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 / 이용주 2

국정감사 질의서 5

대법원 5

사법부 적폐청산, 법원행정처 기조실 컴퓨터 공개부터 7

사법부, 언제까지 정치권 눈치만 볼 것인가? 10

법정 선고기한 무용지물...민사본안 장기미제사건 급증 13

박근혜 前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해야 16

법관 인사에 실제 재판을 수행한 변호사의 평가를 반영하라 18

자질 없는 판사, 일벌백계로 다스려 국민적 신뢰 제고해야 20

법원은 '故 백남기 부검 영장' 책임회피 인정하라 22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여성 추천위원 증원 필요 24

법무부, 특별감찰관 27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前 대통령 행적 재수사 필요 29

청와대, 귀중한 범죄증거자료 적법 절차에 따라 공개하라 32

'BBK' 김경준 입국 허가하고, 검찰에 대한 내부감사 필요 36

정부는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즉각 철회하라 40

법무부는 광주교도소 5.18 암매장지 발굴 작업 적극 협조하라 43

우병우 재수사 하라 45

특별감찰관 국정조사 종합 질의 48

헌법재판소장 임기는 법률 개정사안 아닌 개헌사안 56

정원이 부족하면 검사직무대리 늘리지 말고, 정식 발령을 내라 62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4개 기관 63

국민들과 상반된 인식을 가진 이사장의 직무수행은 부적절 65

출소자 자격취득율 제고를 위해 보다 면밀한 제도운영 필요 67

법률구조공단 132전화상담 문제점 및 대책 69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결원 해결해서 업무효율성 높여야 72

법제처 75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사업의 적극 추진 필요 77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국어 서비스 홍보 강화 필요 78

