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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4
제1장 서론 38
제1절 문화영향평가의 의의 및 목적 39
1. 평가 의의 39
2. 평가 목적 39
3. 평가 배경 39
제2절 문화영향평가의 범위 및 방법 41
1. 평가 범위 41
2. 평가지표 41
3. 평가 수행방법 43
제2장 평가대상 계획 및 대상지 분석 45
제1절 시범사업 신청계획 분석 46
1. 계획의 개요 46
2. 계획의 주요 내용 분석 50
3. 심사 시 보완ㆍ개선 요청사항 분석 64
제2절 시범사업 대상지 여건 분석 71
1. 대상지 개요 71
2. 인구 및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71
3. 도시 공간 및 역사적ㆍ환경적 여건 74
4. 평가지표별 문화적 여건 76
제3절 유관 정책사업 현황 분석 81
1. 강릉시 정책사업 현황 81
2. 국내외 도시재생사업 사례 83
3. 시사점 88
제4절 문화영향평가 과정 90
1. 전문가 인터뷰 90
2. 주민 FGI 91
제3장 문화영향평가 결과 및 정책 제언 94
제1절 문화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95
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95
2.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96
제2절 문화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98
1.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98
2.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99
제3절 문화발전에 미치는 영향 101
1.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101
2.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102
제4절 평가 결과 분석 및 정책적 제언 104
1. 평가 결과 분석 및 제언 104
2. 세부 내용에 대한 제언 115
제4장 종합 평가 및 결론 124
제1절 종합 평가 125
1. 종합 평가 의견 125
2. 활성화계획 검토 및 제언 126
제2절 성과 및 향후 과제 136
1. 추진 성과 136
2. 향후 과제 136
참고문헌 139
[부록] 전문가평가서 결과표 및 양식 140
1. 전문가평가서 결과표 141
2. 전문가평가서 양식 146
판권기 162
〈표 1-1〉 문화영향평가 대상사업 개요 40
〈표 1-2〉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체계 43
〈표 2-1〉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 도입시설 및 프로그램 54
〈표 2-2〉 옥천동 시민예술촌 도입시설 및 프로그램 57
〈표 2-3〉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62
〈표 2-4〉 옥천동 도시재생사업 연차별 목표 64
〈표 2-5〉 사업계획 보완 및 개선사항 64
〈표 2-6〉 그린인프라 조성 66
〈표 2-7〉 세부사업별 운영주체 69
〈표 2-8〉 옥천동 문화자원 74
〈표 2-9〉 대상지 현황 분석 요약 87
〈표 3-1〉 문화영향평가 결과 103
〈표 3-2〉 문화ㆍ관광상품 예시 115
〈표 3-3〉 정책적 제언 122
〈표 4-1〉 계획 간 비교 및 정책적 제언 132
[그림 1-1]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41
[그림 1-2] 문화영향평가의 절차 및 내용 44
[그림 2-1]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 구축 시스템 47
[그림 2-2] 옥천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목표 및 전략 48
[그림 2-3] 옥천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세부사업 49
[그림 2-4] 종합구상도 49
[그림 2-5] 원도심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도출 50
[그림 2-6] 상업특화가로 조성 52
[그림 2-7] 상업문화가로 조성 53
[그림 2-8] 중심기능 및 정체성 강화 사업 도출 54
[그림 2-9] 도시재생어울림 플랫폼 구상도 55
[그림 2-10] 도심공영주차장 구상도 56
[그림 2-11] 시민예술촌 구상도 57
[그림 2-12]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 도출 58
[그림 2-13] 골목경관 개선사업 도출 59
[그림 2-14] 특화골목길 조성 구상도 60
[그림 2-15] 담장허물기 사업 61
[그림 2-16] 공터 및 소규모 부지활용 62
[그림 2-17] 스마트시스템, 태양광 및 LID(저영향개발) 시설 구상도 66
[그림 2-18] LID(저영향개발)시설 설치 예시도 67
[그림 2-19] 남대천 제방길 녹화 및 환경개선 사업 기본구상도 68
[그림 2-20] 주차공간 녹지 환경 구상도 68
[그림 2-21] 가로환경개선사업 구상도 69
[그림 2-22] 옥천동의 인구 추이 72
[그림 2-23] 토지 소유 현황 73
[그림 2-24] 건축물 노후도 73
[그림 2-25] 옥천동의 문화재 현황 75
[그림 2-26] 문화자산(지역문화시설) 현황 77
[그림 2-27] 옥천동의 문화재 79
[그림 2-28] 문화영향평가 의견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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