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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 "MONO1201869165" (전체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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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국정감사 요구자료 : 2018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 국민건강보험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원주 : 국민건강보험, 2018
  • 청구기호 A 328.510765 -18-2571
  •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형태사항 xxxvi, 551 p. ; 30 cm
  • UCI G901:A-0009233097 UCI공유하기
  • 제어번호 MONO120186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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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463455 A 328.510765 -18-2571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463456 A 328.510765 -18-2571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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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위원별 요구자료 39

이명수 위원장 41

1. 최근 3년간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현황 43

2. 최근 3년간 연도별 채용현황, 승진현황 43

3. 최근 3년간 연도별 임직원 징계 현황 44

4. 최근 3년간 연도별 성과지표별 성과현황 46

5. 최근 3년간 기관 고객만족도 등 각종 여론조사 현황 및 결과 46

6. 최근 3년간 연도별 사회공헌 활동 일체 47

7. 최근 3년간 임직원 복지후생 현황 일체 47

8. 최근 3년간 연구(자체/용역) 내역 및 결과보고서 48

9. 최근 3년간 사업 및 연구 연장·중단·취소 현황 53

10. 최근 3년간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지시사항 53

11.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연도별 기관 혁신 추진계획 및 진행사항 53

12. 최근 3년간 기관장 기고문 및 인터뷰 일체 54

13. 최근 3년간 국정과제 추진 내역 56

14. 최근 3년간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및 미납현황 69

15. 최근 3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 및 환수 현황 69

16.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이용자 및 지출총액 69

17. 최근 3년간 외국인 보험료 미납 현황 및 총액, 외국인의 경우 과태료 미납해도 출국가능하도록 한 조치에 대한 대책 70

18. 최근 3년간 스포츠인, 연예인 등 건강보험료 장기체납 현황 70

19. 최근 3년간 연도별 퇴직 및 재취업 현황 71

20. 최근 3년간 임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결과보고서 71

21.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내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72

22. 최근 3년간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82

23.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이후 문제점 및 대책방안 82

24. 향후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방향 및 계획 83

25. 최근 3년간 홍보 지출 내역 86

26. 최근 3년간 생계형 보험료 체납세대 현황 87

27. 최근 3년간 생계형 보험료 체납자 결손 처분 현황 87

28. 최근 5년간 OECD 국가별 건강보험보장률 비교표 88

29. 최근 3년간 빅데이터 활용 현황 및 실적 89

30. 최근 3년간 직장가입 허위취득자 현황 91

기동민 위원 93

1. 최근 3년간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결과 보고서 95

2.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95

3.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95

4. 최근 3년간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96

5. 최근 3년간 내·외부 기관 평가결과 96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 97

7.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출장 내역 99

8. 최근 3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및 결과보고서 100

9. 최근 3년간 직원교육 내역 100

10. 최근 3년간 직장 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01

11.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 현황 101

12.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 내역 102

13. 최근 3년간 홍보 지출 내역 102

14. 최근 3년간 연도별 비정규직 계약 현황 103

15. 최근 3년간 연차미사용 직원 103

16.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103

17. 최근 3년간 비정규직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 근속연수 104

18. 최근 3년간 장애인 공무원 및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공무원 현황 104

19.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내역 104

20. 최근 3년간 소속 직원 언론기고 현황 105

21. 최근 3년간 자체생산 보도자료 및 보도해명자료 목록 107

22.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107

23. 최근 3년간 접수된 집단민원 내역 및 조치내역 107

24. 최근 3년간 자산 매입 및 매각 현황 108

25. 최근3년간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 및 내역 110

26.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110

27.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 현황 111

28.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권고내역 및 시정현황 111

29. 최근 3년간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지시내역 및 조치현황 111

남인순 위원 113

1.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별 세부시행 계획 115

2. 최근 3년간 노조집행부 징계 세부내용 및 노동위원회(지노위, 중노위) 판결 결과 128

3. 지역가입자 수 및 보험료 부과액, 징수액, 정부지원액과 직장가입자 수 및 보험료 부과액, 징수액(최근 5년) 128

4. 최근 3년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보험료 징수율(10분위로 구분) 129

