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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서면질의답변서 : 2018년도 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기초과학연구원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기초과학연구원, 2018
청구기호
A 328.510765 -18-2529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49 p. : 설계도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69073
주기사항
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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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3

【6-1】 지난 해 국감에서 IBS의 연구 환경 개선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음 5

【6-2】 기관장으로서 IBS의 연구 환경에 대해 평가해본다면, 어떠한가? 6

【7-1】 2016년 11월 내부 감사에서 김진수 단장에 대해 조사했고 그 결과 14건의 부당/부정행위가 적발됐음 7

【7-2】 2017년 11월 모 단장은 본인 집을 에어비앤비에 등록하여 출장시 이용하고 4천만원 횡령한 사건이 있었음 8

【7-3】 김 단장은 "사의를 번복하는 일은 없을 것" 공표하고 원장도 이를 다시 공개적으로 확인하며 연구단 해체를 추진해 물의를 빚었으나 그 이후 어떻게 된 영문인지 김진수 단장이 현재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음 9

【7-4】 김 단장은 해외 연구진 초빙시 5+3년 계약직인 '비정년트랙'에 대해 '정규직'이라고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귀국 권유한 사례가 있음 10

【8-1】 1대, 2대 사업단장이 가속기 건설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분들인가? 11

【8-2】 실험연구 전문가로 알려진 분들인데 두 분 다 중도사퇴했음 12

【8-3】 정순찬 전 단장이 재임 30개월간 17회나 조직개편을 했음 13

【8-4】 사업단을 평가하기 위해 구성한 국제자문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에서 똑같은 지적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음 14

【8-5】 신임단장은 가속기 '건설' 총괄 경험과 역량이 있는 분을 우선적으로 영입해야 할 것임 18

【9-1】 '명목상 연구직'에 대한 '전환 제외'는 명백히 존재하는 직무 설명자료가 있음에도 직무성질을 평가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배제했음 19

【9-2】 연구 연속성 위해 비영년직 연구원 추가 계약 연장 가능하게 해야한다는 의견 다수이며 연구원 복무 안정 측면에서도 바람직함 21

【10-1】 지은지 몇 년 안 된 최신 연구소 건물에 비가 샌다 23

【10-2】 현재 IBS 본원 내 여유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가? 25

【10-3】 가속기 사업단이 외부 별도 공간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데 본원 내 공간이 있다면 입주 계획을 세워 제출하기 바람 30

【16-1】 1대, 2대 사업단장이 가속기 건설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분들인가? 31

【16-2】 실험 연구자가 개별 장치도 아닌 전체 건설 총괄 가능한가? 32

【16-3】 1/2대 단장 업적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33

【16-4】 신임단장은 가속기 '건설' 총괄 경험과 역량이 있는 분을 우선적으로 영입해야 할 것임 34

【17-1】 IBS 측은, 기존에 없던 별도 직군과 그에 따른 급여운영체계를 신설하여, 대상자가 이에 편입될 것을 동의해야만 채용 절차에 응시 가능하다고 공지하였음 35

【17-2】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IBS 측이 위원회에 제출한 '기간제(위촉직) 및 정규직 연구원 간 연봉 격차'를 보면 불평등을 확인할 수 있음 36

【17-3】 더욱이, 연봉 총액은 동결하면서 성과급 비율만 정규직과 동일하게 조정하려다보니(기본급 대비 성과급 비율:비정규직 15%→정규직30%), 결과적으로 기본연봉이 줄어들고 기본연봉에 연동된 각종 수당 또한 줄어들게 되어 불합리함 37

【17-4】 현 사업단장(대행)은 전환 대상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별도직군', '급여체계'에 동의하지 않으면 지원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38

【17-5】 결국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비정규직-정규직 간 차별을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결과가 될 것임 40

【18-1】 5차 전환심의회에서 '전환 제외' 결정된 직원들이 행정기술직이라는 명백한 참고자료가 제공되었음에도 전환심의위원회가 표결로 '판단 곤란' 결론을 내린 것은 설득력이 매우 부족해 보임 41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 43

【1】 시급히 본원 중심의 연구단이 규모 있게,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원장님 포함 과기부가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45

【2】 과기부나 기초과학연구원이 그 연구단의 윤리성과 책무성을 관리하는 방법이 연구비를 회계원칙에 맞게 쓰는지 안 쓰는지와 같은 행정행위에 주목하기 보다는 좋은 연구성과를 내도록 권장하는 방향에서 지도감독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46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 47

【1】 IBS에서 피어리뷰를 운영하고 계신데, 실제 운영해보니 어떠신지? 49

【2】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기초연구분야의 경우 특히 질적평가 기준이 높아지면서 피어리뷰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원장님께서는 한국식 피어리뷰 운영에 어떤 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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