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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7년) 문화영향평가 종합평가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문화체육관광부, 2017
청구기호
353.7 -18-56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xvii, 422 p. : 삽화, 도표, 서식 ; 30 cm
총서사항
Cultural impact assessment ; 2017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78209397
제어번호
MONO1201868618
주기사항
연구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책임: 양혜원, 박종웅, 김면, 김홍규, 노수경
부록: 1. 관계자(주민, 상인 등) 설문지 표준 양식 ; 2. 전문가평가서 표준 양식
참고문헌: p. 421-42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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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연구 개요

목차

제1장 서론 41

제1절 문화영향평가 추진 배경 및 목적 42

1. 추진 배경 42

2. 추진 목적 42

3. 추진 경과 43

제2절 2017년 문화영향평가 추진 개요 46

1. 추진 방향 46

2. 평가의 유형·대상 및 평가지표 47

3. 전문평가 추진 개요 50

4. 자체평가 추진 개요 68

5. 추진 일정 71

제2장 2017 문화영향평가 전문평가 I : 기본평가 결과 72

제1절 창원시 여좌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74

제2절 원주시 창의문화도시 조성사업 89

제3절 남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문화도시형) 125

제4절 소통과 화합의 경기도 북부청사 광장 조성사업 163

제5절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178

제6절 서울시 50+ 지원 종합계획 199

제7절 강릉문학관건립 및 문학공원 조성사업 225

제3장 2017 문화영향평가 전문평가 II : 심층평가 결과 234

제1절 대전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236

제2절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256

제3절 고도(古都) 이미지 찾기 사업 275

제4절 문화평야 김해 도시재생사업 289

제5절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300

제6절 옛길, 맛길, 물길 어우러진 소양 문화마을 만들기 311

제7절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333

제4장 2017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시범평가) 결과 358

제1절 2017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시범평가) 개요 360

1. 평가 개요 360

2. 광주비엔날레 추진 목적 361

3. 광주비엔날레 추진 근거 362

4. 광주비엔날레 주요 내용 362

5. 광주비엔날레 예산 현황 367

제2절 2017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시범평가) 결과 369

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369

2.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370

3.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372

4.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373

5.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375

6.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376

제5장 2017 문화영향평가의 성과와 문화영향평가 개선방안 378

제1절 2017 문화영향평가의 성과 380

1. 문화영향평가 방법론 지표 개선 380

2. 평가 대상과제에 따른 평가유형 분류 수행 381

3. 자체평가 시범평가 시행 382

4.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인식 및 참여 확산 383

5. 문화영향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조성 385

6.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체계화 및 개선 388

제2절 문화영향평가 개선방안 389

1. 문화영향평가 대상의 구체화와 법정화 389

2. 평가지표 개선 및 유형별 수행방식 차별화 389

3. 추진체계 및 제도기반 정비 392

부록 394

1. 관계자(주민, 상인 등) 설문지 표준 양식 396

2. 전문가평가서 표준 양식 426

참고문헌 458

2017년 문화영향평가 연구진 462

판권기 463

〈표 1-1-1〉 2014~2015년 문화영향평가 시범평가 추진 대상 44

〈표 1-1-2〉 2016년 문화영향평가 대상 45

〈표 1-2-1〉 평가 수행주체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유형 47

〈표 1-2-2〉 2017년 문화영향평가 대상 49

〈표 1-2-3〉 2017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50

〈표 1-2-4〉 2017년 문화영향평가 대상 및 평가수행기관 51

〈표 1-2-5〉 전문가평가서의 주요 내용 56

〈표 1-2-6〉 통합 설문조사 개요 58

〈표 1-2-7〉 기본평가 중 사전평가의 표준가중치안 59

〈표 1-2-8〉 기본평가 중 과정평가의 표준가중치안(A유형, 50% 완료 시점) 60

〈표 1-2-9〉 심층평가 중 사전평가의 평가주체 표준가중치안 60

〈표 1-2-10〉 심층평가 중 사전평가의 표준가중치안(A유형, 50% 완료 시점) 61

〈표 1-2-11〉 심층평가 중 과정평가의 평가주체 표준가중치안 63

〈표 1-2-12〉 심층평가 중 과정평가의 표준가중치안(A유형, 50% 완료 시점) 64

〈표 2-1-1〉 창원시 여좌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문화영향평가 대상적 범위 75