5. 건강보험 소득구간별 가입자 수(1~10분위), (최근 3년) 130

6. 건강보험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운영 현황(최근 3년) 130

7. 최근 5년간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 131

8.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현황 및 실적 132

맹성규 위원 135

1. 최근 1년간 문서등록대장(대외비 포함) 137

2. 최근 5년간 연도별, 항목별 소송내역 137

3. 최근 1년간 완료된 연구용역보고서 내역 140

4. 최근 3년간 연도별, 항목별 감사처분결과 141

5. 최근 5년간 연도별, 항목별 직원 징계 내역 142

6. 최근 5년간 진행한 연도별, 항목별 위탁사무 내역 142

7. 2012년 이후 정부업무평가 결과(평가점수 또는 등급) 143

8. 최근 5년간 연도별, 권익위 및 인권위 외부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제도개선 등 지적 및 요구사항 일체 및 조치내역 143

9. 최근 3년간 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인력운용 현황 144

10. 최근 3년간 연도별 퇴직 임직원의 유관 단체, 기관, 기업의 재취업 현황 148

신동근 위원 149

1. 2016년부터 현재까지 예결산 및 예산집행현황(예산서, 결산서, 각목명세서, 예·결산 설명자료) 151

2.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소관부처 상급기관 감사, 자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감사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서 포함) 151

3.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조치 등을 받은 현황 152

4. 2017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152

5. 최근 3년간 공무원(직원) 징계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153

6. 최근 3년간 검찰 및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서 및 처분결과 통보서 사본 155

7.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55

8.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추진내역 및 실적 155

9. 최근 5년간 법정 소송현황 및 현재 진행 중인 소송현황(원고/피고, 일시, 사유, 현재 진행상황 및 심급별 판정결과, 전부 승소·전부패소, 소취하 및 기타, 소송비용, 소송담당법인, 승·패소율), 관련 법률자문 받은 현황이 있다면 함께 제출 156

10. 기관운영 관련 업무편람, 규정, 규칙, 내규 등 일체 156

11. 2017년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 및 해명 보도자료 159

12. 각종 위원회 현황(2016~2018년 현재) 159

13. 최근 3년간 외부출장 내역(출장내역, 장소, 목적 표기) 169

14. 2016년부터 현재까지 문서수발신 목록 169

15. 최근 3년간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 계약, 해약 현황(용역명, 용역기간, 금액, 수행기관 등 포함) 170

1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용역명, 용역기간, 금액, 수행기관, 보고서 등 포함) 170

17. 법인 및 연구비 카드 사용내역(감사받은 내역이 있다면 일체 제출) 171

18. 2016년부터 현재까지 부처, 소속기관, 산하기관(공공기관, 유관기관 포함) 등 공무원(직원) 현황(엑셀 파일로 작성 요망) 171

19. 2015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경영실적평가 관련 자료 172

20. 2016년부터 현재까지 부처 및 부처 소속기관, 산하공동기관(공공기관, 유관기관 포함) 성평등교육 실시 현황 173

21. 최근 5년간 부장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성명, 최종직급, 소속, 재취업 업체(업체명 및 업종)) 174

22. 최근 3년간 주요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모니터링(서비스 평가, 설문조사 등) 결과보고서 174

23. 최근 3년간 광고홍보비 집행내역 175

오제세 위원 177

1.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179

2.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181

3.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성명, 퇴직시 직급, 재취업 기관, 퇴직후 재취업 기간) 181

4. 최근 3년간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 182

5.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183

6.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사업명, 세부내용, 금액, 거래처 등) 183

7.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이외의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계약, 해약 현황(용역명, 금액, 사유 등) 184

8.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용역명, 금액, 위탁기관, 보고서 제출유무 및 미제출시 사유 등) 184