제주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 신중해야 79

세월호 보고 조작...훈령 변경 김기춘 주도 82

국민법제관, 적극적이며 현실감 있게 운영해야 88

어린이법제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필요 95

문재인 정부 독단 방지법으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 101

감사원 111

1. 이명박·박근혜 정부 비리사건, 적폐청산 확실히 해야! 113

2. 실패한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철저히 감사하라 121

3. 감사원 감사관 청와대 파견, 독립성 확보 의지 없어 129

4. 개방형 감사관제 형식만 갖춘 제 식구 챙기기 수단 133

5. 재심의 처리기간 늦어져 해당 부처 공무원 좌불안석 139

6. 감사원 공인감사청구 감사실시율 23%에 그쳐 142

7. 감사원 성과감사 여전히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144

8. 감사원 독립성 위해 여야가 수긍하는 감사원장 조기 인선 필요 149

9. 대북 지원 800만달러 시기적절한가? 151

10.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투명하게 구성되었는가? 152

서울고법 등 14개 기관 155

법원은 왜 삼성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가 157

박 前대통령 재판, '외풍'에 휘둘리지 말고 법의 엄정함을 세워야 161

법원의 자의적 판단은 사법불신 초래, 법과 원칙에 따라야 164

'몰카' 판사, 재판 신뢰성 위해 즉시 직무배제해야 167

보복범죄예방 위해 신고자 개인정보 유출 철저한 관리 필요 169

밀린빚 다 갚았지만...인천지법, '신불' 해제조치 하지않아 172

'대등하지 못한 대등재판부'의 불편한 진실 174

하급심 합의부 판결도 소수의견 공개해야 한다 176

故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강신명 前 청장 재정신청시 인용해야 178

서울고검 등 10개 기관 181

'다스는 누구 겁니까?' 183

이명박, 김관진 사이버사령부 직접 챙기고, 보고 받았다 189

국정원, 개혁 불가능하면 조직 해체가 답 192

MB정부 언론인 사찰 철저히 수사하라 197

우병우·추명호 제대로 수사하라 199

5명 사망한 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 원청은 책임 없는가? 201

기업 이익을 위해 시민과 약속을 저버린 불의는 단죄되어야 204

홍준표·서청원 누구 말이 맞는지 신속히 수사하라 206

강원랜드 부정채용 비리 철저히 수사하라 209

검찰, 몰카 판사 제대로 수사하고 있나? 213

최순실의 빨간 금고를 찾아라 214

뒷짐지고 구경한 강신명 前 경찰청장 아무런 책임 없는가? 216

검찰, 국정원에 뒷통수 맞았다 220

대구고법 등 8개 기관 223

100억원 불법 조업 이득에, 벌금은 1천만원에 불과! 225

부산서 발생한 신생아 집단 결핵감염 "병원 책임 없다?" 227

부산고법 '스폰서 판사' 덮어둘 일 아니다 230

울산지법, 소년범 통고제도 운영 전국 최하위 232

창원지법, 최근 5년간 구속영장 발부율 전국평균 웃돌아 235

대구고검 등 6개 기관 237

엘시티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 승인과정 철저히 수사하라 239

[부산·대구지검]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전자감독제도 문제점 투성! 244

[울산지검] 경찰이 압수한 불법 고래고기, 검찰이 되돌려줘! 249

10년 넘게 직원들 성추행한 농협 간부, 부실 징계 논란 252

대전고법 등 10개 기관 255

전두환 회고록 온통 왜곡, 역사적 사실 부정으로 일관 257

재출간된 '전두환 회고록' 여전히 사실과 역사 왜곡 260

대전지법 천안지원, '유성기업 노조파괴' 재판 무기한 연기 263

순천지원-광주지법, 1심 관할위반·2심 형량 잘못 적용 266

광주지법, 황당한 선고 실수 268

대전고검 등 7개 기관 271

'장애인단체 사기 사건' 검찰의 단순 실수? 축소 수사인가 273

지검장과 차장검사의 부적절한 사건수임 변호인 면담 276

[광주지검] 광주시 파견 부장검사, 집무실 및 관용차까지 지원! 278

검찰, 5.18역사 진실을 바로 세우라 282

[광주지검] 아동학대 범죄 매년 증가, 엄정한 法 적용 필요! 287

[광주지검]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전자감독제도 문제점 투성! 291

대검찰청 297

검찰, 이제는 '5월의 진실'을 바로 세워야 한다 299

검찰총장, 공명정대 신속한 국정원 적폐수사를 위해 나서라 304

MB 직권남용 수사 전제는 '다스'의 실소유자 확인부터 309

홍준표, 가짜편지 재수사 하라 319

강원랜드, 부정채용 등 비리 철저히 수사하라 323

홍준표·서청원 구명로비 전화 신속히 수사하라 328

검찰, 국정원의 '보수단체-기업 불법 주선' 낱낱이 밝혀내야 332

2011. 4. 12. 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 북한 소행 맞나? 335

범죄정보기획관실, 동향 정보 수집 기능 폐지 믿을만한가? 340

유명무실 '구두변론 관리대장', 전관예우 막을 수 있나 342

이명박, 김관진 사이버사령부 직접 챙기고, 보고 받았다 344

국정원, 개혁 불가능하면 조직 해체가 답 347

군사법원 353

[1] 군 사이버사령부 관련 종합 질의 355

[2] 이명박, 김관진 사이버사 직접 챙기고 보고 받았다 360

[3] 국방부, 이제는 '5월의 진실'을 바로 세워야 한다 365

[4] 황 중령 사건 되짚어보고 軍 적폐청산 촉구 372

[5] 도비탄 논란 일으킨 軍, 엄중한 수사 주문한다 378

[6] 군 성범죄 4년간 82% 증가! 준·부사관 2배 넘어 385

[7] 육군판사 업무량 공군 8배, '육군 지옥·공군 천국' 387

종합감사 393

[1] 도망자 이인규 前 중수부장, 철저히 조사하라 395

[2] 다스의 비자금을 수사해서 실소유주를 찾아라 399

[3] 장호중 前 지검장 구속하고, 남재준 前 국정원장 빨리 소환하라 403

[4]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허하라 406

[5] 헌재 장기미제 사건, 무엇 때문에 결정 미루고 있나 408

[6] 감사원 국장, 여직원 성희롱 직위해제, 직원관리 소홀 410

[7]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이제 옛 이야기일까? 414

[8] 개방형 감사관제 형식만 갖춘 제 식구 챙기기 수단 418

[9] 국민혈세 팔아먹은 이명박 자원외교, 철저히 감사하라 421

[10] 391 흥진호 北 피납어선 사건, 야당 총공세 계획 429

[11] 공명정대 신속한 국정원 적폐수사를 위해 장관이 직접 나서라 431

[12] 청와대에 상납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끝까지 추적하라 433

표제지

목차

2017 법사위 국정감사 438

대법원 438

이탄희 판사의 경위서 中 이규진 前상임위원으로부터 들었다던 얘기 440

이탄희 판사의 경위서 中 기획제2심의관으로부터 들었다던 얘기 441

원세훈 前 국정원장 쟁점별 판결 내용 비교 443

사법부, 언제까지 정치권 눈치만 볼 것인가? 444

최근 5년간 민사본안 1심 처리사건 중 2년 초과 사건 현황 446

최근 5년간 각 심급별 민사본안 사건 평균처리기간 447

대등재판부 관련 법원 내부 문건 448

법무부 450

국정농단 국정조사시 첫 상황보고 상황(2016.12.14) 452

청와대 건물배치 현황 453

보고서 저장시간보다 빠른 보고시간 454

시간뿐만 아니라 내용도 변경? - 박 前대통령측이 헌재에 제출한 자료 455

BBK 투자 피해자들 "MB 직권남용 고발" 457

김경준의 트위터 내용 - 검찰, 허위 자백 회유 458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현황 460

청와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하겠다"(10월10일) 462

청와대 "헌재소장 대행 비판 서면브리핑"(10월13일) 463

헌법학계, 청와대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위헌적 발상 464

국회, 헌재소장 임기 관련 논의 진행 내용 465

박범계 의원(제1소위원장)개헌 내용 취지 의견 제시 466

서울고등법원 등 468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회의록 - 합병비율 삼성물산 불리 470

국민연금 법률자문 보고서 中 471

박근혜 前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독거실 473

박 前 대통령 인권침해에 대한 네티즌 반응 474

최근 5년간 보복범죄 사건 1심 판결 현황 476

서울고법 대등재판부의 상고율·파기율 478

대등재판부 관련 법원 내부 문건 - 추진배경 / 실질적 합의 부족 479

서울고등검찰청 등 480

성완종 리스트 진실공방 - 누가 거짓말쟁이인가? 482

다스 실소유주 아니라면, 왜 고발하지 않을까? 484

다스 본사 지분 현황 - 이명박 前 대통령 측근 소유 지분 80% 485

다스 관계자의 증언 - 청와대로부터 지시가 내려왔다 486

청와대가 다스에 보낸 문건 -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487

상속재산 처리방법별 세금부담 및 물납시 문제점 488

다스는 누구 겁니까? - 다스의 140억 회수, 이 前 대통령 외압 의혹 489

다스는 누구 겁니까? - 다스에 이 前 대통령 측근으로 포진 490

다스는 누구 겁니까? - 이시형의 초고속 승진 491

다스는 누구 겁니까? - 본사 지분 1%도 없이 해외 법인 4곳 대표 492

다스는 누구 겁니까? - 다스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이 前 대통령 측 493

대통령실에서 국방부로 보낸 공문 - 군 사이버사령부 인력 확대 495

국방부, 대통령 지시사항 시달 공문 - 군 사이버사령부 인력 확대 496

군사이버사 비밀조직 운영 승인 - 김관진 前 장관 친필 서명 497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 - BH에 동향 보고서 제공 498

국정원, 김대중 前 대통령 노벨상 취소 공작 500

국정원 지원 보수단체의 광고 - 사법부 흔들기 501

국정원 광고공작 - 총 25편 35건 / 무상급식·4대강·방송파업 등 502

MB 언론인 사찰 의혹 문건 504

MB 국정원이 제작·유포한 합성사진 - 직접 지시한 추 국장 영장 기각 506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 이낙연 국무총리, 검찰 재수사 촉구 508

