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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4
제1장 서론 30
제1절 문화영향평가의 의의 및 목적 31
1. 평가 의의 31
2. 평가 목적 32
3. 평가 방향 33
제2절 문화영향평가의 범위 및 방법 34
1. 평가 범위 34
2. 평가지표 35
3. 평가 수행방법 36
제2장 평가대상 계획 및 대상지 분석 38
제1절 시범사업 신청계획 분석 39
1. 계획의 개요 39
2. 계획의 주요 내용 분석 41
3. 심사 시 보완ㆍ개선 요청사항 분석 44
제2절 시범사업 대상지 여건 분석 49
1. 대상지 개요 49
2. 인구 및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50
3. 도시 공간 및 역사적ㆍ환경적 여건 52
4. 평가지표별 여건 54
제3절 유관 정책사업 현황 분석 57
제3장 문화영향평가 결과 및 정책 제언 59
제1절 문화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60
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60
2.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66
3. 문화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선 및 보완 방안 70
제2절 문화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79
1.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79
2.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85
3. 문화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선 및 보완 방안 88
제3절 문화발전에 미치는 영향 95
1.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95
2.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99
3. 문화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선 및 보완 방안 103
제4절 평가 결과 분석 및 정책적 제언 111
1. 평가 결과 분석 및 제언 111
2. 세부 내용에 대한 제언 116
제4장 종합 평가 및 결론 119
제1절 종합 평가 120
1. 종합 평가 의견 120
2. 활성화계획 검토 및 제언 122
제2절 성과 및 향후 과제 127
1. 추진 성과 127
2. 향후 과제 128
참고문헌 130
[부록] 전문가평가서 결과표 및 양식 131
1. 전문가평가서 결과표 132
2. 전문가평가서 양식 137
3. 시민 설문조사 양식 156
판권기 166
〈표 1-1〉 문화영향평가 대상사업 개요 33
〈표 1-2〉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체계 35
〈표 2-1〉 신활력 창출 사업 41
〈표 2-2〉 일자리 창출 사업 41
〈표 2-3〉 사회 통합 사업 42
〈표 2-4〉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42
〈표 2-5〉 자체 사업 42
〈표 2-6〉 민간 참여 사업 43
〈표 2-7〉 부처 협업 사업 43
〈표 2-8〉 심사 시 보완개선 요청 개선 결과(1) 44
〈표 2-9〉 심사 시 보완개선 요청 개선 결과(2) 45
〈표 2-10〉 심사 시 보완개선 요청 개선 결과(3) 46
〈표 2-11〉 심사 시 보완개선 요청 개선 결과(4) 47
〈표 2-12〉 심사 시 보완개선 요청 개선 결과(5) 48
〈표 2-13〉 인구 및 주택 여건 50
〈표 2-14〉 산업ㆍ경제적 여건 51
〈표 2-15〉 포항의 경제적 어려움 51
〈표 2-16〉 사업대상지의 문화자원(1) 54
〈표 2-17〉 사업대상지의 문화자원(2) 55
〈표 2-18〉 부처 협업 사업 현황 57
〈표 2-19〉 대상지 현황 분석 요약 58
〈표 3-1〉 중앙동 문화공간에 대한 인식 61
〈표 3-2〉 문화향유에 대한 인식 62
〈표 3-3〉 문화향유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 63
〈표 3-4〉 문화향유에 미치는 긍정적 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 64
〈표 3-5〉 문화향유에 대한 인식 66
〈표 3-6〉 표현 및 참여의 영향에 대한 부정적 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 68
〈표 3-7〉 표현 및 참여의 영향에 대한 긍정적 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 69
〈표 3-8〉 문화향유에 미칠 장기적이고 지속가능성 예측 70
〈표 3-9〉 문화향유에 미칠 종합적 영향 예측 70
〈표 3-10〉 판단 근거 71
〈표 3-11〉 부정적 측면에 대한 개선 방안 72
〈표 3-12〉 긍정적 측면에 대한 강화 방안 73
〈표 3-13〉 개선 및 보완 방안 73
〈표 3-14〉 표현 및 참여에 미칠 장기적이고 지속가능성 예측 74
〈표 3-15〉 표현 및 참여에 미칠 종합적 영향 예측 74
〈표 3-16〉 판단 근거 76
〈표 3-17〉 부정적 측면에 대한 개선 방안 77
〈표 3-18〉 긍정적 측면에 대한 강화 방안 77
〈표 3-19〉 개선 및 보완 방안 78
〈표 3-20〉 과거와 현재의 조화에 대한 인식 79
〈표 3-21〉 문화자원과 문화경관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인식 81
〈표 3-22〉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 82
〈표 3-23〉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긍정적 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 84
〈표 3-24〉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의 부정적 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 86
〈표 3-25〉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의 긍정적 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 87
〈표 3-26〉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칠 장기적이고 지속가능성 예측 88
〈표 3-27〉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칠 종합적 영향 예측 88
〈표 3-28〉 판단 근거 89
〈표 3-29〉 부정적 측면에 대한 개선 방안 90
〈표 3-30〉 긍정적 측면에 대한 강화 방안 90
〈표 3-31〉 개선 및 보완 방안 90
〈표 3-32〉 표현 및 참여에 미칠 장기적이고 지속가능성 예측 91
〈표 3-33〉 공동체에 미칠 종합적 영향 예측 91
〈표 3-34〉 판단 근거 93
〈표 3-35〉 부정적 측면에 대한 개선 방안 93
〈표 3-36〉 긍정적 측면에 대한 강화 방안 94
〈표 3-37〉 개선 및 보완 방안 94
〈표 3-38〉 문화다양성 기여에 대한 인식 95
〈표 3-39〉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 97
〈표 3-40〉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긍정적 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 98