9.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84

10.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 185

11.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근속년수 186

12.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87

13.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187

14.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비용, 진행경과, 결과 196

15. 2016. 1. 1.이후 문서수발신대장 198

16.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198

17.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198

18.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199

19.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199

20.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내역 200

21.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201

22.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202

23.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현황 202

24. 최근 3년간 직원 국외출장 내역 202

25.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203

26.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훈·포장 수상내역 203

27.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204

28.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사용현황 204

29.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205

30.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205

31.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205

윤일규 위원 207

1. 역학조사관 관련 자료 209

2. 피부양자 현황(니트족 관련) 209

3. 최근 5년간(2014~2018 현재) 산재은폐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당청구 현황 209

4. 배당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 210

5. 가족관계 변경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 211

6. 부당청구 요양기관 징수 관련 212

7. 가족간병인, 요양보호사, 가족요양보호사 현황(2013~2017) 213

8. 가족간병인이 하루에 환자를 돌보는 평균 시간(2013-2017) 214

9. 가족요양보호사 지원 정책(급여부분 상세히) 215

이개호 위원 217

1.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219

2. 내·외부 고객만족도 평가현황 자료 219

3. 문재인정부 공약 및 국정과제 추진계획 및 성과 220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인권위원회 등 공적기관 권고내역 및 시정현황 233

5. 공공 및 민간 간 문서수발 대장 233

6. 직원 정계 및 퇴직현황 233

7.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및 정규직 전환 계획 234

8. 광고 및 홍보사업 집행현황(사업명, 금액, 내용, 거래처) 235

9. 연구용역 발주내용 및 예산대비 집행현황 235

10. 업무외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 내용 및 실적 236

11. 소속직원 및 기관을 당사자로 한 행정심판 및 소송 현황 236

12. 시범사업 및 추진예정사업 현황 237

13. 장애인 고용률 및 고용인원 수 237

14. 기본적 수행업무외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 내용 및 실적(장소, 내용, 참석자, 예산) 237

전혜숙 위원 239

1. 최근 10년간 연도별 보험료 징수현황(부과, 징수, 징수율) 241

2. 최근 5년간 요양기관 종별 허위·부당청구 환수현황 241

3.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체 수, 납부자 변동 내역 244

4.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유형별 경감 현황(오벽지, 농어촌, 세대유형별 경감) 245

5. 최근 5년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초과금 환급 현황 246

6. 최근 5년간 직급, 직종별 신규채용 내역 247

7. 최근 5년간 노인의료비 증가 추이(적용인구, 노인인구, 비율, 진료비, 전년대비 증가율) 248

8. 최근 5년간 건강보험(직장) 사업장 규모별 체납 현황 248

9.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불법유출 현황 및 유출내용, 징계현황 249

10. 최근 3년간 건강검진기관 대상 현지확인 현황 및 결과, 대책 추진 250

김명연 위원 251

1.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요구자료 목록 및 답변(파일 제출 요망) 253

2.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보건복지분야) 추진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254

3.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소송현황 및 결과 267

4.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징계현황(유형별 분류, 처분결과) 269

5. 최근 3년간 연도별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으로부터 조사 또는 처분받은 직원의 현황 및 조치결과 270

6. 최근 3년간 귀 기관 의뢰로 외부기관이 평가한 기관 대국민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각종 사업평가결과 270

7.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발행 각종 간행물(발행도서/논문/출판물 등) 목록(주요내용, 저자 및 용역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및 정기간행물 목록 271

8. 최근 3년간 연도별 각종 연구용역 발주 및 예산 대비 집행 현황(용역과제명, 저자 및 용역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271

9. 금년 8월 현재 기관 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최근 3년간 연도별 활동상황(회의개최실적, 위원 출석현황, 회의안건 및 내용, 예산편성 대비 집행) 272

10. 최근 3년간 연도별 4급이상 공무원(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퇴직일 및 취업일, 재취업기관 명시) 282