강원랜드 최종합격자 518명 모두 청탁 대상자 509

백남기 대응 청와대 지침 - 국가의 책임으로 몰고가는 것은 정치공세 512

백남기 대응 청와대 지침 -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513

대구·부산고법 등 514

[스폰서 의혹] 부산고법 前 판사 관련 일지 516

[스폰서 의혹] 부산고법 前판사,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517

소년사건, 통고제도 운영 활성화 필요 519

부산·울산·창원 법원별 통고제도 이용 현황 520

최근 5년간 부산·울산·창원 법원별 구속영장 발부율 522

대구·부산고검 등 524

석동현 전 검사장 엘시티 투자이민제 총괄 진행 526

대전·광주고법 등 528

일베에서 인용한 지만원 씨 글 목록 530

재출간된 전두환 회고록 - 띠지에 법원 가처분에 의한 수정본 표시 531

재출간된 전두환 회고록 - 법원의 삭제 명령에 해당 부문 검정박스 처리 532

재출간된 전두환 회고록 - 왜곡된 사실과 역사를 여전히 기술 533

대전·광주고검 등 536

광역단체 파견 검사 황제대우(사무실·비서·관용차량·운전원·법인카드) 538

광역단체 6개 기관 파견 검사 현황 539

광주 5.18의 진실 541

광주지검,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수사 진행 542

5.18 당시 헬기 조종사의 증언 543

광주지법,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 544

전두환 회고록 中 545

아동학대 범죄 매년 증가, 엄정한 法 적용 필요 547

아동학대 대부분 가정 내 부모에 의해 발생 548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전자감독제도 문제점 투성 550

전자발찌 훼손, 재범률 매년 증가해! 551

대검찰청 552

광주 5.18의 진실 554

전두환 정권의 '비둘기 계획' 문건내용 555

全, 군 자위권 발동 결정 관여 보안사령부 내부문건 556

국방부 자료제출 미온적 태도 557

광주지검,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수사 진행 558

5.18 당시 헬기 조종사의 증언 559

광주지법,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 560

전두환 회고록 中 561

다스는 누구 겁니까? - 다스의 140억 회수, 이 前 대통령 외압 의혹 563

다스 관계자의 증언 -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관장했다 564

다스 본사 지분 현황 - 이명박 前 대통령 측근 소유 지분 80% 565

다스 관계자의 증언 - 청와대로부터 지시가 내려왔다 566

청와대가 다스에 보낸 문건 -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567

상속재산 처리방법별 세금부담 및 물납시 문제점 568

다스는 누구 겁니까? - 다스에 이 前 대통령 측근으로 포진 569

다스는 누구 겁니까? - 이시형의 초고속 승진 570

다스는 누구 겁니까? - 본사 지분 1%도 없이 해외 법인 4곳 대표 571

다스 실소유주 아니라면, 왜 고발하지 않을까? 572

김경준의 트위터 내용 - 검찰, 허위 자백 회유 573

BBK 가짜편지 - 이명박의 측이 사주 575

홍준표의 고백 - BBK 사건 내가 막았다 576

권성동 사촌도 인사청탁 - 권은동 강원도 축구협회장 581

권은동 회장 인사청탁 - 인적성 순위 중하위권 / 전원 합격 582

최흥집 前 사장 채용지시 - 267명 중 256명 최종합격 / 95% 583

채용비리 합격자 267명의 청탁자는? - 공소장의 '불상의 다수인' 584

성완종 리스트 진실공방 - 누가 거짓말쟁이인가? 586

대통령실에서 국방부로 보낸 공문 - 군 사이버사령부 인력 확대 588

국방부, 대통령 지시사항 시달 공문 - 군 사이버사령부 인력 확대 589

군사이버사 비밀조직 운영 승인 - 김관진 前 장관 친필 서명 590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 - BH에 동향 보고서 제공 591

국정원, 김대중 前 대통령 노벨상 취소 공작 593

국정원 지원 보수단체의 광고 - 사법부 흔들기 594

국정원 광고공작 - 총 25편 35건 / 무상급식·4대강·방송파업 등 595

종합감사 596

SBS의 단독 보도 - 2009. 5. 13. SBS 8시 뉴스 598

논두렁 검사를 찾습니다 - 네트즌이 만든 이인규 前 중수부장 수배전단 599

다스의 비자금 환입처리방식 - 다스 미국 법인 채권 회수 명목 601

다스 126억원 회수자금 입금내역 - 특검수사 종료시점 전후로 입금 602

"개천에서 용 난다" 는 말은 이제 옛 이야기? 604

"금수저, 흙수저" 백이 있어야 금수저 되는 사회적 구조 605

개방형 감사관제 편법 운영, 감사부실 우려 607

이명박 정부 실패한 자원외교, 국민혈세만 낭비 610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실체와 현재 611

연기금 기관 해외자원개발 사업 투자역량 강화 대외비 문건 612

표제지

목차

법제사법위원회 이용주 의원 언론성과 보고 615

방송 ① 645

MBC NEWS : '김이수 대행 체제' 위헌 공방...헌재 국감 파행 647

KBS NEWS : '적폐 청산 vs 신적폐 심판' 대치 격화...국감 곳곳 파행 649

SBS 뉴스 : 정면 승부 앞둔 홍준표·서청원...'녹취록'이 변수 651

방송 ② 653

연합뉴스TV : 朴 구속 연장여부 입씨름...법사위 국감 첫날부터 공방 655

YTN : 대법원 국감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궁...朴 구속 연장 여부 도마 657