〈표 2-1-2〉 창원시 여좌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77

〈표 2-1-3〉 평가대상 관련 유사사례의 주요 시사점 78

〈표 2-1-4〉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평가결과 개요 79

〈표 2-1-5〉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평가결과 개요 80

〈표 2-1-6〉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평가결과 개요 80

〈표 2-1-7〉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평가결과 개요 81

〈표 2-1-8〉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결과 개요 82

〈표 2-1-9〉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결과 개요 82

〈표 2-1-10〉 지역에 느끼는 감정에 미치는 영향 평가결과 개요 83

〈표 2-1-11〉 사적 생활권에 미치는 영향 평가결과 개요 83

〈표 2-1-12〉 2017 창원시 여좌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문화영향평가 결과 요약 84

〈표 2-1-13〉 창원시 여좌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지표별 평가이슈 및 사업 연관성 85

〈표 2-1-14〉 세부사업별 제언 87

〈표 2-2-1〉 원주시 창의문화도시 조성사업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적 범위 91

〈표 2-2-2〉 원주시 창의문화도시 조성사업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91

〈표 2-2-3〉 원주시 창의문화도시 조성사업 문화영향평가 연구프로세스 92

〈표 2-2-4〉 원주시 창의문화도시 조성사업 총괄표 93

〈표 2-2-5〉 원주시 문화공간의 수 100

〈표 2-2-6〉 원주시 창의문화도시 조성사업 문화영향평가 결과 요약 113

〈표 2-2-7〉 2017년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평가 절차 120

〈표 2-2-8〉 2017년 원주시 창의문화도시 조성사업 문화영향평가 정책적 제언 123

〈표 2-3-1〉 2017 남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문화도시형) 문화영향평가 대상적 범위 126

〈표 2-3-2〉 2017 남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문화도시형) 문화영향평가 내용적 범위 127

〈표 2-3-3〉 2017 남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문화도시형)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128

〈표 2-3-4〉 2017 남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문화도시형) 문화영향평가 평가 방법 129

〈표 2-3-5〉 남원 문화도시 사업개요 131

〈표 2-3-6〉 남원 문화도시 단계별 사업목표 131

〈표 2-3-7〉 남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영향평가 선행연구 종합 136

〈표 2-3-8〉 남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영향평가 국내외 사례분석 종합 137

〈표 2-3-9〉 대상지 현황 분석 138

〈표 2-3-10〉 남원시 문화재 현황 140

〈표 2-3-11〉 남원 대표 무형유산(26개) 141

〈표 2-3-12〉 2017 남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영향평가 결과 요약 152

〈표 2-3-13〉 소리를 통한 도시 판의 재구성 제안 사업 160

〈표 2-3-14〉 무형유산자원의 가치 증진과 창조적 변용 제안 사업 161

〈표 2-3-15〉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에 부합하는 문화 인력의 양성 제안 사업 161

〈표 2-3-16〉 생활문화 증진을 통한 문화 도시 시민 육성 제안 사업 162

〈표 2-4-1〉 경기도 북부청사 광장 조성사업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적 범위 164

〈표 2-4-2〉 경기도 북부청사 광장 조성사업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164

〈표 2-4-3〉 경기도 북부청사 광장 조성사업 문화영향평가 평가 방법 165

〈표 2-4-4〉 사업추진 일정 166

〈표 2-4-5〉 국내 선행연구 고찰결과 168

〈표 2-4-6〉 국외 선행연구 고찰결과 168

〈표 2-4-7〉 대상지 현황분석 종합결과 170

〈표 2-4-8〉 2017 소통과 화합의 경기도 북부청사 광장 조성사업 문화영향평가 결과 요약 173

〈표 2-4-9〉 경기도 북부청사 광장 조성사업 문화영향평가 지표별 평가 이슈와 사업 연관성 174

〈표 2-4-10〉 광장문화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예시) 175

〈표 2-4-11〉 경기도 북부청사 광장 조성사업 문화영향평가 컨설팅 결과 177

〈표 2-5-1〉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문화영향평가 내용적 범위 179

〈표 2-5-2〉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180

〈표 2-5-3〉 관계자 FGI 및 인터뷰 대상자 리스트 181

〈표 2-5-4〉 전문가 평가단 구성 182

〈표 2-5-5〉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주요 내용 182

〈표 2-5-6〉 2017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문화영향평가 정책적 제언 197

