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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년 간의 입법 활동을 보고 드립니다 3
서민금융 활성화 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 2017.6.22. 대표발의, 2017.10.31. 법안공포 7
1. 약탈적 금융에 대한 반성적 대안, 서민금융 지원 사업 7
2. 바닥난 휴면예금, 서민금융 재원을 찾아라 8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제정법률안) : 2016.10.25. 대표발의, 2017.9.25. 국회정무위원회 공정회 개최 11
1. 은행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금융소비자 11
2. 금융소비자들도 소비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13
유통업계 제도 개선 추진 1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 2016.12.8. 대표발의 16
1. 세계 최초의 법 17
2. 대규모 유통업체 갑질을 막아내다 18
3. 시행 6년, 또 다른 갑질의 등장 18
진화하는 전자상거래에 맞도록 전자상거래법 틀을 바꾸다 21
1. 우리에게 오픈마켓이란? 21
2. 15년 된 전자상거래법! 현실에 뒤쳐지다 22
3. 11번가, G마켓 vs 쿠팡, 위메프 23
4. 소비자 특히 어린이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25
불공정행위에 따른 피해를 중단시키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27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29
「제조물책임법」 : 2017.1.10. 대표발의 29
자료 은폐나 허위자료 제출을 규율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 2017.12. 중 대표발의 예정 31
그 밖의 대표발의 법률안 33
기타 2018년 1월까지 추진 중인 법안 34
대통령 수칙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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