YTN : 이용주 "김이수 대행 체제 헌법 불합치, 새 헌법재판소장 인준 언급하면 문제 없다" 659

YTN : '김이수 체제' 놓고 공방...헌재 국감 파행 663

연합뉴스TV : 헌재 국감 파행...김이수 소장대행 자격놓고 충돌 665

MBN 뉴스 : 헌법재판소 국감 파행 끝 종료...막말과 고성으로 얼룩 667

TV조선 : [국감] 한마디도 못한 김이수...사상 첫 헌재 국감 파행 669

TV조선 : 국감 곳곳 파행...김이수·이효성 두고 여야 공방 671

YTN : '미궁의 7시간' 드러나나...관계자 줄소환 예고 673

TV조선 : 헌법재판관 전원 "헌재 정상화"...소장 임명 요구 675

SBS 뉴스 : 文 정부 첫 국정감사...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신경전' 677

Jtbc뉴스 : [단독]'댓글 수사 대비 조작 의혹' 남재준 전 국정원장 출금 679

YTN : [팔팔영상] 홍준표-서청원 싸움에 국민의당 '어부지리'? 681

MBN 뉴스 : 홍준표 "서청원 비겁"...서청원 '성완종 리스트' 추가 폭로 준비 683

TV조선 : 홍준표 "서청원, 朴 팔아 호가호위"...이용주 "洪 청탁 자료 있다" 685

Jtbc뉴스 : 홍준표 vs 서청원 '폭로전' 파장...국감서도 "증거 있다" 687

연합뉴스TV : [뉴스1번지] "밀리면 죽는다" 홍준표 vs 서청원 승자는? 689

YTN : '녹취록'에 '속도조절론'까지...주춤하는 보수 통합 논의 691

YTN : 노무현 논두렁 시계'는 MB 국정원 작품 693

Jtbc뉴스 : [야당] 홍준표 내일 귀국...'친박청산' 앞둔 한국당 '폭풍전야' 715

CHANNEL A : 검찰, '댓글 공작 뒷수습' 팀장 피의자 소환 718

YTN : 국감 사실상 종료...막판까지 '난타전' 720

연합뉴스TV : 문재인 정부 첫 국감 마무리...막판까지 난타전 722

신문 725

dongA.com : "김이수 대행체제 유지 명백한 위헌"... 野 3당 12일 '헌재 국감 보이콧' 논의 727

문화일보 : "안종범 수첩에 현직대법관 이름... 靑, CJ사건 청탁 정황" 729

세계일보 : [2017 국정감사] 블랙리스트·박근혜 추가 구속 '갑론을박 731

경향신문 : 김명수 "대법관회의서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여부 결정" 733

문화일보 : 野 "김이수 대행체제는 위헌"... 헌재國監 파행 끝 연기 735

서울경제 : [2017 국감] "헌재 김이수 체제는 위법"...고성만 오가다 파행 737

세계일보 : '김이수 자격' 놓고 고성 난무... 맥빠진 헌재 국감 739

한국일보 : "권한대행이 헌재 소장 지위로 국감을 치르는 것은 부적절" 742

경향신문 : 김이수 인사말도 못하고 90분 만에 종료 744

중앙일보 : 김이수 인사말하려 하자 "빨리 나가세요" "앉아 있겠다는데 왜 그래요" 746

dongA.com : 野 "위법적 대행이 무슨 업무보고냐"... 헌재국감 93분만에 중단 748

chosun.com : 김이수 대행 자격놓고 高聲... 시작도 못한 헌재 국감 750

서울신문 : [국감 하이라이트] 野 "김이수 사퇴해야" 책상 치고 고성... 헌재 국감 파행 752

국민일보 : "헌재 없애자" 폭언까지... 90분간 국감 인사말도 못한 김이수 754

한국일보 : 국민의당 입장 따라 국감 희비 엇갈리는 여야 756

국민일보 : 댓글공작·세월호조작·탈원전 정책, 곳곳 지뢰밭...16일 2주차 국감 시작, 파행사태 속출 예고 758

한국일보 : 여 "세월호 보고 조작" 추궁, 야 "노무현 정권 수사" 맞불 760

세계일보 : 이헌 "세월호 7시간 행적 조사, 현기환·현정택이 막았다" 762

chosun.com : "왜 진술 막느냐" "완장질 그만하라" 764

서울신문 : "세월호특조위 '박근혜 행적' 조사, 당시 靑 정무·정책 수석이 막았다" 766

dongA.com : 與 "대표적 헌법 전문가" vs 野 "소장 지명 계획 명확히 해야" 768

서울Pn : 감사원 재심의 처리 너무 늦다, 올 376일 소요... 갈수록 지연 769

chosun.com : 임기 44일 남은 감사원장, 국감 무서울 게 없다? 770

세계일보 : 국민의당·정의당 "朴 재판 보이콧 적극대처를" 771

중앙일보 : [이슈추적] '헌재소장 6년' 막았던 민주당 ... 야당 된 한국당 반대에 난감 773

한겨례 : 이용주 "국민의당, 홍준표 성완종사건 진술번복 요청자료 확보" 775

세계일보 : 홍준표 "탄핵땐 숨어있다가" 친박 "상의도 안하다니" 777

dongA.com : 친박계 "박근혜 前대통령 징계안, 최고위 의결 거쳐야" 779

파이낸셜뉴스 : 故 성완종에 발목 잡힌 '한국당 쇄신' 781

아시아경제 : '성완종 녹취록' 공개될까...친박청산·보수통합에 새 뇌관 783

파이낸셜뉴스 : 親朴청산 놓고 '등 돌린 투톱'... 한국당 파워게임 돌입 785

'성완종 리스트' 공방에 발목 잡힌 洪의 보수 재건 787

한겨례 : [한겨레 사설] '홍준표 진술 번복 녹취록', 진실이 뭔지 밝혀야 789

chosun.com : 국방장관도 해참총장도... 北 발표 전엔 '흥진호 나포' 몰랐다 791

인터넷 793

BreakNews : 국민의당 여수갑 이용주 의원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감사실시율 23%에 그쳐" 795

아시아뉴스통신 : 이용주 의원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감사실시율 23%에 그쳐" 796