김세연 위원 283

1. 최근 3년간 법률자문내역 및 관련 문서 일체(공문 및 문답서 붙임문서까지 모두 제출) 285

2. 최근 3년간 법률자문 변호사 혹은 법무법인 계약현황(계약서 사본 등), 자문에 대한 비용(일괄 혹은 건당) 294

3.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거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현황과 관련 공문서 사본 각 1부 295

4. 「국가공무원법」 제83조 3항에 의거 본부가 검경으로부터 공무원범죄와 관련 통보받은 현황과 접수한 '수사개시통보서' 및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각 1부 296

5. 「국가공무원법」 제83조 3항에 의거 감사원으로부터 접수한 '조사개시통보서'와 감사원이 검경에 제출한 본부 관련 '수사요청서' 사본 각 1부 296

6. 감사원 감사 관련 296

7. 감사실 관련 297

8. 소송 현황(3년) 297

9. 징계현황(피징계자, 직위·직급·직책, 징계일자, 징계내용, 징계사유, 처리결과 포함) 299

10. 2018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 중 집행부진사업 현황(예산 및 기금) 302

11. 내년 단위사업의 사업내역 중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세세항이하) 302

12. 2018년 신규사업 집행현황(예산 및 기금) 303

13. 내년 예산관련 토지매입비가 계상된 사업예산현황(예산 및 기금) 303

14. 융자사업 현황(예산 및 기금) 304

15. 이차보전사업관련 현황(예산 및 기금) 304

16. 연구용역비 현황(예산 및 기금) 304

17. 국가채권 관련 305

18. 보유 자산 및 부동산 현황 306

19.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퇴직현황 310

20.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이 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국가인권위·국민권익위·중앙노동위·노사정위 등 각종 행정 위원회 관련 318

21.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내역 318

22.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연구용역 현황(기관명, 연구과제명, 수주기관명, 책임연구원명, 기간, 예산, 주요내용 등) 318

23. 타 부처·기관과의 업무중첩사항 파악현황 및 업무조정 협의현황 및 향후 계획 319

24. 투서 관련 319

25. 최근 3년간 소관기관과 산하기관 기관장, 부서장(국장급)급, 과장급 이상 출장현황 319

26. 최근 3년간 소관기관과 산하기관 직원 해외연수 현황 320

27.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 현황(각 건별 세부내용 요약 포함) 320

28.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내역 321

29.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321

30. 최근 10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 322

31. 최근 5년간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현황 및 미납현황 322

32.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 및 환수현황(사유기재) 323

33. 최근 5년간 건보과징금 미수납 사유 현황 323

김순례 위원 325

1. 최근 5년간 행정심판, 소송 및 심판 현황 및 그에 따른 배보상 현황, 각 행정심판 및 소송 등의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및 소송비용 현황 327

2.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내역 및 그 결과 자료 328

3. 최근 3년간 용역 발주 및 수주현황 328

4.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329

5. 최근 5년간 법령 유권해석 의뢰 목록 및 의뢰하여 회신 받은 회신자료 329

6. 체결 또는 추진 중인 대외협정 및 협약, 양해각서 등 세부현황(최근 3년간) 329

7. 본 기관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자체감사 적발내역(최근 3년간) 330

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최근 5년간) 330

9.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계획 및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현재기준) 331

10. 최근 5년간 부처 내 TF 현황 332

11. 최근 5년간 소속 임직원 수사기관 조사 내역 및 조치결과 342

12. 최근 5년간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 342

13.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342

14. 관용차량 보유현황 및 처분현황(구입, 보유, 처분) 343

15. 특별채용 된 직원 현황(최근 3년) 345

16. 소속직원의 훈·포상 수상내역(최근 3년) 345

17. 연차미사용 직원(2017년 기준) 346

18.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346

19. 해외 연수(교육훈련) 내역과 결과보고서(최근 3년간) 347

김승희 위원 349

1. 문재인 정부 이후 작성되어 정부부처, 청와대로 연결된 수발신 공문 제목 전체 엑셀로 작성 제출 351

2.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업설명서 및 진행한 토론회 목록 및 브로셔 사본 351

