요청사항 57
〈표 2-12〉 익산시 및 중앙동의 인구변화 현황 60
〈표 2-13〉 중앙동 주민의 연령별ㆍ성별 구성 (2017년 기준) 61
〈표 2-14〉 익산시 중앙동의 주민 출산-사망 현황 61
〈표 2-15〉 사업대상지 내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현황 62
〈표 2-16〉 전라북도 시 지역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당초예산 기준) 63
〈표 2-17〉 익산시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세출 기준) 63
〈표 2-18〉 업종별 사업체 현황표 64
〈표 2-19〉 업종별 공점 현황표 64
〈표 2-20〉 2008년, 2018년 공시지가 평균 비교(중앙동 1가 기준) 66
〈표 2-21〉 사업대상지 내 노후건물의 분포 및 구분 66
〈표 2-22〉 사업대상지 내 건축연도별 세대수 66
〈표 2-23〉 사업대상지 내 공가 및 공점의 분포 및 노후도 구분 67
〈표 2-24〉 사업대상지 내 건축연도별 공점 및 공가 현황 67
〈표 2-25〉 익산 지역의 문화재 현황 68
〈표 2-26〉 사업대상지 내부 및 인접지역 등록문화재 68
〈표 2-27〉 사업대상지 인근 도서관 현황 70
〈표 2-28〉 분류별 공터 현황률 수치도표 70
〈표 2-29〉 사업대상지 및 인근 공영주차장 현황 71
〈표 2-30〉 사업대상지 내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현황 73
〈표 2-31〉 익산시 및 중앙동 내 외국인 등록현황 74
〈표 2-32〉 도시재생 아카데미의 주차별 세부 교육내용 74
〈표 3-1〉 문화영향평가 평가 결과 94
〈표 3-2〉 세부 지표별 종합적 문화영향 문항 및 결과 97
〈표 3-3〉 정책제언 대상 이슈 도출 98
〈표 3-4〉 주요 전통시장 성공요인 105
〈표 3-5〉 정책적 제언 108
〈표 4-1〉 신청계획 및 활성화계획 사업내용 변화 비교표 112
〈표 4-2〉 계획 간 비교 및 정책적 제언 120
[그림 1-1] 문화영향평가의 절차 및 내용 38
[그림 1-2] 익산시 '역사가 문화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문화영향경로 42
[그림 2-1] 익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목적 46
[그림 2-2] 사업의 공간적 범위 47
[그림 2-3] 사업계획 세부사업 구성도 49
[그림 2-4] 사업 세부사항 관련 대상지역도 53
[그림 2-5] 현재의 도시재생 협력체계 54
[그림 3-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요인(사업의 문화적 요소) 및 예측 영향 84
[그림 3-2]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요인(사업의 문화적 요소) 및 예측 영향 86
[그림 3-3] 문화예술의거리 내 구삼산의원 이전 복원공사 안내판 87
[그림 3-4] 교복문화거리 예정지 및 해당 지역에 위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88
[그림 3-5]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요인(사업의 문화적 요소) 및 예측 영향 89
[그림 3-6]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요인(사업의 문화적 요소) 및 예측 영향 90
[그림 3-7] 사업 대상지의 다문화 상점들 92
[그림 3-8]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사업의 문화적 요소) 및 예측 영향 92
[그림 3-9]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사업의 문화적 요소) 및 예측 영향 93
[그림 3-10] 주요사업별 지원내용 및 수혜대상 96
[그림 3-11] 단위사업들에 대한 통합관리 방안(1안) 예시 101
[그림 3-12] 문화관광자원화 사업과 타 문화사업 연계 방안 예시 102
[그림 3-13] 창업경제모델 지원사업과 타 창업지원사업 연계 방안 예시 102
[그림 3-14] 익산중앙시장 청춘익산몰 사업 대상지 전경 105
[그림 4-1] 신청계획 사업내용 및 대상지역도 115
[그림 4-2] 활성화계획 사업내용 및 대상지역도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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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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