공감신문 : 이용주 의원 "고령수형자 증가, 체계적·효율적 관리 필요" 798

광주타임즈 : 이용주 의원 "고령 수형자 증가세...효율적 관리 필요" 800

여성종합뉴스 : 이용주 의원, 감사원 성과감사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801

news 1 : 박지원·이용주 "헌법정신 무시한 헌재 대상 국감 어불성설" 802

news 1 : "1심 민사본안 처리 2년초과 사건 2배이상 증가" 804

이데일리 : 박지원·이용주, 김이수 대행체제에 '헌법정신 무시, 국감 어불성설' 806

the 300 : 국민의당, 김이수 대행체제에 반발..."헌재 국감 보이콧 검토" 807

SISAFOCUS : 야당 법사위원들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체제', 위헌" 809

NEWSIS : 국민의당 "김이수 대행체제 헌재, 국감 의미있나"...보이콧 시사 811

NSP 통신 : 법정 선고기한 초과 장기 미제사건 급증...이용주, "지연된 정의 올바른 정의라 할 수 없어" 813

일요서울 : 박지원·이용주, 국감 보이콧? "존재 의의 상실한 '헌재' 국감, 무슨 의미 있나" 815

공감신문 : 이용주 "개방형 감사관제, 악용사례 많아 제도개선 필요" 817

뉴스천지 : 성명서 발표하는 이용주 의원 819

NSP 통신 : 국민의당 박지원·이용주, 대통령에 헌재소장 지명권 조속 행사 촉구 820

연합뉴스 : [국감현장] 법사위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궁...PC 검증 논의 822

아시아경제 : [2017국감] '판사 블랙리스트·軍 사이버사 법원 해킹 의혹' 국감 쟁점 824

news 1 : [국감초점] 사법 블랙리스트·靑 재판개입 의혹 집중 추궁(종합) 825

뉴스천지 : [2017국감]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하라" "朴 구속기간 연장 말라" 828

헤럴드경제 : [2017 국감] 이용주 "개방형 감사관 전원 감사원 재임용, 감사부실 우려" 830

YTN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궁...현장검증 여부 논의 831

YTN : 대법원 국감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궁...朴 구속 연장 여부 도마 832

dongA.com : "김이수 대행체제 유지 명백한 위헌"...野 3당 12일 '헌재 국감 보이콧' 논의 834

아주경제 : [2017 국감] '사법부 블랙리스트' 4당이 사방서 난타 836

세계일보 : [2017 국정감사] 블랙리스트·박근혜 추가 구속 '갑론을박' 838

법률신문 뉴스 : [대법원 국정감사]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궁에 진땀 840

THE FACT : [TF현장] 작년과 데자뷔?...'박근혜 구속연장' 놓고 격돌한 법사위 국감 842

FACT TV : 국민의당 "김이수 대행체재는 헌법무시"...헌법재판소 국감 보이콧 시사 846

이데일리 : 대법원 국감, 판사 블랙리스트·전산망 해킹 집중 추궁 847

LAWISSUE : [국정감사] 법사위,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법원 현장 조사 주장 850

NEWSIS : [종합] 대법 국감, 사법부 블랙리스트·법원·해킹 등 쟁점 852

파이낸셜뉴스 : '판사 블랙리스트' '박근혜 구속 연장 여부' 설전 854

파이낸셜뉴스 : 대법원 국감, '판사 블랙리스트' '박근혜 구속 연장 여부' 도마 855

news 1 : 대법원 국감 '사법 블랙리스트' 공방...朴구속연장 설전도(종합) 857

news 1 : 국민의당, 김이수 체제 비판 총대...타당에 보이콧 동참 주문 861

news 1 : [국감현장] 법관블랙리스트 컴퓨터조사가 사법독립 침해? 863

news 1 : 文정부 첫 국감...여야, MB·朴적폐-안보위기 '맞불 격돌'(종합) 865

문화일보 : "안종범 수첩에 현직대법관 이름... 靑, CJ사건 청탁 정황" 870

NEWSIS : [종합] 대법 국감서 블랙리스트·朴 재구속 두고 '무한 설전' 872

Korea News : 이용주 의원 "감사원 개방형 감사관제 편법운영, 해당 기관에 대한 감사부실 우려!" 874

경향신문 : 김명수 "대법관회의서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여부 결정" 875

아시아경제 : [2017국감] 이용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법사위서 법원행정처 현장조사해야" 877

the L : [2017 국감] 대법원, 블랙리스트 현장조사 요구에 "적합 하지 않다" 878

헤럴드경제 : 국회 법사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대법원 현장조사' 논의 880

아시아투데이 : [2017 국감] 법사위 '사법부 블랙리스트·군 사이버사 법원 해킹' 의혹 등 공방 882

국민일보 : 이용주 "문 대통령, 헌재소장 지명권 조속히 행사할 것" 884

tbs : 〈국감〉 법사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궁' 885

뉴스핌 : 이용주 "법사위, 사법부 블랙리스트 현장조사 해야"...법원행정처장 "부적절하다" 886

헤럴드경제 : [2017 국감] 이용주 "개방형 감사관 전원 감사원 재임용, 감사부실 우려" 888

news 1 : [국감초점] 사법 블랙리스트 집중 추궁...추가 조사 공방(종합) 889

연합뉴스 : 정권교체 후 첫 국정감사...공수 뒤바뀐 국감장 892

SNS : 이용주 의원 "감사원 개방형 감사관제 편법운영, 해당 기관 감사부실 우려!" 895

에너지경제 : 법사위 국감 첫날, '블랙 리스트' 의혹 도마위 897

KJT 뉴스 : 이용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체제는 헌법 부정 899

news 1 : 이용주 "김이수 해소 없으면 헌재 국정감사 없을 것" 900

머니투데이 : 이용주 "사법 블랙리스트 규명 대법원 기조실 현장조사 해야" 902

news 1 : 이용주 "사법 블랙리스트 규명 대법원 기조실 현장조사 해야" 904

이투데이 : [2017 국감] 이용주 의원 "국감서 '블랙리스트 PC' 현장조사하자" 906

뉴스천지 : [2017국감] 이용주 의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현장조사 제안" 908