〈표 2-6-1〉 서울시 50+지원 종합계획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적 범위 200

〈표 2-6-2〉 서울시 50+지원 종합계획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201

〈표 2-6-3〉 서울시 50+지원 종합계획 문화영향평가 평가방법 202

〈표 2-6-4〉 서울시 50+지원 종합계획 연도별 추진 과제 및 목표 204

〈표 2-6-5〉 서울시 50+지원 종합계획 연도별 예산집행 계획(안) 206

〈표 2-6-6〉 서울시 50+지원 종합계획 관련 국내 선행연구 검토 206

〈표 2-6-7〉 2017 서울시 50+ 지원 종합계획 문화영향평가 결과 요약 218

〈표 2-6-8〉 2017 서울시 50+ 지원 종합계획 문화영향평가 정책적 제언 221

〈표 2-7-1〉 강릉문학관건립 및 문학공원 조성사업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226

〈표 2-7-2〉 강릉문학관건립 및 문학공원 조성사업 문화영향평가 평가방법 228

〈표 2-7-3〉 강릉문학관건립 및 문학공원 조성사업 문화영향평가 결과 229

〈표 3-1-1〉 대전광역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적 범위 237

〈표 3-1-2〉 2017 대전광역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238

〈표 3-1-3〉 전문 평가단 Pool 240

〈표 3-1-4〉 도시재생사업의 영향에 대한 연구 242

〈표 3-1-5〉 대전광역시 원도심 도시재생 관련 연구 243

〈표 3-1-6〉 국내외 사례 분석 243

〈표 3-1-7〉 대상지 현황 분석 245

〈표 3-1-8〉 2017 대전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문화영향평가 정책적제언 종합 253

〈표 3-2-1〉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적 범위 257

〈표 3-2-2〉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258

〈표 3-2-3〉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 평가방법 259

〈표 3-2-4〉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 세부 평가내용 259

〈표 3-2-5〉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260

〈표 3-2-6〉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개요 261

〈표 3-2-7〉 2017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 정책적 제언 272

〈표 3-3-1〉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276

〈표 3-3-2〉 설문조사 개요 277

〈표 3-3-3〉 관계자 FGI 및 심층인터뷰 개요 277

〈표 3-3-4〉 전문가 평가단 현황 277

〈표 3-3-5〉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지원건수 278

〈표 3-3-6〉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예산 및 집행률 278

〈표 3-3-7〉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279

〈표 3-3-8〉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279

〈표 3-3-9〉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279

〈표 3-3-10〉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280

〈표 3-3-11〉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280

〈표 3-3-12〉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280

〈표 3-4-1〉 문화평야 김해 도시재생사업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적 범위 290

〈표 3-4-2〉 문화평야 김해 도시재생사업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291

〈표 3-4-3〉 문화평야 김해 도시재생사업 문화영향평가 평가방법 291

〈표 3-4-4〉 세부 추진경과 292

〈표 3-4-5〉 국내외 사례분석 총괄표 293

〈표 3-4-6〉 대상지 내 역사·문화공간 295

〈표 3-4-7〉 2017 문화평야 김해 도시재생사업 문화영향평가 정책적 제언 299

〈표 3-5-1〉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주요 사업(안) 301

〈표 3-5-2〉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303

〈표 3-5-3〉 설문조사 개요 304

〈표 3-5-4〉 전문가 평가단 구성 305

〈표 3-5-5〉 2017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문화영향평가 결과 요약 305

〈표 3-5-6〉 2017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문화영향평가 결과 요약 308

