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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지역 등 공공보건의료 인력 수급 및 감염병 관리 방안 마련 연구 - 인력 - 10
요약 11
제1장 보건의료인력 현황 분석(공공부문과 민간부문) 17
1.1. 연도별·단계별 보건의료인력 현황 17
1.2. 지역별·단계별 보건의료인력 현황 21
1.3. 진료과별·지역별 전문과목 전문의 현황 27
1.4. 공중보건의사, 역학조사관 인력 현황 39
1.5. 공공보건의료인력 문제점 42
제2장 공공보건의료의 개념 및 기능 44
2.1. 공공보건의료부문과 민간부문의 기능 및 역할 분담에 대한 기존의 논의 44
2.2. 우리나라 법률에 의한 공공보건의료의 개념과 역할 46
2.3. 공공보건의료의 개념과 기능 47
제3장 의료공급에서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 현황 50
3.1. 설립형태와 소관부처별 공공부문 의료기관 50
3.2. 기능과 관할 지역에 따른 공공의료기관 유형 분류 51
3.3.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지방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은? 51
제4장 공공부문 의사인력 근무 유도 방안 및 의사파견 방안 59
4.1. 지역 책임의료기관(지역거점공공병원)의 의사확보방안 일반론 60
4.2. 공공부문 의사인력 근무 유도 구체적 방안 62
4.3.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의 국립대학병원 의사 파견 67
제5장 현재 근무 공공보건의료인력 교육·훈련 방안 80
5.1. 공공보건의료인력 교육훈련 현황 80
5.2. 공공보건의료인력 교육·훈련 개선 방안 82
제6장 필수의료영역 전문의 양성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전공의 정원 배정 방식 개선 100
6.1. 필수의료 영역 전문 인력 단기적 육성·유도 100
6.2. 지역보건의료 수요 반영한 전공의 정원 배정: 지역균형 의료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접근 101
제7장 중장기적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방안 105
7.1.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방향 105
7.2. 필수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양성 111
제8장 간호인력 수급방안 113
8.1. 단기 방안 113
8.2. 현재 근무 간호인력 교육·훈련 방안 117
8.3. 간호인력 수급방안 118
제9장 제언 124
1.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등 인력 육성·관리 124
2.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역량 강화 127
참고문헌 129
II. 지역 등 공공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감염병 관리 방안 마련 연구 - 감염병, 공중보건체계 - 133
요약 135
제1장 서론 139
1.1. 추진 배경 139
1.2. 현황과 문제점 143
1.3. 분과위원회의 활동 목표 설정 152
제2장 위원회 활동 내용과 과정 153
2.1. 분과위원회 구성 153
2.2. 분과위원회 활동 154
제3장 감염병 예방과 관리 역량 강화 158
3.1.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수직적 양방향 협력체계 158
3.2. 감염병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리더십 160
3.3. 광역자치단체의 감염병 관리 책무성 강화 167
3.4. 기초자치단체(보건소)의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 172
3.5.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비 대응 역량 강화 178
제4장 공중보건체계;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 체계 강화 189
4.1. 지역기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책임지는 정부 역할 강화 193
4.2. 지역사회 기반 건강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보장 및 건강형평성 제고 195
4.3. 양질의 공중보건 전문 인력 확충, 공중보건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관리체계 개혁 199
4.4. 지역주민의 참여 기반 시·군·구별(가칭)지역건강보장협의체 설치 203
4.5. 공중보건기본법(가칭) 제정 205
표 1. 연도별 전체 보건의료기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의사인력 현황 18
표 2. 전체 보건의료기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인력 현황 18
표 3. 연도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의사인력 현황 19
표 4.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민간과 공공부문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인력 현황 19
표 5. 상급종합병원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의사인력 현황 20
표 6. 상급종합병원 민간과 공공부문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인력 현황 20
표 7. 지역별 전체 보건의료기관 의사인력 현황 21
표 8. 전체 보건의료기관 지역별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인력 현황 22
표 9.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지역별 민간과 공공부문 의사 인력 현황 23