MBN : 헌법재판소 국감 파행 끝 종료...막말과 고성으로 얼룩 910

MK : 세월호 보고조작·김이수체제 충돌...국감 파행 912

한국일보 : "권한대행이 헌재 소장 지위로 국감을 치르는 것은 부적절" 914

문화일보 : 野 "김이수 대행체제는 위헌"... 헌재國監 파행 끝 연기 916

파이낸셜뉴스 : "국회서 인준 부결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는 위헌적" 918

한국경제 : 야당 "김이수 대행체제는 위헌" 국감 보이콧...여당 "헌재에 대한 모독" 920

법률신문 뉴스 : [국감-대법원]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여부 이달안에 결론 923

NEWSIS : 오늘의 국감의원으로 선정된 이용주, 윤영일 의원 926

국회뉴스ON : '세월호 조작' 유탄 맞은 이틀째 국감 927

경향신문 : 김이수 인사말도 못하고 90분 만에 종료 930

브릿지경제 :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파행, 이용주 의원..."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위법적 헌재소장 지위의 체제" 932

세계일보 : '김이수 자격' 놓고 고성 난무... 맥빠진 헌재 국감 933

시사우리신문 : 이용주 의원 "감사원 성과감사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936

NEWSIS : 오늘의 국감의원으로 선정된 이용주, 윤영일 의원 937

연합뉴스 : 이용주 의원, 오늘은 헌재소장 권한대행 문제 938

NEWSIS : 이용주 "헌재 국감 김이수 문제점 지적하고자 한다" 939

뉴스프리존 : [국감2017] 野 이용주 "헌재 김이수 문제점 지적하고자 한다" 헌재국감 파행 조짐 940

남도일보 : 이용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권한대행체제는 헌법 부정 942

YTN : '김이수 체제' 놓고 공방...헌재 국감 파행 944

news 1 : 정권교체 후 첫 국정감사...여야 기싸움 '팽팽' 946

국민일보 : 댓글공작·세월호조작·탈원전 정책, 곳곳 지뢰밭...16일 2주차 국감 시작, 파행사태 속출 예고 950

울산매일 UTV : 여야, '세월호 최초 보고시점 조작·방송 개혁·김이수 체제' 격론 952

경향신문 : [경향포토]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요구하는 국민의당 이용주의원 954

FACT TV : [풀영상] 이용주, BBK 김경준 입국 가능한가? 955

국민일보 : [포토]세월호 상황조작 보고 관해 질문하는 이용주 956

Ohmy News : 박상기 법무장관 "4월16일 대통령 행적 전면 재조사 필요" 957

BUSINESS POST : 강원랜드 채용비리 일파만파, 국감 여기저기에서 공방전 치열 960

FESTA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강원랜드 최종합격자 518명 모두 청탁대상자" 962

내일신문 뉴스 : 법무부 '공수처 법률안' 이빨 빠졌다 963

이데일리 : 뜨거운 감자 공수처...'공직자 버리척결처' Vs '대통령직할 검찰청' 965

한국일보 : 여 "세월호 보고 조작" 추궁, 야 "노무현 정권 수사" 맞불 968

the 300 : [2017 국감]靑, "헌재소장 임기 입법 먼저"...법무부, "입법 쉽지 않은 상황" 970

NewDaily : 법무부, "헌재소장 임기규정 신설 입법 해소 어렵다" 972

The 300 : [2017 국감]다시 도마에 오른 세월호 참사 당일 朴 시술 의혹 974

SNS : [국감]이용주 의원, "입법 불가능한데 입법부터 해달라는 건 '어불성설'" 976

LAWISSUE : [국정감사] 법무부 "헌재소장 임기규정, 입법 통한 개선 어려워" 978

경향신문 : [경향포토]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요구하는 국민의당 이용주의원 980

연합뉴스 : 질의하는 이용주 981

Jtbc : [영상구성] 가장 뜨거운 법사위 국감장...여야 '감정 폭발' 982

news 1 : [국감초점] 野 "김이수 대행체제 헌법 위반...왜 국회책임" 984

news 1 : 국감 나흘째 여야 곳곳서 충돌...세월호·적폐청산 등 현안 전면에(종합) 986

연합뉴스 : 법사위 국감...이헌 법률공단이사장 '세월호 특조위원' 활동 논란 990

LAWISSUE : [법사위 국정감사] '세월호 질의' 적합여부두고 여야 격돌 끝 정회 992

에너지경제 : 법사위 국감 파행...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과거 행보 논란 994

MK : 법사위 국감서 박前대통령 '세월호 7시간30분' 행적 논란 996

NEWSIS : 법사위 국감, 세월호 공방에 한때 파행...與野 고성 오가 997

중앙일보 : [국감HOT영상]법률구조공단 이사장? vs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 이헌 이사장 두고 난장벌인 법사위 999