〈표 3-5-7〉 2017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문화영향평가 정책적 제언 308

〈표 3-6-1〉 옛길, 맛길, 물길 어우러진 소양 문화마을 만들기 주요사업 313

〈표 3-6-2〉 옛길, 맛길, 물길 어우러진 소양 문화마을 만들기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315

〈표 3-6-3〉 전문가 평가단 317

〈표 3-6-4〉 옛길, 맛길, 물길 어우러진 소양 문화마을 만들기 주요사업 318

〈표 3-6-5〉 국내 사례 검토 주요 내용 320

〈표 3-6-6〉 해외 사례 검토 주요 내용 321

〈표 3-6-7〉 대상지 현황 요약 322

〈표 3-6-8〉 문화향유 영향지수 322

〈표 3-6-9〉 표현 및 참여 영향지수 323

〈표 3-6-10〉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영향지수 323

〈표 3-6-11〉 공동체 영향지수 324

〈표 3-6-12〉 문화다양성 영향지수 324

〈표 3-6-13〉 창조성 영향지수 325

〈표 3-6-14〉 2017 소양 문화마을 만들기 문화영향평가 결과 요약 325

〈표 3-6-15〉 2017 소양 문화마을 만들기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별 결과 요약 327

〈표 3-6-16〉 2017 소양 문화마을 만들기 문화영향평가 정책적 제언 330

〈표 3-7-1〉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적 범위 334

〈표 3-7-2〉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335

〈표 3-7-3〉 설문조사 개요 336

〈표 3-7-4〉 전문가 평가단 구성 336

〈표 3-7-5〉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개요 337

〈표 3-7-6〉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마중물지원 사업 기본구상 338

〈표 3-7-7〉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대외 공론화 추진 과정 338

〈표 3-7-8〉 청량리 시장 일반 현황 341

〈표 3-7-9〉 2017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문화영향평가 결과 요약 350

〈표 3-7-10〉 2017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문화영향평가 정책적 제언 354

〈표 4-1-1〉 광주비엔날레 예산변화(1995~2017) 367

〈표 4-1-2〉 광주비엔날레 세부사업별 예산(2015~2018) 367

〈표 4-2-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369

〈표 4-2-2〉 사업내용 및 수행 방식 / 반영내용 369

〈표 4-2-3〉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370

〈표 4-2-4〉 사업내용 및 수행방식 / 반영된 내용 372

〈표 4-2-5〉 사업내용 및 수행방식 / 개선안 372

〈표 4-2-6〉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372

〈표 4-2-7〉 사업내용 및 수행방식 / 반영된 내용 373

〈표 4-2-8〉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373

〈표 4-2-9〉 사업내용 및 수행방식 / 반영된 내용 374

〈표 4-2-10〉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375

〈표 4-2-11〉 사업내용 및 수행방식 / 반영된 내용 376

〈표 4-2-12〉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376

〈표 4-2-13〉 사업내용 및 수행방식 / 반영된 내용 377

〈표 5-1-1〉 2016~17년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변화 380

〈표 5-1-2〉 2016 문화영향평가 유형 분류 381

〈표 5-1-3〉 2017 문화영향평가 유형 분류 381

〈표 5-1-4〉 2017 문화영향평가 대상 및 유형 382

〈표 5-1-5〉 2016 문화영향평가 결과반영 및 개선계획 383

〈표 5-2-1〉 2017 문화영향평가 유형 분류 390

〈표 5-2-2〉 향후 문화영향평가 유형 분류 변화 390

[그림 1-1-1] 문화영향평가의 의의와 목적 43

[그림 1-2-1] 문화영향평가 전문평가 평가절차 54

[그림 1-2-2] 전문평가 표준분석절차 55

[그림 1-2-3] 6개 평가지표별 영향지수 제시(예시) 65

[그림 1-2-4] 문화영향평가 전문평가 추진체계 66

[그림 1-2-5] 2017 문화영향평가 추진일정 71

[그림 2-1-1] 창원시 여좌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간적 범위 76

[그림 2-1-2] 2017 창원시 여좌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문화영향평가 결과 요약 85

