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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3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14
1.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14
2. 조사방법 19
제2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22
1.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22
2.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 39
3.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43
제3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45
1.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45
2.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50
제4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52
1. 비용 추정 52
2. 편익 추정 55
제5장 종합분석 및 결론 63
1. 결론 63
2. 정책제언 66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70
제1절 사업 개요 70
1. 사업 추친의 배경 및 목적 71
2. 사업의 추진경위 72
3. 사업의 내용 72
제2절 조사방법 76
1. 사업의 특징 76
2. 항목별 조사방법 77
제2장 기초자료 분석 81
제1절 중소기업의 개요 81
1. 중소기업의 개념 81
2. 협력네트워크 및 오픈 이노베이션 개념 86
3. 국내 중소기업 현황 및 혁신형 중소기업 90
제2절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현황 94
1. 국내 중소기업 지원 정책 94
2. 국외 중소기업 지원 정책 103
제3절 중소기업 R&D 협력 현황 112
1. 기업 간 R&D 협력 배경과 유형 112
2. 중소기업 간 협력 R&D 수행 실태 115
3. 중소기업 R&D 협력 현황 118
제4절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관련 기술현황 120
1. 중소기업 로드맵 개요 120
2.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사업의 신산업 관련 10개 주요기술 122
3.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사업의 주력산업 관련 5개 주요기술 128
제5절 선행사업과 시범사업 현황 131
1. 선행사업 개요 및 성과 131
2. 시범사업 개요 및 성과 137
제3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142
제1절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142
1. 기획과정의 적절성 142
2. 사업목표의 적절성 147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160
제2절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 175
1. 기술추세 분석 175
2. 과학기술 수준 분석 184
제3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189
1. 사업수준의 중복성 189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96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96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96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202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208
1. 재원조달 가능성 208
2. 법·제도적 위험요인 211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216
제1절 비용 추정 216
1. 총사업비 개요 216
2. 총사업비 및 총비용 추정 217
제2절 편익 추정 224
1. 사업계획서의 편익 검토 224
2. 편익 추정 229
제3절 경제성 분석 236
1. 비용편익 분석 236
2. 민감도 분석 236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237
제1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237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237
2. 종합평가 결과 238
제2절 결론 및 정책제언 244
1. 결론 244
2. 정책제언 246
참고문헌 248
부록 250
부록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252
부록 2. 동 사업 효과 분석을 위한 설문지 264
〈표 1-1〉 동 사업 15대 전략산업 분야 75
〈표 2-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정의 81
〈표 2-2〉 중소기업 대상 분류 82
〈표 2-3〉 주요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기준 83
〈표 2-4〉 중소기업관련 세부 법령 내용(1) 84
〈표 2-5〉 중소기업관련 세부 법령 내용(2) 85
〈표 2-6〉 R&D협업의 유형별 분류 87
〈표 2-7〉 오픈이노베이션의 특징 89
〈표 2-8〉 연도별 중소기업 추이(1) 90
〈표 2-9〉 연도별 중소기업 추이(2) 90