〈표 3-41〉 창의성과 혁신의 기여에 대한 인식 99
〈표 3-42〉 변화와 혁신의 기여에 대한 인식 100
〈표 3-43〉 창조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의 부정적 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 101
〈표 3-44〉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의 긍정적 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 102
〈표 3-45〉 문화다양성에 미칠 장기적이고 지속가능성 예측 103
〈표 3-46〉 문화다양성에 미칠 종합적 영향 예측 103
〈표 3-47〉 판단 근거 104
〈표 3-48〉 부정적 측면에 대한 개선 방안 105
〈표 3-49〉 긍정적 측면에 대한 강화 방안 105
〈표 3-50〉 개선 및 보완 방안 106
〈표 3-51〉 표현 및 참여에 미칠 장기적이고 지속가능성 예측 106
〈표 3-52〉 표현 및 참여에 미칠 종합적 영향 예측 107
〈표 3-53〉 판단 근거 108
〈표 3-54〉 부정적 측면에 대한 개선 방안 108
〈표 3-55〉 긍정적 측면에 대한 강화 방안 109
〈표 3-56〉 개선 및 보완 방안 109
〈표 3-57〉 문화영향평가 평가 결과 및 판단 근거 110
〈표 3-58〉 긍정적 문화가치 지속가능 예측 111
〈표 3-59〉 종합적인 문화적 영향 예측 112
〈표 3-60〉 판단 근거 113
〈표 3-61〉 정책적 제언 118
〈표 4-1〉 계획 간 비교 및 정책적 제언 126
[그림 1-1] 대상지 위치도 34
[그림 1-2] 현장 실사 전 회의 36
[그림 1-3] 현장 실사 36
[그림 1-4] FGI 36
[그림 1-5] 문화영향평가의 절차 및 내용 37
[그림 2-1] 비전 및 목표 40
[그림 2-2] 사업대상지 위치도 49
[그림 2-3] 사업대상지의 여건 51
[그림 2-4] 사업 대상지의 현황 종합 진단 53
[그림 2-5] 사업대상지의 자산 분포 54
[그림 2-6] 사업추진 노력 및 준비과정 55
[그림 2-7]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현황 56
[그림 2-8] 사업간ㆍ장소간 연계 56
[그림 2-9] 사업대상지 내 사업 57
[그림 3-1] 중앙동 문화공간 충분 정도 61
[그림 3-2] 조성 시 이용 가능성 61
[그림 3-3] 문화향유 기회 확대 가능성 62
[그림 3-4] 주민의 문화생활 변화 62
[그림 3-5] 문화향유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64
[그림 3-6] 문화향유에 미치는 긍정적 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65
[그림 3-7] 의견 표현 및 참여기회 정도 67
[그림 3-8] 의견 표현 및 참여기회 확대 정도 67
[그림 3-9] 표현 및 참여 부정적 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68
[그림 3-10] 표현 및 참여 영향의 긍정적 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69
[그림 3-11] 문화향유 영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70
[그림 3-12] 문화향유에 미칠 종합적 영향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71
[그림 3-13] 표현 및 참여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74
[그림 3-14] 표현 및 참여에 미칠 종합적 영향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75
[그림 3-15] 과거의 현재의 조화로운 모습 80
[그림 3-16] 조성 대상지 방문 의향 80
[그림 3-17] 보호ㆍ보존의 가능성 81
[그림 3-18] 가치 향상에 기여 81
[그림 3-19]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영향의 부정적 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83
[그림 3-20]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영향의 긍정적 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84
[그림 3-21]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의 부정적 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86
[그림 3-22]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의 긍정적 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87
[그림 3-23]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칠 영향의 지속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88
[그림 3-24]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칠 종합적 영향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89
[그림 3-25] 공동체 영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91
[그림 3-26] 공동체에 미칠 종합적 영향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92
[그림 3-27] 문화 다양성에 기여 96
[그림 3-28] 소수집단 권익 향상에 기여 96
[그림 3-29]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97
[그림 3-30]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긍정적 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98
[그림 3-31] 창조산업 발전에 기여 100
[그림 3-32] 지역 구성원의 창의성에 기여 100
[그림 3-33] 창조성 형성의 부정적 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101
[그림 3-34] 창조성 형성의 긍정적 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102
[그림 3-35] 문화다양성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103
[그림 3-36] 문화다양성에 미칠 종합적 영향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104
[그림 3-37] 창조성 영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106
[그림 3-38] 창조성에 미칠 종합적 영향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107
[그림 3-39] 긍정적 문화 가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111
[그림 3-40] 종합적인 문화적 영향예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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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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