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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3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14
제2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19
제3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52
제4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60
제5장 종합분석 및 결론 71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82
제1절 사업 개요 82
1. 사업 개요 83
2. 추진 경위 89
제2절 조사방법 90
1. 사업의 특징 90
2. 항목별 조사방법 91
제2장 기초자료 분석 94
제1절 국내 중소기업 R&D 개요 94
1. 중소기업 R&D 특성 94
2. 중소기업 R&D 수행 현황 97
제2절 산학연 협력 R&D 100
1. 산학연 협력 개요 100
2. 산학연 협력 R&D 지원 법 및 정책 106
3. 산학연 협력 R&D 실태 115
제3절 해외 산학연 협력 R&D 정책동향 120
1. 미국의 산학연 협력 R&D 정책 120
2. 독일의 산학연 협력 R&D 정책 125
3. 영국의 산학연 협력 R&D 정책 129
4. 일본의 산학연 협력 R&D 정책 132
제4절 산학연 협력 R&D 투자 동향 135
1. 국내 중소기업 협력 R&D투자 현황 135
2. 해외 중소기업 협력 R&D투자 현황 140
제3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144
제1절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144
1. 기획과정의 적절성 144
2. 사업목표의 적절성 154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174
제2절 과학기술개발 성공가능성 190
1. 기술추세 분석 191
2. 과학기술 수준 분석 191
제3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194
1. 사업 수준의 중복성 194
2. 과제 수준의 중복성 202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205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205
1.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 205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212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217
1. 재원조달 가능성 217
2. 법·제도적 위험요인 219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221
제1절 비용 추정 221
1. 사업계획 비용 검토 222
2. 총사업비 및 총비용 추정 226
제2절 편익 추정 227
1. 사업계획 편익 검토 227
2. 편익 추정 231
제3절 경제성 분석 235
1. 비용편익 분석 235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236
제1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236
1.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사결과 236
2. 대안의 도출 238
제2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242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242
2. 종합평가 결과 243
제3절 결론 및 정책제언 249
1. 결론 249
2. 정책제언 251
참고문헌
부록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표 1-1〉 동 사업 의 총사업비 규모 86
〈표 1-2〉 연도별 예산 투입 계획(회계연도 일치) 86
〈표 1-3〉 선행사업과 산학연 Collabo R&D사업 비교 88
〈표 2-1〉 대·중소기업의 최근 3년간('13~'15) 연구개발 현황 95
〈표 2-2〉 국내 기업부설연구소 및 R&D 인력 현황(2018년 1월) 98
〈표 2-3〉 기술개발 중소제조업체의 기술협력 방식 99
〈표 2-4〉 산학연 협력 개념 정의 100
〈표 2-5〉 국가별 산학연 협력 개념 101
〈표 2-6〉 연구자별 산학연 협력 유형 구분 방식 104
〈표 2-7〉 최근 3년간(2014-2016) 유형별 국내 공동연구 추이 105
〈표 2-8〉 국내 산학연 협력 관련 정책의 변천과정 108
〈표 2-9〉 산학연 협력 코디네이트 자격 보유자 현황 110
〈표 2-10〉 2018년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내역사업 개요 114
〈표 2-11〉 우리나라 혁신 부문 지표 순위 연도별 추이 115
〈표 2-12〉 네트워크 부문 지표별 순위 추이 116
〈표 2-13〉 협력유형별 공동·위탁연구 집행 추이 117
〈표 2-14〉 국내 산학연 협력의 문제점 119
〈표 2-15〉 주요국 산학연협력 정책 120
〈표 2-16〉 미국의 산학연 협력 관련 법 121
〈표 2-17〉 SBIR과 STIR 프로그램 비교 122
〈표 2-18〉 SBIR/STTR 프로그램의 회계 연도별 최소 비율 123
〈표 2-19〉 연구캠퍼스 프로그램 개요 127
〈표 2-20〉 ZIM 사업의 기업 규모, 협력 유형에 따른 출연금 비율 128
〈표 2-21〉 Catapult 센터의 주요 역할 및 내용 131
〈표 2-22〉 연구성과최적전개지원사업(A-STEP) 지원 유형별 개요 134
〈표 2-23〉 중소기업 주관의 협력 R&D 유형별 투자 추이(2014~2016) 135
〈표 2-24〉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연도별 예산 지원 추이 137