〈표 2-10〉 중소기업 업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14년 기준) 91
〈표 2-11〉 혁신형 중소기업 개념 및 도입배경 92
〈표 2-12〉 사업 참여가능 기업 수 추정 93
〈표 2-13〉 혁신기업 지원정책 구분 94
〈표 2-14〉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황 95
〈표 2-15〉 미국의 회계연도별 연방기관 대외예산 중 중소기업 R&D 지원 비율 변화 추이 103
〈표 2-16〉 미국 SBIR 및 STTR 프로그램 참여 연방기관 104
〈표 2-17〉 일본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유형 110
〈표 2-18〉 산학연 협력의 변천과정 114
〈표 2-19〉 기술개발 중소제조업체의 기술수준 및 기술개발 실적 115
〈표 2-20〉 중소제조업체의 기술개발 기술협력 비율 116
〈표 2-21〉 협력 R&D 네트워크 구조 118
〈표 2-22〉 중소벤처기업부 R&D 협력과제 수 추이 118
〈표 2-23〉 중소벤처기업부 R&D 협력과제 예산 추이 118
〈표 2-24〉 중기청 R&D 협력과제(공동협력 위탁협력 대상)의 협력유형별 현황 119
〈표 2-25〉 2017년 중소 중견기업 기술로드맵 40대 분야 120
〈표 2-26〉 융합전략과제 개요 131
〈표 2-27〉 현장기획과제 개요 132
〈표 2-28〉 사업추진체계 132
〈표 2-29〉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예산투입 현황 133
〈표 2-30〉 선행사업의 과학·기술적 성과 134
〈표 2-31〉 선행사업 경제적 성과 135
〈표 2-32〉 융합전략과제 및 현장기획과제 비교 136
〈표 2-33〉 5대 전략분야 및 15개 전략품목 137
〈표 2-34〉 시범사업 지원내용 138
〈표 2-35〉 공동기술개발기관-기술개발 매칭결과 138
〈표 2-36〉 시범사업 1단계 매칭결과 139
〈표 2-37〉 기업 간 협력 구조(시범사업 기준) 139
〈표 2-38〉 기술분류별 선정현황 140
〈표 2-39〉 품목별 선정현황 141
〈표 3-1〉 기획과정에 참여한 전문가 위원회 142
〈표 3-2〉 동 사업 기획 관련 산·학·연 전문가 참여자 143
〈표 3-3〉 기획위원회 세부전공별 구성 현황 143
〈표 3-4〉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2011년 ~ 2016년) 협력유형별 지원현황 147
〈표 3-5〉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주요 평가 및 조치사항 148
〈표 3-6〉 중소벤처기업부 R&D 협력과제의 협력유형별 현황 150
〈표 3-7〉 독일 ZIM-NEMO 프로그램 151
〈표 3-8〉 미국 MEP 프로그램 151
〈표 3-9〉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에 기반한 논리모형 분석 152
〈표 3-10〉 산-산 협력체 구성 혁신형 중소기업 참여가능 사업 154
〈표 3-11〉 동 사업과 중소기업 글로벌 혁신기술개발사업 지원분야 비교 155
〈표 3-12〉 시범사업 결과 1단계에 선정된 61개 과제의 협력체 구성 개수 156
〈표 3-13〉 동 사업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 및 이슈와 목표 157
〈표 3-14〉 동 사업 단계별 성과지표 158
〈표 3-15〉 시범사업 결과 2단계에 선정된 34개 과제의 품목별 구분 161
〈표 3-16〉 중소기업 협력파트너 활용비율 및 만족도 162
〈표 3-17〉 사전준비단계 세부활동 및 성과지표 163
〈표 3-18〉 1단계(네트워크 기획지원) 세부활동 및 성과지표 164
〈표 3-19〉 시범사업 협력체 매칭 및 단계별 업체선정결과 165
〈표 3-20〉 주관부처의 네트워크 구성 유형 및 세부활동 166
〈표 3-21〉 시범사업 참여 기술코디네이터의 전공분야 167
〈표 3-22〉 시범사업 시 선정된 사업화 지원기관의 유형 168
〈표 3-23〉 2단계(R&BD지원) 세부활동 및 성과지표 169
〈표 3-24〉 시범사업 1단계 실제 추진일정 171
〈표 3-25〉 사전준비단계 및 1단계 세부추진 일정 172
〈표 3-26〉 시범사업 2단계 실제 추진일정 173
〈표 3-27〉 2단계 및 사후관리 세부추진 일정 173
〈표 3-28〉 15개 전략제품의 출원인 유형분석 183
〈표 3-29〉 15개 전략제품 유사 특허 분석에 의한 국가별 기술수준 분석 185
〈표 3-30〉 15개 전략제품 관련 주요 기술 분야의 주요 5개국 기술수준 및 격차 186
〈표 3-31〉 15개 전략제품 관련 기술 분야의 최고기술 보유국과의 기술수준 및 격차 188
〈표 3-32〉 동 사업과 제품서비스 기술개발사업 중복성 검토 190
〈표 3-33〉 동 사업과 기술전문기업 협력사업 중복성 검토 191
〈표 3-34〉 동 사업과 경제협력권 산업육성 사업 중복성 검토 192
〈표 3-35〉 동 사업과 사업화연계 기술개발사업 중복성 검토 193
〈표 3-36〉 동 사업과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사업 중복성 검토 194
〈표 3-37〉 동 사업과 중소기업 글로벌 혁신기술개발 사업 중복성 검토 비교 195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96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결과 196
〈표 4-3〉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 중 동 사업 해당부분 197
〈표 4-4〉 추진주체별 역할 203
〈표 4-5〉 동 사업과 융복합기술개발 사업 간의 추진주체 비교 204
〈표 4-6〉 동 사업 추진과정에서 네트워크 기획기관의 참여 단계 205
〈표 4-7〉 동 사업 추진과정에서 기술 코디네이터의 참여 단계 206
〈표 4-8〉 동 사업 소요재원 208
〈표 4-9〉 중소벤처기업부 지난 5년간의 재정운용 추이 209