3.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참여한 국회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현황, 일자. 참석자. 주최의원, 정당 353

4.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연루된 성폭력, 성폭행, 폭행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353

5. 최근 3년간 해당부처 또는 기관 및 임직원이 원고가 되어 피소대상별[개인, 단체, (언론, 비언론)]소송현황 354

6.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354

7.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 355

8. 2014.1.1.~현재까지 산하기관 대상 공문서 수발신 목록 355

9.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355

10.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356

11. 최근 3년간 감사원 결과보고서 356

12.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현황 356

13. 최근 3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 357

14. 최근 3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현황 357

15.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해당 내역 357

16.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현황(징계사유, 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 358

17. 최근 3년간 성별, 직급별 출산휴가, 육아휴직 현황 358

18. 최근 3년간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359

19.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 359

20. 최근 3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 360

21. 최근 3년간 HIV/AIDS 환자 수(연령대별) 360

22. 최근 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농어촌경감 자료 361

23. 현재 건보 최소 가입 근로시간 기준 및 법적근거 361

24. 우울증, 조울증, 수면장애 상병에 대해 최근 5년 진료실 인원 현황 361

25. 요양병원 수 및 요양병원 건강보험, 의료급여 진료비 및 환자 수 362

26.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국가건강검진기관 평가 결과보고서 363

27.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현황 363

28. 최근 3년간 비만관련 정책 및 사업자료 364

29. 폐암관련 실제 환자가 내원했을 때 검진 후 사후관리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료요구 368

30. 2007~2016 10년동안 연도별 소득분위별 소아우울증 실수진자 현황 368

31. 연도별 건강보험환자 보장률 및 법정·비급여 본인부담률 현황 368

32. 우리 국민의 해외소득 및 피부양자의 등재요건 369

33. 보장성 재정지출과 보장률과의 관계 374

34. PEG-tube 하는데 통상 비용(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합계) 374

35. 최근 3년간 HIV 진료현황(입원외래별) 375

36. 정부의 건강보험 법정 지원금의 지급 여부 375

37. 2012~2017.4 연도별 시도별 65세 이상 PEG-tube를 위한 수술 실수진자현황 376

38. 최근 3년간 요양시설 사망자 평균 재원기간 자료 376

39. 최근 3년간 연도별 미성년자 건강보험료 부과현황 377

40.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취득시기 절차 377

41. 간호가정서비스와 방문간호서비스 제도 비교(법적근거) 378

42. 최근 3년간 연도별 시도별 방문간호서비스 행위자와 현황(활동인원 기준) 380

44.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추진 현황 382

45. 1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시 소득분위별 예상보험료 현황 384

46. 1, 2, 3차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계획 자료 385

47. 문케어에 대한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진료비 추계자료 386

48. 문케어 관련한 의료단체별 의견서 제출현황 387

49. 문케어 관련한 복지부와 수발신 공문 현황 387

50.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사업 및 추진 현황 388

51. 최근 3년간 자산 매입 및 매각 현황 401

52.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률 402

53. 최근 3년간 연도별 장애인생산시설 우선구매 현황 및 내역 403

54. 최근 3년간 노조집행부 징계 세부내용 및 노동위원회(지노위, 중노위) 판결 결과 403

55.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403

56.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일시, 금액, 세부내용, 사용사유 등) 404

57.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근속년수 405

58.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406

59.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및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415