〈표 2-25〉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내역사업별 지원 예산 추이 137
〈표 2-26〉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연도별 기술적 성과 138
〈표 2-27〉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연도별 경제적 성과 139
〈표 2-28〉 SBIR 연도별 신청 및 선정 건수 연도별 추이 141
〈표 2-29〉 STTR 연도별 신청 및 선정 건수 현황 142
〈표 2-30〉 영국 지역별 지원 완료된 KTP 프로그램 지원현황(1982~2014) 143
〈표 3-1〉 기획과정에 참여한 전문가 위원회 145
〈표 3-2〉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147
〈표 3-3〉 외부 지적사항 및 신규사업 기획 반영내용 152
〈표 3-4〉 선행사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유무별 사업화 성공률, 신규고용 성과 비교 153
〈표 3-5〉 선행사업의 출연금 지원 규모에 따른 사업화 성공률 비교 153
〈표 3-6〉 선행사업의 중소기업 참여형태별 사업화 성공률, 신규고용 성과 비교 153
〈표 3-7〉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에 기반한 논리모형 분석 159
〈표 3-8〉 기획보고서와 추가제출자료('18.5)의 성과지표 비교 160
〈표 3-9〉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대책 161
〈표 3-10〉 기술인재 고용 촉진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162
〈표 3-11〉 기술혁신 성공률 향상 관련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163
〈표 3-12〉 기술혁신 성공률 향상 관련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164
〈표 3-13〉 기술개발 외부 협력파트너에 대한 중소기업 만족도 164
〈표 3-14〉 사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소명자료, '18.7) 166
〈표 3-15〉 기획보고서와 소명자료('18.7)의 성과목표-지표 비교 166
〈표 3-16〉 산학, 산연 협력유형의 고용창출, 매출액 연도별 목표 168
〈표 3-17〉 단계별 만족도 조사 항목 169
〈표 3-18〉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근거 및 연차별 목표 170
〈표 3-19〉 최근 3개년 선행사업 참여기업의 부설연구소/전담조직 보유 여부에 따른 매출액 분포 172
〈표 3-20〉 동 사업의 사전매칭 프로세스 178
〈표 3-21〉 동 사업에서 제시하는 1단계 예비연구의 주요 내용 182
〈표 3-22〉 1단계 선정 평가지표(안) 183
〈표 3-23〉 2단계 선정 평가지표(안) 183
〈표 3-24〉 1단계 예비연구 신청 시 사업계획서 구성(안) 184
〈표 3-25〉 사업화 자금 지원기관과 MOU체결 내용 187
〈표 3-26〉 동 사업의 세부활동 추진절차 및 소요기간 189
〈표 3-27〉 10대 분야별 국가전략기술의 우리나라 연구주체별 기술수준 193
〈표 3-28〉 사업화연계기술개발(범부처연계형) 사업과 동 사업(사업화기술개발) 비교 195
〈표 3-29〉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개요 196
〈표 3-30〉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개요 197
〈표 3-31〉 지역특화산업육성 개요 198
〈표 3-32〉 중소기업 R&D역량제고 개요 200
〈표 3-33〉 동 사업과 유사 사업과의 비교 201
〈표 3-34〉 부처별 산학 협력R&D(중소기업 연구수행주체) 투자현황('14~'16년) 204
〈표 3-35〉 부처별 산연 협력R&D(중소기업 연구수행주체) 투자현황('14~'16년) 204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206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결과 206
〈표 4-3〉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과 동 사업의 추진체계 212
〈표 4-4〉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중기재정운용계획('17~'21) 215
〈표 4-5〉 동 사업 추진절차에 따른 참여주체들의 역할 216
〈표 4-6〉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과 동 사업의 중기재정소요계획('18~'22) 218
〈표 5-1〉 연도별 정부 및 민간 재원 투입계획(회계년도 일치) 221
〈표 5-2〉 동 사업의 연도별 예산 투입계획(회계년도 일치) 221
〈표 5-3〉 공동개발기관 유형별 협력수요 및 실적 222
〈표 5-4〉 동 사업의 2단계 지원과제에 대한 회계연도 일치 기준 223
〈표 5-5〉 동 사업의 총비용 226
〈표 5-6〉 주관부처 편익추정 수식 228
〈표 5-7〉 편익산정을 위한 주요항목별 기준 값 및 근거(사업계획 원안) 229
〈표 5-8〉 편익산정을 위한 주요항목별 기준 값 및 근거(추가제출자료) 229
〈표 5-9〉 중소기업의 주력제품의 제품수명주기 230
〈표 5-10〉 예비타당성조사 편익추정 수식 231
〈표 5-11〉 기존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과제 수행을 통해 발생한 신규매출액 232
〈표 5-12〉 예비연구를 통한 매출 증가 효과 232
〈표 5-13〉 예비연구를 통한 사업화 성공률 증가 효과 233
〈표 5-14〉 편익산정 변수 정의 234
〈표 5-15〉 동 사업의 총편익 235
〈표 5-16〉 동 사업계획 원안의 비용편익 분석 235
〈표 6-1〉 기업부설연구소 및 R&D전담부서 보유 기업 수 추정 240
〈표 6-2〉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 대안의 지원과제 수 검토 결과 240