〈표 4-10〉 중소벤처기업부 중장기 예산 계획안 209
〈표 4-11〉 동 사업 예산 투자 계획 210
〈표 4-12〉 융복합기술개발사업 국비 및 민간부담금 비율 210
〈표 4-13〉 상호협력계약서 주요 조항들 211
〈표 4-14〉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상호협력 표준계약서 조항 사례(안) 213
〈표 5-1〉 사업 예산 216
〈표 5-2〉 총사업비 비목별 투자계획 217
〈표 5-3〉 사업비용 검토 계획 218
〈표 5-4〉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과제당 과제기획 지원금액 219
〈표 5-5〉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산-산 협력 지원현황 220
〈표 5-6〉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과제당 R&BD 지원금액 221
〈표 5-7〉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의 기획평가비 비중 221
〈표 5-8〉 총사업비 비목별 투자계획 222
〈표 5-9〉 연도별 총사업비 222
〈표 5-10〉 연도별 총비용 추정 223
〈표 5-11〉 편익추정 수식 225
〈표 5-12〉 사업계획서의 편익 비중이 가장 높은 3개 제품의 편익(PV) 225
〈표 5-13〉 사업계획서의 시장규모 및 출처 227
〈표 5-14〉 사업계획서의 편익(PV) 228
〈표 5-15〉 편익 추정식 231
〈표 5-16〉 혁신형 중소기업의 업종별 분포현황 및 설문조사 표본현황 232
〈표 5-17〉 혁신형 중소기업의 매출별 분포현황 및 설문조사 표본현황 232
〈표 5-18〉 편익 추정방안 비교 234
〈표 5-19〉 총편익 추정 235
〈표 5-20〉 연도별 총편익 추정 235
〈표 5-21〉 예비타당성조사의 비용편익 비율 236
〈표 5-22〉 사회적 할인율 변동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결과 236
〈표 6-1〉 동 사업의 AHP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및 평점기준 240
〈표 6-2〉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241
〈표 6-3〉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결과 243
〈표 6-4〉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245
[그림 1-1]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개선 목적 73
[그림 1-2] 동 사업에 대한 목표 73
[그림 1-3] 동 사업 추진체계 74
[그림 2-1] 기업 간 R&D협력배경 86
[그림 2-2] 중소기업 간의 협력 88
[그림 2-3] 개방형혁신의 주요 특징 89
[그림 2-4] 매출액 규모별 분포 91
[그림 2-5] 혁신형기업 비중과 기술기업 분포 93
[그림 2-6] 독일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금액 추이 현황 106
[그림 2-7] 핀란드 부문별 R&D 규모 및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 추이 108
[그림 2-8] 일본 산연휴지원제도의 개념도 111
[그림 2-9] 기능연계 중심의 수평적 협업모델 112
[그림 2-10] 기술개발 지원 선호형태 116
[그림 2-11] 외부기관과 공동 기술개발 애로사항 117
[그림 2-12] 기술개발 사업화 애로사항 117
[그림 2-13] 산업기술 분류 기준에 따른 단독, 협력과제비율(2013 ~ 2015) 119
[그림 2-14] 중소·중견기업 기술로드맵 전략분야, 전략제품의 변동 History 121
[그림 2-15] 시범사업 진행단계(2017년 1월 기준) 140
[그림 3-1] 15개 전략제품 선정 프로세스 146
[그림 3-2] 중소벤처기업부 R&D사업과 동 사업의 포지셔닝 154
[그림 3-3] 1단계 및 2단계 대면평가에 대한 협력체 유형별 비교 170
[그림 3-4]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 분석절차 175
[그림 3-5] 특허 분석을 통한 기술추세 분석 176
[그림 3-6] 주요시장국 연도별 전체 특허 동향 177
[그림 3-7] 15개 전략제품 분야별 특허동향(1) 178
[그림 3-8] 15개 전략제품 분야별 특허동향(2) 179
[그림 3-9] 15개 전략제품 전체 기술에 대한 성장단계 180
[그림 3-10] 15개 전략제품 기술분야별 성장단계(1) 181
[그림 3-11] 15개 전략제품 기술분야별 성장단계(2) 182
[그림 4-1]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비전과 목표 198
[그림 4-2]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비전과 목표 199
[그림 4-3] 제6차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 비전 및 목표 200
[그림 4-4] 창조경제실현을 위한 융합기술 발전전략 비전 및 목표 201
[그림 4-5]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사업 추진체계 202
[그림 4-6] WTO 조치가능보조금 분석틀 215
[그림 5-1]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추정방법 선택과정 229
[그림 5-2] 공모형 사업의 편익 추정방법에 대한 개념 231
[그림 6-1] 분석적 계층화법(AHP)을 이용한 평가절차 238
[그림 6-2]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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