60.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415

61.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415

62.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현황 416

63.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 현황 416

64. 최근 3년간 경영평가 현황 416

65. 최근 3년간 옴부즈맨 운영현황 417

66.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내역 417

67. 최근 3년간 기관 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연도별 활동상황 418

68. 최근 3년간 건물 및 토지 소유 내역 428

69. 내부기밀, 대외비 문서 현황(생산연도, 생산부서, 등급, 문서명 등) 428

70. 최근 3년간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내역 429

71. 최근 3년간 주관 및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 429

72. 최근 3년간 홍보 지출내역(대상, 금액, 홍보내용) 430

73. 최근 5년간 OECD 국가 건강보험보장률(한국 포함) 비교표 431

74. 최근 5년간 이사 및 이사회 개최 현황 431

75. 최근 5년간 직급, 직종별 신규채용 내역 432

76. 최근 3년간 R&D사업 과제 및 중단 불량 과제 현황 433

최도자 위원 435

1. 최근 3년간 연도별 정원 및 현원 현황 437

2. 최근 3년간 연도별 비정규직 계약 현황 437

3.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 438

4. 징계 관련 인사위 개최 내역 439

5. 개인정보 익명화한 징계심의의결서 일체(첨부서류 일체 포함) 439

6. 징계 사실이 있는 자의 최근 5년간 승진현황 440

7. 최근 3년간 정보공개실시 현황 및 내역 440

8. 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사업 현황 441

9.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 및 내역 444

10. 법규에 따른 회의록 의무작성 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일체(2016~2018.6.) 444

11. 최근 3년간 연도별 경영평가 결과 현황 445

12.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와 임금 비교 현황 445

16. 최근 5년간 이사 현황 446

17. 최근 3년간 이사회 개최 현황 448

18. 최근 3년간 이사회 회의별 이사별 회의 참석 여부 현황 449

19. 최근 3년간 이사별 월별 기본급 449

20. 최근 3년간 연도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및 내역 449

21. 회의록 의무 작성 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일체 450

22.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현황 450

23. 최근 5년간 연도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현황 450

24. 빅데이터 활용방안 세부설명자료 451

25.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수(최근 5년) 459

26. 직장가입자에 대한 추가보험료(종합소득 등에 대한 부과) 부과 및 징수현황 459

27. 최근3년 건강보험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현황 460

28. 최근 5년간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 460

29.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현황 및 실적 461

30. 건강보험 소득 구간별 가입자수(1~10분위), 2013~2017년 462

31. 보험료 미납액 압류 현황 자료(3년) 462

32. 최근 3년간 노조집행부 징계 세부내용 및 노동위원회 판결결과 463

33. 주요사업 평가지표 내역 일체(산정기준 포함) 463

34. 최근 5년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463

35. 최근 5년간 행정심판 및 소송결과(사유, 일시, 경과 및 결과) 464

36. 최근 3년 연구과제(연도별 : 연구목적 및 내용, 연구기간, 연구금액) 474

37. 최근 3년 연구용역 내역(연도별 : 발주내용, 기간 내 완료 여부) 및 결과보고서 483

38. 최근 5년간 현재까지 건강보험 적용 인구 현황 483

39.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이용자 현황 및 지출총액 484

40. 최근 5년간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현황 및 미납현황 484

41.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 및 환수현황 485

42. 최근 5년간 건보과징금 미수납 사유 현황 485

43. 최근 5년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현황 485

44.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및 개선방안 486

45. 최근 5년간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현황 486

46. 최근 5년간 노인 의료비 증가 현황 486

47.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 수지 추이 487

48. 최근 5년간 건보과징금 연체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채권 압류 실적 현황 487

49.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세대 수 및 체납보험료 현황(보험료부과구간 구분 표시) 488

50.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금 지급 이후 교통사고 개인 간 폭행 등 사유가 미지급 사유로 해당하여 구상권을 청구한 현황 488

51. 최근 5년간 공단이 사무장병원에게 보험금 반환을 청구한 현황 489

52. 최근 5년간 공단이 건보과정금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현황 489

53. 최근 5년간 수면장애 환자 현황 489

54.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운영센터 사업현황 490

55. 최근 5년간 지자체별, 세대별, 지역가입자 보험료 체납현황 494

56.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발행 각종 간행물(발행도서/논문/출판물 등) 목록(주요내용, 저자 및 용역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및 정기간행물 목록 495