표 10.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지역별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인력 현황 24
표 11.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 지역별 분포 현황 25
표 12. 상급종합병원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인력 지역별 분포 현황 26
표 13. 전체 보건의료기관의 지역별 급성기 진료과목 민간과 공공부문 인력 현황 27
표 14.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지역별 급성기 진료과목 민간과 공공부문 인력 29
표 15. 상급종합병원의 지역별 급성기 진료과목 민간과 공공부문 인력 31
표 16. 보건의료기관의 응급의학, 재활의학, 가정의학, 흉부외과, 예방의학 영역 인력 현황 33
표 17.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응급의학, 재활의학, 가정의학, 흉부외과, 예방의학 영역 인력 현황 35
표 18.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의학, 재활의학, 가정의학, 흉부외과, 예방의학 영역 인력 현황 37
표 19. 연도별 공중보건의사 배출 현황 39
표 20. 연도별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 40
표 21. 중앙과 시도별 역학조사관 현황 41
표 22. 분만, 소아, 응급 의료취약지 현황 42
표 23. 공공보건의료의 개념 및 기능 48
표 24. 설립형태와 소관부처별 공공부문 의료기관 50
표 25. 기능과 관할 지역에 따른 공공의료기관 유형 분류(2017년 12월 기준) 51
표 26. 광역시(특별시) 소재 지방의료원의 기능 수행 현황 53
표 27. 도지역의 최저·최고 의료이용률 비중 지방의료원 기능수행 현황 54
표 28. 도지역 최저·최고 의료이용률 비중 지방의료원의 이용환자 분포 56
표 29. 2017년 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70
표 30.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2018년 1월말 기준) 89
표 31. 공중보건의사의 직무 분류 91
표 32. 공중보건의사 대상 교육 종류 95
표 33. 지역별 2017년도 전공의 현황 102
표 34. 지역별 2017년도 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전공의 현황 103
표 35.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 분야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107
표 36. 2018년 2월 졸업예정자 대상 C국립대병원 직원(수습직) 채용 공고 사례 114
표 37. 소재지별 인구백만명당 간호사수 및 간호사 평균연령, 월평균임금, 평균근무년수, 이직률 116
표 38.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의 업무(의료법 제 60조의 3[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118
표 39. 지방의료원의 간호관리료 등급 분포(2018년) 121
표 40. 간호사 배치기준에 대한 한·미·일 국가간 비교 121
표 41. 병원특성별 간호사 월평균 임금 및 임금 격차 122
표 42. 시·도별 보건소에 감염병 관리 조직이 설치된 보건소 비율 변화 150
표 43. 지역별 보건소 총인력과 감염관리인력 변화 151
표 44. 분과위원회 구성 153
표 45. 보고서 집필 분담 157
표 46. 중앙-광역-기초 간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방안 165
표 47. 감염병 대응인력 교육체계 166
그림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기능 분담을 위한 기준의 흐름 46
그림 2.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지방의료원의 기능과 역할 58
그림 3. 한국과 영국의 의료기관규모별 병상 점유 현황 60
그림 4. 일본의 지역의료지원센터 운영사업 64
그림 5. 일본의 커리어형성 프로그램 65
그림 6. 일본의 근무부담 경감 후의 의사 근무 스케줄 66
그림 7.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구조 변경(안) 71
그림 8. 지역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기금 교수 인력 관리 모형 74
그림 9.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중심으로 한 공공보건인력 양성 112
그림 10. 의료기관 보육시설 운영현황 115
그림 11. 국제적 공중보건 위기 발생현황 141
그림 12. 새로운 감염병의 발생을 설명하는 다요인융합모형 142
그림 13. 연도별 감염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 144
그림 14. 외래와 입원 진료 받은 연도별 감염질환자 수 145
그림 15. 외래와 입원 진료 받은 연도별 감염질환 요양급여 비용 146
그림 16. 연도별 감염질환 종류별 외래, 입원 총 요양급여 비용 147
그림 17. 보건소의 감염관련 예산 변화 152
그림 18. 2016~2017 년 시·도별 A형간염 신고 현황 168
그림 19. 2015~2016 년 시·도별 쯔쯔가무시증 신고 현황 169
그림 20. 의심균주에 따라 요구되는 의료기관의 BSL 등급 181
그림 21. 일인당 병의원 방문건수 및 의사 일인당 진료건수 190
그림 22. 국민 1인당 의료비의 2000년 대비 증가율 191
그림 23. 광역시·도별 연령표준화 심장질환 사망률(인구 십만명당) 의 지역간 격차, 2015 191
그림 24. 현재의 분절화된 지역사회 건강돌봄시스템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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