[그림 2-2-1] 원주시 창의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 96

[그림 2-3-1] 남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문화도시형) 문화영향평가 공간적 범위 127

[그림 2-3-2] 남원 문화도시 사업 개념 정의 130

[그림 2-3-3] 남원 문화도시 사업의 단계별 목표 구성 132

[그림 2-3-4] 문화영향지수 -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142

[그림 2-3-5] 문화영향지수 -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144

[그림 2-3-6] 문화영향지수 -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145

[그림 2-3-7] 문화영향지수 -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147

[그림 2-3-8] 문화영향지수 -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148

[그림 2-3-9] 문화영향지수 -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149

[그림 2-3-10] 문화영향지수 - 문화자긍심에 미치는 영향 151

[그림 2-3-11] 2017 남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영향평가 결과 요약 153

[그림 2-3-12] 단계별 정책적 제언 155

[그림 2-3-13] 정책적 제언 총괄 156

[그림 2-3-14] 남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향후 과제 156

[그림 2-3-15] 2단계: 남원 지역 현안 과제 158

[그림 2-3-16] 남원 문화도시 사업의 추진 방향 159

[그림 2-3-17] 문화도시센터의 역할 160

[그림 2-4-1] 주요 공간 구성안 167

[그림 2-4-2] 2017 소통과 화합의 경기도 북부청사 광장 조성사업 문화영향평가 결과 종합 173

[그림 2-5-1]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의 공간적 범위 179

[그림 2-5-2] 지표별 평가의 범위 및 평가도구 180

[그림 2-5-3] 2017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문화영향평가 결과 요약 191

[그림 2-5-4] 발전 및 보완요소에 따른 정책제언 194

[그림 2-6-1] 서울시 연령별 인구규모 203

[그림 2-6-2] 2017 서울시 50+ 지원 종합계획 문화영향평가 결과 요약 218

[그림 3-1-1] 대전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문화영향평가 공간적 범위 237

[그림 3-1-2] 2017 대전광역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문화영향평가 결과(사업 이전과 이후 비교) 251

[그림 3-2-1]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대상지 구역도 257

[그림 3-2-2] 사업별 핵심콘텐츠 261

[그림 3-2-3] 비석주택,... 266

[그림 3-2-4] 2017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 결과 요약 270

[그림 3-3-1] 2017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문화영향평가 결과 요약 281

[그림 3-3-2]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문화영향지수(사업전후비교) 282

[그림 3-3-3]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문화영향 요인 283

[그림 3-3-4] 한옥의 가치창조체계 283

[그림 3-3-5]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정책방향과 과제 284

[그림 3-3-6] 지역별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정책과제 288

[그림 3-4-1] 문화평야 김해 도시재생사업 문화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290

[그림 3-4-2] 대상지 시대별 변화 요약 295

[그림 3-4-3] 2017 문화평야 김해 도시재생사업 문화영향평가 결과 요약 298

[그림 3-5-1]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공간적 범위 302

[그림 3-5-2] 관계자 심층인터뷰 304

[그림 3-5-3] 전문가 평가단 회의 305

[그림 3-5-4] 2017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문화영향평가 결과 요약 308

[그림 3-6-1] 옛길, 맛길, 물길 어우러진 소양 문화마을 만들기 문화영향평가 공간적 범위 314

[그림 3-6-2] 핵심목표 및 단위사업 318

[그림 3-6-3] 사업추진체계 319

[그림 3-6-4] 2017 소양 문화마을 만들기 문화영향평가 결과 요약 326

[그림 3-7-1] 2017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문화영향평가 결과요약 350

[그림 4-1-1] 재도약을 위한 발전방안 실행계획(2015.7.30.) 361

[그림 5-1-1] 2016 문화영향평가를 통한 정책 개선사례 384

[그림 5-1-2] 2017 문화영향평가 대국민 과제 공모 내용 385

[그림 5-1-3] 2017 문화영향평가 심포지엄 내용 386

[그림 5-1-4] 2017 알기쉬운 문화영향평가 인포그래픽 내용(일부 발췌)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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