〈표 6-3〉 예비연구 지원과제 수 산출식 비교 240
〈표 6-4〉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 대안의 정부, 민간 재원 검토 결과 240
〈표 6-5〉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 대안의 총비용 및 총편익 추정 241
〈표 6-6〉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 대안의 비용편익 비율 241
〈표 6-7〉 동 사업의 AHP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및 평점기준 245
〈표 6-8〉 산학연 Collabo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246
〈표 6-9〉 산학연 Collabo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결과 248
〈표 6-10〉 사업계획서와 대안의 비교 요약 250
〈표 6-11〉 동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 대안의 사업비 요약 250
[그림 1-1] 동 사업의 비전 체계도 및 사업추진전략과 성과목표 연계도 85
[그림 1-2] 산학연 Collabo R&D사업의 추진체계 87
[그림 2-1]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담 조직 분포(왼쪽)와 기술개발 추진방법(오른쪽) 94
[그림 2-2]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외부 협력파트너 활용비율(복수응답) 및 만족도 95
[그림 2-3] 매출액과 연구활동에 따른 중소기업 그룹 분류 96
[그림 2-4] 중소기업 그룹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 추이('09~'15) 96
[그림 2-5] 개방성 정도에 따른 산학연 협력의 유형 105
[그림 2-6] 기술매칭서비스 추진 절차 109
[그림 2-7]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내역사업 추진 경위 112
[그림 2-8]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 113
[그림 2-9]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구성 114
[그림 2-10] 최근 3년간(2014-2016) 협력유형별 공동·위탁연구 과제수 추이 117
[그림 2-11] 최근 3년간(2014-2016) 협력유형별 공동·위탁연구 집행액 추이 118
[그림 2-12] 미국 MEP 센터 구축 현황('18.2 기준) 123
[그림 2-13] MEP 프로그램 예산 추이('07~17년도 124
[그림 2-14] 독일의 연구개발 추진체제 126
[그림 2-15] Catapult 센터의 자금 지원 모델 131
[그림 2-16] 일본 산학관협력 추진 조직 132
[그림 2-17] 연구성과최적전개지원사업 개요(좌) 및 운영체계(우) 134
[그림 2-18] 주요 부처별 산학(왼쪽) 산연(오른쪽) 협력 R&D 과제수 추이 136
[그림 2-19] 주요 부처별 산학(왼쪽) 산연(오른쪽) 협력 R&D 정부연구비 추이 136
[그림 2-20] SBIR/STTR 지원금액 연도별 추이 140
[그림 2-21] SBIR 단계별 선정건수 및 건당 지원금액(천 달러) 추이 141
[그림 2-22] STTR 단계별 선정건수 및 건당 지원금액(천 달러) 추이 142
[그림 3-1] 산학연 Collabo R&D사업 기획과정 150
[그림 3-2] SWOT 분석 151
[그림 3-3] 산학연 Collabo R&D사업 비전체계도 155
[그림 3-4] 중소기업, 대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비교 157
[그림 3-5] 고용보험 유지 사업체의 고용 유지율 158
[그림 3-6] 선행사업의 사업화 성공률 및 신규 R&D인력 고용실적 165
[그림 3-7] 동 사업 중점지원 대상 예시 172
[그림 3-8]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과제참여 기업의 특성에 따른 매출발생 과제비율... 173
[그림 3-9]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과제참여 기업의 특성에 따른 신규 연구인력 고용... 173
[그림 3-10] 동 사업의 지원절차 175
[그림 3-11]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의 수명주기 191
[그림 3-12] 중소기업의 기술분야별 기술수준 192
[그림 3-13] 중소기업의 주요국 대비 기술격차 192
[그림 3-14] 중소기업의 기술요소별 능력 수준 193
[그림 3-15] 산학, 산연 협력R&D(중소기업 연구수행주체)에 대한 국가연구개발 투자현황 203
[그림 4-1]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비전 및 2040년의 미래모습 207
[그림 4-2]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14~'18)의 비전과 목표 208
[그림 4-3]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14~'18)의 비전과 목표 210
[그림 4-4] 제6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17~'19)의 비전과 목표 211
[그림 4-5] 산학연 Collabo R&D사업 추진체계 213
[그림 5-1]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지원 현황('13~'17년) 224
[그림 6-1] 분석적 계층화법(AHP)을 이용한 평가절차 243
[그림 6-2] 산학연 Collabo R&D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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