연합뉴스 : 법사위 국감...박前대통령 '세월호 7시간30분' 행적 논란(종합) 1001

법률신문 뉴스 : [국감-법무부 산하 기관] 이헌 이사장 "청와대 정무·정책수석이 박 전 대통령 행적 조사 반대" 1004

UPDOWNNEWS : 김이수 논쟁 그 시작과 끝 1006

NEWSIS : 법제처장, 김이수 대행 체제 논란에 "답하기 어렵다" 회피 1009

news 1 : [국감] 이용주 '헌법재판소 국감 재개해야' 1011

OBS 전격 인터뷰 : 이용주 " 공수처 설치, 야당 의견 적극 반영 " 1012

세계일보 : 이헌 "세월호 7시간 행적 조사 현기환·현정택이 막았다" 1013

서울신문 : "세월호특조위 '박근혜 행적' 조사, 당시 靑 정무·정책수석이 막았다" 1015

OBS NEWS : [OBS 전격 인터뷰] 이용주 "김이수 대행 체제는 국회 무시 처사" 1017

news 1 : 국민의당, 후분양제부터 김이수까지...국감 초반 '성과' 1018

공감신문 : 이용주 "감사원, 재심 처리에 '느긋'...해당 공무원은 '불안'" 1020

헤럴드경제 : 감사원, 재심의 사건 처리 '세월아 네월아'...5년간 절반도 처리 안해 1022

NewDaily : 이용주 "재심의 처리는 뒷전인 감사원...처리 건수 절반 안돼" 1024

NSP 통신 : 감사원,2개월 처리규정 재심사건 평균처리일 335.5일 1027

노컷뉴스 : 정부·공기업에 추상 같은 감사원, '재심의 청구' 처리는 늦어 1029

NSP 통신 : 감사원,2개월 처리규정 재심사건 평균처리일 335.5일 1030

서울 Pn : 감사원 재심의 처리 너무 늦다, 올 376일 소요... 갈수록 지연 1032

서울일보 :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靑, 감사원 독립성, 중립성 훼손 정황' 밝혀져 1033

대한뉴스통신 : 황찬현 감사원장 "김진국 감사위원 제청은 청와대의 요청에 따른 것" 1035

중앙일보 : 감사원 국감, '깡통 헬기' 수리온 설전 2라운드 1036

법률신문 뉴스 : [국감-감사원] "정권 눈치보기식 감사 탈피해야" 1038

쿠키뉴스 : [2017 국감] 감사원 재심의 늦어지자 정부 부처장관들 '발동동' 1040

GUKJENEWS : 감사원 국정감사서 '靑, 감사원 독립성·중립성 훼손 정황' 밝혀져 1042

아주경제 : 여야 "국정농단 때 감사원은 뭐 했나" 한목소리 질타 1043

MBN 뉴스 : 감사원 국감, 세월호·수리온 집중포화...'정권눈치보기' 질타 1045

이데일리 : '정권 눈치 보느냐' 與野, 나란히 감사원 질타 1048

NEWSIS : [종합2보] 감사원 국감...與 "세월호 감사부실" 野 '적폐 청산' 비판 1050

연합뉴스 : 감사원 국감, 세월호·수리온 집중포화...'정권 눈치보기' 질타(종합) 1056

헤럴드경제 : 감사원 국감, '정권 눈치보기' 질타...정치보복 논란 1061

세계일보 : 與野 "정권 눈치 봤나"...세월호·수리온 감사 집중포화 1064

일요신문 : '칼자루'를 넘겨 준거야 만거야? 법무부 '미니 공수처 발표' 살펴보니... 1067

NSP 통신 : 이용주, 靑의 감사원 정치적 중립·독립성 훼손정황 지적 1071

파이낸셜뉴스 : [2017 국정감사] 법원 국정감사서 박근혜·삼성 등 놓고 여야 난타전(종합) 1072

news 1 : [국감현장] 중앙법원장 "박근혜 구속영장 재발부 적법"(종합) 1075

DiODeO : [국감현장] 중앙법원장 "박근혜 구속영장 재발부 적법"(종합) 1077

중앙일보 : "지하철서 몰카 찍다 잡힌 판사가 성범죄 재판을 하다니..." 1078

THE FACT : [TF현장] '朴 재구속'·'추-추 영장기각' 법사위, 상황 따라 '카멜레온 설전' 1080

아시아투데이 : [2017 국감] "법관 성추행 징계 수위 약하다"...여야 의원 한목소리 비판 1083

내일신문 : 국정원, 감사 성역에서 벗어날까 1085

GO발뉴스 : 서울고법원장 "강신명 재정신청 제기되면 적절히 판단 할 것" 1086

세계일보 : 국민의당·정의당 "朴 재판 보이콧 적극대처를" 1088

Insight : "지하철서 '몰카' 찍다 걸린 판사가 '성범죄 재판'을 하고 있다" 1090

SBS NEWS : 文 정부 첫 국정감사...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신경전' 1092

