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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연구진]
제출문
발간사 / 김상호
목차
제1부 한국 복지의 현 좌표와 정책 함의 1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 22
제2장 한국복지국가의 현 좌표 23
제1절 한국복지국가 현 좌표 25
제2절 한국복지국가 전망 47
제3장 사회정책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시사점 49
제1절 거대한 후퇴 51
제2절 인구구조의 변화 55
제3절 4차 산업혁명 61
제4절 사회적 지속가능성 저하 70
제5절 성장 동력 약화 71
제6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74
제7절 사회이동성 저하 75
제8절 보건복지 여건변화 77
제9절 시사점 84
제2부 포용적 복지 비전 87
제4장 포용적 복지에 대한 이론적 배경 89
제1절 왜 포용적 복지인가? 91
제2절 사람 중심 경제·포용적 성장 패러다임 98
제3절 포용적 복지국가 104
제5장 포용적 복지의 철학적 함의와 비전 109
제1절 포용적 복지의 철학적 함의 111
제2절 포용적 복지의 비전과 목표 121
제3절 포용적 복지 추진전략 127
제3부 포용적 복지 달성을 위한 정책방향 131
제6장 포용적 복지 달성을 위한 정책방향 133
제1절 포용적 복지 달성을 위한 사회정책 기본방향 135
제2절 포용적 복지 달성을 위한 보건복지정책 기본방향 140
참고문헌 171
[뒷표지] 179
〈표 1-1〉 포용적 복지 연구 협의체 구성 20
〈표 1-2〉 "2017년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복지 세미나" 내용 21
〈표 2-1〉 축적체제들의 개요 25
〈표 2-2〉 정부지출 구조(2013년) 27
〈표 2-3〉 PISA 점수 표준편차 및 상위-중위, 중위-하위, 상위-하위 점수 비율의 시계열 변화 32
〈표 2-4〉 국가별 가정배경 변수의 계수값 및 결정계수 차이의 시계열 변화 33
〈표 2-5〉 부모와 본인세대 소득계층별 청년포함가구의 주거점유형태 35
〈표 2-6〉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 47
〈표 3-1〉 주요국의 출산율 변동 56
〈표 3-2〉 1980~2015년 가구규모 추이 60
〈표 3-3〉 1~4차 산업혁명과 사회변화 69
〈표 3-4〉 국가채무 추이 73
〈표 3-5〉 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률 74
〈표 3-6〉 건강보험 재정 현황 80
〈표 3-7〉 연도별 노인진료비 추이 82
〈표 3-8〉 만성질환 진료비 현황 83
〈표 4-1〉 사회비전 2030의 주요 목표와 현재 수준 93
〈표 4-2〉 성경륭 등(2017)의 비교정치경제 모델 105
〈표 5-1〉 한국인의 결혼문화 119
〈표 6-1〉 다차원 빈곤율과 소득빈곤율 비교 153
〈표 6-2〉 생애주기별 욕구와 주요 정책 165
[그림 2-1] OECD 회원국 총조세부담률과 공공복지지출의 추이 28
[그림 2-2] 재생산 위기의 표출 양상 29
[그림 2-3] 가구유형별 가처분소득·소비지출·순재산 간 순위상관계수 30
[그림 2-4] 2인 이상 도시가구의 소득 및 지출 불평등도(지니계수) 추이 30
[그림 2-5] 10대 그룹 사내유보금 추이와 대기업·중기업 근로자 월평균 임금 추이 31
[그림 2-6] GDP 대비 수출입 비중과 대기업·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31
[그림 2-7] 아동가구의 월평균 교육비와 교육비 과부담가구 비율 33
[그림 2-8] 청년(35세 미만)의 계층별 실태 34
[그림 2-9] 청년의 성공에 중요한 요인에 대한 인식 34
[그림 2-10] 계층 상향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추이 35
[그림 2-11] 생애주기별 평균 소득분포 36
[그림 2-12] 연령대별 빈곤위험 및 빈곤인구의 구성 36
[그림 2-13] 연령별 기대여명 37
[그림 2-14] 노동시장정책의 좌표(2010년 전후) 39
[그림 2-15] 가족지원정책의 좌표(2010년 전후) 40
[그림 2-16] 노후생활보장정책의 좌표(2011년 기준) 42
[그림 2-17] 조세체계의 좌표(2013년 기준) 43
[그림 2-18] 복지국가 유형별·복지지출 부문별 지출 수준(GDP 대비 %) 44
[그림 2-19] 사회지출의 좌표(2011년 내외) 45
[그림 2-20] 불평등도(2010년)와 BLI지수(2016년) 간의 관계 45
[그림 2-21] 불평등과 재분배 효과로 살펴본 복지국가 유형(2000년대 말) 47
