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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연구개요 1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목적 1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1) 연구범위 15
2) 연구방법 15
3) 연구분석 방향 17
4) 연구분석체계 18
II. 이론적 검토 19
1. 재정보조금 제도 21
1) 정부간 보조금제도 : 이론적 측면 21
2) 우리 나라의 정부간 보조금제도 현황 23
2. 지방교부세 제도 26
1) 지방교부세 제도의 목적 27
2) 지방교부세 제도의 성격 27
3) 지방교부세의 종류 27
3. 보통교부세의 지역균형 수요 산정방식 29
1) 개요 29
2) 지역균형수요 산정방식의 특성 32
4. 균형발전특별회계 제도 33
1) 지역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운용 기본방향 및 투자중점 목표 33
2) 균특회계 기본 구조 35
3) 균특회계 대상 사업 36
III. 관련 사례 43
1. 국내 사례 45
1) 소방안전 교부세 45
2) 분권교부세 52
2. 해외 사례 : 프랑스 지역문화 분권 58
1) 현대의 프랑스 지방문화 정책 58
2) 레지옹(Region)의 문화정책 58
3) 데파르트망(Departement)의 문화정책 60
4) 코뮌(Commune)의 문화정책 60
5) 파리시의 문화행정체계 61
6) 프랑스 지방정부의 문화예산 일반현황 63
7)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산 : 파리시 63
3. 시사점 64
1)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한 문화균형특별교부세 도입 64
2) 문화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안정적 지원체계 마련 필요 64
IV. 문화균형특별교부세의 경제적 효과 67
1. 모형체계 69
1) 문화균형특별교부세 도입의 사전적 분석 구조 69
2) 분석 자료 71
3) 분석 모형 82
2. 문화시설 도입 및 확충 필요성 89
3. 문화부문의 주민행복 기여 분석 96
4. 문화균형특별교부세 효과 102
1) 분석전제 102
2) 분석결과 105
3) 함의 108
V. 법령개정방안 111
1. 현 법령 검토 113
1) 교부세 관련법령 113
2) 문화 관련법령 115
3) 기타 유사 관련법령 126
2. 문화균형특별교부세 도입으로 인한 법령개정방안 128
1) 법령 제·개정 필요성 128
2) 법령 제·개정 사항 130
3.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 문체부 훈령 전문(안) 142
1) 법(안)의 주요내용 142
2)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 훈령 전문(안) 143
VI. 결론 145
1. 문화균형특별교부세의 활용 절차 147
1) 추진원칙 147
2) 추진주체간 역할 148
3) 계획 및 지원 149
4)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 적용 150
5) 문화시설 공급 활성화 진단 지표 개발과 활용 151
6) 추진체계 153
7) 역량강화 156
2. 문화균형특별교부세 도입 한계 158
1) 문화관련 특별교부세 도입의 효율성 문제 158
2) 문화관련 특별교부세 도입의 투명성 문제 159
3) 문화관련 특별교부세 도입의 방향성 문제 160
4) 문화관련 특별교부세 교부 적정성 문제 160
5) 문화관련 특별교부세 교부 지속가능성 문제 162
참고문헌 164
판권기 166
〈표 II-1〉 보조금 유형의 세부 분류 22
〈표 II-2〉 보조금 유형별 재정효과 특성 23
〈표 II-3〉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 현황 24
〈표 II-4〉 지방재정조정 재원별 정책적 특성 26
〈표 II-5〉 지방교부세의 운영 개요 28
〈표 II-6〉 지역균형수요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31
〈표 II-7〉 측정항목별 지역균형수요 보정방식과 특성 32
〈표 II-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18.2.28)에 따른 변경 사항 34
〈표 II-9〉 균특회계 구성 36
〈표 II-10〉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37
〈표 II-11〉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5개 지역 개발사업 지원 체계 41
〈표 III-1〉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현황 45
〈표 III-2〉 소방분야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별 투자현황 50
〈표 III-3〉 안전분야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별 투자현황 51
〈표 III-4〉 분권교부세의 보조금적 특성 53
〈표 III-5〉 2006년 분권교부세제도의 주요 변화내용 55
〈표 III-6〉 분권교부세제도의 운영체계 변화 내용 56
〈표 III-7〉 프랑스 지방정부의 문화업무 관련 권한 61
〈표 IV-1〉 기초자료 구성 내용 72
〈표 IV-2〉 분석자료 기초분석 73
〈표 IV-3〉 문화시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75
〈표 IV-4〉 문화시설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도 76
〈표 IV-5〉 삶의 질 지표체계의 구성 77
〈표 IV-6〉 부문별/생활권별 삶의 질 수준 80
〈표 IV-7〉 확장된 사회계정행렬 구조 84
〈표 IV-8〉 이용자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결과 91
〈표 IV-9〉 변수별 한계효과 결과 93
〈표 IV-10〉 변수별 확률의 예측값 95
〈표 IV-11〉 삶의 질 객관적 지표별 격차분석 결과 97
〈표 IV-12〉 삶의 질 결정요인 분석결과 98
〈표 IV-13〉 변수별 한계효과 결과 및 순위 100
〈표 IV-14〉 국가 사회계정행렬 103
〈표 IV-15〉 문화균형특별교부세 시나리오 104
〈표 IV-16〉 연산일반균형모형 분석결과 104
〈표 IV-17〉 소비세 증감 분석결과(시나리오 1, 2) 105
〈표 IV-18〉 정부지원금 증감 분석결과(시나리오 3, 4) 106
〈표 IV-19〉 자본확충 지원 증감 분석결과(시나리오 5, 6) 107
〈표 V-1〉 (가칭)문화균형교부세 제·개정 근거 129
〈표 V-2〉 필요성 및 도입 근거 항목 130
〈표 V-3〉 교부기준 131
〈표 V-4〉 평가 및 관리 기관 항목 133
〈표 V-5〉 역할 및 활용 근거 항목 134
〈표 V-6〉 시설 지원 및 산업 연계 항목 135
〈표 V-7〉 배분 기준 항목 135
〈표 V-8〉 재원 항목 136
〈표 V-9〉 지방교부세법 제·개정(안) 136
〈표 V-10〉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개정(안) 137
〈표 V-11〉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법 제정 139
〈표 VI-1〉 특별교부세 산정항목 및 교부기준 161
〈그림 I-1〉 문화균형특별교부세 도입 검토 분석 체계 18
〈그림 II-1〉 정부간 재정관계에서 보조금 유형의 개괄 21
〈그림 II-2〉 보통교부세 산정흐름도 30
〈그림 III-1〉 소방분야 소방안전교부세 투자현황 46
〈그림 III-2〉 안전분야 소방안전교부세 투자현황 46
〈그림 III-3〉 소방정책 사업비 규모변화 47
〈그림 III-4〉 도로교통 사고 및 풍수해 관련 투자현황 48
〈그림 IV-1〉 문화균형특별교부세 도입의 사전적 분석 과정 70
〈그림 IV-2〉 응답자의 성별, 연령대별, 학력별 분포 74
〈그림 IV-3〉 행복도 종합 81
〈그림 IV-4〉 문화여가 행복도 82
〈그림 IV-5〉 CGE 구조 85
〈그림 IV-6〉 정부투자에 의한 지역경제 순환 103
〈그림 IV-7〉 문화균형특별교부세 도입에 따른 영향관계 분석결과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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