굿모닝충청 : 몰카 성범죄 판사, 버젓이 재판 수행 중 - "이게 실화냐?" 1094

헤럴드경제 : [2017년 국감] MB·안봉근 조사요구 쏟아져...윤석열 "다스 소유주 수사중" 1096

시대일보 : [국감현장] "몰카 판사가 재판을?" 여야 '성범죄 법관' 엄정조치 주문 1099

NEWSIS : 질의하는 이용주 의원 1100

연합뉴스TV : [녹취구성] 태블릿PC 공방...윤석열 "우병우 추가수사 중" 1101

서울경제 : [국감감사] 여·야 검찰 수사...靑 하명수사 vs 성역없는 수사 1103

Ohmy News : "홍준표가 서청원에 '진술번복 부탁' 통화기록 확보" 1105

NEWSIS : 국정감사장에 나타난 홍준표-서청원 진실공방 1107

노컷뉴스 : "홍준표, 서청원에 전화 '진술 번복하게 해달라' 요구" 1108

views & news : "홍준표, 서청원에 '진술 번복' 부탁한 증거 있다" 1110

중앙일보 : 서청원·홍준표 진실 공방에 이용주 "국민의당에 자료 있다" 1111

한겨례 : 이용주 "국민의당, 홍준표 성완종사건 진술번복 요청자료 확보" 1113

FACT TV : [풀영상] 이용주 "홍준표-서청원 통화 내용은 법정진술 번복 요청" 1115

GO발뉴스 : 이용주 "'국정원 가짜사무실' 남재준 사법처리해야"...윤석열 "면밀 검토" 1117

the 300 : [2017 국감] "홍준표, 항소심 앞두고 서청원에 진술번복 요청" 1119

시민일보 : 이용주, "홍준표, 서청원에 증인 진술 번복 요청했다" 1121

폴리뉴스 : 이용주 "홍준표가 서청원에게 증인 진술 번복 요구한 통화기록 확보" 1123

chosun.com : '홍준표-서청원 공방'에 국민의당 이용주 "우리가 자료 갖고 있다" 주장 1124

한국일보 : 홍준표-서청원 공방, 국감장까지 불똥 1126

MBN : 홍준표 "서청원 비겁"...서청원 '성완종 리스트' 추가 폭로 준비 1128

THE FACT : [TF초점] '사면초가' 홍준표...서청원 '폭로전'에 이용주 가세 1130

노컷뉴스 : 홍준표의 돌발 '셀프고백'...대법원 판단에 영향줄까 1134

영남일보 : 홍준표 "徐·崔, 박근혜 팔아 6년간 黨 농단" 1137

경남신문 : 홍준표 대표 "서청원 의원 비겁하다" 직설적 비난 1139

헤럴드경제 : 이용주 입에 쏠린 관심...홍준표 저격에 장제원 발끈 1141

BUSINESS POST : 서청원의 반격, 홍준표 '성완종 뇌물사건'에 발목잡히나 1142

스페셜경제 : "아름다운 퇴장은 없다"...서청원·최경환의 '불편한 이전 투구' 1144

내일신문 : 홍준표·서청원·이용주 진실공방 1153

프라임경제 : 강원랜드 비리 '한국당 정치게이트' 번질 수도 1154

국제신문 : "서청원·최경환 출당조치 과정 중요"...정우택, 홍준표와 친박청산 온도차 1156

국제신문 : [국감 현장] "이영복, 해운대 '스펀지' 매각 중개 검찰 수사 흐지부지...특검 도입을" 1158

노컷뉴스 : 국회 법사위 "엘시티 전관예우 따져봐야" 집중 추궁 1160

KNN : [국감현장] 최순실·우병우사건 관련 노승권 대구지검장에 포화(종합) 1161

내일신문 : "국정원은 범죄집단, 저런 국정원이 왜 필요하냐" 1163

MBN : 노승권 대구지검장에 최순실·우병우 질의 집중...박지원 "얼굴 대하기 싫다" 1165

평화뉴스 : 대구지검장 '마지막 우병우 라인' 의혹...국감서 "사퇴" 빗발 1167

연합뉴스 : [국감현장] 최순실·우병우사건 관련 노승권 대구지검장에 포화(종합) 1171

news 1 : [국감]질의하는 이용주 의원 1174

연합뉴스 : 與"국정원 '논두렁시계' 기획, 노前대통령 모욕...배후 처벌해야" 1175

울산매일 UTV : 與"국정원 '논두렁시계' 기획, 노前대통령 모욕...배후 처벌해야" 1177

news 1 : [국감현장] "유성기업 등 노사분쟁 소송, 올바르게 판결해야" 1179

금강일보 : [國監 다이제스트] '노조파괴 사건' 엄중·신속판결 주문 유성기업·갑을오토텍 재판 지적 1182

kbc 광주방송 : 전자발찌 부착자 관리 소홀 국감 도마 위에 1183

MK : [국감현장] 법사위, 법원·검찰에 '노조파괴 사건' 신속 판단 촉구(종합) 1184

연합뉴스 : [국감현장] 법사위 '노조파괴 사건' 신속 판결 촉구 1186

kbc 광주방송 : 이용주 "검찰, 5.18 국방부 자료 조속히 확보해야" 1188

환경방송 : [2017국감] 대검찰청 국감서 이용주의원 송곳질의 1189

GO발뉴스 : 이용주 "盧일가 재수사 요구, '舊여권' 수사 방해가 목적" 1190

BreakNews : 대검찰청 국감, 민주·국민 '적폐청산' 요구..한국당은 불참 1192

NEWSIS : 대검 국감 '적폐청산' 주문 쇄도...문무일 "최선 다한다" 1194

충청투데이 : 정의당 노회찬 "유성기업 재판 하세월, 사법부 불신 자초" 1196

FACT TV : [풀영상] 이용주, '노무현640만불 수사요구'는 구여권의 적폐수사방해 목적 1198

chosun.com : 홍준표 "녹취록 있으면 공개해라" vs. 서청원 측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얘기" 1199

news 1 : 軍법원 국감, 군법 이슈 대신 '흥진호·한미SCM' 집중 질타 1201

서울신문 : 송영무 국방, "사이버 사령부 부대원 경징계해선 안됐다" 1203

chosun.com : 국방장관도 해참총장도...北 발표 전엔 '흥진호 나포' 몰랐다 1205

월간조선 뉴스룸 : 흥진호 납북 '의문의 7일' 국방장관, 해참총장도 北 발표 듣고 알아 1206

노컷뉴스 :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전용 의혹 질의하는 국민의당 이용주 1208

데일리안 : 이재만·안봉근 긴급체포 질의하는 이용주 의원 1209

GO발뉴스 : 이용주 "특활비 靑 상납, 국정원 말고도 더 있을 것" 1210

THE FACT : [TF포토] '박근혜 정부 국정원 특수활동비' 질의하는 이용주 의원 1212

news 1 : [국감] 이용주 '박근혜 정부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전용 의혹' 1213

아시아투데이 : [포토] 이용주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긴급체포 질의' 1214

뉴스천지 : [2017국감] "안봉근·이재만 수사 철저하게" "文정부도 적폐청산 대상 포함해야" 1215

KBS NEWS : 법사위 국감..."안봉근·이재만 진상 규명" vs "盧정부 조사해야" 1217

tbs : 안봉근·이재만 체포 놓고 여야 공방 1219

WOW한국경제 TV : 법사위국감...與 "안봉근·이재만 진상규명", 野 "盧 정부도 조사"(종합) 1220

헤럴드경제 : '안봉근·이재만 체포' 박상기 장관 "개인 비리도 포함" 1222

서울신문 : '문고리' 이재만·안봉근 체포 1224

NEWSIS : [종합]법사위 종합감사, 與 "안봉근·이재만 철저수사" 野 "文·盧 정부 수사" 1226

국회방송 : 법사위 국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쟁점 1228

민중의소리 : 자유한국당, '안봉근·이재만' 체포에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뒤져보자" 1230

news 1 : 與 "안봉근·이재만 철저수사" 野 "이전정부도"...법사위 공방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