[그림 3-1] 주요국의 1850~2010년 소득 상위 5% 점유율 변화 53
[그림 3-2] 소득불평등과 건강 사회문제 54
[그림 3-3] 사회적 이동성과 소득불평등간의 관계 55
[그림 3-4] 2030년 주요 국가 기대수명 57
[그림 3-5] 주요국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58
[그림 3-6] 연도별 연령별 인구구조 59
[그림 3-7] OECD 국가의 노인 1인당 생산가능인구의 비율 60
[그림 3-8] 시기별 4차 산업혁명과 기술진화 트렌드 62
[그림 3-9]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구현 3단계 63
[그림 3-10] 지니계수·자살률과 출산율 추이 71
[그림 3-11] 경제성장률 장기 전망 72
[그림 3-12] 가계신용과 월세비중 74
[그림 3-13] 빈곤(우)과 불평등(좌)의 장기 추이 77
[그림 3-14] 갈등유형별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빈곤층 정부혜택 축소에 대한 동의 정도 78
[그림 3-15] 연도별 자살률 추이에 대한 국제비교 79
[그림 3-16]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정계획 80
[그림 3-17] 연도별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추이 82
[그림 3-18]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양비 변화 추이 84
[그림 4-1] 사회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92
[그림 4-2] 근로형태별 사각지대 위험집단 현황 96
[그림 4-3] 역대 정부의 체제 이행 경로와 미래의 이행 시나리오 104
[그림 4-4] 혁신적 포용국가 이행 모델: 사회경제적 전환의 과제 106
[그림 4-5] 포용적 성장과 사람중심 경제성장 108
[그림 5-1] OECD(2011)의 사회통합의 세 요소 113
[그림 5-2] 국내 체류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규모 추이 118
[그림 5-3] 포용적 복지의 철학과 비전, 추진전략 120
[그림 6-1] 주요국의 행복 수준(2014~2016년) 136
[그림 6-2] 사회정책 패러다임 전환 137
[그림 6-3] 포용적 복지와 포용적 성장 간 선순환 구조 137
[그림 6-4] 욕구와 자원 간의 동태적 변화 139
[그림 6-5]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 142
[그림 6-6] 영국 보건의료체계의 2014-2024 전략 계획 144
[그림 6-7] 네덜란드 의료체계의 2040 비전 144
[그림 6-8] 보건의료시장 참여자들의 주요 관심 변화 145
[그림 6-9] 보건의료체계의 균형 삼각축 145
[그림 6-10] 가치기반 보건의료체계 구축 146
[그림 6-11] 건강정책 기본방향 147
[그림 6-12] 정책변화와 환경변화를 감안한 보건의료 정책방향 148
[그림 6-13]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 149
[그림 6-14] 환경적·정책적 변화에 대응한 보건의료 정책 패러다임 전환 150
[그림 6-15] 생애주기별 빈곤위험 151
[그림 6-16] 빈곤율(중위 50% 기준) 및 절대적 박탈 경험률 152
[그림 6-17]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예상지 155
[그림 6-18] 생애주기별 빈곤위험(평균 빈곤율(＝100.0) 대비 각 연령대별 빈곤율)과 빈곤율 157
[그림 6-19] 근로형태별·급여수준별 사회보험 가입률 158
[그림 6-20]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과 정책 패키지 159
[그림 6-21] 공적이전 프로그램별 빈곤율 감소 효과(근로연령 가구 대상) 161
[그림 6-22] 공적 사회지출의 재분배 효과 162
[그림 6-23] 사회복지 체계 기반 공고화 163
[그림 6-24]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장단기 관점 차이 167
[그림 6-25] 국가적 차원의 출산 수준 변동을 이해하기 위한 거시-미시 연계 접근 168
[그림 6-26] 생애주기에 따른 결혼‧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사회구조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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