57. 전체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현황 495

58. 최근 3년간 일반병원 의료급여 수급환자 진료 현황 496

59. 최근 5년간, 건강보험급여비 압류 요양기관 및 압류액 현황 496

60. 최근 5년간 만성 폐쇄성 폐질환 중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내역 현황 497

61. 최근 3년간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현황 498

장정숙 위원 499

1. 최근 3년간(2015~2018.8)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결과 보고서 501

2. 최근 3년간(2015~2018.8) 자체감사 결과 보고 501

3. 국가공무원법 제83조 3항에 의거 부처가 검찰, 경찰로부터 공무원범죄와 관련 통보받은 현황과 접수한 '수사개시통보서' 및 '처분결과통보서' 501

4.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소송현황. 502

5.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징계현황(피징계자, 직위·직급·직책, 징계일자, 징계내용, 징계사유, 처리결과 포함) 503

6.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퇴직현황 507

7.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위,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중앙노동위, 노사정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515

8. 국무총리실, 舊.국무조정실(조사심의관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내역 515

9.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생산현황' 및 '비밀관리기록부' 사본 1부 515

10. 비밀문서 현황(대외비 및 비공개문서), 비문소유조사/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516

11. 타 부처·기관과의 업무중첩사항 파악현황 및 업무조정 협의현황 및 향후 계획 516

12. 최근 3년간 과장급이상 인사이동 현황 및 업무 인수계서 516

13. 내년 단위사업의 사업내역 중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세세항이하) 517

14. 내년 예산관련 토지매입비가 계상된 사업예산현황(예산 및 기금) 517

15. 기금관련 산하기관의 예산증가현황 518

16. 보유 자산 및 부동산 현황 519

17. 2013년 이후 현재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집행한 각 단위세부사업별 예산 및 결산현황(기금별 총사업비 예산 및 결산현황, 집행율 포함) 523

18. 2013년 이후 보조금이 총사업비 90% 초과 지원된 보조사업 현황 523

19. 2013년 이후 보조금 교부 민간단체 현황(2천만원 이상 구분) 523

20. 2013년 이후 보조금 교부 민간단체 현황(2천만원 이상구분)2013년 이후 2천만원 이상 민간사업자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 활용 현황 523

21. 2013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제한) 위반현황 및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현황 523

22. 2013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4항에 따른 보조사업 관리부서 주1회 점검현황(일지 등) 및 위반관련 시정명령·현지조사·카드사용중지 현황 523

23. 2013년 이후 보건복지부, 보조금 각 담당기관, 감사원, 경찰, 검찰 등에서 적발된 민간단체 보조금 횡령·유용 현황 및 처분내역 523

24. 2013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 감독·정산 업무 소홀로 인한 인사 또는 징계조치 현황 523

25.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524

26. 최근 3년간 국외출장 내역 524

27.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내역 524

2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525

29.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525

30. 최근 3년간 기관장 언론 기고문 526

31. 최근 3년간 직장 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527

32.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근속년수 527

33.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528

김광수 위원 529

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531

2. 우울증, 조울증, 수면장애 환자 현황 533

3. 고소 고발 수사중인 건(발생일 기준) 533

4. 복지부, 질본, 식약처 출신 직원 명단 534

5. 최근 3년간 기관장 언론 기고문 535

6.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536

7.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536

8.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536

2. 위원회 공통 요구자료 537

1.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539

2. 2017년도 및 2018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570

3. 2017년도 및 2018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570

4.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포함) 등의 제정·개정·폐지현황 571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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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8
  • 자료명/저자사항 [_TI] :국정감사 요구자료 : 2018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 국민건강보험
  • 자료명/저자사항 [TI] :국정감사 요구자료 : 2018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 국민건강보험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원주 : 국민건강보험, 2018
  • 청구기호 [CC] :A 328.510765 -18-2571
  • 자료실 [DataCenter]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형태사항 [Form] :xxxvi, 551 p. ; 30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
  • UCI [UCI] :G901:A-0009233097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20186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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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문유무 [ISDB]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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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지 [PP] :원주
  • 발행자 [Publisher]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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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년 [PD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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