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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6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8
【1-1】 최근 일어난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과 서울과학기술대에서 교수가 아들에게 매 학기 수업에서 A+학점을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모가 자녀의 성적, 진로 등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재직하는 것은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데 동의하는지 물으셨습니다 8
【1-2】 현재 카이스트에 총 2명의 학생이 지도교수인 부모 밑에서 학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뿐만 아니라 이들은 SCI급 논문에도 공저자로 상당수 이름을 올렸는데 이게 '숙명여고사건'과 '서울과학기술대 사건'과 무엇이 다른지,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 아닌지, 아울러 'KAIST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있는 교수와 학생을 배정한 것이 맞는지 물으셨습니다 9
【2-1】 스타이펜드(Stipend) 제도 도입 과정에서 대학원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10
【2-2】 스타이펜드(Stipend) 제도 도입에 앞서 연구비 중 학생인건비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에 대한 KAIST의 입장과, 이와 관련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12
【3-1】 2018년 3월 30일, '불산 추정 화학물질 누출사고' 당시 왜 디렉터(화학물질누출 검사반응)를 진행하지 않았는지, 연구실 외부에서 일어나는 각종사고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매뉴얼 대로 대응 및 관리하고 있는 지, 학교의 대응이 안일하지 않았는지 물으셨습니다 14
【3-2】 위험상황을 대비하여 최소한 한명의 전문인력을 상시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앞으로 연구실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메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지 물으셨습니다 16
【4-1】 해외출장에 대한 자체감사를 상당히 허술하게 마무리한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17
【4-2】 해외출장비 중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와 지급 받은 숙박비를 사용하지 않는 가능성, 해외출장보고서에 상세 연구 활동이 없는 점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9
【4-3】 해외출장 자체감사에 따른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1
【5-1】 노동자의 출산 전후로 부여되는 출산휴가 사용 실태를 검토하고, 업무관리자의 고의/과실 및 과도한 업무 부담에 의해 출산휴가 사용이 사실상 곤란해지는 경우가 없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22
【5-2】 연구실 비정규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채용과 관련해, KAIST가 기간제법을 위반한 내용은 없는지 검토하고 시정 안 제출을 요청하셨으며, 2017년 국정감사에서 신용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꼼수 채용' 사안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한 소명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4
【5-3】 연구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여 결정에 있어서, 급여 결정에 있어서, 급여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근속연수와 업무부담 등 객관적인 업무현황이 반영되기 어렵고, 연구책임자와의 개별 협의에 의존한다고 말씀하시며 공정하고 안정적인 인건비 구조를 마련한기 위해 '풀링제' 검토를 포함한 개선방안 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25
【5-4】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수탁과제 참여'라는 일률적 기준으로 전환 배제한 사례가 있는지, 또 그 외 전환 배제 사유 일체와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6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 28
【1】 36개 국공립 대학 청렴도평가에서 3년간 5등급을 차지한 것과 관련하여 청렴도를 어떻게 향상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28
【2】 5년간 5개 기관에서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미제출건 중 68%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발생했으며 미제출 비율도 2013년도부터 2018년까지 매년 더 악화되고 있는 점에 대한 해결책을 물으셨습니다 29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 30
【1】 AI 및 로봇관련 학과 졸업생 취업률현황 및 취업률이 저조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30
【2】 부실학회 참가 논란과 관련하여 KAIST가 상위 기관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32
【3-1】 연구 아이디어 최초 제안자의 의사 존중 없이 직위를 이용하여 연구(사업) 결과 및 성취물에 연구(사업)와 관련이 없었던 지도교수·상위자의 이름을 임의 등재하려는 시도를 하거나, 해당 과제를 강제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academic exploitation(학적착취)'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연구 윤리 위반 사항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35
【3-2】 신임 교육기부센터장은 현재 수행 중인 연구(사업)과제의 책임자를 기존 책임자 동의 없이 본인 명의로 바꾸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36
【3-3】 사업과제 '충청강원권 교육기부센터' 'SW 융합인재 양성교실' 현재 사업 책임자가 누구인지 물으셨습니다 37
【3-4】 연구원들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 또는 확인 시도를 하려는 문건을 작성하려 한 사실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38
【3-5】 이병태 전 교육기부센터장 사퇴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39
【3-6】 미담장학회 활동 관련 교육원장 및 교육기부센터장 향후 계획 및 입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40
【3-7】 연구(사업)과제의 책임자를 기존 책임자 동의 없이 본인 명의로 바꾸려는 강제적 시도가 있었다는 센터 내 연구원의 주장이 있으며, 이런 의혹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내부 규정 및 제도 개선 사항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41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42
【1】 블록체인 활성화에 대한 과기부와 중기벤처부 입장의 차이가 있는데, 4차산업혁명을 이끌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이 정부의 규제에 막혀 성장을 멈춘다면 우리의 경제시계도 멈출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42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43
【1】 지난 정권 하에서 노조 활동으로 해고되었던 노동자들에 대한 복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제는 노사가 협의하여 해고자들에 대한 복직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적극 관심을 갖고 논의에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43
II. 구두질의에 대한 답변 44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46
【1】 교원의 자녀에 대한 지도교수 배정 문제에 대한 추후 조치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셨습니다 46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49
【1】 연구장비 관리 절차 및 폐기 대상 장비 현황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49
【2】 정책 연구용역 수의계약 증가 사유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55
김종훈 의원(민중당) 59
【1】 위촉여직원 출산휴가 미보장 개선 방안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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